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 집안은 미국 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치 명문가다. 같은 민주당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랫동안 케네디가(家) 사람들과 교유해왔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막내동생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과는 특히 친하게 지냈다. 2009년 케네디 의원이 77세 나이로 사망했을 때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던 바이든은 직접 장례식에 참석해 애도를 표했다. 2021년 대통령에 취임한 뒤 바이든은 케네디 의원의 부인 빅토리아 케네디를 주(駐)오스트리아 대사,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 캐롤라인 케네디를 주호주 대사에 각각 임명했다. 2020년 대선 당시 케네디가 사람들이 바이든을 적극 지지한 데 대한 보은(報恩)일 것이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케네디가는 역시 바이든 편에 섰다. 지난 4월 미국 언론은 “케네디가에서 최소 15명이 바이든 지지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전부가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것은 아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민주당도, 공화당도 거부한 채 제3후보로 독자 출마하는 길을 택했다. 그는 케네디 전 대통령 시절 그 밑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동생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이다. 모두 ‘케네디’라는 성(姓)을 사용하니 누가 누구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이 케네디 주니어의 인기가 제법 높은 모양이다.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에서 10% 넘는 지지율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공화 양당 구도가 확고한 미국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다. 물론 케네디 주니어가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은 낮다. 다만 그가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층 중 어느 쪽을 더 많이 끌어들이느냐는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케네디 주니어를 “극단적인 좌파 인사”라고 부르며 보수 유권자 결집에 나섰다. 민주당은 그가 바이든 표를 잠식할 것이 우려되는지 ‘케네디 주니어 찍으면 트럼프 당선’이란 캠페인을 벌이는 중이다. 케네디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는 건 ‘대통령 케네디’의 존재 때문이다. 43세 나이에 대통령이 돼 불과 2년10개월 만에 암살이란 비극적 형식으로 세상을 떠난 케네디의 삶은 ‘극적’(劇的)이란 말로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다. 더욱이 암살범의 정체를 놓고 아직도 의혹이 분분하니 미국인의 기억에서 좀처럼 잊히지 않는 듯하다. 1963년 11월 케네디 사망 후 60년 가까이 사건의 실체를 추적해 온 의사 겸 변호사 시릴 웨트 박사가 지난 13일 9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은 2021년 펴낸 책 ‘케네디 암살을 해부하다’에서 암살의 배후로 미 중앙정보국(CIA)을 지목했다. ‘리 하비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이라는 공식 수사 결과를 반박하며 “오스왈드는 CIA의 첩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비록 고인은 세상을 떠났지만 케네디 암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것이다.

오는 10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임기가 끝난다. 모두 2018년 국회에서 선출된 이들이다. 헌재소장을 겸하는 이종석 재판관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김기영·이영진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했다. 그런데 재판관 인선 당시만 해도 의석수로 제3당이자 원내교섭단체이던 바른미래당이 공중분해해 사라졌다. 이제 이영진 재판관 후임자 추천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헌재가 발족한 1988년 국회에는 교섭단체가 4개 있었다. 의석순으로 여당인 민정당, 김대중(DJ) 총재의 평민당, 김영삼(YS) 총재의 민주당, 김종필(JP) 총재의 공화당이다. 1∼3당인 민정당, 평민당, 민주당이 1명씩 추천해 국회 몫 재판관 3자리를 채웠다. JP가 반발했으나 여당은 물론 DJ와 YS도 ‘의석수대로’라는 주장을 밀어붙였다. 공화당의 몽니에 국회의 재판관 선출이 늦어져 초대 헌재소장 등 재판관 9명 전원의 임명 절차가 지연되기도 했다. 원내 3당이 재판관 추천권을 행사한 사례는 2018년과 1988년 이렇게 2차례가 전부다. 나머지 기간은 어땠나.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남은 1명은 여야 합의로 정했다. 역대 국회 선출 재판관 중 김효종(2000∼2006년), 목영준(2006∼2012년), 강일원(2012∼2018년) 3인이 여당과 야당의 타협을 통해 헌재에 입성했다. 강 전 재판관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비단 그뿐 아니고 3인 모두가 임기 내내 민감한 사건 재판에서 특정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으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한 것으로 기억한다. 