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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의 최신기사

[설왕설래] 독일 대통령의 ‘케밥 외교’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당시 서독)이 전후 이룩한 눈부신 경제성장은 흔히 ‘라인강의 기적’으로 통한다. 1960년대 공장 등에서 일할 인력이 부족했던 서독은 튀르키예로부터 80만명 넘는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였다. 그 후손을 비롯해 오늘날 300만명가량의 튀르키예계 주민이 독일에 살고 있다. 유럽연합(EU) 역내 1위 경제대국 독일의 부흥 뒤에는 튀르키예 출신 이민들의 땀과 눈물이 스며들어 있다. 양념한 고기를 구워 채소와 함께 먹는 케밥은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전통 음식이다. 튀르키예계 주민이 워낙 많다 보니 독일에서도 케밥은 커다란 사랑을 받는다. 연간 매출액이 70억유로(약 10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오죽하면 독일 대통령실이 케밥을 가리켜 “독일의 국민 음식이 됐다”고 평가했겠는가. 케밥 식당 운영을 통해 경제적 부를 일군 튀르키예계 주민은 독일인들 사이에 ‘가장 성공한 이주민’으로 여겨지며 부러움을 산다. 베를린에서 3대째 케밥 음식점을 운영하는 아리프 켈레스는 튀르키예 출신 이주노동자의 손자다. 그의 조부는 튀르키예에서 독일로 이주한 뒤 공장 등에서 힘겹게 일하다가 1986년에야 식당을 차렸다고 한다. 어느덧 4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가운데 워낙 판매량이 많고 인기도 좋으니 사람들은 주저 없이 켈레스를 ‘케밥의 달인’이라고 부른다. 그제부터 사흘 일정으로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수행단에 켈레스를 포함시켜 눈길을 끈다. 외신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탑승한 독일 공군 1호기가 케밥 200인분을 만들 수 있는 고기 60㎏도 함께 수송했다고 전했다. 이는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 열린 독일 대통령 환영 리셉션 때 켈레스가 직접 만들어 선보인 케밥의 재료로 쓰였다. 켈레스는 “내 조상이 살았던 땅으로 가는 이번 여정에 동행하게 돼 무척 영광스럽다”는 소감을 밝혔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1960년대부터 낯설고 물선 독일에서 고생한 튀르키예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노고를 기리며 “독일 재건에 크게 기여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저출산 여파에 이민 확대를 고려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24.04.23 23:34:06
독일 대통령 튀르키예 방문에 베를린 케밥 요리사 동행, 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튀르키예를 공식 방문하며 베를린에서 아주 유명한 케밥 요리사와 동행해 눈길을 끈다. 양념한 고기를 구워 채소와 함께 먹는 케밥은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전통 음식이다. 독일에 거주하는 튀르키예계 주민이 무려 300만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두 나라의 돈독한 문화적 유대관계를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최근 튀르키예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한 가운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현 튀르키예 대통령의 대항마로 떠오른 야당 지도자와 회동키로 한 점도 주목된다. 22일(현지시간) AFP 통신, dpa 통신 등에 따르면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부터 24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튀르키예를 공식 방문한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튀르키예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에서 일정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수도 앙카라에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날짜는 방문 마지막 날인 24일이 될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일행에는 베를린에서 케밥 장인으로 널리 알려진 아리프 켈레스가 포함돼 있다. 그는 독일 대통령의 이스탄불 방문을 축하하기 위해 열리는 만찬 때 제공할 케밥 요리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켈레스의 조부는 독일에 이주노동자로 건너가 공장 등에서 오랫동안 일한 끝에 1986년 케밥 음식점을 창업했다고 한다. 이후 3대(代)째 케밥 요리사로 활약 중인 켈레스는 “조상의 땅으로 가는 이번 여정에 동행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다”는 소감을 밝혔다. 독일은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던 1960년대 극심한 노동력 부족을 겪었다. 이에 독일(당시 서독) 정부는 튀르키예 정부와 협약을 맺고 90만명에 가까운 튀르키예 출신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였다. 그 후손들 상당수가 독일에 정착해 오늘날 독일 내 튀르키예계 주민의 수는 거의 300만명에 달한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에 1960년대 이후 독일로 건너온 튀르키예 이주노동자들이 독일의 경제 재건과 성공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업적을 기릴 예정이다. 유명 케밥 요리사 켈레스를 대통령 수행단에 집어넣은 것도 케밥으로 상징되는 독일과 튀르키예의 우정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오늘날 케밥은 독일에서 부동의 국민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이제껏 독일에서 팔려나간 케밥은 금액으로 따져 총 70억유로(약 10조3000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최근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과도 만난다. 