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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휴전하자”… 우크라 “히틀러 같은 짓” 일축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포기 등을 휴전 조건으로 내걸었다. 우크라이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과거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 비유하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14일(현지시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은 이날 “내일이라도 기꺼이 우크라이나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15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푸틴은 러시아의 원칙은 우크라이나의 ‘중립’과 ‘비동맹’ 그리고 ‘비무장화’라고 못박았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미국 중심의 군사동맹 나토 가입을 위해 협상 중이다. 러시아의 요구 사항은 한마디로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어선 안 되고,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중립국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국토의 약 18%에 해당하는 지역을 점령한 상태다. 푸틴은 이들 지역에서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군을 즉각 철수시키고 러시아 영토로 인정할 것도 촉구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요구 사항의 수용을) 발표하면 우리 측에서는 즉시, 말 그대로 같은 시각에 휴전하고 협상을 시작하라는 명령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발끈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푸틴의 발언을 겨냥해 “히틀러가 하던 것과 똑같은 짓”이라며 “휴전 조건 제안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는 “이는 과거와 다르지 않은 최후통첩 메시지”라며 “이제 나치즘이 푸틴의 얼굴을 갖고 나타났다”고도 했다. 1938년 나치 독일 지도자 히틀러는 체코에 주데텐란트 할양을 요구했다. 주데텐란트는 체코 국토의 일부이나 독일계 주민이 많이 사는 곳이었다. 히틀러가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협박하자 위기감을 느낀 영국 등 다른 강대국들이 개입했다. 그해 9월 독일 뮌헨에서 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 4대국 정상이 모여 회의를 연 끝에 ‘체코는 주데텐란트를 독일에 인도하고, 독일은 더는 영토 확장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체코는 눈물을 머금고 주데텐란트를 독일에 넘겨야 했다. 하지만 ‘더는 영토 확장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히틀러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나치 독일은 이듬해인 1939년 3월 체코의 남은 국토까지 전부 병합한 데 이어 폴란드에도 영토 할양을 요구했다. 폴란드가 이를 거절하자 1939년 9월 독일군이 폴란드를 공격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푸틴을 히틀러에 비유한 젤렌스키의 발언은 바로 이 ‘뮌헨의 교훈’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인다 해도 전쟁을 멈추기는커녕 결국 우크라이나의 남은 영토까지 다 차지하려 할 것이란 얘기다. 또 히틀러가 체코에 이어 폴란드를 침공한 것처럼 푸틴도 우크라이나 외에 다른 인접국까지 침략해 땅을 빼앗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024.06.15 10:49:02
나토 “프랑스, 극우파 집권해도 동맹에 계속 남아야”
곧 치러질 프랑스 하원의원 총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장이 ‘극우파가 집권하더라도 프랑스가 나토 군사동맹에 계속 남아야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프랑스 총선은 원래 2027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13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그간 나토 회원국에서 어느 정파가 정권을 잡든 동맹에 계속 충실했던 사례를 줄곧 지켜봐왔다”면서 “왜냐하면 동맹국의 안보라는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이 임박한 프랑스를 거론하며 “그래서 나는 프랑스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확고하고 중요한 동맹국으로 남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프랑스에서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 결과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우파는 참패한 반면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의석수를 대폭 늘리며 선전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마크롱 대통령은 하원 해산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하원은 오는 30일 총선 1차 투표에 이은 7월7일 결선투표를 거쳐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이원집정제를 택한 프랑스는 대통령이 외교·국방을, 총리가 경제 등 내치를 각각 맡는 구조다.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같을 때에는 이런 시스템이 별 탈 없이 굴러가는데, 문제는 여당의 총선 패배로 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여소야대 정국이다. 이 경우 서로 소속 정당이 다른 대통령과 총리가 공존하는 동거정부 구성이 불가피하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동거정부에선 야당 출신 총리가 외교·국방 정책에도 깊숙이 개입하며 대통령의 권한이 위축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프랑스 언론들은 벌써부터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RN을 이끄는 올해 29세의 젊은 정치인 조르당 바르델라가 총리에 오를 가능성을 제기한다. RN은 전부터 ‘우리가 집권하면 미국 주도의 군사적 지휘체계에서 벗어날 것’이란 의지를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RN이 프랑스의 나토 탈퇴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RN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프랑스는 샤를 드골 대통령 시절인 1966년 나토 군사동맹에서 탈퇴한 바 있다. 당시 드골은 나토가 사실상 미국의 지휘 아래 있는 점을 문제삼으며 “프랑스의 방위는 프랑스인들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40년 넘게 지난 2009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드골의 결정을 번복하고 나토에 복귀하는 길을 택했다.
