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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의 최신기사

"부통령 지지도 못 받으면서…" 트럼프 골탕 먹인 바이든
‘자신의 러닝메이트였던 부통령의 지지조차 받지 못하는 주제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마음껏 비웃었다. 두 사람은 민주당 및 공화당 후보로 오는 11월 대선에서 맞붙을 예정이다. 바이든의 승리로 끝난 2020년 대선 이후 4년 만의 리턴매치인 셈이다. 바이든은 27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 참석했다. 1921년 시작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은 100년 넘는 전통을 자랑한다. 1924년부터 현직 대통령이 직접 자리를 함께하며 행사의 격을 끌어올렸다. 임기 중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 불참한 대통령은 2017년 1월∼2021년 1월 재임한 트럼프가 유일하다. 바이든은 만찬사를 하는 내내 트럼프를 비아냥거렸다. 트럼프와 자신의 공통점은 나이뿐이라면서 “내 부통령은 실제 나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77세, 바이든은 81세로 둘 다 고령이다. 바이든의 말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그와 친밀한 관계로 2020년 대선에 이어 올해에도 러닝메이트로 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였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와 원수처럼 멀어진 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펜스는 지난 3월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 보수 성향 폭스뉴스에 출연해 진행자와 대담을 했다. 당시 그는 “트럼프가 공화당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대선 후보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내가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우리가 4년 동안 다뤄 온 보수적 의제와 상충하는 의제를 추구한다”며 “내가 양심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할 수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펜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2인자’로서 임기 거의 대부분을 트럼프의 충성파로 보냈으나 막판에 사이가 틀어졌다. 2020년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바이든이 이긴 게 분명한데도 트럼프가 이를 부정하고 선거 결과를 뒤엎으려고 시도하자 펜스는 동조하길 거부했다. 이듬해인 2021년 벌어진 1·6 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펜스는 트럼프와 관계를 끊었다. 이후 펜스는 트럼프를 비판하며 공화당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에 도전했으나 고전을 면치 못한 끝에 결국 낙마했다. 펜스를 배신자로 규정하며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편 트럼프 강성 지지자들의 등쌀에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펜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당 후보 바이든에게 투표하진 않을 것”이란 말로 공화당과 의리를 지키는 중이다. 이날 바이든은 트럼프를 “슬리피 돈”(Sleepy Don: 졸음을 참지 못하는 도널드)이라고 불러 청중의 폭소를 자아냈다. 평소 트럼프가 80대 고령인 바이든이 공개석상에서 종종 조는 모습을 보인 점을 지적하며 “슬리피 조”(Sleepy Joe)라고 놀린 데 대한 앙갚음인 셈이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도 공격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모 여배우와의 성적 스캔들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회사 공금에서 거액을 빼돌려 해당 여배우에게 제공했다는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뉴욕 맨해튼 법원에 기소됐다. 최근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거의 날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며 선거운동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다. 바이든은 이 점을 가리켜 “도널드는 최근 며칠 힘든 날들을 겪었다”고 위로 아닌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직면한 시법 리스크를 “폭풍 같은 날씨”(stormy weather)에 비유했다. 험악한 기상 속에 항해 중인 배가 침몰할 수 있듯 트럼프도 심각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백악관 말고 감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비꼰 셈이다.