이 회동이 눈길을 끄는 건 야당 소속인 이마모을루 시장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최대 라이벌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야권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으며 외신들은 앞다퉈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 후 가장 큰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를 내놓는 중이다. 보기에 따라선 독일 대통령이 튀르키예 야당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24일 앙카라에서 열릴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두 나라 간의 의견차를 재확인하며 평행선을 달리다가 끝날 전망이다. 6개월 넘게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독일은 이스라엘, 튀르키예는 하마스를 각각 지지하는 입장이 확고하다.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옛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 비유하며 ‘학살자’라고 비난했는데, 당장 홀로코스트(유대인 학살)의 ‘원죄’를 짊어진 독일에선 “그게 할 소리냐”는 반박이 터져나왔다.
2024.04.22 15:32:21
유엔 안보리에서 의견 엇갈린 한·미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한국은 올해부터 2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맡고 있다. 한국이 처음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된 것은 김영삼(YS)정부 시절인 1996년의 일이다. 유엔에 회원국으로 가입한 1991년 이후 불과 5년 만에 이룬 외교적 쾌거였다. 안보리는 유엔의 모든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강제력과 구속력 있는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곳이다. 일단 안보리 회의에 매번 참석해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과 더불어 국제사회 현안을 놓고 토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특권이다.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나라들이 툭하면 한국 대표를 찾아와 “오늘 안보리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통에 우리 외교관들의 어깨가 으쓱해졌다고 한다. 1996년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이집트 출신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1922∼2016)였다. 프랑스에서 국제법을 공부하고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갈리는 미국과 ‘코드’가 잘 맞지 않았다.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는 갈리가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유엔 회원국 중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미국의 의견을 공공연히 무시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1992년 1월 유엔 사무총장으로 5년 임기를 시작한 갈리는 재선에 도전했다. 1997년 1월부터 새롭게 5년 임기를 개시하려면 늦어도 1996년 말까진 연임이 확정돼야 했다. 하지만 미국은 갈리의 재선에 반대하고 다른 인물을 유엔 사무총장에 앉히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다. 유엔헌장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안보리의 ‘추천’에 따라 총회가 임명한다. 추천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안보리가 결정하는 셈이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미국을 제외한 14개국은 갈리의 연임에 긍정적이었다. 안보리 표결을 앞두고 미국은 동맹인 한국에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질 것을 요청했다. 박수길 당시 주(駐)유엔 대사는 거절했다. 훗날 회고록에서 그는 미국 측에 “갈리에게 결정적 흠이 없고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지지하는데, 미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기권하게 된다면 한국의 대외 이미지가 크게 나빠질 것”이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3세계 국가들과의 우호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고도 했다. 안보리 투표 결과는 찬성 14 대 반대 1이었으나 갈리는 재선에 실패했다. 홀로 반대표를 던진 미국이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이다. 18일 유엔 안보리에서 그때와 비슷한 모습이 연출됐다.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둘러싼 표결에서 한국은 찬성 입장에 섰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한 이사국이 훨씬 많았으나 해당 안건은 끝내 부결됐다. 거부권을 지닌 상임이사국 미국 혼자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이번에도 동맹인 한국과 미국의 의견이 엇갈렸다. 1996년 갈리 사무총장 연임 표결 때처럼 ‘제3세계 국가들과의 우호관계’를 의식한 행보일 것이다. 한·미동맹에 입각해 미국과 공조하기만 하면 되었던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한국의 입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국제사회는 나날이 변하고 우리 외교당국이 결정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도 그만큼 많고 또 복잡해진다.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도출해내는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2024.04.21 10:10:59
