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립 75주년을 기념하는 회원국 정상회의가 7월9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프랑스 조기 총선 결과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나토 창설 멤버이자 핵무기 보유국인 프랑스의 대외정책이 총선을 계기로 전과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26일 나토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나토는 7월 워싱턴 정상회의를 앞두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마크롱 대통령이 회의 의제 및 준비 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프랑스가 동맹국으로서 나토의 집단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프랑스가 보유한 핵무기가 다른 나토 동맹국들의 안보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토 회원국 가운데 핵무기 보유국은 프랑스와 더불어 미국·영국까지 세 나라뿐이다. 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내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마크롱 대통령은 밝게 웃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나 두 사람의 속내는 복잡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1차 투표)과 7월7일(결선투표) 치러지는 프랑스 하원의원 총선거 결과에 따라 프랑스의 대(對)나토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는 사회당 등 좌파 정당들의 연합체인 신인민전선(NFP)이고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당 르네상스는 3위로 처진 상태다. 이를 토대로 프랑스 언론들은 ‘여소야대 정국이 도래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문제는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한 세력이 총리를 배출해 행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가 총리에 올라 마크롱 대통령과 동거정부(cohabitation)를 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대통령의 입지는 크게 위축되고 대신 야당 출신 총리가 외교·국방을 비롯해 프랑스의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바르델라 대표는 최근 정견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RN이 집권하더라도 프랑스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수품과 방어용 장비만 보내고 러시아 영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은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스칼프(SCALP)를 제공해 온 마크롱 정부의 정책과 배치된다. 또 서방의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데 찬성하는 마크롱 대통령이나 나토의 입장과도 어긋난다. 한마디로 RN이 집권하는 경우 프랑스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이 전보다 줄어들 것이란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우크라이나와 나토 입장에서는 결코 반길 수 없는 일이다. 나토 정상회의는 프랑스 총선이 끝나고 불과 이틀 뒤에 개막한다. RN이 승리하는 경우 프랑스 국내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프랑스를 대표해선 안 된다’거나 ‘마크롱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만 하고 책임있는 발언을 하진 말아야 한다’는 등 온갖 주장이 쏟아질 수 있다. 혼란이 가중되자 프랑스 정부는 “확실한 것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프랑스의 대표자는 마크롱 대통령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5공 전두환정부의 권위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1985년 12월30일 서울형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의 한 법정. 반정부 시위에 가담한 어느 20세 운동권 대학생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지방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서울의 명문대 의대에 다니다가 제적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태도는 당당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정부의 농업정책을 비판하는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법정에 섰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요즘 같으면 상상조차 힘든 무거운 형량이나 당시만 해도 웬만해선 정부 비난이 허용되지 않는 엄혹한 시기였다. 담당 재판장은 판결 주문 낭독에 앞서 이례적으로 이 사건 심리에 임한 그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피고인이 명문대 의대생이란 점을 언급하고선 “대학에 들어간 뒤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고 진로 설정을 운동권으로 돌린 듯한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법정에서라도 보였더라면 판사로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공부를 그만두고 계속 투쟁하겠다’는 의사를 이 법정에서 분명히 밝혔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재판장은 “나는 어쩔 수 없이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고인은 앞으로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행동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숙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확신하는 것인지 피고인은 듣는 내내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 시절 법원의 분위기는 암울했다. 반정부 시위나 파업에 가담한 대학생, 노동자 등을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퇴짜를 놓았다는 이유로 수도권에 근무하던 판사가 하루아침에 격오지 법원으로 전보 발령을 받을 지경이었다. 일선 법관들은 이를 ‘유배’라고 부르며 자조했다. 의대 제적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재판장도 정부나 법원 윗선에서 보기에는 ‘삐딱한’ 판사들 중 한 명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는 1980년대 중반 담당한 각종 시국사건에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피고인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곤 했다. 