2024.04.28 18:37:15
한국 여자 핸드볼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경기장에는 관중들의 수가 100여명을 넘지 않았다. 묘기가 터져도 박수는 터지지 않았다. 매스컴(언론)에서도 잘 다뤄주지 않았다. 외로운 경기였다.’ 1970년대 중반∼1980년대 초반 한국 여자 핸드볼의 실태를 다룬 언론 보도의 한 대목이다. 그나마 이 기사조차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에서 사상 처음 은메달을 딴 뒤에야 나왔다. 동서 냉전이 극심하던 시절 열린 LA 올림픽은 미국에 반대하는 소련(현 러시아) 등 공산주의 국가들이 참가를 거부하면서 ‘반쪽짜리’로 치러졌다. 동구권 나라들의 올림픽 불참 때문에 대리 출전한 한국이 큰일을 해낸 셈이다. 시상대에서 펑펑 우는 여자 핸드볼 선수들을 지켜보며 언론은 “비인기 종목이란 그늘에 가려 농구나 배구처럼 화려하지도 않았고 따뜻한 박수 한 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그들 앞에 온 세계인들이 한데 모여 축복을 보내고 있는데 너무 많은 감회가 엇갈린 것”이란 평가를 내리며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후 한국 여자 핸드볼의 역사는 독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4년 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2연패까지 여자 핸드볼 선수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울리고 또 웃겼다. 평소 핸드볼에 애정이 없던 이들조차 올림픽 시즌만 되면 ‘여자 핸드볼에서 금메달은 따 놓은 당상이겠지’ 하고 여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득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여자 핸드볼 결승전에서 한국이 덴마크에 아깝게 져 은메달에 그쳤을 때 지인들이 보인 반응이 떠오른다. 올림픽 3연패가 힘든 일이라는 데에는 다들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은메달 이상은 딸 수 있는 나라라고 자신했다. “비인기 종목이란 그늘에 가려” 올림픽 시즌 말고 평상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여자 핸드볼의 선전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지 염려하는 이는 없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노메달’로 마친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다시 은메달을, 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선 동메달을 각각 따내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특히 아테네 올림픽 때 우리 여자 핸드볼 대표팀 선수들의 활약상은 ‘우생순’이란 약칭으로 더 잘 알려진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2008)에 사실적으로 묘사돼 있다. 400만명 넘는 관객이 본 이 작품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묘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든다. 솔직히 국내 스포츠 팬들은 핸드볼에 별 관심이 없다. 그럼에도 올림픽 시즌이 다가오면 ‘이번에 여자 핸드볼이 한 건 해낼 것’이란 기대감을 갖는다. 행여 성적이 좋지 않으면 “요즘에는 과거와 같은 ‘헝그리 정신’이 부족해 큰일이야”라고 탄식하며 혀를 끌끌 찬다. 오랫동안 스포츠를 오로지 ‘국위 선양’의 틀 안에서만 바라본 한국 엘리트 체육의 한계다. 남자 축구 대표팀이 26일 U-23(23세 이하)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인도네시아에 뜻밖의 일격을 당하며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이로써 오는 7월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에 한국은 남녀 단체 구기종목 가운데 여자 핸드볼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동메달 이후 메달권에서 멀어진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또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셈이다. 아니, 어쩌면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평소에는 핸드볼에 무관심하다가 올림픽 때에만 ‘메달 가능 종목’ 어쩌고 하며 치켜세우는 행태만큼 비겁한 일이 또 어디 있겠나. 여자 핸드볼 대표팀 선수들이 비인기 종목의 서러움을 딛고 올여름 파리에서 메달 여부나 그 색깔 등에 연연함 없이 후회 없는 경기로 저마다 생애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당당히 귀국하길 바랄 뿐이다.