트럼프 재판 법원 앞 분신에 백악관 "매우 슬픈 소식"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법원 청사 앞에서 한 남성이 분신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백악관은 “정말 슬픈 소식”이란 반응을 보였다. 해당 법원은 최근 배심원단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 주부터 트럼프 재판을 본격 개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현지시간) CNN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쯤 뉴욕 맨해튼 법원 근처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이미 몸에 뿌린 상태였던 만큼 곧바로 불길이 치솟았다. 미 언론은 그가 분신 시도 직전 허공을 향해 전단을 뿌렸다고 보도했다. 미 언론은 이 남성이 플로리다주(州) 출신의 37세 맥스 아자렐로라고 신원을 공개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아자렐로를 구급차에 실어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그는 병원 도착 후 몇 시간 만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자렐로가 뿌린 전단을 수거해 분석하는 중이다. 일단 해당 전단에는 그를 트럼프 지지자, 혹은 조 바이든 현 행정부의 비판자라고 추정할 만한 단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자렐로는 평소 ‘파시스트 일당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란 취지의 음모론을 신봉했으며, 트럼프와 바이든을 똑같이 증오했다는 것이 주변인들의 전언이다. 트럼프는 2016년 미 대선 직전에 과거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전직 여배우의 폭로를 막고자 거액의 돈을 지급했다는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뉴욕 맨해튼 법원에 기소됐다. 법원은 최근 이 사건 심리에 참여할 배심원단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 주부터 재판을 본격 개시한다는 계획이었다. 트럼프를 둘러싼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극렬 지지자들 사이에 법원,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차츰 커지고 있다. 분신 사건은 이날 백악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한 정례 브리핑에서도 화제로 떠올랐다. 기자의 관련 질문에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매우 슬픈 소식”(very sad news)이란 반응을 보였다. 다만 발생 후 시간이 얼마 안 지났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백악관도 아는 것이 매우 적다는 점을 들어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2024.04.20 14:36:56
트러스는 왜 트럼프 지지할까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는 2022년 9월 타계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생전 마지막으로 임명한 총리다. 취임 후 2개월도 채 안 돼 낙마함으로써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총리가 된 뒤 의욕적으로 추진한 감세 정책이 미처 예상치 못한 금융시장 대혼란을 일으키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다. 그런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반응이 재미있다. 정치적 궁지에 몰린 트러스가 감세 정책을 철회하자 바이든은 ‘실수’(mistake)라는 표현을 써 가며 “(트러스의 정책이) 실수라고 생각한 사람이 나 말고도 여럿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웃음이라고 봐도 무방한 태도로 외교적 결례에 가깝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맺어진 미·영 두 나라의 특수관계가 무색할 지경이다. 바이든의 냉소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트러스가 끝내 총리직에서 물러나자 바이든은 “글쎄, 뭐 그건 본인이 결정할 일”(Well, that’s for her to decide)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 ‘안타깝다’거나 ‘아쉽다’는 뉘앙스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가 취소하는 등 영국이 겪는 혼란이 미국에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바이든은 단호히 “아니다”며 “나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듣기엔 따라선 ‘영국 경제가 어떻게 되든 미국에 뭔 상관이냐’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러스가 영국 총리가 되었을 때부터 바이든은 그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트러스가 지나치게 보수적인데다 특히 북아일랜드 문제에 있어 너무 강경하다는 점이 원인이었다. 아일랜드계 이민자 후손인 바이든은 아일랜드는 물론 영국령 북아일랜드에도 관심이 지대하다. 트러스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를 계기로 북아일랜드 또한 EU에서 떼어놓으려 하자 바이든은 발끈했다. 2022년 9월 트러스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취임 후 처음 미국을 방문했다. 당시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바이든과 짧은 정상회담을 갖긴 했으나 수도 워싱턴 백악관으로의 초대는 받지 못했다. 보리스 존슨 등 전임 영국 총리들과는 확연히 다른 냉대였다. 일부 언론은 “미국의 푸대접에 영국 외교관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바이든을 향한 서운함이 폭발한 걸까. 퇴임 후 트러스는 바이든의 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로 돌아섰다.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트럼프를 “영국의 중요한 동맹이자 자유 세계의 리더”라고 치켜세웠다. 바이든을 향해선 “위선적이고 무지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22일 미국의 대표적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에서 ‘글로벌 좌파’를 비판하는 내용의 연설을 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실정을 질타하고 트럼프가 임기 중 편 정책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뜻밖의 원군 등장에 열광하는 반면 영국 언론들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식의 반응이라고 한다. 전직 총리의 언행이 민망하고 창피하다는 것이다. 트러스의 미 대선 선거운동 등판이 과연 트럼프에게 유리할지 지켜볼 일이다.