국회 몫 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원내 과반 다수당이 차지한 전례가 없지는 않다. YS정부 시절인 1994년 여당이던 민자당이 그랬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은 원래 덩치가 크기도 했지만 1992년 대선 후 군소 야당과 무소속 의원을 대거 영입해 몸집을 불렸다. “원내 의석 분포를 감안해 우리 당이 재판관 2명을 추천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중 1명은 여야 합의로 뽑자”는 야당 제안은 묵살됐다. 당시 야당은 ‘여당 총재인 대통령이 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마당에 여당까지 2명을 보태면 전체 재판관 9명의 과반이 사실상 여권 인사가 된다’는 논리를 들어 강력히 항의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결국 이 주장이 훗날 재평가를 받아 국회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는 1당인 민주당(175석)과 2당인 국민의힘(108석)의 양당 구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인 조국혁신당(12석)이 3당에 해당하나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에는 한참 못 미친다. 조국당이 원내 3당에 재판관 추천권이 주어진 1988년 및 2018년의 사례를 들어 “이영진 재판관 후임 후보자를 우리가 추천하겠다”고 나설 수 있을까. 안 될 일이다.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이 재판관을 추천한 전례는 없다. 더욱이 조국당은 대표는 물론 원내대표조차 비리 혐의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 신분 아닌가. 이런 당이 최고 사법기관 구성을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다. 민주당이 재판관 2명을 가져가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민주당 일각에선 175석 대 108석의 격차를 근거로 ‘재판관 추천권도 2대 1로 나누자’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벌써 “민주당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과반 의석을 준 민심”이라는 식으로 4·10 총선 민의를 왜곡하고 있지 않나. 1994년 민자당이 편 것과 같은 궤변일 뿐이다. 민주당이 그렇게 한다면 ‘다수의 횡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2000년 이후 양당제가 유지된 기간 국회 몫 재판관 선출의 원칙은 여당 1석, 야당 1석, 그리고 여야 합의 1석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여야 협치의 기회로 삼아 머리를 맞대고 훌륭한 재판관 후보자를 고를 것을 고대한다.

한동안 스웨덴식 징병제의 도입을 검토해 온 독일 정부가 ‘징병제는 현실적 대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1990년대 냉전 종식과 소련(현 러시아) 해체 이후 안보 상황 변화 등을 이유로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했다. 스웨덴의 경우 독일보다 한 해 먼저 2010년 징병제를 폐지했으나 이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가중되자 2017년 징병제를 재도입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4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을 방문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독일이 스웨덴식 징병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숄츠 총리는 “징병제는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아무도 그런 계획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충분한 수의 남성과 여성이 군대에서 복무하도록 설득하고 군인을 그들의 직업으로 여기게끔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지금처럼 모병제를 유지하되 더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독일군은 현재 18만2000명 규모인데 독일 국방부는 오는 2031년까지 20만3000명으로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유럽의 안보가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앞서 병력 증강을 위해 징병제 재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때 독일 정부는 스웨덴을 모델 삼아 그 징병 시스템을 연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선택적 징병제’로 불리는 스웨덴 병역제도는 일정한 연령대의 청년을 전부 징집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18세가 된 모든 젊은이들은 지능, 인성, 체력 등에 관한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중 수천명만이 병역 이행 가능자로 선발돼 군사훈련을 받고 현역 병사로 복무한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우리는 스웨덴에 가장 적합한 병역제도를 찾았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스웨덴식 징병제의 강점을 설명했다. 독일이 스웨덴식 징병제 도입을 검토하다가 방침을 바꾼 것에 대해 그는 “모든 나라는 군인을 어떻게 모집하고 배치할 것인지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원론적 반응을 나타냈다.