그러다 보니 공안부 검사들 사이에 한때 ‘경계 대상’으로 꼽힌 적도 있다. 이 법관은 송창영(사법연수원 6기) 변호사다. 민주화 이후인 1989년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수십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가 지난 21일 84세를 일기로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부고 기사는 고인에 대해 “1985∼1986년 민주화운동과 시위가 활발할 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고려대 전 학생회장 등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며 “당시 민주화운동 학생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은 이례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사법부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기에 형사사건 전담 판사로서 얼마나 고뇌가 컸을지 짐작이 간다. 고인한테 재판을 받고 인생 항로가 바뀐 이도 여럿 있을 듯하니 새삼 법관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

프랑스 하원의원 총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웃나라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극우파의 득세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유럽연합(EU)를 이끄는 양대 거두인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가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것은 분명하나, 상대방 국가의 총선 결과에 관해 이러쿵저러쿵 언급하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숄츠 총리는 총선 결과에 상과없이 에마뉘엘 마크롱 현 프랑스 대통령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3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이날 독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의 선거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의 하원 해산 및 조기 선거 실시 결정에 따라 오는 30일(1차 투표)과 7월7일(결선투표) 총선을 치른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선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온다. 중도파인 마크롱 대통령의 르네상스는 RN은 물론 좌파 연대인 신인민전선(NFP)한테도 뒤져 3위에 머물고 있다. RN은 과거 마린 르펜이 이끌었고 현재는 28세의 젊은 정치인 조르당 바르델라가 대표를 맡고 있다. 이 점을 의식한 듯 숄츠 총리는 “르펜이 아닌 정당들이 성공하길 기대한다”라는 말로 극우파가 프랑스 의회를 장악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숄츠 총리 본인은 중도 좌파 성향의 독일 사회민주당(SPD) 소속이다. 다만 남의 나라 정치에 관해 논하며 특정 정당의 패배를 바라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칫 내정간섭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노련한 숄츠 총리는 “물론 누가 프랑스 의회의 제1당이 될 것인가는 프랑스인들 스스로 결정할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총선 결과 프랑스 정부에 커다란 변동이 생기더라도 대통령이 바뀌는 것은 아닌 만큼 각종 국제회의 등에서 지금과 같이 마크롱 대통령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여 동거정부(cohabitation)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마크롱 대통령과의 우정에는 변화가 없으리란 뜻이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이원집정제 정부 구조를 갖고 있어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다. 물론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하원 과반 의석을 지닌 여대야소 국면에선 대통령이 총리를 제치고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는 만큼 대통령제 국가와 비슷하게 운영된다. 그런데 여소야대가 되면 상황이 바뀐다. 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권이 지지하는 인물이 총리가 되면서 여당 소속 대통령과 야당 소속 총리가 공존하는 동거정부가 탄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상징적·의례적 국가원수 역할만 할 뿐 실권은 총리가 행사하는 의원내각제와 비슷한 형태로 바뀔 수 있다.

영국의 대표적 극우 정치인 나이절 패라지(60)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리켜 ‘서방이 자초한 일’이란 취지로 말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요구하는 브렉시트당 대표를 지낸 패라지는 현재 영국개혁당 대표를 맡고 있다. 21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패라지는 이날 BBC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다. 패라지가 이끄는 개혁당은 7월4일로 예정된 하원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급등해 일부 여론조사에선 노동당에 이어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패라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나는 그를 인간적으로는 싫어하지만 러시아라는 광대한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 지도자로서는 숭배한다”고 답했다. 2014년 당시 유럽의회 의원이었던 패라지는 자신이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을 예언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소유 크름반도를 강탈해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패라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EU가 1990년대 냉전 종식 후 자꾸만 동쪽으로 확대한 것이 러시아를 자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는 푸틴의 논리와 사실상 같다. 그는 심지어 “우리가 이 전쟁을 도발했다”(we provoked this war)는 표현까지 썼는데, 나토와 EU의 동진에 불안을 느낀 푸틴으로선 전쟁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로 들린다. 인터뷰 내용이 알려진 뒤 영국 정가는 여야 할 것 없이 패라지를 맹비난했다. 야당인 노동당의 존 힐리 의원은 “패라지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나서기는커녕 푸틴의 신발이나 핥고 있다”며 “수치스럽다”고 밝혔다. 여당인 보수당 의원으로 리시 수낵 내각에서 활동 중인 제임스 클레벌리 내무부 장관은 “패라지가 푸틴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보수당의 토바이어스 엘우드 의원의 반응이다. 