2024.06.13 20:57:39
입법부와 사법부가 충돌할 때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5공 전두환정부 시절인 1985년 10월 야당인 신민당은 소속 의원 102명의 이름으로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정사상 판사를 겨냥한 최초의 탄핵 시도였다. 야당 의원들이 유 대법원장에게 분노한 것은 그가 단행한 비상식적인 법관 인사 때문이었다. 시국사건에서 정권 측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지방으로 좌천시킨 데 이어 언론 기고문에서 이를 비판한 법관에게도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자 여론이 돌아선 것이다. 대법원 입장에선 여당인 민정당이 국회 다수당이란 점이 다행이었다. 의원 264명이 투표한 결과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찬성 120표, 반대 143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광우병 쇠고기 촛불시위 사태 이듬해인 2009년 11월 신영철 당시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야당인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이명박정부 임기 첫해인 2008년 신 대법관은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이었다. 촛불시위에 가담한 이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무더기로 법원 재판에 넘겨지던 때였다. 그가 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관련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 시절에도 국회는 여대야소였다. 여당이자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탄핵소추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거부했고 결국 안건은 폐기 수순을 밟았다. 문재인정부 임기 말인 2021년 2월 임성근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판사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원내 과반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을 주도했다. 그들은 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2015년 중앙지법에 계류된 특정 형사사건 선고 결과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위 법관으로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부장판사가 이미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법복도 벗은 상태였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에서 퇴직해 파면 결정이 불가능하다”며 탄핵소추안을 각하했다. 요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회를 들었다 놨다 하고 여당이자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지리멸렬한 가운데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도 좌불안석이다. 여러 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거야가 수사 담당 검사는 물론 재판 담당 판사까지 탄핵할 뜻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야당 의원은 대놓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까지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논의는 자칫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약화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배 판사들이 부당한 정치 공세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조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2024.06.12 15:00:00
푸틴 “에르도안 만나고 싶다”… 중재자 역할 요청할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회동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에르도안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단과 평화를 위한 중재자로 나설지 여부에 국제사회 이목이 쏠린다. 에르도안은 서방의 지도자들 가운데 푸틴과 가장 말이 잘 통하는 인물로 꼽힌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러시아 언론사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푸틴은 이날 러시아를 방문 중인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부 장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푸틴은 오는 7월 초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에르도안과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01년 출범한 SCO는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정치·경제·안보 협의체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총 9개 회원국이 있다. 튀르키예는 SCO의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대화 파트너 자격으로 종종 정상회의에 참여해왔다. 푸틴의 말은 에르도안이 이번에도 SCO 정상회의에 꼭 함께해달라는 초청의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에르도안과 만나게 되면 모든 현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모든 현안’ 속에는 당연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포함돼 있다. 푸틴이 에르도안에게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 앞에 앉도록 설득해달라고 부탁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에르도안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며 전쟁이 발발한 이래 중재자를 자처해왔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경제제재에는 반대하는 에르도안의 입장은 튀르키예가 속한 서방에선 논란이 되기도 했으나 푸틴이 에르도안을 신뢰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실제로 에르도안의 중재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둬 흑해 곡물협정 타결로 이어졌다. 이 협정은 전쟁의 와중에도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흑해를 통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러시아는 해당 협정이 우크라이나에 경제적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 그 효력의 연장을 거부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참석한 에르도안은 “흑해 곡물협정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는 말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세계 정상들이 푸틴에 대해 부정적 접근을 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곡물 수출국이란 점을 강조하며 “이런 나라(러시아)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계속하려면 푸틴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비롯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2024.06.12 09:49:21
[설왕설래] 베르사유 궁 출장?