최근 러시아 대통령으로서 5번째 임기를 시작한 블라디미르 푸틴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을 전격 교체해 눈길을 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이웃나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벌써 2년 넘게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외다. 옛말에 ‘전쟁 중에는 장수(將帥)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쇼이구가 2012년 11월부터 11년 넘게 러시아군을 지휘해 온 점, 푸틴의 신임이 두터워 한때 ‘푸틴의 후계자’라는 소문까지 나돈 점 등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외신들은 이번 인사를 ‘축출’(oust) 또는 ‘경질’(sack)로 규정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2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항복을 받아내지 못한 점에 대해 푸틴이 국방장관의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내각의 일원인 장관은 정무직이다. 정해진 임기가 없다 보니 인사권자에 의해 잘리면 그날부터 실업자가 된다. 한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대다수 나라가 그렇다. 다만 푸틴은 쇼이구를 매몰차게 내치진 않았다. 국방장관에서 물러나는 대신 우리나라의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회의(NSC)에 해당하는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에 임명됐다. 이 자리는 국가 의전서열상 국방장관보다 상급자라고 한다. ‘이전보다 더 좋은 자리로 옮겨간다’는 뜻의 영전(榮轉)에 해당하는 셈이다. 하지만 그 권한은 국방장관에 크게 못 미칠 것이다. 푸틴 입장에선 쇼이구의 실권은 뺴앗되 그 체면만은 살려주는 식으로 나름의 배려를 한 셈이다. 한국 검찰은 최상위의 대검찰청 밑에 고등검찰청, 그 아래에 지방검찰청이 있는 구조다. 그런데 검찰청 서열과 그 수장의 위상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고검장이 지검장보다 높은 것은 맞으나 밖에서 보기엔 지검장이 진짜 실력자이고 고검장은 존재감이 확 떨어진다. 지검은 수사권이 있지만 고검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검찰을 출입할 때 어느 검사장으로부터 “지검에서 부장검사를 하면 점심, 저녁 약속이 끊이지 않으나 고검 검사가 되는 순간 밥 사겠다는 사람 하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2003∼2004년 정치권의 불법 대선자금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당시 노무현정부와 불편한 관계가 된 ‘특수통’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검사장급)이 2004년 6월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을 때 ‘사실상 좌천’이란 평가가 나온 이유다. 13일 단행된 윤석열정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말들이 많다. 핵심 요직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수사를 주도하던 검사들이 대거 자리를 옮기게 됐기 때문이다. 지검장은 고검장, 차장검사는 검사장으로 각각 영전하는 모양새를 취했으니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수사에선 손을 떼게 되었으니 검찰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들려오는 듯하다. 당장 야권에선 “진행 중인 중대 사건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정치 공세를 펴고 나섰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팀을 교체하면서도 기존 지휘부는 승진시키는 이른바 ‘좌천성 승진’을 통해 검찰 내부의 불만을 최소화하려 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이런 평가가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다른 단체 구기종목과 마찬가지로 야구도 선수 교체가 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좀 독특하다. 경기의 승부가 걸린 중요한 시점에 공격하는 팀에서 원래 순번으로 정해져 있던 타자 대신 다른 선수를 내보내는 대타(代打)가 가장 대표적이다. 오늘날 회의나 행사에 참석해야 할 사람이 휴가 등으로 자리를 지키는 게 불가능해 부득이 다른 이한테 해당 임무를 맡길 때 “대타를 보낸다”라는 표현을 쓰곤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대타’가 실은 야구 용어에서 유래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대타와 비슷한 말로 대신 채운다는 뜻의 ‘땜방’이란 단어도 있다. 다만 땜방은 ‘남이 해야 할 일인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하니 그냥 대충대충 한다’라는 의미가 강하다. 대타는 그렇지 않다. 우리 국어사전은 대타를 놓고 ‘여러 경기 조건을 고려하여 원래 타자보다 타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한다’라는 설명을 붙여 놓았다. 프로야구 선수 김강민(한화 이글스)이 대표적이다. 그는 SSG 랜더스에서 뛰던 2022년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9회말 무사 1·3루 상황에 대타로 출전해 역전 끝내기 3점 홈런을 때렸다. 한국시리즈 역사상 최초로 대타가 친 끝내기 홈런이었다. 여세를 몰아 SSG는 우승을 거머쥐었다. 어떻게든 기회를 노린 타자의 집념과 그런 선수를 눈여겨 본 감독의 선구안이 빚은 합작품일 것이다. 야구와는 다르지만 클래식 음악에도 ‘대타’ 개념이 있다. 