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출범한 1949년 프랑스의 국제적 지위는 형편없이 추락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초반인 1940년 6월 히틀러의 독일에 완패해 4년 넘게 나치 세력에 점령을 당했다가 1944년 말에야 미국·영국의 도움으로 국권을 되찾았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드골이 이끈 레지스탕스 덕분에 전승국 지위를 얻긴 했으나 예전과 같은 강대국 행세를 할 처지는 못 되었다. 미국과 영국은 프랑스군을 대놓고 “약체”라고 부르며 무시했다. 자연히 나토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고 프랑스와 기타 회원국들은 그 지휘를 받는 구조로 운영됐다. 드골은 이런 나토가 못내 불만스러웠다. 2차대전 직후엔 프랑스 국력이 워낙 약했기에 안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나,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한다고 여겼다. 1959년 출범한 프랑스 제5공화국 초대 대통령에 오른 드골은 먼저 자체 핵무기 개발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나토 의사결정 구조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훗날 회고록에서 드골은 그가 취임했을 당시 나토는 미국이 영국하고만 사전 협의를 거친 뒤 결정을 내리고 다른 회원국들에 지침을 하달하는 체계였다. “프랑스도 협의 대상에 끼워달라”는 드골의 요구는 미국 행정부에 의해 번번이 묵살당했다. 1966년 프랑스의 핵무장이 완성됐다고 여긴 드골은 마침내 나토 탈퇴를 발표했다. “프랑스 안보는 프랑스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은 당황했다. 당시만 해도 동서 냉전이 극심했다. 프랑스의 돌출행동은 나토와 서방 내부에 균열을 일으켜 소련(현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컸다. 미국은 프랑스 파리에 있던 나토 본부를 황급히 벨기에 브뤼셀로 옮기고 조직을 재정비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프랑스에 해가 됐다. 2009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시절 결국 나토에 복귀하는 결정을 내린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40년 넘게 나토 밖에 머물면서 프랑스의 리더십은 약화했다. 영국, 독일은 물론 국력 면에서 프랑스에 못 미치는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국가도 배출한 나토 사무총장이 프랑스에선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한때 나토가 싫다며 뛰쳐나간 나라 국민에게 나토 운영을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반감 때문일 것이다. 1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프랑스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다. 최근 하원의원 총선거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프랑스가 정부 구성조차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 앞장서 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외교·국방 분야 정책을 소신있게 추진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프랑스의 무기 제공이 줄어들거나 끊기면 그만큼 다른 나토 회원국의 부담이 커지고 이는 서방의 단결을 깨뜨릴 수 있다. 러시아로선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나토가 핵심 회원국 중 하나인 프랑스의 정치적 위기라는 돌발변수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볼 일이다.

혼돈에 빠진 프랑스 정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라 침공에 맞서기 위한 서방 연대에 균열을 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하원의원 총선거에서 원내 1당으로 올라선 좌파연합 신인민전선(NFP)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프랑스의 군사지원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총선 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외교·국방 분야 장악력이 뚝 떨어진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 75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대외정책이 어떻게 표출될 것인지에 눈길이 쏠린다.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 개막일에 맞춰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군사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미 수도 워싱턴에서 11일까지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핵심 의제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제공을 늘려 러시아의 침략을 저지하는 것이다. 미국을 위시해 독일, 루마니아, 네덜란드 그리고 이탈리아가 패트리엇 미사일 등 방공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제공키로 뜻을 모았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이들 나라 말고 다른 나토 동맹국들도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강화에 힘쓰고 있다면서 캐나다, 노르웨이, 스페인 그리고 영국을 적시했다. 핵무기 보유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미국·영국과 더불어 나토의 ‘빅3’에 해당하는 프랑스는 빠진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유럽 통합 방공망 구축 사업에 감사의 뜻을 표하긴 했으나, 이는 현재로선 우크라이나 군사지원과 직접 관계가 없다. 