2024.04.28 14:41:25
마크롱 "佛 핵무기, 유럽 방위에 쓰일 가능성 열려 있다"
프랑스가 유럽 공동방위에 자국 핵무기가 쓰일 가능성을 열어 놓고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 이후 프랑스는 EU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안보가 불안해지면서 독일 등 EU 회원국들 사이에선 ‘프랑스의 핵무기로 러시아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유럽의회가 있는 스트라스부르를 방문해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보유한) 핵무기가 유럽 공동방위에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관계국들과 회의를 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는 그 특수성(specificity)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유럽 방위에도 더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1960년대 샤를 드골 대통령 시절 핵실험에 성공하며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러시아에 맞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는 프랑스는 물론 미국과 영국까지 3개의 핵무기 보유국이 있다. 그런데 나토를 위한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미국·영국·프랑스 3국은 서로 다른 원칙을 갖고 있다. 미국은 나토 일부 동맹국에 핵무기를 배치해놓고 있으며, 유사시 나토와 공동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가 있다. 영국은 나토와 공동으로 핵무기를 쓸 의지는 있으나 모든 핵무기가 자국 안에 배치돼 있다. 프랑스의 경우 핵무기가 자국에 배치돼 있는 것은 물론 오로지 자국의 결정만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말한 ‘특수성’은 바로 이 점을 뜻한다. 문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 나토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국방비 지출이 적은 몇몇 나토 회원국을 ‘안보 무임승차자’로 규정하며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유럽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도 미국은 돕지 않을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영국은 나토의 충실한 회원국으로 남아 있기는 하나 브렉시트를 통해 EU 국가들과는 확실히 선을 긋고 나섰다. EU 회원국들 입장에선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하고 미국·영국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프랑스 역할론’이다. EU 회원국 중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인 프랑스의 핵 억지력을 기반으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해 12월 독일의 원로 정치인 볼프강 쇼이블레 전 하원의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 공격 협박에 맞서 우리도 ‘유럽 차원의 핵 억지력’이 필요하다”며 “독일은 유럽 공동의 핵 억지력을 위해 프랑스의 핵전력 강화에 재정적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의 핵전력으로 유럽 공동방위에 기여하는 방안에 열려 있다’는 발언을 한 것도 EU 회원국들 사이에 커지는 ‘프랑스 역할론’에 호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간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나토를 통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면서 프랑스가 주도하는 EU 방위공동체의 창설을 꾸준히 제안했다.
2024.04.28 09:44:14
견물생심과 착각, 그리고 괜한 오지랖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A씨는 부인,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사는 평범한 남성이다. 그는 2016년 10월 평소 아이가 자주 가는 놀이터에서 누군가 놓고 간 휴대전화 1개와 신용카드 1매를 우연히 발견해 주웠다. 분실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7개월간 수사한 끝에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송치된 A씨는 결백을 주장했다. 통닭집 주방 보조였던 그는 “매일 새벽 2∼4시까지 일한다”며 “물건 임자와 만나 직접 돌려주려 했으나, 형편상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검찰은 습득한 휴대전화 등을 주인에게 반환하려는 의사가 A씨에게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형사처벌은 너무 가혹하다고 여겼는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아파트 17층에 사는 B씨는 2018년 10월 “택배 올 것이 있다”는 아내 말을 듣고 보관소로 갔다. ‘170○호’라고 적힌 택배 상자를 집어든 그는 바로 옆에 있던 상자도 자기네 집으로 온 것인 줄 알고 챙겼다. 해당 택배 상자에는 ‘70○호’라고 적혀 있었다. “택배 상자가 없어졌다”는 70○호 주민 신고를 받고 보관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증한 경찰은 B씨를 절도 용의자로 입건했다. B씨는 “번호가 비슷해 헷갈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B씨에게 남의 물건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형사처벌까지 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단골손님’처럼 자주 나오는 죄명이 있다.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다. 전자는 누군가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후자는 남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에 각각 적용된다. 입건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 검찰도 기소에 신중을 기한다. 죄질이 정말 나쁜 경우가 아니라면 기소를 유예하는 식이다. 하지만 무혐의 말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입장에선 ‘사실상 유죄’라는 결론이 불만스러울 법도 하다. 앞서 소개한 A씨와 B씨는 둘 다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승소했다. 기소유예가 아니고 무혐의라는 점을 공인받은 셈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C(26)씨 1심에서 최근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하철에서 누군가 잃어버린 시가 62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주운 뒤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반환을 위해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다”며 무죄를 하소연했으나, 검찰은 지갑 습득 후 우체통 투입까지 100일가량 걸린 점을 근거로 기소를 강행했다.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도 검찰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C씨는 억울했는지 항소하는 길을 택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들은 “하여튼 남의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분실물 습득 후 괜히 “주인을 찾아 돌려주겠다”며 본인이 갖고 있다간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 혐의로 입건될 수 있으니 무조건 경찰 등에 신고하는 것이 상책이란 뜻이다.