2024.04.20 14:00:00
나가사키 간 美 유엔 대사 "핵무기 다시 쓰여선 안 돼"
일본을 방문 중인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나가사키(長崎)를 찾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일본 언론은 그가 나가사키 피폭 현장을 방문한 역대 미 행정부 인사들 중 최고위급이라며 고무된 표정이다. 최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한층 화기애애해진 미·일 관계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일본 남서부 규슈(九州)에 있는 나가사키를 찾았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앞서 지난 14∼17일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 일본으로 이동해 20일까지 머물고 귀국한다. 나가사키는 히로시마(廣島)와 더불어 원폭이 투하된 도시다. 미국은 2차대전 말기인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에 원폭을 발사한 뒤 사흘 만인 8월9일 나가사키에도 원폭을 떨어뜨렸다. 히로시마에선 피폭 당일 최소 9만여명에서 최대 16만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가사키의 경우 피해가 좀 더 적어 6만∼8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피폭 후 후유증을 앓다가 숨진 이들까지 더하면 인명피해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난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나가사키 원폭 박물관 측의 안내로 약 25분간 박물관 전시물을 둘러보며 당시 피해 상황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형물 앞에 헌화하고 잠시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후 동행한 기자들과 만난 그는 “이 박물관에 전시된 참상은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상기시켜준다”고 말했다. 그는 나가사키 대학교 재학생을 비롯해 핵무기 확산에 반대하는 평화운동을 주도하는 청년, 학생들과도 면담을 가졌다. 행사 후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비핵화에 대한 일본 학생들의 확고한 지지와 굳은 결의에 커다란 희망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도통신은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의 나가사키 방문이 미 행정부 인사로는 최고위급이란 점에 무게를 실었다. 지난해 12월 램 이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도 나가사키를 찾았으나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그보다 급이 훨씬 높다. 미국에서 유엔 대사는 내각의 일원으로 장관급 예우를 받고 우리로 치면 국무회의에도 참석한다. 미·일 양국은 최근 기시다 총리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두 나라 동맹을 역대급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의 이번 행보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미 행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원폭으로 폐허가 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것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일본의 추진력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2024.04.20 13:00:27
전쟁기념관 연못에 뜬 BTS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동서 냉전이 종식을 향해 치닫던 1980년대 말 한반도에서도 평화를 위한 논의가 봇물을 이뤘다. 노태우정부 출범 이후인 1988년 북한의 고위급 정치·군사 회담 제안과 뒤이은 우리 측의 고위급 당국자 회담 역제안이 대표적이다. 북한은 회담 의제를 ‘정치’와 ‘군사’ 분야로 한정한 반면 남한은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자’는 입장이었다. 남북 양측의 이견 조율을 위한 예비회담이 1989년 2월 판문점에서 처음 열렸다. 하지만 북한이 팀스피리트(Team Spirit) 훈련 실시에 강하게 반발하며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다. 팀스피리트 훈련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의 공동 방어와 군사협력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실시한 연합훈련이다. 1976년 첫번째 훈련은 한국군과 미군을 더해 장병 4만6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이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없다.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란 한·미의 해명에도 ‘북한을 침범하기 위한 핵전쟁 연습’으로 규정하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매년 팀스피리트 훈련 개시에 앞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고, 훈련 기간 중에는 모든 형태의 남북 접촉을 차단했다. 