2022년 7월 갑자기 프랑스 베르사유 궁이 화제로 떠올랐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며 빈 청와대의 활용 방안 때문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베르사유 궁처럼 미술관으로 쓰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20여㎞ 떨어진 베르사유 궁은 프랑스 최고 보물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궁전 내부엔 서양 미술의 정수에 해당하는 걸작들이 가득하다. 우리는 넓은 청와대 공간을 채울 예술 작품이 충분치 않아서인지 미술관 제안은 없던 일이 됐다. ‘청와대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비판도 한몫했을 것이다. 매년 프랑스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이 꼭 들르는 명소가 베르사유 궁이다. 궁전 전체를 제한 없이 둘러볼 수 있는 입장권 가격이 32유로(약 4만7000원)라니 상당히 비싼 편이다. 그런데도 막상 가보면 엄청난 인파에 놀라게 된다. 코로나19 대유행 종료로 이른바 ‘보복 관광’ 바람이 분 뒤 베르사유 궁을 다녀온 이들은 “미술품 감상은 엄두도 못 내고 앞사람 뒤통수만 봤다”며 푸념하기도 한다. 베르사유 궁은 그저 관광지로만 활용되지 않는다. 2022년 프랑스를 방문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을 위한 국빈 만찬이 베르사유 궁에서 열렸다. 막강한 ‘오일 머니’를 자랑하는 UAE의 환심을 사려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즉위 후 처음 프랑스를 찾았을 때도 그를 베르사유 궁으로 초대해 호화로운 연회를 베풀었다. 프랑스 외교의 핵심 자산 중 하나가 바로 베르사유 궁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지방의회 해외 출장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어느 지방의회 의원들은 2022년 프랑스 출장을 계획하며 베르사유 궁 관광을 일정에 포함시켰다. 예산 44만여원을 들여 입장권을 예매했는데, 이태원 참사 후 출장이 취소되자 그 위약금 또한 예산으로 물었다고 한다. 도를 넘은 혈세 낭비에 그저 기가 찰 노릇이다. 해당 지방의원들이 출장 목적을 ‘우리도 관내 문화유산을 베르사유 궁처럼 활용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고 둘러대지나 않길 바랄 뿐이다.
2024.06.11 23:27:05
100세 美 남성과 96세 佛 여성, 노르망디에서 결혼 [스토리+]
올해 100세가 된 미국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참전용사가 96세의 프랑스 여성과 노르망디 해변에서 결혼식을 올려 눈길을 끈다. 흔히 ‘디데이’(D-Day)로 불리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도중인 1944년 6월6일 미국을 필두로 한 연합국 군대가 프랑스 북부에 상륙한 것을 일컫는다. 이는 프랑스는 물론 나치 독일의 압제 하에 있던 유럽 대륙을 해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8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디데이 80주년 기념식 이틀 뒤인 이날 노르망디 해변의 예배당에서 미국인 해럴드 테렌스와 프랑스인 잔느 스웨를린이 결혼했다. 테렌스는 이번이 두 번째, 스웨를린은 세 번째 결혼에 해당한다. 두 사람 모두 오래 전에 배우자와 사별했다. 100세인 테렌스는 자녀가 3명, 손주는 8명, 증손주도 10명이나 된다. 96세인 스웨를린에겐 자녀 3명, 손주 7명, 증손주 7명이 있다. 프랑스 국적자이나 미국에서 거주해 온 스웨를린이 테렌스와 만난 것은 2021년이다. 당시 테렌스는 무려 70년간 해로한 부인이 세상을 떠나 무척 상심한 상태였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두 사람은 처음에는 어색한 사이였으나 곧 친해졌다. 본격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사랑의 감정을 느낀 이들은 몇 달 전 테렌스의 청혼을 계기로 마침내 결혼을 결심했다. 언론과 인터뷰에서 테렌스는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녀는 꽤 특별하다”고 말했다. 스웨를린도 테렌스를 가리켜 “정말 놀라운 사람이고 나를 무척 사랑한다. 무엇보다 키스를 아주 잘한다”고 했다. 뉴욕 출신인 테렌스는 미국이 2차대전에 뛰어든 직후인 1942년 육군항공대(현 공군)에 입대해 아프리카 및 유럽 전선으로 보내졌다. 당시 스웨를린은 뉴욕에서 고등학교에 다녀 전쟁을 경험하진 않았다. 전투기 정비사가 된 테렌스는 1944년 6월6일 디데이 당일 노르망디 부근의 독일군을 공습하고 돌아온 미군 전투기들이 바로 재출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정비하는 일을 담당했다. 이후 1945년 5월 나치 독일이 연합국에 항복할 때까지 여러 임무를 수행하고 그해 6월 귀국길에 올랐다. 전후 영국계 대기업 임원을 지내고 은퇴한 테렌스는 평소 “노르망디는 미국의 51번째 주(州)”라고 말할 정도로 프랑스, 그리고 노르망디에 애착을 지녔다. 이번 80주년 행사까지 포함해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식에 참전용사 자격으로 총 4번 참여했다. 2019년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프랑스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레지옹 도뇌르 훈장도 받았다. 이날 노르망디 해변에서 결혼식을 마친 테렌스와 스웨를린 부부는 저녁에는 파리 엘리제궁을 찾았다. 디데이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위한 국빈 만찬에 미국·프랑스 간 우정을 상징하는 인물로 초대를 받은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건배사를 통해 이들 부부의 해로를 기원했다.