2024.04.27 11:44:00
상륙 80주년 앞두고… 100세 노르망디 참전용사 별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선봉에 섰던 영국 노병(老兵)이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마침 올해 상륙작전 80주년을 맞아 오는 6월 프랑스 노르망디 바닷가에서 성대한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인 만큼 고인을 떠나보낸 유족의 안타까움이 크다. 26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1944년 6월6일 이른바 ‘디데이’(D-Day) 당일 영국 육군 제6공수정찰연대 소속으로 글라이더를 타고 노르망디 지역에 착륙했던 빌 글래든 참전용사가 지난 24일 노환으로 타계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나치 독일에 점령된 프랑스 등 서유럽을 해방시키기 위해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 연합군이 프랑스 북부 해안에 교두보를 형성한 작전을 의미한다. 글래든처럼 글라이더를 타고 노르망디 바닷가의 목표 지점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임무였다. 당시만 해도 프랑스 전역에는 강력한 독일군 부대가 배치돼 공중이나 해상으로부터의 강습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다. 실제로 글래든은 디데이 당일 지상의 독일군 탱크들에 장착된 기관총의 무차별 사격 속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글라이더 침투 요원 상당수가 발이 땅에 닫기도 전에 전사했기에 글래든 같은 생존자들은 ‘100만분의 1 확률을 뚫고 살아남은 행운아’라는 말을 들었다. 글래든은 1924년 1월13일 잉글랜드 동남쪽 서퍽주(州)에서 태어나 런던 울위치에서 성장했다. 건설 노동자로 일하다가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2차대전이 발발한 뒤 영국군에 입대했다. 전쟁 기간 프랑스에서 독일군과 싸우다가 총상을 입기도 한 그는 전후 여러 공장에서 관리직을 지냈다. 2차대전, 특히 디데이 참전용사로서 글래든은 전몰자들을 기리기 위한 각종 기념사업에 열심히 참여했다. 어느 지인은 BBC에 “고인은 멋지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졌다”며 “고인과 알고 지낸 모든 이들이 그를 사랑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인이 생전에 가장 즐긴 일은 2차대전 당시 영국군의 군가를 부르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글래든은 매년 6월6일 프랑스 등지에서 열리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마침 올해는 상륙작전 80주년을 맞아 노르망디 해안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재로 성대한 추모식이 열릴 예정이다. 영국은 물론 미국, 캐나다 등 2차대전 당시 연합국 정상들도 대거 참석할 전망이다. 글래든의 유족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고인은 디데이 80주년 기념행사에 꼭 함께하고 싶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월13일 고인의 100세 생일 파티 때 가족들이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그에게 “편히 쉬세요, 이제 당신의 임무는 끝났습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2024.04.27 10:42:35
교황의 사상 첫 G7 정상회의 참석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로마 교황은 휘하에 몇 개 사단이나 거느리고 있소?” 제2차 세계대전 도중인 1944년 모스크바를 찾은 윈스턴 처칠 당시 영국 총리를 상대로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현 러시아) 공산당 서기장이 했다는 말이다. 처칠은 소련이 이웃나라 폴란드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폴란드가 독실한 가톨릭 국가라는 점을 들어 ‘소련이 그렇게 해야만 바티칸 교황청과도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취지로 끈질기게 설득했다. 이에 스탈린이 코웃음을 치며 던졌다는 말이 바로 ‘교황에겐 몇 개 사단이 있느냐’는 물음이다. 소련이 원하는 것은 강력한 군대일 뿐 종교 지도자의 축복 따위는 필요없다는 매몰찬 거부 의사의 표명이었다. 스탈린은 교황이 현실 정치와 무관하다고 봤는지 모르겠으나 이는 잘못이다. 2차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 간에 동서 냉전이 본격화한 뒤 교황은 국제사회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1982년 교황청은 요한 바오로 2세 당시 교황의 주도 아래 ‘핵무기 보유국들이 서로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군축을 해야 한다’는 강령을 채택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1989년 스탈린의 후예인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도 만났다. 그 직후 고르바초프는 소련 사회에서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비록 휘하에 거느린 사단은 없었으나 교황은 오직 정신의 힘으로 소련을 변화시켰고, 이는 몇 년 뒤 냉전 종식과 소련 해체라는 국제사회 대변혁으로 이어진다. 교황의 국제정치 개입과 관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후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 연설에서 “나의 호소는 무엇보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을 향한 것”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을 지목해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쟁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전쟁이 장기화하자 최근에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백기를 들고 협상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호소했다. 