자연히 총선 후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서 프랑스의 기여도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내 1당이 돼 총리를 배출할 가능성이 커진 NFP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집권당보다 소극적이다. 프랑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 우선이란 이유에서다. 선거운동 기간 NFP는 우크라이나 군사원조를 계속할 뜻을 내비쳤으나, 미국 CNN 방송은 “총선 결과로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하든 동맹국들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도 커다란 문제다. NFP 측 인사가 총리를 맡아 새 내각을 꾸리는 경우 프랑스는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통령과 총리가 공존하는 동거정부(cohabitation)가 출현한다. 총리의 강한 권력은 외교·국방 분야라고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이 국제사회나 외국 정부를 상대로 무슨 약속을 하든 총리가 이를 따르지 않거나 뒤집으면 프랑스의 신뢰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마크롱 대통령은 일단 새 총리를 선임하는 대신 사의를 밝힌 가브리엘 아탈 현 총리에게 “국가 안정을 위해 당분간 총리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일각에선 오는 26일 개막하는 파리올림픽이 끝난 뒤 새 총리가 결정될 것이란 예측도 내놓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LBJ라는 약칭으로 더 유명한 린든 B 존슨(1908∼1973) 전 대통령 기념시설을 방문키로 해 눈길을 끈다. 존슨은 집권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를 촉구하며 그 근거로 든 인물이다.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5일 텍사스주(州) 오스틴의 존슨 기념 도서관을 찾는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존슨 행정부 시절인 1964년 제정된 민권법(Civil Rights Act) 60주년을 기리는 행사에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민권법은 공공장소, 직원 고용, 노동조합 등에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대선 후보 교체론이 존슨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 토론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뒤 지지율이 뚝 떨어지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로부터 후보 자진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연방 하원에서 15선을 기록한 중진 로이드 도겟 의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성명에서 “바이든은 재선을 포기해야 한다”며 “바이든도 재선 도전 포기라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던 존슨처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슨은 미국의 제36대 대통령이다. 원래 민주당 존 F 케네디 행정부의 부통령으로 있다가 케네디가 암살된 1963년 11월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이후 1964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 당선되며 1969년 1월까지 재직했다. 민권법 제정 등 여러 업적으로 한때 높은 인기를 누렸으나 미국의 베트남전쟁 개입 장기화에 띠른 반전 운동이 격화하자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연임 도전을 포기했다. “바이든도 재선 도전 포기라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던 존슨처럼 해야 한다”는 도겟 의원의 발언은 바로 이 점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존슨 기념 도서관을 찾는 것은 후보 사퇴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오는 11월 치러질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란 해석이 많다. 실제로 1968년 존슨이 민주당 후보 자리를 내려놓은 뒤 실시된 대선에서 민주당은 참패하고 공화당 리처드 닉슨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금 민주당 일각에선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 나서야 한다는 후보 교체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 봐야 트럼프한테 이긴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남부 텍사스 방문 이후 곧장 서부 네바다주로 이동한다. 16일 네바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제115차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총회에 참석해 기념 연설을 하기 위해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을 위한 인종차별 금지와 형평성 증진에 관해 약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바다는 선거 때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율이 백중세를 이루는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이다. 2020년 대선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50%의 득표율을 올려 트럼프(47.7%)를 가까스로 이겼다.