원래 공연할 예정이던 연주자나 성악가가 건강 등 이유로 갑자기 무대에 설 수 없는 경우 누군가 그를 대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클래식 음악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타는 아마도 미국 피아니스트 앙드레 와츠(1946∼2023)일 것이다. 1963년 당시 16세이던 와츠는 세계 최고의 교향악단 중 하나인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실은 당대 최고의 인기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가 있어야 할 자리였다. 굴드가 갑자기 병이 나자 뉴욕 필하모닉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은 신예 피아니스트 와츠를 대타로 지목했다. 그렇게 오른 무대에서 와츠는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완벽하게 연주했다. 세계 각지에서 찬사가 잇따르며 무명의 와츠는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10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 열린 서울시향 정기 공연에 깜짝 등장한 ‘대타’ 연주자가 한국 음악 팬들의 귀는 물론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이 무대는 애초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출연해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을 협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가 인후통과 고열을 호소하면서 미국의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으로 급히 대체됐다. 마침 힐러리 한의 내한이 예정돼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흔쾌히 손열음의 빈자리를 메우기로 수락한 힐러리 한은 서울시향과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멋들어지게 협연했다. 연주가 끝난 뒤 청중이 5분 넘게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하니 한국 음악 애호가들도 깊이 감동한 모양이다. 비록 대타였지만 최선을 다한 힐러리 한의 프로 정신이 돋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72) 여사가 고교 시절 상담교사한테서 “넌 대학에 가선 안 돼”라는 말을 들은 아픈 경험을 털어놔 눈길을 끈다. 질 여사는 55세 때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질 여사는 이날 애리조나주(州)에 있는 메사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 600여명을 상대로 축사를 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2년제 대학으로 고교 졸업생이나 직장인, 마을 주민 등에게 직업교육 또는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4년제 대학보다 학비가 무척 저렴하며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편입해 학문을 계속 닦는 것도 가능하다. 질 여사 본인이 버지니아주에 있는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영어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축사에서 고교 시절 얘기를 들려줬다. 상담교사로부터 “너는 대학에 갈 만한 인재가 못 된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는 것이다. 해당 교사는 질 여사에게 “네가 대학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른다면 대학은 너에게 맞지 않는다”며 “너는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는 충고를 했다고 한다. 교사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질 여사는 대학에 들어갔다. 하지만 얼마 안 돼 중퇴하고 말았다. 전공(의류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다. 그 뒤 다른 대학에 입학해 영어학을 공부했다. 이날 질 여사는 “나는 결국 학사 학위를 받았다”며 “그것 말고도 3개의 학위를 더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세 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밤에 학교에 가서 종일 공부해 석사 두 개(영어학·교육학)와 박사 학위(교육학)를 받았다”며 “그러기까지 15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사 학위를 받던 날 그 망할(damn) 고교 상담교사에게 전화해 ‘난 방금 박사가 되었다’라는 말을 들려주고 싶었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생 다수는 곧바로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4년제 대학에 편입해 학문의 꿈을 이어간다. 그들을 향해 질 여사는 “2024년 졸업생 여러분, 당신들은 용감하고 치열하며 드디어 해냈다”고 축하했다. 그러면서 “전에 ‘넌 안 돼’라고 말했던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켜봐’라고 응수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미 언론은 질 여사의 행보가 다분히 오는 11월 대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애리조나는 미국의 대표적 경합주들 가운데 한 곳인데,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바이든이 현직 대통령이자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를 근소찬 표차로 꺾었다. 질 여사가 이날 졸업식 축사를 통해 “미국에서 커뮤니티 칼리지는 학비가 없어야 한다”고 말한 점도 눈길을 끈다. 