조건없는 휴전과 평화협상을 촉구한 발언이었으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 보고 백기 들고 항복하라는 얘기냐”고 항의하면서 국제적 논쟁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의장국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26일 “교황께서 G7 정상회의 중 인공지능(AI) 실무 세션에 참여할 것”이라며 “초청을 수락해준 교황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교황이 G7과 함께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AI라는 주제에 한정되긴 했으나 교황이 세계 주요 강대국 정상들과 나란히 있는 모습 자체가 대단한 볼거리 아닐 수 없다. 국제사회가 당면한 숱한 난제들에 대해 교황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2024.04.27 10:29:40
“소련, 핵 아니고 빵 없어 망해”… 北에 충고한 안보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과거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현 러시아)이 망한 것은 경제난과 생활고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주민 상당수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데도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에만 매달리는 북한 정권을 겨냥한 경고인 셈이다. 장 실장은 27일 오전 KBS ‘남북의 창’ 1000회 특집에 출연해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진행자와 대담을 했다. 그는 ‘북한 당국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달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북한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준 건 소련”이라며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빵이 없어서 망했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답변했다. ‘빵이 없어서’라는 말은 요즘 북한 주민들이 겪는 극심한 식량난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서 냉전이 종식을 향해 치닫던 1980년대 말 소련은 겉으로는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심각한 경제난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미국과의 군비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모든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국방비에만 쏟아부은 결과였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개혁’과 ‘개방’을 외치며 경제 재건에 나섰으나 이미 늦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이듬해 독일 통일을 거치며 냉전은 끝났다. 1991년에는 소련마저 해체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장 실장은 북한 주민들을 향해선 “북한 당국이 갑자기 통일이나 민족을 부인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고 보듬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또 우리 국민들의 의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한이 같은 민족끼리의 ‘동족 관계’라던 입장을 부정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교전국 간의 관계’라고 규정했다. 평화통일 가능성을 일축하고 북한이 남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과정에 의한 무력통일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1절 연설을 통해 ‘북한이 뭐라고 하든 민족적 동질성을 중시하고 통일 노력도 계속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천명했다. 장 실장의 발언은 이를 거듭 확인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 무기를 제공하며 두 나라 사이가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한국인 선교사를 간첩 혐의로 체포하는 등 남한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마침 장 실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처음 임명된 주(駐)러시아 대사 출신이다. 한·러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진행자의 물음에 장 실장은 “러시아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중 어디와 협력해야 하는지 스스로 잘 안다”고 답했다. 이어 “한·러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고 또 러시아가 부족한 무기를 북한에서 공급받는 상황에서 한·러 관계 냉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런 국면은 일시적일 뿐 영영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중국이나 러시아는 (우리가 불편하다고)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라며 “저희도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 중국 측하고, 또 러시아 측하고도 소통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7 10:18:53