1987년 6월항쟁의 결과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여야는 헌법은 물론 선거법 개정에도 나섰다. 그때까지는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두 명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시행됐다. 여당이 돈과 인재, 조직 등 정치적 자원을 사실상 독점한 권위주의 시대였던 만큼 이는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 두 명 중 한 명은 여당이 사실상 거저 가져가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남은 한 석을 놓고 야당 후보들끼리 경쟁하는 구도였으니 선거만 했다 하면 여당이 손쉽게 과반 의석을 챙겼다. 자연히 선거법 개정 협상에서 나선 여당 민정당의 입장은 중선거구제 고수였다. 김영삼(YS) 총재의 민주당도 속내는 비슷했다. 김대중(DJ) 총재의 평민당만이 소선거구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정치 개혁의 목소리가 드높던 시절 국민들 사이에 ‘낡은 제도’라는 인식이 강한 중선거구제를 지속하자는 것은 명분이 약했다. YS와 DJ의 합의 아래 한 개 지역구에서 의원을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렇게 해서 치른 1988년 13대 총선은 민정당이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하며 여소야대 국회를 낳았다. 또 YS를 대신해 DJ가 제1야당 총재로 올라섰다. 소선거구제 도입의 최대 수혜자는 DJ였던 셈이다.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선자를 제외한 2등 이하 모든 낙선자들이 받은 표가 전부 사표(死票)가 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후보 네 명이 경합하는 상황을 가정할 때 30% 정도의 낮은 득표율로도 이길 수 있다. 이 경우 당선자가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70%가 사표다.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총 254개 지역구의 정당별 득표율을 계산해보니 민주당이 약 50.5%, 국민의힘은 45.1%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5.4%p 차이인데도 지역구 의석수는 민주당 161석(63.2%), 국민의힘 90석(35.4%)으로 크게 벌어졌다. 아슬아슬하게 2위로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받은 사표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다. 영국은 비례대표가 없고 지역구 의원만 있는 소선거구제의 나라다. 지난 4일 치러진 하원 총선에서 노동당이 전체 650석 중 3분의 2가량인 412석을 확보해 1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다. 보수당은 겨우 121석을 얻는 데 그쳤다. 그런데 전국 득표율을 따져보니 노동당은 33.8%, 보수당은 23.7%로 각각 나타났다. 10%p 차이인데 의석수는 거의 300석이나 차이가 난다. 극우 성향 영국개혁당은 14.3%를 득표해 노동당, 보수당에 이어 3위를 기록했으나 고작 5석을 차지했을 뿐이다. 승자인 노동당을 제외한 보수당이나 영국개혁당 입장에선 ‘소선거구제의 저주’를 제대로 겪은 선거였다.

프랑스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하원의원 총선거 결선투표가 임박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은 레임덕에 직면하고 프랑스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당장 총선 직후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프랑스의 입지는 극도로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 결선투표를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이 원내 과반 의석을 얻어 단독 집권하는 경우 마크롱은 그날로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가 총리에 올라 마크롱과 동거정부(cohabitation)를 꾸리면 대통령은 뒤로 처지고 총리가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은 낮다. 최근 입소스가 프랑스 유권자 1만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RN은 175∼205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원 전체 577석의 과반(289석)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단독 집권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렇다고 마크롱이 좋아할 일은 아니다. 좌파 성향 신인민전선(NFP)이 145∼175석으로 RN에 이어 두 번째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마크롱이 속한 중도 집권당은 118∼148석으로 3위에 그칠 것이 확실시된다. 이 경우 극우의 집권을 막으려면 NFP와 집권 중도당의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NFP가 극좌부터 중도 좌파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크롱은 극좌와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어렵사리 연정이 꾸려지더라도 의석수로 따져 총리는 집권당 대신 NFP가 배출할 공산이 크다. 결국 대통령과 좌파 야당 소속 총리가 공존하는 동거정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프랑스의 저명한 정치 분석가 도미니크 모이지는 AP와의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마크롱은 프랑스 경제 부양을 위한 그의 친(親)기업 정책을 더는 실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미지의 세계 앞에 있다”고 말했다. 좌파와 중도의 연정이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모이지는 “연정은 프랑스의 전통이 아니다”라는 말로 강한 회의감을 표시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의 시선은 오는 9∼11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창설 75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쏠린다. 