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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의 최신기사

영국 새 총리, 취임 닷새 만에 백악관에서 바이든과 회담
키어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가 취임 닷새 만에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얼굴을 맞댄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리는 것이 계기가 되긴 했으나 ‘이례적 환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영국 보수당 정권과 다소 불편한 사이였던 미국이 노동당 출신의 스타머 총리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0일 스타머 총리와 백악관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영국 하원의원 총선거는 지난 4일 치러졌고 이튿날 노동당의 승리가 확정되며 스타머 총리가 취임했다. 그로부터 불과 사흘 만에 백악관의 초청장을 받아든 것이다. 이는 9∼11일 워싱턴에서 나토 창립 75주년 기념 정상회의가 열려 스타머 총리가 참석하는 것이 계기로 작용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나토 회원국들보다 영국을 특별히 우대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나토 정상회의 기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따로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 정상급 인사는 현재로선 스타머 총리가 유일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가 속한 민주당과 색채가 비슷한 노동당 출신 총리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미 정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10년부터 14년간 영국 정권을 잡은 보수당 내각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 전임자인 리시 수낵 전 총리의 경우 2022년 10월 취임 후 8개월가량 지난 2023년 6월에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다. 그보다 앞선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아예 백악관 초청을 받지 못했다. 채 2개월도 재직하지 못하고 단명하기도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그를 싫어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로 꼽힌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9월 당시 트러스 총리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에도 그를 백악관으로 초청하지 않았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에 대한 보수당 내각의 정책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란 해석이 많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세기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의 후손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나선 것은 최근 프랑스 정국이 혼란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나란히 핵무기 보유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프랑스는 나토를 이끄는 ‘빅3‘로 꼽힌다. 그런데 프랑스는 최근 총선에서 집권당이 원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1당으로 올라선 좌파 성향 신인민전선(NFP)에서 총리가 배출된다면 여당 소속 대통령과 야당 소속 총리가 공존하는 동거정부(cohabitation)가 출범한다. 이 경우 임기가 3년가량 남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외교·국방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으로선 니토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프랑스 말고 영국과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커지는 셈이다. 실제로 백악관은 미·영 양국을 ‘특수관계’(special relationship)라고 부르며 영국인의 마음을 붙드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번 미·영 정상회담의 의제에 관해 백악관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지원부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휴전, 이란의 핵무기 개발 차단까지 국제사회 모든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09 10:17:15
독일이 프랑스 극우 집권 막았다?… “EU 새 리더는 숄츠”
프랑스 하원 총선거를 앞두고 ‘극우 정당이 집권해선 안 된다’는 의사를 밝힌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프랑스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든 걸까.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은 원내 3당으로 처지며 권력에서 멀어졌다. 다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외교·국방 분야에서 예전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만큼 한동안 독일 혼자 유럽연합(EU)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립정부를 이끄는 사회민주당(SPD)은 이날 실시된 프랑스 총선 결과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애초 원내 1당 차지는 물론 집권 가능성까지 점쳐진 RN은 143석에 그쳐 3위에 머물렀다. 사회당 등 좌파 진영의 연대인 신인민전선(NFP)이 182석으로 원내 1당이 됐으며,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성향 집권당은 168석을 얻어 2위를 지켰다. ‘RN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프랑스에 극우 정권이 들어설 것’이라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SPD 소속 현직 의원이자 외교정책 전문가인 닐스 슈미드는 프랑스 총선 결과에 대해 “최악은 피했다”고 논평했다. 