2024.06.09 07:39:30
30년 전보다 훨씬 후퇴한 한·러, 한·중 관계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인 1994년 6월7일 김영삼(YS)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1990년 소련(현 러시아)과 수교하고 4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YS는 귀국길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들렀다. 러시아 태평양함대 사령부를 찾아 러시아 해군의 주요 함정들을 둘러본 YS는 “이곳에서 한반도의 두만강까지는 지척지간인데도 한국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는데 반세기가 걸렸다”며 “오늘로 한반도의 반세기 비극도 종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러 관계 발전과 그에 따른 북한 입지 축소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거쳐 결국 통일로 이어질 것이란 낙관론을 드러낸 셈이다. 같은 날 중국 베이징에선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북한 인민군의 최광 총참모장과 만났다. 당시 북한은 핵무기 개발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며 한국, 미국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도 갈등을 빚고 있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 주석은 북한의 이런 행동이 한반도 긴장을 지나치게 고조시키는 점을 지적하며 자제를 당부했다. 장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안전’이 북핵 문제를 대하는 중국의 기본 입장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일성·김정일 부자에게 자신의 뜻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정권은 김정일에게 넘어갔다. 당시만 해도 북한을 바라보는 러시아와 중국의 태도는 곱지 않았다. 양국 모두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에 우려를 표하며 군사적 모험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경제난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중국도 서방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세계 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들이 보기에 북한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존재였고 차라리 한국이 더 쓸모 있는 파트너였다. YS의 낙관론도 바로 이 점에서 비롯한 것이다. 북한의 고립이 심화할수록 통일의 문은 활짝 열린다고 여겼다. 30년 만에 세상이 확 바뀌었다. 이웃나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전쟁에 쓸 포탄을 북한에서 공급받으며 군사적으로 북한과 밀착하고 있다.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러에 이어 연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답방 차원에서 평양을 찾을 예정이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중국의 반대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공동 선언에 명시하지 못한 채 끝났다. 30년 전만 해도 ‘한반도 비핵화가 중국의 기본 입장’이라던 것에서 훨씬 더 후퇴한 셈이다. 핵탄두와 미사일을 손에 쥔 북한의 도발 위협이 거센 가운데 북·중·러 결속은 더욱 강력해지는 것이 한반도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이다.
2024.06.08 16:00:00
헝가리도 조건부 지지… 뤼터, 나토 수장에 ‘성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차기 사무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마르크 뤼터 현 네덜란드 총리에 대해 헝가리 정부가 ‘조건부 지지’를 선언했다. 헝가리는 그간 뤼터 총리가 헝가리에 적대적인 인물이란 점을 이유로 그의 사무총장 선임에 반대해왔다. 나토 사무총장은 3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뽑게 돼 있어 어느 한 나라라도 찬성하지 않으면 임명이 힘들다. 8일 네덜란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최근 헝가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토 차기 사무총장으로 뤼터 총리를 지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는 뤼터 총리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 온 오르반 총리의 그간 언행에 비춰 상당히 진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오르반 총리는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첫번째는 과거 뤼터 총리가 헝가리와 헝가리 국민에게 가한 모욕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뤼터 총리는 극우 성향의 오르반 총리 집권 후 헝가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 대표적 인사다. 2021년에는 ‘헝가리를 유럽연합(EU) 바깥으로 내몰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오르반 총리는 이 점을 지적하며 “헝가리 국내에서 뤼터 총리보다 더 평판이 나쁜 서양 정치인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뤼터 총리가 자신의 이 발언에 대해 헝가리 정부와 국민을 향해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로 오르반 총리는 나토 동맹국 영토 밖에서 러시아와 나토가 무력 충돌을 하는 경우 회원국 전체가 군사행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조약상 의무의 면제를 요구했다. 나토 헌장 5조는 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도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전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른바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One For All, All For One) 조항이다. 이는 나토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상황을 가정한 요구로 풀이된다. 헝가리는 나토 및 EU 회원국이면서 러시아와도 친하게 지내는 대표적 국가다.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는 나토 영토 밖에서의 군사행동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며 “나토 사무총장은 이같은 우리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첫번째 요구 사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네덜란드 언론은 조만간 뤼터 총리가 헝가리를 방문해 오르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전했다. 회담에선 오르반 총리의 두 번째 요구 사항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나토 차기 사무총장직에 도전 의사를 밝힌 이는 뤼터 총리와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두 명이다. 나토 32개 회원국 중 요하니스 대통령을 지지하는 나라는 루마니아와 헝가리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을 비롯해 약 30개 나라가 뤼터 총리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2024.06.08 14:30:49