바이든은 미국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청년층의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질 여사가 힘을 보태고 나섰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독일 대통령이 이탈리아 및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공동으로 독일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독일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데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10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68) 독일 대통령은 자국 신문 ‘타게스슈피겔’ 토요일판에 기고문을 게재했다. 특이한 것은 독일과 인접한 이탈리아의 세르지오 마타렐라(82) 대통령, 그리고 같은 독일어권 국가인 오스트리아의 알렉산더 판데어벨렌(80) 대통령이 나란히 공동 기고자로 참여한 점이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의원내각제 국가로 대통령은 실권이 없는 상징적 국가원수에 불과하다. 이원집정제 국가인 오스트리아는 국민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이 총리와 권한을 분점한다. 세 대통령은 독일 유권자들을 향해 오는 6월 6∼9일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유럽의 가치’를 지켜낼 것을 촉구했다. 이는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차츰 세력이 커지는 극우 세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또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와 그에 동조하는 나라들을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다양성, 인권, 법치 등 유럽의 근본적 가치들을 향해 세계 곳곳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의 민주적 질서를 지탱하는 근간이 위태롭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없는 통합 유럽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자유주의적 제도와 법치, 우리의 근본적 가치와 공동의 자유를 수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 대통령은 특히 민주주의가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그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는 (그냥 두면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켜내고 또 공고히 다져야 하는 것이란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자유와 민주주의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이들은 또 “우리는 과도한 민족주의적 충돌이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역사는 민주주의가 결여된 곳에는 인간성과 정치적 이성이 숨쉴 공간이 없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지적했다. 5년마다 치르는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은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줄곧 50%를 밑돌 정도로 저조했다. 직전의 2019년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50.7%를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이는 인권, 교육, 환경 등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10대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한 결과로 분석된다. 2019년 독일 유권자들의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은 61.4%로 EU 회원국 평균치보다 높긴 했다. 하지만 무려 88.5%를 기록한 벨기에보다는 훨씬 낮았다.

박정희정부 초창기인 1964년 3월 주운화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법원판사에 임명됐다. 대법원판사는 오늘날 대법관에 해당한다. 검사로만 일해 온 사람이 대법관으로 발탁된 첫 사례라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 나라의 대법원이 전체 법조계를 아우르려면 검찰 출신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명분에 따른 인사로 알려져 있다. 박 대통령에 비판적인 이들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감시하고 위축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대법원에 집어넣은 것’으로 규정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1981년 들어선 5공 전두환정부는 기존 대법원을 싹 물갈이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 대법관을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렸다. 검찰 입장에선 쾌재를 부를 일이었으나 법원 내부는 부글부글 끓었다. 6공 노태우정부가 출범한 뒤 대법원 내 검찰 몫은 도로 한 자리로 줄었다. 그 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여러 정권을 거치는 동안 ‘대법관 한 명은 검사 중에서 임명한다’라는 관행이 지켜졌다. 