북한 주민들 3년치 식량 어디로?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60년 3월 프랑스는 자국령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2차 핵실험에 성공했다. 마침 소련(현 러시아)의 국가원수에 해당하는 니키타 흐루쇼프 공산당 서기장이 국빈으로 파리를 방문 중이었다.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흐루쇼프에게 ‘프랑스도 곧 핵무기 보유국 대열에 합류할 것’이란 소식을 전했다. 훗날 드골의 회고록에 따르면 흐루쇼프가 보인 반응은 의미심장했다. “귀하(드골)의 기쁨을 이해하지요. 우리(소련)도 얼마 전에 똑같은 기쁨이 있었지요. 귀하도 잘 알겠지만 무척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핵무기를 만들고 유지·관리하는 데 얼마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지 잘 보여준다. 돈만 중요한 게 아니다. 핵무기 보유국이 되려면 여러 차례의 핵실험을 거쳐 그 성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핵실험을 어디서 할 것이냐다. 과거 강대국들이 앞다퉈 핵무기 경쟁에 뛰어들 때만 하더라도 핵실험 장소 물색은 어렵지 않았다. 요즘이야 핵실험장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각오해야 하겠으나, 당시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모든 가치를 압도하던 시절이었다. 아니면 프랑스처럼 본토 말고 광활한 식민지 공간 일부를 활용하면 되었다. 북한 같이 국토가 넓지 않고 경제 규모도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핵무기 개발이 가능했는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고향에 핵실험장이 들어서도 반대하는 시민이 없고, 핵무기 제조용 예산을 식량 증산으로 돌리자고 주장하는 야당도 없어서다. 조선노동당 1당 독재의 위력이다. 미국 지미 카터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박정희정부를 압박하던 1979년의 일이다. 당시 북한의 국방비 지출은 국민총생산(GNP)의 약 20%인 반면 한국은 5∼6% 정도였다.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북한만큼 늘리면 주한미군이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미국 측 논리에 박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만약 우리(한국)가 GNP의 20%를 국방비로 쓴다면 당장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북한이 2023년 한 해 동안 30발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약 1조원을 퍼부었다는 추정치가 25일 나왔다. 이른바 ‘백두혈통’으로 불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일가가 명품 옷과 장신구, 최고급 승용차 등을 사들이는 데 쓴 돈도 같은 기간 83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을 더하면 거의 2조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으로, 북한 주민들을 3년간 먹일 수 있는 식량 구입비에 해당한다고 한다. 만성적 식량 부족을 타개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를 엉뚱한 용도에 허비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북한을 겨냥해 “미사일 발사로 식량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자원을 허공에 낭비했다”고 지적한 황준국 주(駐)유엔 대사의 질타가 떠오른다.
2024.04.26 10:00:00
"부산의 전우들 곁에 묻어 주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2023년 9월5일 네덜란드군 초급 장교 20여 명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았다.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는 한국을 돕기 위해 연인원 5322명의 병력을 파병했고 그중 124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인들에겐 횡성 전투(1951년 2월 11∼13일) 당시 네덜란드 대대를 지휘하며 미군 등 다른 유엔군 부대의 안전한 철수를 돕다가 산화한 마리누스 덴 오우덴(1909∼1951) 중령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아직 앳된 얼굴의 젊은 장교들은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 세워진 네덜란드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전사자들을 추모했다. 전쟁기념관을 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그들을 향해 “네덜란드는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혈맹과도 같은 존재”라고 고마움의 뜻을 표했다. 이어 “횡성 전투에서 부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휘하 대대를 지휘하다 산화한 오우덴 중령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덜란드에서 6·25전쟁 참전을 위해 특별히 창설된 보병부대를 ‘반호이츠’(Van Heutsz) 부대라고 부른다. 오우덴 중령의 전사지인 횡성을 비롯해 원주, 인제 등 강원도 일대의 전투 등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인 2023년 7월 지금도 존재하는 반호이츠 부대의 현역 장병 20여명이 우리 육군 36사단의 초청으로 방한했다. 그들은 선배 장병들이 피 흘리며 싸워 지킨 원주 일대를 둘러보며 자유와 평화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반호이츠 부대 출신인 페르디난트 티탈렙타(2023년 6월 별세) 참전용사가 5월2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1953년 4월 한국에 파병된 그는 혁혁한 무공으로 훈장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고인의 배우자는 “남편이 생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다”며 “남편의 유언대로 돼 기쁘다”고 말했다. 오우덴 중령을 비롯한 네덜란드군 6·25전쟁 전사자들은 거의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묻혔다. 고인이 70여 년 만에 하늘에서 전우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길 바란다.