그는 “처칠이 무덤에서 돌아설 일”이라며 “푸틴은 러시아에 유화적인 패라지의 얘기에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보수당의 정신적 뿌리에 해당하는 윈스턴 처칠(1874∼1965) 전 총리를 내세워 패라지를 꾸짖은 것이다. 처칠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을 두고 영국의 네빌 체임벌린 내각이 유화정책을 펴던 1930년대에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체임벌린의 노력에도 히틀러는 영토적 야심을 숨기지 않았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이어졌다. 체임벌린의 뒤를 이어 영국 총리에 오른 처칠은 ‘히틀러와는 그 어떤 종류의 타협도 없다’라는 원칙 아래 전쟁 수행에만 매진한 끝에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짧았지만 파장이 엄청나다.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 러시아가 개입할 길을 연 것이란 우려가 크다. 19일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진실한 벗이자 전우인 러시아 동지들과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보면 이번에 거둔 외교적 성과에 크게 만족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푸틴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가 체결한 양자조약의 공식 명칭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다. 순전히 북한과 러시아 양자관계에 관한 내용이고 ‘남조선’(한국)이나 ‘통일’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과거 북한이 러시아와 맺은 비슷한 조약에 ‘러시아는 조선반도(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라는 취지의 조문이 들어간 점과 대조적이다. 이는 김정은이 “북남 관계는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며 통일을 사실상 포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남북 간에는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도 믿었던 이 논리를 배척한다. 한마디로 남한과 북한은 서로 별개 나라이며 따라서 통일은 어불성설이란 얘기다. 이를 두고 ‘옛 동독을 보는 듯하다’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동서 냉전이 극심하던 1970년대 서독과의 체제 경쟁에서 뒤진 동독이 꼭 오늘날의 북한처럼 ‘동서독은 서로 별개 나라다’,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 등 주장을 펼쳤다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꼭 50년 전인 1974년 6월20일 동서독이 서로의 수도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했다. 동독 대사는 서독 대통령, 서독 대사는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각각 신임장도 제정했다. 애초 동독이 원한 것은 대표부가 아닌 정식 대사관 설치, 그리고 외교관계 수립이었다. 그런데 서독이 “동독은 외국이 아니므로 외교관계를 맺을 수 없다”며 대사관보다 격이 낮은 대표부를 고집해 관철시켰다. 북한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현행 대북정책을 고수해야 할 필요성을 과거 서독의 사례가 보여주는 듯하다.

1994년 10월28일 국군수도병원의 한 병실. 입원 중인 조창호 소위가 문병을 위해 그를 찾은 당시 김영삼(YS)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했다. 그때 조 소위는 64세, YS는 두 살 많은 66세였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적군에 붙잡혀 포로가 된 조 소위는 43년 만에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귀환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YS는 조 소위와 뜨거운 포옹을 나눈 뒤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인간 승리의 표본”이라며 “우리 국민에게 조국과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고 칭찬했다. 전역하거나 전사한 적이 없는 만큼 현역 장교 신분이었던 조 소위는 그해 11월 중위로 1계급 특진함과 동시에 군복을 벗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오랫동안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6·25전쟁 국군포로 문제는 조 중위의 귀환을 계기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전쟁 기간 국군을 상대로 작전지휘권을 행사한 유엔군사령부는 국군 실종자 수를 약 8만2000명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북한군이 판문점을 통해 우리 측에 인도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했다. 전사자나 기타 사망자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5만명의 국군포로가 귀환하지 못하고 북한에 억류되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탈출한 국군포로와 탈북자 등의 진술을 근거 삼아 2010년 12월 기준 국군포로 약 560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로부터 벌써 14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 이젠 생존자가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올해 3월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상의 왼쪽 가슴 위에 배지를 패용했다. 윤 대통령은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아주 특별한 배지를 가슴에 달았다”고 소개했다. 물망초 세 송이를 형상화한 배지는 납북자, 북한 내 억류자, 국군포로를 상징한다.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물망초의 꽃말처럼 이들의 송환을 기원하고 그 가족의 아픔을 항상 기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분들(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국군포로 존(ZONE)’이 문을 열었다. 국군포로 관련 자료만 따로 모은 최초의 전시 공간으로, 210㎡(약 64평) 면적에 관련 유물 10여점을 선보인다. 귀환 국군포로와의 심층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만든 타이포그래픽 영상, 6·25전쟁 당시 유엔군 포로들이 중공군에게 전달한 비망록, 영국군 포로가 남긴 수기, 중국군 포로증명서 등이 대중과 만난다. 기념관을 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 측은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국군포로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군포로의 귀환은 이제 한국을 넘어 한·미·일 3국, 더 나아가 유엔의 공동 관심사다.