극우 세력의 집권이 불가능해진 것은 잘된 일이란 뜻이다. 다만 총 577석인 프랑스 하원의 과반(289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나오지 않았다. 극우를 권력에서 배제하려면 좌파와 중도가 연립정부를 꾸리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 점을 의식한 듯 슈미드는 “마크롱은 정치적으로 크게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극우 성향 RN을 원내 3당으로 전락시킨 것이 이번 프랑스 총선의 유일한 성과라면 그 공은 독일의 숄츠 총리에게 돌아가야 함이 마땅하다. 숄츠 총리는 프랑스 총선 1차 투표를 1주일 앞둔 지난달 23일 독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의 선거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당시만 해도 RN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며 원내 1당 등극 및 총리 배출이 유력하던 때였다. 숄츠 총리는 “르펜이 아닌 정당들이 성공하길 기대한다”라는 말로 극우파가 프랑스 의회를 장악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르펜이란 마린 르펜 전 RN 대표를 지칭한다. 다만 내정간섭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숄츠 총리는 “누가 프랑스 의회의 제1당이 될 것인가는 프랑스인들 스스로 결정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총선 1차 투표에서 RN이 33%가 넘는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한 뒤 숄츠 총리의 어조는 한층 더 강해졌다. 그는 프랑스 총선 1차 투표 결과에 대해 “암울하다”며 프랑스를 “내가 무척 사랑하고 감사하게 여기며 또 내게 너무나 의미가 큰 나라”라고 지칭했다. 이어 마크롱 대통령을 향해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 이끄는 정부 구성을 막는 데 있어서 행운이 따르길 기원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를 두고 로이터 통신은 “숄츠 총리가 프랑스의 정치 세력들 가운데 어디를 선호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힌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유럽 27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둔 EU는 그간 프랑스와 독일의 공동 리더십을 토대로 운영돼왔다. 프랑스는 핵무기 보유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독일은 EU 역내 제1의 경제대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프랑스 총선에서 중도 집권당이 원내 2당으로 내려앉고 좌파가 1당으로 부상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 동안 레임덕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EU를 비롯한 외교정책이나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지원 등 국방정책 분야도 마찬가지다. EU 회원국들 사이에선 ‘정치적 위기에 처한 마크롱 대통령을 대신해 당분간 숄츠 총리 혼자 EU를 이끄는 게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4.07.08 13:31:28
푸틴 만난 오르반 자격은? “EU 의장국” vs “헝가리 총리”
‘유럽의 이단아’로 불리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난 가운데 오르반의 자격을 놓고 설전이 일었다. 헝가리는 7월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유럽연합(EU) 의장국 역할을 한다. 푸틴은 오르반이 “EU 의장국으로서 왔다”며 반긴 반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오르반은 헝가리 총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헝가리는 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대러 제재 동참을 거부한 채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 서방 진영 내부에서 비난을 사고 있다. 5일(현지시간)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푸틴은 이날 모스크바를 찾은 오르반과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 앞서 오르반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돌아온 직후인 만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오르반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알고 싶다”며 “헝가리는 유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말했다. 휴전과 평화 협상 개시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푸틴은 “러시아도 휴전 협상을 지지한다”면서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남부 영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완전히 철수하는 것만이 평화의 조건이라고 답했다. 눈길을 끄는 건 양국 모두 헝가리가 현재 EU 의장국임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오르반은 EU 의장국으로서 ‘평화 임무’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차례로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푸틴 역시 “(오르반이) EU 의장국으로서 왔다고 이해한다”며 오르반을 통해 EU 회원국들 입장도 들을 수 있길 기대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러자 EU를 이끄는 지도국에 해당하는 독일이 발끈하고 나섰다. dpa 통신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이날 EU의 외교정책이 오르반에 달려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르반의 러시아 방문은 헝가리가 EU 의장국이란 점과 무관하게 헝가리 총리로서의 활동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EU의 외교부에 해당하는 대외관계청(EEAS) 또한 성명에서 “이번 회담은 순전히 헝가리와 러시아 간 양자관계의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밝혀 오르반이 EU를 대표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2024.07.06 10:34:50