미국과 더불어 나토의 핵심 구성원인 영국과 프랑스가 총선을 치른 뒤 처음 펼쳐지는 외교 무대이기 때문이다.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영국은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가 참석한다. 노동당이 하원 전체의 3분의 2 가까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만큼 스타머 총리는 강력한 리더십을 토대로 나토 회의에서도 상당한 존재감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레임덕에 직면한 마크롱은 나토 회의에서 사실상 ‘투명인간’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더는 프랑스의 외교 및 국방 분야 정책을 그가 주도할 수 없다는 점이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유럽연합(EU)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정국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당분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혼자 EU를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전망이다. 모이지는 “국제사회에서 영국의 발언권은 커지고 프랑스는 작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키어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가 집권 후 처음으로 빼든 카드는 전임 리시 수낵 정부 시절 추진한 이민정책인 이른바 ‘르완다 계획’의 무효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머 총리가 속한 노동당은 야당 시절부터 보수당 내각의 이민정책을 비판해왔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날 취임한 스타머 총리가 가장 먼저 르완다 계획 백지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수낵 전 총리가 영국 정부를 이끌던 지난 4월 하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뒤 고작 2개월여 만이다. 르완다 계획은 영국으로 오는 망명 신청자와 불법 이주민을 강제로 르완다로 보낸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 대가로 르완다는 영국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것이다. 르완다는 영국에서 6600㎞ 떨어진 동아프리카의 내륙 국가다. 과거 벨기에 식민지였다가 1962년 독립했으며 현재는 영연방 회원국이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스타머 총리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르완다 계획의 폐기를 공언해왔다. “위험을 무릅쓰고 영국으로 온 아프리카 및 중동 출신의 망명 신청자들을 아프리카의 제3국으로 보내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4일 실시된 하원의원 총선거에서 노동당이 총 650석 가운데 과반을 훌쩍 넘는 400석 이상을 확보하며 르완다 계획의 운명은 진작 결정됐다. 문제는 그럼 앞으로 영국에 밀려드는 망명 신청자와 불법 이주민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외신에 따르면 영국행 이주민은 2018년 299명에서 2022년 4만5000여 명으로 150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상당수는 프랑스 해안에서 소형 선박을 타고 영불해협을 건너 영국에 도착하는데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이도 많은 실정이다. 보수당 정권 시절 수낵 전 총리보다 먼저 집권한 보리스 존슨 그리고 리즈 트러스 내각도 이 문제로 골치를 앓았다. 그들은 소형 선박을 타고 해협을 건너는 이주민 단속 책임을 프랑스 정부에 떠밀다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극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르완다 계획을 백지화하고 이주민을 영국 국내에 전부 수용한다면 국민적 불만이 고조될 것이 뻔하다. 더욱이 이번 총선에선 반(反)이민을 외쳐 온 극우 성향 영국개혁당이 5석을 얻어 사상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했다. 로이터는 “총선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이민 문제였다”며 “스타머 총리는 르완다 계획 폐기 후 이민의 대규모 유입을 막을 새로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8년 월드컵 당시 개최국 프랑스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조별 리그부터 16강전까지 승승장구했다. 그러다가 8강전에서 이탈리아와 만나며 처음 위기를 겪는다. 두 나라 다 수비 위주 축구를 구사하다 보니 연장전까지도 골이 터지지 않아 0-0으로 끝났다. 이후 시작된 승부차기에선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4-3으로 꺾고 4강에 올랐다. 사기가 충천한 프랑스는 준결승전에서 크로아티아를, 결승전에선 브라질을 각각 물리치고 사상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문제는 프랑스가 월드컵, 유로 등 이른바 메이저 대회 승부차기에서 웃은 것이 그때가 마지막이 됐다는 점이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지네딘 지단이 이끄는 프랑스는 결승에 올라 이탈리아와 우승컵을 놓고 다퉜다. 연장 접전 끝에 1-1로 비긴 두 팀은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키커 전원이 골을 성공시킨 이탈리아가 1명이 실축한 프랑스를 5-4로 눌렀고, 프랑스는 아쉽지만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이후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1년 늦게 열린 유로 2020 대회 16강전에서 프랑스는 스위스와 만나 연장전까지 3-3 무승부를 기록했다. 승부차기 결과는 역시나 프랑스의 4-5 패배, 그리고 토너먼트 탈락이었다. 