최근 프랑스의 유럽의회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가 집권 후 프랑스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탈퇴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앞서 RN이 정권을 잡으면 프랑스는 나토를 떠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19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바르델라는 이날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방위사업 전시회 ‘유로사토리’(Eurosatory) 행사장을 방문해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나눴다. RN은 오는 30일(1차 투표)과 7월7일(결선투표) 실시되는 하원의원 총선거에서 제1당이 되며 집권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일각에선 중도 우파 성향의 마크롱 대통령 밑에서 극우 인사 바르델라가 총리를 맡는 ‘동거정부’(cohabitation)가 들어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RN이 집권하는 경우 취할 국방정책과 관련해 바르델라는 “프랑스가 국제 무대에서 한 약속에 의문을 제기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나토 탈퇴를 시도하지 읺겠다고 확실히 선을 그은 것이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지원할 뜻도 밝혔다. 이는 RN의 친(親)러시아 전력을 들어 ‘극우파가 집권하면 프랑스의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이 끊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RN은 2014년 러시아 모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으며, RN의 전 대표 마린 르펜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바르델라는 RN이 집권하면 나토와 유럽연합(EU)을 대하는 프랑스 정책의 일부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유럽 파트너들과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프랑스의 신뢰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AFP는 “수위를 조절하긴 했으나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 체계에 적대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동거정부 출현 가능성에 대해 바르델라는 “RN과 파트너 정당들이 총선에서 압승하는 경우에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결과 RN이 하원의 1당이 되더라도 원내 과반 확보에는 실패한다면 총리를 맡지 않겠다는 뜻이다. 1959년 출범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이 외교·국방을, 총리는 경제 등 내치를 각각 책임지는 이원집정제 정부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하원 과반 다수당인 여대야소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는 게 보통이다. 2017년 출범해 7년간 집권해 온 현 마크롱 정부가 그렇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선 하원 과반을 차지한 야권이 지지하는 인사가 총리가 되어 실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원수에 그치는 의원내각제처럼 운영된다. 대통령과 총리가 속한 정당이 서로 달라 한 정부 안에 여야가 공존한다는 뜻에서 이를 동거정부라고 부른다. 프랑스 역사상 동거정부는 1986∼1988년, 1993∼1995년, 그리고 1997∼2002년 이렇게 3차례 출현했다. 만약 총선 결과 4번째 동거정부가 등장한다면 마크롱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 있다.