영국 보수당, ‘자유당의 몰락’ 뒤따르나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세기 영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꼭 마주치게 되는 두 인물이 있다. 벤저민 디즈레일리(1804∼1881)과 윌리엄 글래드스턴(1809∼1898)이 그들이다. 디즈레일리는 보수당, 글래드스턴은 자유당을 각각 이끌며 영국 의회민주주의의 황금기를 주도했다. 경쟁자였던 둘의 정치적 성적표를 비교해보면 글래드스턴이 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디즈레일리는 두 번에 걸쳐 약 7년간 총리를 역임하는 데 그친 반면 글래드스턴은 네 차례에 걸쳐 무려 12년 이상 총리로 일했다. 심지어 88세를 일기로 사망하기 4년 전까지도 총리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니 ‘직업이 총리’라는 말을 들어도 무방할 것이다. 영국의 의원내각제는 18세기에 시작됐다. 19세기 들어 보수당과 자유당의 양당제가 굳어지면서 두 정당이 번갈아 집권했다. 보수당이 여당일 때는 자유당이, 또 자유당이 여당일 때는 보수당이 야당이 돼 서로 뜨거운 공방전을 펼쳤다.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둘의 치열한 경합 덕분에 영국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영국 경제가 성장했다. 보수당은 이름 그대로 ‘보수’, 자유당은 ‘중도’에 가까웠지만 두 정당의 이념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훗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1874∼1965)은 원래 보수당 소속으로 정치를 시작했으나 자유당으로 옮겨 꽤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다시 보수당으로 돌아간 경력이 있다. 여전히 영국은 양당제 국가이나 여기서 ‘양당’은 보수당과 자유당이 아니다. 자유당은 1920년대 들어 노동당에 양대 정당 자리를 빼앗기고 제3당으로 전락했다. 1922년 이후로 100년 넘게 한 번도 단독으로 집권하지 못했다. 2차대전 당시 처칠이 꾸린 거국 연립내각에 참여한 것이 고작이다. 경제·사회 분야의 과감한 개혁을 원하는 노동자 계층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몰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1988년 사회민주당과 합당하며 당명을 ‘자유민주당’으로 고쳤으나 보수당과 노동당에 밀려 영국 정계에서 그 존재감은 희미하기만 하다. 4일 실시된 영국 총선 결과 야당이던 노동당이 650석 중 무려 410석을 얻어 집권할 것이란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0년 이후 14년 만의 정권교체가 현실화한 것이다. 보수당은 고작 130석가량을 확보하며 여당 자리를 내놓게 생겼다. 자유민주당의 예상 의석수는 약 60석으로 집계됐다. 이쯤 되면 양당제도 아니고 노동당이 압도적 우위를 점한 ‘1.5당제’라고 해야 옳겠다. 20세기 초까지 영국 정치를 좌우했던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이 나란히 소수 야당이 돼 거대 여당의 독주를 지켜보기만 해야 할 처지로 내몰렸으니 새삼 ‘민심은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든다.
2024.07.05 09:51:31
[설왕설래] ‘공로명 세미나실’
1981년 한·일 관계는 냉랭했다. 갓 취임한 전두환 대통령이 일본에 100억달러 제공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공산세력으로부터 일본을 방어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니 경제 발전 자금을 지원하라는 논리이지만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외무부(현 외교부) 차관보이던 공로명(92) 전 외무장관이 경제기획원 과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일본에 갔다. 그런데 협상 도중 일본어 통역을 맡은 외무부 과장이 기획원 과장의 설명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실수를 연발했다. 보다 못한 공 전 장관이 직접 통역을 맡아서 그럭저럭 회의를 끝냈다. 그 뒤 1983년 일본은 한국에 경협 자금 4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한다. 공 전 장관의 투철한 사명감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소련과 외교관계가 없던 1990년 2월 공 전 장관은 영사처장이란 독특한 직함을 달고 모스크바에 부임했다. 노태우 대통령이 한·소 수교 성사를 신신당부하자 공 전 장관은 “출정(出征)하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해 9월 양국이 수교에 합의하며 공 전 장관은 초대 주소 한국대사로 임명됐다. 낯설고 추운 모스크바에서 영사처 직원들을 다독여가며 소련과의 협상에 매진했던 공 전 장관의 리더십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1994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은 그를 외무장관에 발탁했다. 1958년 외무부에 들어간 지 36년 만에 이룬 값진 성취였다. 장관으로 재임한 기간은 약 2년으로 그리 길지 않으나 존재감만은 뚜렷하다. 까마득한 후배인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2021년 출간된 책 ‘공로명과 나’에 기고한 글에서 자신이 외교부에 38년간 몸담으며 장관 21명을 모신 사실을 소개한 뒤 “공 장관에 필적할 만한 장관은 보지 못했다”고 단언했다. 그제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에 ‘공로명 세미나실’이 문을 열었다. 역대 외교장관 중 첫 사례라고 한다. 공 전 장관은 1992∼1993년 국립외교원의 전신인 외교안보연구원 원장을 지낸 인연이 있다. 국립외교원은 우리 외교·안보 전략을 연구하는 역할과 함께 외교관 후보자들을 교육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공로명 세미나실 개관을 계기로 후배 외교관들이 공 전 장관의 애국심과 협상력을 본받아 국제무대에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길 바란다.