프랑스와 승부차기의 지긋지긋한 악연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까지 이어졌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와 ‘차세대 축구 황제’ 킬리안 음바페가 앞장선 프랑스는 연장전까지 세 골씩 주고받으며 3-3으로 비겼다. 그런데 또 징크스가 도졌다. 승부차기에서 프랑스 키커 2명이 연달아 실축한 것이다. 출전 선수 모두가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킨 아르헨티나가 4-2로 승리를 따냈다. 음바페는 다음 월드컵을 기약하며 분루를 삼켜야 했다. 유로 2024에 출전 중인 프랑스가 6일 포르투갈과의 8강전에서 0-0으로 비긴 후 승부차기 끝에 5-3으로 승리해 준결승에 진출했다. 로이터 통신은 프랑스가 메이저 대회 승부차기에서 이긴 것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때 이탈리아와의 8강전에 선수로 출전했던 디디에 데샹이 이번에는 프랑스 대표팀 감독 자격으로 승부차기 승리의 기쁨을 맛봤다. 데샹은 26년 전의 기억을 떠올린 듯 “그래, 난 알아. 내가 거기에 있었거든”이라고 외쳤다. 다만 프랑스와 결승 진출을 놓고 다툴 상대방은 8강전에서 ‘전차군단’ 독일을 무너뜨린 ‘무적함대’ 스페인이다. 프랑스의 행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미, 반서방을 기치로 내걸고 강력히 결속하자 자극을 받은 걸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러시아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해 눈길을 끈다. 중국과 영토 분쟁으로 전쟁까지 치른 인도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단연 경계 대상 1호 국가다. 4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크레믈궁은 모디 총리가 8, 9일 이틀 일정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이며 이 기간 푸틴 대통령과 만나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디 총리의 러시아 방문은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모디 총리는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 참석했을 뿐 모스크바에 가진 않았다. 모디 총리의 모스크바 방문은 9년 전인 2015년이 마지막이었다. 모디 총리와 푸틴 대통령의 만남은 2022년 9월 이후 약 1년10개월 만이다. 당시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국의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SCO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정치·경제·안보 협의체인데 인도도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마침 지난 3, 4일 이틀간 카자흐스탄에서 SCO 정상회의가 열렸다. 최근 3연임에 성공한 모디 총리는 챙겨야 할 다른 일정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SCO 정상회의에 불참하고 대신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외교부 장관을 보냈다. 그런데 모디 총리가 빠진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따로 만나 진한 우정을 과시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푸틴 대통령은 “중·러 관계가 역사상 최고의 시기를 맞았다”며 우크라이나 침략 후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자국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시 주석은 “러시아가 (미국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인도가 보기에 중·러 밀착은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다. 중국은 영토 분쟁 등을 통해 인도 안보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가상 적국’에 해당한다.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과정에서 인도는 러시아산 무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다. 1990년대 초를 기준으로 인도 육군이 쓰던 무기의 70%, 공군은 80%, 해군은 무려 85%를 러시아가 공급했다. 이후 인도는 러시아산 무기의 도입을 줄이며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등으로 무기 구입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으나 인도군에서 러시아 무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이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국제사회가 단행한 대(對)러시아 경제제재에 인도가 동참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도는 서방 국가들의 만류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과 더불어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수입하는 중이다. 모디 총리가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러시아가 중국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도와 러시아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군사적·경제적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푸틴 대통령을 설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프랑스 하원의원 총선거 1차 투표에서 참패하며 의기소침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모처럼 웃었다. 독일에서 열리는 유로 2024 대회에 출전한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이 승부차기 끝에 포르투갈을 5-3으로 꺾고 4강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프랑스 대 포르투갈 8강전 경기가 끝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팽팽한 시합이었지만 노력과 단합이 ‘레블뢰’(les Bleus)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며 “우리 팀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레블뢰는 평소 푸른색 유니폼을 즐겨 입는 프랑스 축구 대표팀의 애칭이다. 