“독일이 패전한 지 3개월 후 소련은 얄타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대일전을 포고했다. (1945년) 8월8일에서 9일로 넘어가는 밤, 한반도에서 전투가 시작되었다. … 한반도 해방전에는 소련군을 제외하고는 미군을 비롯해 그 어떤 나라의 군대도 참전한 바가 없다.” ‘한반도 해방전’이란 표현이 생경하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1개월여 앞둔 5월7일 홈페이지에 한국어로 게재한 글 ‘제2차 세계대전 승전 : 소련의 기여’의 일부다. 대사관은 “전투력이 높았던 일본군을 소련군이 11일 만에 격파했다”며 “8월15일쯤 사실상 38선까지의 영토를 모두 해방시켰다”고 했다. 한국의 광복은 전적으로 소련 덕분이란 뉘앙스가 짙다. 소련군 참전과 미군의 원폭 투하 중 뭐가 일본 항복에 더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는 학계의 논쟁거리다. 러시아 학자들은 전자, 미국 학자들은 후자를 꼽는다. 영국의 전쟁사 권위자 필립 벨은 저서 ‘12 전환점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 참전에 대해 “그 공격이 일본 본토를 목표로 한 것도 아니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원자탄이 최종적으로 일본을 항복으로 몰아넣고 2차대전을 종결시킨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게 정답일 것이다. 2차대전 기간 벌어진 일들 가운데 러시아는 감추고 세계 여러 나라는 간과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1939년 9월1일 아돌프 히틀러 총통의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하며 2차대전이 시작됐다고 배운다. 그런데 폴란드군이 서쪽에서 한창 독일군과 싸우던 9월17일 이오시프 스탈린 공산당 서기장의 소련이 폴란드를 동쪽에서 기습한 사실은 그리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는다. 폴란드는 독·소 양국에 의해 동서로 분할됐다. 당시 불가침조약을 맺은 두 나라는 마치 동맹 같았다. 소련이 영국 등 연합국의 일원이 된 것은 독일이 조약을 깨고 소련을 침공한 1941년 6월부터다. 그때까지 약 2년간 소련은 무슨 짓을 저질렀나. 핀란드를 공격해 국토 약 10%를 강탈했다. 라트비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3국의 주권을 빼앗고 강제로 자국에 편입시켰다. 그들은 소련이 해체된 1991년에야 독립국 지위를 되찾는다. 루마니아에도 노른자위 땅을 내놓으라고 다그쳐 관철했다. 이쯤 되면 히틀러와 스탈린 중 누가 더 악독한 전범인가. 1945년 소련이 미국·영국과 더불어 3대 전승국으로 부상하며 소련의 ‘흑역사’는 파묻혔다. 한때 폴란드 침공을 명령한 스탈린이 되레 폴란드의 해방자로 칭송받는 지경까지 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직후인 2022년 7월 폴란드·루마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5개국 정상은 유럽연합(EU) 다른 회원국 지도자들 앞으로 공동 서한을 발송했다. 그들은 “나치는 패전과 전범 재판을 통해 처단됐고, 독일은 지난 과오를 반성했다”며 “그런데 소련의 범죄는 왜 응징도, 제대로 된 평가도 이뤄지지 않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소련의 범죄에 대한 기억과 지식은 유럽인들 의식에서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며 “소련의 잘못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EU 모든 회원국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극히 타당한 주장이라 하겠다. 어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 푸틴이 북·러 간 동맹에 준하는 밀착을 과시했다. 그는 북한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1945년 8월 소련 군인들은 조선의 애국자들과 함께 어깨 겯고 싸우면서 (일본) 관동군을 격멸시키고 식민주의자들로부터 조선반도를 해방하였으며 조선 인민 앞에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발전의 길을 열어 놓았다”고 자화자찬했다. 소련의 기여를 부인할 순 없으나 침소봉대가 심하다. 특히 ‘자주적·독립적 발전’ 운운한 대목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다. 2차대전 때 쓰고 남은 무기를 북한에 주면서 6·25 남침을 사주해 남북한 모두를 폐허로 만든 게 누구인가. ‘한반도 해방자’를 자처하는 러시아의 노림수는 한·미 동맹을 뒤흔들고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심리전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러시아에 맞서려면 유럽은 물론 한반도의 2차대전사도 다시 쓰여야 한다.

코로나19는 중국 중동부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이 발원지로 알려져 있다. 이 도시에서 의사로 일하던 리원량(李文亮)은 2019년 12월 인체에 치명적인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출현을 대중에게 알렸다. 그러자 공안 당국은 이듬해인 2020년 1월 그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하지만 그 시점에 우한은 이미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었다. 리원량은 확진자 치료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됐고 결국 그해 2월7일 3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사후 리원량은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서 영웅으로 떠올랐다. 추모객들은 당국의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코로나19 대유행을 경고한 뒤 환자 진료에 적극 임했던 고인의 용기와 헌신을 기렸다. 2020년 5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수도 워싱턴에 있는 주미 중국 대사관 주소를 바꾸는 계획을 추진하고 나섰다. 대사관 앞 거리 이름은 원래 ‘인터내셔널 플레이스’(International Place)인데 이를 ‘리원량 플라자’로 개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4년 넘은 지금까지도 지명 변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유럽 리투아니아는 과거 수백년간 제정 러시아, 20세기 들어선 그 후신인 소련의 지배를 받았다. 당연히 지금의 러시아를 대하는 감정도 좋지 않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자 리투아니아 정부는 수도 빌뉴스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앞 도로명의 영어식 표기를 ‘우크라이나 영웅의 길’(Ukrainian Heroes Street)로 바꿔 버렸다. 러시아 외교관이나 대사관 방문객들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일을 잊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다. 러시아 입장에선 불쾌감과 더불어 모멸감을 느낄 법하다. 북한인권단체 뉴코리아여성연합이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앞 도로를 ‘웜비어길’로 지정하기 위한 운동을 본격화했다.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이듬해 석방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해서다. 이 단체 회원들은 뉴욕시장 및 시의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은 취지를 설명한 데 이어 17일에는 북한 대표부 앞에서 웜비어 7주기 추모 행사와 더불어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웜비어의 부모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하니,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 뉴욕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길 기대한다.