2024.07.04 23:05:59
요동치는 프랑스 정국… “극우, 과반 의석 얻기 힘들 것”
프랑스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하원의원 총선거 2차 결선투표를 앞두고 극우 세력 집권을 막기 위한 좌파와 중도 진영 간의 연대가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각에선 ‘극우가 집권할 것’이라던 종전의 관측과 달리 좌파와 중도가 나란히 참여하는 연립정부가 탄생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주일 가까이 침묵을 지켜 그 배경이 무엇이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3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 톨루나-해리스 인터랙티브가 7일로 예정된 총선 결선투표를 나흘 앞둔 이날 유권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이 원내 1당으로 도약할 것이란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문제는 의석수다. 톨루나-해리스 인터랙티브는 RN이 최종적으로 190∼220석을 확보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하원 전체 의석 577석의 과반(289석)에 한참 부족한 숫자다. 여론조사에서 좌파 성향 신인민전선(NFP)은 159∼183석을,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성향의 집권당은 110∼135석을 각각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RN 대세론’을 뒤흔드는 이 여론조사 결과는 결선투표를 앞두고 좌파와 중도 간에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영향이 크다. 지역구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좌파가 2위를 차지한 곳은 중도 진영 후보가 사퇴하고 중도가 2위를 차지한 곳은 좌파 진영 후보가 물러나는 형태로 극우를 겨냥한 일종의 선거 연합이 구성된 것이다. AFP는 1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진출 자격을 얻은 후보 200명 이상이 ‘결선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채 중도 하차했다고 전했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결선투표에서 중요한 것은 극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말해 좌파와 중도의 연대를 촉구했다. 여기에 RN에 불리한 악재도 속출하고 있다. 당선이 유력시되는 일부 후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거 나치 독일 군대를 연상시키는 복장을 한 사진을 게시한 사실이 드러나 ‘의원 자격이 있느냐’는 논란이 불거진 것이 대표적이다.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는 “우리 당의 몇몇 후보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만약 RN이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하면 되레 NFP와 집권당이 연립정부를 꾸리는 것 아닌가 하는 예상도 나온다. 일각에선 마크롱 대통령의 침묵에 주목하며 ‘총선 후 연정 출범 구상에 들어간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한 이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프랑스 국내정치에 관해 발언하지 않고 있다. AFP는 정부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마크롱 대통령이 연정 구성 가능성에 열려 있다”고 보도했다.
2024.07.04 18:21:09
방탄의 역사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날아오는 총알을 막는다’는 뜻의 방탄(防彈)이 정치 용어로 쓰인 것은 제법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3공화국 시절인 1964년 3월14일 발행된 어느 일간지를 보면 전날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이 기술돼 있다. 국회 내무위원회(현 행정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에서 장관 대신 차관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일본 어선의 우리 영해 침범을 막을 대책이 부족하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차관은 별다른 묘안을 내놓지 못한 채 혼쭐만 나고 회의가 끝났다. 신문은 이를 가리켜 ‘차관이 장관의 방탄조끼가 되었다’는 표현을 썼다. 박정희정부 시절 최두선 국무총리는 짧은 임기(1963년 12월∼1964년 5월) 내내 ‘방탄 총리’로 불렸다. 대통령을 대신해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공격을 묵묵히 방어하는 역할에만 급급했다는 뜻이다. 의원들의 매서운 질의에 최 총리는 “제가 (총리를) 맡아보기 전의 일이어서 모릅니다” “적절히 조처하겠습니다” 등 원론적 답변만 내놓으며 예봉을 피했다. 자연히 그 밑의 장관들도 ‘방탄 내각’이란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최 총리를 취임 5개월 만에 경질하고 후임에 정일권 전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4성장군 출신답게 ‘돌격 총리’란 별명을 얻은 그는 박 대통령의 신임 아래 1970년까지 6년 동안이나 행정부 ‘2인자’ 자리를 지켰다. ‘방탄 국회’라는 말은 1990년대 후반에 등장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44조 때문이다. 동료 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별다른 현안이 없는데도 국회 회기를 무한정 늘리는 편법을 일컫는다. 이후 현재까지도 정치 뉴스를 전하는 언론 보도를 보면 ‘○○당이 방탄 국회를 열어 ○○○ 의원의 구속을 막았다’와 같은 표현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돼 법원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유죄 선고로부터 보호하고자 민주당 의원들이 벌이는 여러 활동에도 어김없이 ‘방탄’이란 딱지가 붙는다. 급기야 이 대표 수사에 참여한 검사 탄핵 카드까지 나왔으니 방탄의 ‘끝판왕’이라 하겠다. 민주당이 2일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는 등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 다수당인 만큼 탄핵안의 국회 통과는 확실시된다. 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선 기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실이 명확해야 하는데 제1야당 대표의 수사가 곧 위헌 또는 위법의 자동 성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격분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제아무리 튼튼한 방탄조끼를 입어도 훌륭한 무기, 막강한 화력 앞에선 맥을 못 췄다는 것이 전쟁사의 교훈이다.