이는 대법원과 나란히 최고 사법기관 지위를 갖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여서 1988년 헌재 창립 후 검찰 출신 재판관이 늘 한두 명 있어 왔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박상옥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낸 전직 검사였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박 대법관 후임자의 임명을 제청하며 검사 출신을 배제했다. 이로써 6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검찰 몫 대법관’의 맥이 끊겼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9년 행정부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며 판사 일색으로 채웠다. 헌재 내 ‘검찰 몫 재판관’ 역시 30년 만에 사라졌다. 검찰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정부가 ‘그간 고위직 인사 등에서 검사들이 과도한 특혜를 누려 왔다’는 인식 아래 검사 집단의 기득권을 박탈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졌다. 오는 8월1일 물러나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대법관의 후임자 후보 55명이 10일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부천지청장을 지낸 이완규 법제처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려 이목을 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검사 인사에 반발해 2017년 검찰을 떠났고 2022년 윤석열정부 들어 법제처장으로 기용됐다. 일각에선 ‘행정부의 현직 기관장이 대법관 후보군에 들어간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그가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선택돼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거쳐 대법원에 입성한다면 끊어진 ‘검찰 몫 대법관’의 맥을 3년 만에 다시 잇는 결과가 된다. 새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차기 사무총장 도전을 선언한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나토의 맹주에 해당하는 미국에서 자신과 루마니아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광폭 행보를 펼쳤다. 현재 나토 사무총장직을 놓고 요하니스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경합 중인데 ‘뤼터 총리가 우세하다’는 견해가 대세다. 마침 방미 기간 요하니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가운데 나토 사무총장에 관한 모종의 ‘교통정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요하니스 "20년간 나토 회원국으로서 헌신" 요하니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 수도 워싱턴에 있는 유력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수여하는 ‘뛰어난 지도자 상(賞)’을 받았다. 이 상은 북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우호 증진에 공헌한 지도자에게 주어진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수상 기념 연설에서 “애틀랜틱카운슬이 주는 권위있는 상을 받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다”며 “이 상을 모든 루마니아 국민들, 그리고 루마니아·미국 간 협력과 우정에 바친다”고 말했다. 마침 올해는 루마니아가 나토에 가입해 북대서양 동맹의 일원이 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루마니아는 냉전 종식과 소련(현 러시아) 붕괴로 공산주의 독재에서 벗어나 뒤 2004년 불가리아 등 다른 동구권 국가들과 함께 나토 회원국 지위를 획득했다. 이를 의식한 듯 요하니스 대통령은 “내게 주어진 이 상이야말로 (나토 가입 후) 20년간 루마니아가 발휘한 국제적 리더십의 증표”라며 “나토 구성원이자 미국의 파트너로서 루마니아의 자랑스러운 위상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북대서양 연안 국가들의 안보와 가치, 협력을 위해 헌신해왔다”고 덧붙였다. 루마니아가 나토 가입 후 회원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점, 따라서 자신이 나토의 차기 사무총장 후보로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르웨이 총리 출신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현 나토 사무총장의 임기는 오는 10월이면 끝난다. 미국은 7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이전에 후임 사무총장이 정해지길 희망한다. 나토 사무총장은 회원국의 다수결 투표가 아닌 만장일치 합의에 따라 선임돼 온 것이 그간의 관행이다. 앞서 소개했듯 현재 요하니스 대통령과 더불어 뤼터 총리가 사무총장직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미국 등 나토 회원국 다수 "뤼터 총리 지지" 그 때문에 전날인 7일 백악관에서 이뤄진 요하니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논의 내용에 눈길이 쏠린다. 회담 후 백악관이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루마니아가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지역의 안보 강화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루마니아가 ‘나토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써야 한다’는 나토의 권고를 오랫동안 성실히 이행해 온 점에 고마움의 뜻을 표했다. 