그는 준결승전(4강전)에서 프랑스 대표팀의 선전도 기원했다. 사실 마크롱 대통령은 요즘 심기가 불편하다. 지난달 30일 실시된 총선 1차 투표에서 그가 이끄는 중도 성향의 집권당은 전국 득표율이 20.76%로 3위에 그쳤다.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33.15%로 1위에 올랐고 좌파 성향의 신인민전선(NFP)은 27.99%를 득표해 2위를 차지했다. 마크롱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RN이 하원에서 원내 과반 의석을 얻는 상황이다. 이 경우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가 총리로 취임해 마크롱과 이른바 ‘동거정부’(cohabitation)를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 마크롱 대통령은 야당 출신 총리에 밀려 남은 임기 3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 있다. 7일로 예정된 2차 결선투표를 앞두고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긴 하다. 극우의 집권을 막고자 좌파 NFP와 중도 집권당이 선거 연합 구성을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이미 200곳 넘는 지역구에서 좌파와 중도 간에 후보 단일화가 이뤄졌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RN이 190∼220석, NFP가 159∼183석, 중도 집권당이 110∼135석을 각각 얻을 것으로 예측했다. 프랑스 하원은 총 577석인데 RN이 과반(289석)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당이 3위에 그칠 것이란 점은 명백하다. 이 경우 좌파와 중도가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으로선 탐탁지 않은 카드다. 그는 NFP에 참여 중인 여러 세력들 가운데 극좌 성향 정당에 강한 거부감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암울한 정치적 국면에서 프랑스 축구의 선전은 마크롱 대통령에겐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대표팀에 포진한 세계적 스타 킬리안 음바페 선수는 마크롱 대통령의 든든한 원군이다. 그는 유로 2024 기간에도 SNS 글이나 기자회견 발언 등을 통해 프랑스 국민들에게 ‘극우의 집권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하고 있다. 프랑스 청소년과 젊은이들 사이에 음바페의 영향력은 상당한 편이다. 프랑스 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10일 열릴 준결승전에서 스페인과 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발의한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한 검사는 술자리 이후 추태를 부렸다는 의혹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는데, 당사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 그의 동료들은 “회식 때 음주를 조금 하긴 했으나 멀쩡하게 퇴근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 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이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 탄핵소추 시도의 진짜 이유는 이 대표에게 해가 되는 수사를 한 데 따른 보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탄핵 대상 명단에 오른 다른 검사의 경우 민주당은 위법한 압수수색을 문제로 삼았다. 그런데 정작 소추안에 기재된 압수수색 날짜가 틀렸다. 어디 그뿐인가. 부당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근거로 든 언론사 이름과 보도가 이뤄진 날짜도 엉터리다. 해당 검사는 2021년 벌어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그래서인지 이 또한 ‘보복성 탄핵’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주당이 이루겠다는 것이 검찰 개혁인지 아니면 한풀이인지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급하게 진행해서 그렇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도 시원치 않을 탄핵 절차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헌법을 경시하는 태도에 그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오죽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는 직권남용이자 명예훼손”이라며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겠나.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검사 탄핵소추안을 거둬들이길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꼭 20년 전인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선고에 앞서 그해 4월 30일 열린 마지막 변론에 소추위원 대리인으로 출석한 한병채 변호사는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여겼는지 노 대통령 측을 맹비난하며 “헌법재판이 ‘망가’가 됐다”고 외쳤다. 망가는 일본어로 ‘만화’를 뜻한다.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은 분노를 삭이면서도 “한 변호사의 망가 발언은 유감”이라고 일침을 가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거대 야당이 오류투성이인 검사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를 기어코 밀어붙인다면 이 사안은 결국 헌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재판관들이 속으로 ‘만화만도 못한 국회’라고 여기지는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