2024.07.03 13:46:25
독일 총리 “내가 사랑하는 프랑스에 극우 정부라니…”
프랑스 하원의원 총선거 1차 투표에서 극우 세력이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우려를 표하며 ‘2차 결선투표에선 상황이 바뀌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역내 1, 2위의 경제대국으로 나란히 EU를 이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에선 결선투표를 앞두고 극우 정당에 반대하는 좌파와 중도 정당 간의 후보 단일화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이날 프랑스 총선 1차 투표 결과에 대해 “암울하다”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PD) 소속이다. 로이터는 “숄츠 총리가 프랑스의 정치 세력들 가운데 어디를 선호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힌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프랑스 1차 투표 결과 득표율은 극우 국민연합(RN)이 33.15%, 좌파 신인민전선(NFP)이 27.99%,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집권당이자 중도 성향인 르네상스가 20.76%로 각각 집계됐다. 숄츠 총리의 발언은 1위를 한 RN이 결선투표에서 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해 결국 집권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숄츠 총리는 프랑스를 일컬어 “내가 무척 사랑하고 감사하게 여기며 또 내게 너무나 의미가 큰 나라”라고 지칭했다. 이어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 이끄는 정부 구성을 막는 데 있어서 행운이 따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좌파와 중도가 힙을 합쳐 극우 세력의 원내 과반 확보를 저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결선투표에서 RN이 하원의 과반 다수당이 되면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가 총리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이 경우 프랑스는 2002년 이후 22년 만에 여당 소속 대통령과 야당 소속 총리가 함께 나라를 이끄는 동거정부(cohabitation)가 출현한다. 총리가 사실상 국정 운영을 주도하면서 마크롱은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 마크롱과의 협력을 토대로 EU에서 강한 리더십을 행사해 온 숄츠 총리의 입지도 타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1차 투표에서 나타난 좌파와 중도의 지지율을 더하면 거의 49%에 육박해 30%대에 머문 RN을 압도한다는 점이다. 결선투표를 앞두고 각 지역구에서 좌파와 중도 간에 후보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RN 후보를 누르고 당선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RN이 하원 의석 과반을 차지해 집권하는 시나리오는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실제로 오는 7일 예정된 결선투표에 앞서 각 지역구에서 후보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1차 투표 때 좌파 후보가 2위를 차지한 지역구에선 3위에 그친 중도 후보가, 중도 후보가 2위를 기록한 지역구에선 3위로 처진 좌파 후보가 각각 물러남으로써 RN에 맞서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 집계에 의하면 벌써 200명가량의 후보가 중도 하차를 선언했다. 이에 RN도 위기감을 느끼는 모습이다. 프랑스 하원은 총 577석으로 289석 이상을 확보해야만 과반 다수당으로서 집권할 수 있다. 마린 르펜 전 RN 대표는 이날 “만약 우리가 270석 확보에 그친다면 (과반을 채우기 위해) 의원 19명을 더 데려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우파 정당들을 향해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의 문이 열려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4.07.03 07:45:28
프랑스 좌파·중도 연대 본격화… “극우 집권 막아야”
프랑스 하원의원 총선거 1차 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야당 국민연합(RN)이 1위를 차지하며 ‘극우 세력 집권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정작 프랑스 국내 정가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RN의 득표율이 30%대에 머물면서 ‘결선투표를 감안하면 원내 과반 의석 확보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2위를 기록한 좌파 성향의 야당 신인민전선(NFP)과 3위로 처진 중도 성향 집권당 르네상스는 “극우 정권 탄생만은 막아야 한다”며 후보 단일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나섰다. 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은 오는 7일로 예정된 결선투표를 앞두고 좌파 야당 NFP와의 협력을 선언했다. 프랑스 총선은 지역구의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곧바로 의원 당선이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구는 12.5% 이상 득표율을 올린 후보들만을 상대로 2차 결선투표를 치르는 구조다. 