나토 사무총장 인선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은 이미 ‘나토 차기 사무총장으로 뤼터 총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나토의 맹주인 미국은 물론 영국, 독일, 프랑스, 튀르키예 등 다른 주요국들도 뤼터 총리 편에 섰다. 나토 32개 회원국 가운데 요하니스 대통령을 선호하는 나라는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상회담을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이 요하니스 대통령에게 ‘대승적 차원에서 뤼터 총리한테 힘을 실어달라’는 부탁을 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면서 루마니아를 비롯해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직면한 동유럽 국가들을 미국과 나토가 철통같이 방어하겠다고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7월 이전에 후임 나토 사무총장을 정하기 위한 일종의 교통정리 시도인 셈이다. 앞서 요하니스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직 도전 의사를 밝히며 “러시아에 맞서는 나토 최전선인 동유럽 동맹국들에 나토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의 6·25전쟁 참전용사이자 전쟁 영웅으로 약 16년간 연방의회 하원의원(8선)을 지낸 대표적 지한파(知韓派) 정치인 피트 맥클로스키 전 의원이 9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은 정계를 떠난 뒤 북한을 방문했으며, 생애 말년에는 한국인들을 향해 ‘6·25 당시 미국의 실책으로 한국의 분단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의 사과를 하기도 했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맥클로스키 전 의원은 이날 캘리포니아주(州)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유족은 고인의 사인이 울혈성 심부전이라고 전했다. 고인은 대공황 직전인 1927년 9월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났다. 고교 시절 야구선수로 명성을 떨친 그는 1945년 졸업 후 해군에 입대해 1947년까지 복무했다.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로 미국이 아직 징병제를 유지하던 때였다. 제대 후 명문 스탠퍼드대에 입학한 고인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다시 군복을 입었다. 한국에서 6·25전쟁이 터지며 미국이 참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해군이 아닌 해병대 소위로 임관해 한국 전선에 투입됐다. 일선 해병 소대장이던 1951년 고인은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크게 다쳤으면서도 치료 및 후송을 거부하고 끝까지 병사들을 지휘해 큰 공을 세웠다. 약 2년간 한국에서 복무하며 은성훈장(Silver Star)을 비롯한 여러 훈장을 받았다. 1952년 현역을 떠난 뒤에도 1974년까지 해병대 예비군으로 남았는데 퇴역 당시 계급은 대령에 이르렀다. 미국으로 돌아간 고인은 스탠퍼드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 로스쿨 졸업 후 캘리포니아주 검찰청 검사가 된 것을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이후 변호사 생활을 거쳐 본격적으로 정계에 뛰어들었다. 1967년 공화당 소속으로 초선 연방 하원의원이 된 뒤 내리 8선을 기록해 하원의 거물로 부상했다. 공화당원이면서도 리처드 닉슨 행정부의 베트남전쟁 개입을 비판하고 젊은이들의 반전운동을 지지했다.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진 뒤에는 소속 정당을 떠나 닉슨 대통령을 강력히 성토하며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듬해인 1974년 하원의 탄핵소추 시도에 직면한 닉슨은 결국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한다. 정계를 떠난 뒤 고인은 오랫동안 한국전쟁기념사업회(KWMF) 회장을 맡아 미국인들 사이에 ‘잊힌 전쟁’(Forgotten War)으로 통하던 6·25를 널리 알리고 미국 및 한국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운동에 앞장섰다. 한때 적으로 싸웠던 북한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2014년에는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방북해 6·25전쟁 때 서로 총부리를 겨눴던 북한의 퇴역 군인과 만나기도 했다. 훗날 고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방북 당시 상황을 회고하며 “북한의 퇴역 군인에게 ‘당신네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 기억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서로 얼싸안았다”고 소개했다. 고인은 생애 말년에는 6·25 당시 미군이 저지른 실수를 거론하며 ‘한국인들에게 사과한다’는 취지로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2022년 6월 6·25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재미 한국인 등을 상대로 행한 연설에서 고인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오만함과 부족한 정보력이 중공의 참전을 초래했다”며 “이로 인해 한국이 통일의 기회를 놓친 것이 가장 뼈아픈 실책”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남침 개시 직전 한국의 절박한 무기 지원 요구를 미국이 거부한 것도 잘못된 일이었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