“전쟁기념관 연간 방문객이 약 300만명인데 그분들께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기념관 방문 전과 비교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 즉 애국심이 더 커졌으면 하는 것뿐입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의 백승주 회장 바람이다. 노태우정부 때 착공해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4년 개관한 전쟁기념관은 어느덧 30주년을 맞이했다. 육군본부가 충남 계룡대로 이전하고 빈 부지에 들어선 기념관은 연건평 2만5000평(약 8만2600㎡) 규모로, 세계 여느 나라의 전쟁 추모 시설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 웅장한 자태를 자랑한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지난 13일 백 회장과 만나 한반도 안보 등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정치학자인 백 회장은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을 거쳐 국방부 차관(2013∼2015년), 제20대 국회의원(2016∼2020년) 등을 지내고 2023년 4월 전쟁기념사업회에 부임했다. 호국보훈의 달을 보내는 소감을 묻자 그는 “전쟁이란 개인도, 시민단체도 아니고 오로지 국가만이 하는 일”이라며 “(전쟁기념관 관람을 계기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 사이에 전쟁기념관이 꼭 가봐야 할 명소로 꼽힌다. “여러 이유가 있다. 대통령실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도 그렇고 접근성이 아주 좋다. 선진국은 다 전쟁 추모 시설을 갖고 있다. 모두 지난 역사와 현재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창으로 꼽힌다. 우리 기념관은 입장료가 없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대형 버스 주차도 편리해 단체 관람객이 특히 많다. 기념관을 찾는 외국인이 하루 2000명가량 된다.” ―2023년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가 날씨 등 여러 요인들 탓에 파행을 겪었다. 잼버리에 참여한 외국 청소년들이 대거 전쟁기념관으로 몰렸는데. “잼버리 때 외국 청소년들이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게끔 하려고 애썼다. 전쟁기념관을 찾은 대원들이 아주 좋아했고, 특히 영국 잼버리 대원들은 자기네 조상의 흔적이 생생히 묻어 있는 모습에 흥미를 느꼈다. 6·25 당시 장진호전투에 참전한 미 해병 1사단장 올리버 스미스 장군은 ‘해병대에 후퇴란 없다. 방향을 바꾸더라도 오직 전진뿐’이라고 말했다. 잼버리 사태를 겪으며 ‘방향을 바꿔 전진한다’라는 말을 실감했다. 서울에 있는 세계 각국 대사관 직원들도 전쟁기념관을 통해 대한민국을 이해한다. 자기네 선배, 조상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친 것에 감동을 느끼기 때문이다.” ―전쟁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은 6·25전쟁 참전용사 이병형(육군 중장 역임, 2003년 작고) 장군이다. 그를 기념해 기념관 1층에 ‘이병형홀’도 있는데, 이 장군은 어떤 분인가. “이 장군은 육군에서 2군 사령관까지 지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군생활을 하던 시절 장교들 사이에 귀감이 되었다고 한다. 그분이 쓴 연대(聯隊) 전투 전략서 등을 전후에 우리 장교들이 다 찾아서 읽을 정도로 큰 존경을 받은 분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전쟁기념사업회를 만들고 이 장군에게 초대 회장을 맡아 달라며 직접 부탁했다. 그분이 오늘날 전쟁기념관의 건물, 콘텐츠 등을 꼼꼼히 다 챙겼다. 역사에 남을 기념관의 토대를 만든 분이다.” 오늘날 전쟁기념관은 6·25전쟁 등 한반도가 겪은 역사적 비극을 알리는 장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6·25 참전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 정상급 인사들은 물론 외국 장관, 국회의원, 군사 지도자 등이 한국에 오면 반드시 찾는 성스러운 공간이 되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공공외교의 최전선인 셈이다. 백 회장은 “외국인들이 6·25 전사자 명비에 새겨진 유엔군 장병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찬찬히 읽는 모습에서 참전용사를 대하는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임 후 외국에서 온 여러 요인을 맞이했을 텐데 가장 인상 깊은 인물은. “마크 밀리 전 미국 합참의장이 기억에 남는다. 그분은 기념관 내 6·25전쟁 상설 전시관을 한 번 둘러보고 난 뒤 ‘다시 가보고 싶다’고 했다. 월턴 워커 장군(1950년 작고)이 이끈 낙동강 방어선 전투 관련 전시물 앞에서 수행원들과 30분가량 의견을 나눴다. 그 다음 일정이 있는데도 시간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전시물을 둘러보고 토의하는 모습에 참 진지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심지어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내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에 새겨진 이름들에 오류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삼촌이 6·25전쟁 때 돌아가셨다. 