따라서 1차 투표에선 RN 후보가 1위를 했어도 결선투표에 앞서 2위 및 3위 후보 간에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당선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프랑스 내무부가 집계한 결과 1차 투표 득표율은 RN이 33.15%, NFP가 27.99%, 집권당이 20.76%로 나타났다. NFP와 집권당의 지지율을 더하면 거의 49%에 육박해 RN을 압도한다. 지역구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겠으나 3위에 그친 NFP 또는 집권당 후보가 자진 사퇴하고 상대방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경우 결선투표에선 RN 후보를 누르고 당선될 수 있다. 전체 하원 의석 577석 가운데 1차 투표로 당선이 확정된 의석은 약 13%에 불과한 76석뿐이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RN이 39석, NFP가 32석, 집권당이 2석을 각각 확보했다. 결선투표에서 NFP와 집권당이 효율적으로 연대하면 RN이 원내 1당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집권이 가능한 과반 의석 확보는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은 1차 투표 결과가 나온 당일 내놓은 성명에서 “극우에 대항하기 위한 민주 세력의 광범위한 연합”을 촉구했다. 좌파 NFP와 중도 집권당이 결선투표에 앞서 손을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각 지역구에서 3위를 기록한 NFP 또는 집권당 후보들 다수가 “결선투표에 나가지 않고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속속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극우 진영의 대표적 지도자인 마린 르펜 전 RN 대표는 프랑스 국민들을 향해 “우리 당이 하원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해 집권할 수 있도록 결선투표에서 표를 몰아 달라”고 호소했다. 프랑스 헌법은 하원이 총리 등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내에 과반 의석을 지니고 있는 정당만이 총리를 배출하고 그가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RN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경우 현재 28세인 젊은 정치인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가 총리를 맡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 경우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서로 다른 동거정부(cohabitation)가 22년 만에 출현하게 된다.
2024.07.02 16:37:01
[설왕설래] 룩셈부르크와 85인의 용사들
“룩! 룩! 룩셈부르크! 아! 아! 아리헨티나(아르헨티나)! … 세상의 중심 위에 서는 그날까지 … 그대와 함께 가리라.” 연세대 대표 응원가 ‘룩셈부르크’의 가사 일부다. 펑크 밴드 크라잉넛이 2006년 발표한 ‘룩셈부르크’와 월드컵 응원곡 ‘승리를 위하여’를 재치있게 잘 엮어 만들었다. 가사만 놓고 보면 룩셈부르크가 변방의 국가라는 느낌을 준다. ‘한국인에게 룩셈부르크의 존재를 확실히 알린 노래’란 평가가 그저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룩셈부르크는 면적이 제주도의 두 배쯤 되고 인구는 66만여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3만달러가 훨씬 넘어 세계 최고 부국이다. 그렇다고 역사가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주변국들이 호시탐탐 그 땅을 노린 탓이다. 19세기에 독립국이 된 뒤로도 안보 불안은 계속됐다. 20세기 들어선 두 차례 세계대전 기간 독일의 점령 통치를 받았으니 약소국의 비애를 톡톡히 겪었다고 하겠다. 한국과 룩셈부르크는 1962년 수교해 60년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상호 대사관 설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은 주벨기에 대사가 룩셈부르크를, 룩셈부르크는 주일본 대사가 한국을 각각 겸임했다. 그랬던 두 나라가 지난해 서로의 수도에 상주 대사관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룩셈부르크 쪽의 진척 속도가 좀 더 빨라 서울 중구 장교동에 벌써 주한 대사관이 들어서 운영을 시작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기념해 오늘부터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룩셈부르크와 85인의 용사들’이란 제목의 특별 전시회가 열린다. 6·25전쟁 당시 룩셈부르크가 한국에 파병한 연인원은 총 85명으로 유엔 참전국 중에서 가장 적다. 그런데 전쟁기념관 측은 “당시 룩셈부르크 인구(약 20만명)와 군대 병력 규모(약 1000명)를 감안하면 22개 참전국 가운데 인구 대비 최다 인원”이라고 설명한다. 더욱이 참전용사 85명 중 두 명은 전사했다. 전시회 개막식에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것도 그 희생의 의미를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작지만 큰 나라’ 룩셈부르크와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란다.
2024.07.01 23:3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