2024.04.26 09:45:37
제2외국어의 수난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프랑스어는 오랫동안 국제 공용어였다. 프랑스 아닌 유럽 국가들끼리 서로 양자 조약을 체결할 때에도 각자 언어로 된 조약 원문과 별개로 굳이 프랑스어본을 만들었다. 행여 조약 문구의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 프랑스어본을 기준으로 삼아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할 정도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열린 모든 국제회의, 그리고 그때까지 생겨난 국제기구 거의 대부분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채택했다. 1차대전 종전 이듬해인 1919년 프랑스가 개최한 파리 강화회의 때에야 비로소 영어가 프랑스어와 더불어 공용어 지위를 획득했다. 1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3대 연합국(미국·영국·프랑스) 가운데 두 나라가 영어권 국가라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였다. 독일은 프랑스어만 국제어 대접을 받는 현실이 늘 불만스러웠다. 1870∼1871년 보불전쟁의 결과 프로이센부터 바이에른까지 독일어를 쓰던 크고 작은 나라들이 하나로 뭉치게 됐다. 역사상 최초로 통일 독일제국이 탄생한 것이다. 프랑스를 무너뜨린 독일은 자국 언어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세계 각국의 독일 외교관들은 주재국 관리들과 만났을 때 프랑스어나 영어로 대화하던 관행을 과감히 내던지고 당당하게 독일어를 사용했다. 독일인들이 두각을 나타낸 자연과학, 음악 등 분야에서 독일어는 국제 표준어 자리에 근접했다. 다만 1·2차대전에서 잇따라 패배하며 독일어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어가 될 기회를 영영 잃고 만다. 과거 프랑스어와 독일어의 영광이 어땠는지와 무관하게 지금은 영어의 시대다. 2019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 결정으로 EU 27개 회원국 중에는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가 단 하나도 없게 되었다. 과거 영국 지배를 받은 아일랜드와 몰타는 지금도 영어가 광범위하게 쓰이지만 정작 EU에는 자국 고유어를 공용어로 등록해놓았다. 브렉시트 직후 ‘EU에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국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어 대신 프랑스어나 독일어가 새 공용어가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EU 사무국은 부정적 반응을 내보였다. 룩셈부르크 총리를 지낸 장 클로드 융커 당시 EU 집행위원장은 “영어는 EU의 일상적인 실무 언어가 됐다”며 “브렉시트가 그걸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덕성여대가 2025학년도부터 불어불문학과와 독어독문학과에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두 학과의 폐지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과거 한국에서 프랑스어와 독일어는 비록 영어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제2외국어로서 나름 인기를 누린 게 사실이다. 그러나 2차대전 후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1990년대부터는 중국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사정이 달라졌다. 제2외국어로 일본어나 중국어를 배우려는 이는 있어도 프랑스어와 독일어 비중은 꾸준히 감소했다. 일각에선 “영어만 잘해도 프랑스어권 및 독일어권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까지 한다. 1990년대 초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말이 유행했다. 이제 세상은 넓어도 배워야 할 외국어는 극소수, 그중에서도 영어뿐인 시대가 도래한 모양이다.
2024.04.25 14: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