숄츠 총리 “노르망디 상륙, 독일에 새 출발 기회 제공”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실시된 1944년 6월6일(디데이)을 “해방의 날”이라고 불러 눈길을 끈다. 이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수많은 독일군 장병이 목숨을 잃고 결국 나치 독일은 패망하고 말았다. 비록 지금의 독일이 나치 독일과의 단절을 표방하고 있다고는 하나 디데이를 대하는 독일인의 심정은 미국인, 영국인, 프랑스인들과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7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전날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안에서 열린 디데이 80주년 국제 기념식에 참석했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독일은 전후 오랫동안 이 행사에 초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독일이 미국, 영국 못지않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고 또 2차대전 때 나치 독일의 침략 및 점령 통치를 받은 프랑스와 역사적 화해도 이뤄지면서 참가 자격을 얻었다. 올해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찰스 3세 영국 국왕,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옛 연합국 정상들과 더불어 숄츠 총리를 초청했다. 숄츠 총리는 디데이 기념식 참석에 맞춰 프랑스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80년 전 연합국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국가사회주의(나치즘)의 야만적 체제, 인종차별적 광신과 군국주의, 제국주의적 환상을 종식시킨 날”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상륙작전에 임한 연합국 장병들의 용기가 독일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번영과 법치를 위한 길을 닦았다”고 덧붙였다. “연합군의 용기는 우리 독일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제공했다”고도 했다. 독일이 2차대전에서 연합국에 패배한 것이 독일인들에게 새 출발의 계기가 되었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독일이 진 것은 잘 된 일’이라는 뜻인데, 지금의 독일은 2차대전을 일으킨 나치 독일과 완전히 단절돼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1939년 9월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이웃나라 폴란드를 침공해 점령하면서 2차대전이 시작됐다. 이듬해인 1940년 6월에는 강대국 프랑스마저 독일에 무릎을 꿇었다. 이후 프랑스는 1944년 6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연합국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할 때까지 4년가량 나치 독일의 점령 통치를 받았다. 디데이 이후 수개월 만에 프랑스 전역을 나치 독일로부터 해방시킨 연합군은 독일 본토로 진격했다. 결국 1945년 4월30일 히틀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직후인 5월 초 독일 정부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2차대전은 5년 8개월 만에 끝났다.
2024.06.08 13:00:12
연합국 러시아 빠지고 패전국 독일 함께한 ‘디데이’ 80주년 행사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맞서 싸운 3대 연합국 중 하나였으나 노르망디 상륙작전(디데이) 80주년 기념식에 초대받지 못했다. 그래도 행사를 주관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나치 독일을 무찌르는 데 있어 소련이 크게 기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상륙작전 때 연합국의 가장 큰 적이었던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참석해 미국 등 옛 연합국의 정상급 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의 오마하 해변에서 마크롱 대통령 주최로 디데이 8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오마하는 디데이 당일 연합군이 상륙한 5개 지점(오마하·유타·골드·주노·소드) 가운데 하나로, 이곳을 점령하고 교두보를 형성할 임무를 부여 받은 미군은 독일군과의 교전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행사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윌리엄 영국 왕세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옛 연합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암 투병 중인 찰스 3세 영국 국왕 대신 윌리엄 왕세자가 모습을 드러낸 점이 눈길을 끌었다. 상륙작전이 시행된 1944년 6월6일 당시 나치 독일과 맞서 싸우던 3대 연합국은 미국, 영국, 소련이었다. 하지만 소련의 후예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 영예로운 자리에 함께하지 못 했다. 행사를 주관한 프랑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푸틴 대통령에겐 초청장을 안 보냈기 때문이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우리(러시아) 빼고 너희들(서방 국가들)끼리 기념하든 말든 하라”고 내뱉었다는 후문이다. 러시아 측 대표 대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디데이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의 박수를 받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할 뜻을 밝히며 프랑스 공군의 미라주 전투기를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2차대전 당시 러시아가 연합국의 전쟁 수행에 기여했음을 분명히 했다. 나치 독일은 2차대전이 중반에 접어든 1941년 6월 소련을 침공했으며 그떄부터 전쟁이 끝난 1945년 5월까지 소련의 군인 및 민간인 약 2700만명이 독일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다만 소련군은 스탈린그라드 전투(1942년 8월∼1943년 2월)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른 끝에 독일군을 꺾는 등 연합군의 승전에 커다란 공을 세웠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2차대전 당시 소련군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며 “수많은 소련인이 피를 흘린 결과 독일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마크롱 대통령이 향후 전개될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게 우호적 제스처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숄츠 독일 총리도 함께했다. 독일은 2차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이자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연합국과 싸웠던 적국이다. 그럼에도 프랑스 정부의 초청장을 받아 행사에 함께한 것은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를 통해 다른 유럽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24.06.08 10: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