기념관에 와서 전사자 명비를 보니 이름이 잘못 기재돼 있더라. 10년 전쯤이었다면 굉장히 격앙됐을 것이다. 그런데 ‘아, 이걸 바로잡으라고 나를 전쟁기념관에 보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업체가 전사자 이름을 새긴 명비를 납품하면 그것을 받아 감수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동안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결과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류 전체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한국군 말고 유엔군 전사자의 경우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다니 참으로 숙연한 마음이 든다. 기념관을 찾는 어린이들이 전사자 명비를 보며 ‘저 분들은 왜 돌에 이름이 붙어 있어’라고 묻는다. 국가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유족이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명비 수정 등에서) 최대한 신속히 조치를 하겠다.” 백 회장의 삼촌은 6·25전쟁 당시 육군 1사단 소속이었다. 1952년 10월 전사했을 때 아내는 있었으나 자녀는 없었다고 한다. 백 회장은 “나도 어릴 때에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란 것이 없었지만, 나이 들고 아이 낳아 키우니 삼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6·25전쟁 전사자가 약 20만명이고 대부분 18∼20세 젊은이였다”며 “죽음은 가족에게 큰 아픔”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엄혹하다. “불행하게도 세계사의 흐름이 신냉전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더니 이제 북·중·러 3국이 밀착하고 있다. 그에 맞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꺼내들었다. 한국의 선택은 어떠해야 할까. 북한이 핵무기를 만지작거리는 순간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군사적 대비와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선 한국이 중립국이 돼야 한다고 말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일은 안 된다. 좀 더 인내심을 갖고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의 북·러 밀착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러시아가 당장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쓸 무기가 필요해 북한과 밀착할 뿐이다. 경제적으로 보면 러시아도 (북한보다) 한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11월 미국 대선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을 놓고서 논의가 분분하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연임할지,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지 예측이 쉽지 않다. 어차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사안 아닌가. 누가 되든 미국의 한국 관련 정책은 크게 안 바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미국은 한국을 자기네 편에 묶어둘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만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주한미군 철수설에 대비하기 위한 ‘플랜B’는 필요하다. 자체 핵 능력을 키우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 결과에 우리 정부가 당황하거나 어쩔 줄 몰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어떤 경우든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또 남은 임기 동안 하고 싶은 일은. “6·25전쟁 아카이브(기록물)와 관련해 국내 대학교수 등에게 용역을 줘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다. 이후로는 해외에 있는 한국 연구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대한민국 공공외교의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한반도 전쟁사를 꿰뚫는 전쟁 물자 변천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을 만드는 것도 희망한다. 또 전쟁기념관 후원회에 해당하는 ‘전쟁기념관회’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다. 기념관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돈은 필요없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목표다. 전쟁기념관회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플랫폼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