한국에서 팀스피리트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은 ‘준전시 상태’ 명령을 발동해 그에 대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9년 2월 개최된 예비회담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북측 대표는 “조선반도(한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긴장, 대결을 격화시키며 평화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팀스피리트89 합동 군사훈련을 무조건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미는 어렵게 물꼬를 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어떻게든 성사시킬 목적에 1989년도 팀스피리트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이로써 남북 총리 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가 이뤄져 1990∼1992년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총 8차례 열렸다. 총리 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우리 정부는 1992년도 팀스프리트 훈련을 취소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노태우정부 뒤를 이은 김영삼(YS)정부가 1994년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내걸고 훈련 종결을 선언하면서 훈련명 ‘팀스피리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최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 연못 위에 ‘팀스프리트의 다리’(Bridge of Team Spirit)가 생겼다. 그동안 관람객들이 6·25전쟁 전사자 명비에 접근하려면 연못 때문에 빙 돌아서 한참 가야 했는데, 이 징검다리 덕분에 한결 빠른 이동이 가능해졌다. 다리의 영문 이니셜이 다름아닌 BTS다.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을 연상케 한다. 마침 방탄소년단은 멤버 7명 전원이 군복무 중이기도 하다. 전쟁기념관을 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 측은 BTS에 대해 “호국영령과 후손이 하나되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공조하여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다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 소중한 뜻이 널리 전해지길 바라마지 않는다.
2024.04.20 10:44:44
[설왕설래] “내 전임자는 바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1년 2월 CNN방송이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청중의 질문에 바이든은 “지난 4년간 뉴스에 나온 모든 것은 ‘트럼프’였다”며 투덜댔다. “트럼프에 관해 얘기하는 데 진절머리가 났다”고도 했다. 지지자들은 환호를 보냈다. 그때만 해도 2024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와 한 번 더 겨루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후 바이든은 꽤 오랫동안 트럼프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굳이 트럼프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경우 ‘내 전임자’나 ‘전직 대통령’ 같은 표현을 썼다. 대통령이 정색하고 트럼프라고 부를 때마다 되레 그 존재감만 더 커진다고 여긴 듯하다. 하지만 트럼프를 한물간 정치인쯤으로 취급해 유권자의 뇌리에서 지우려 한 바이든의 시도는 실패했다. 대선까지 7개월도 채 안 남은 가운데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엎치락뒤치락하는 중이다.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지 전 세계가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다. 그러자 바이든의 입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최근 유세 과정에선 트럼프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임기 동안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했다”며 그를 미국 제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1929∼1933년 재임)와 비교한 것이 대표적이다. 후버는 대공황 발생을 막지 못하고 수습에도 실패해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꼽힌다. 바이든은 “그래서 난 가끔 트럼프를 ‘허버트 후버 트럼프’라고 부른다”고 농담을 던졌다. 후버와 트럼프를 뒤섞은 괴상한 이름에 청중은 폭소를 터뜨렸다. 엊그제 바이든이 트럼프를 비판하는 연설 도중 “내 전임자는 지금 조금 바쁘다”고 말했다.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돼 연일 법정에 서야 하는 트럼프의 처지를 우회적으로 비꼰 것이다. 뉴욕 맨해튼 법원은 트럼프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배심원단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 주부터 재판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여러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떠오른다. 차츰 현실화하는 ‘사법 리스크’ 때문일까. 4·10 총선 압승에도 이 대표 얼굴이 밝아 보이지만은 않는다.
2024.04.19 22:42:06
김재규 재심 열릴까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2018년 10월 서윤홍 전 대법관이 9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언론은 부고를 전하며 고인의 10·26 사건 상고심 재판 당시 행적에 주목했다. 경북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6년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가 된 고인은 전주·대전·대구지법원장을 거쳐 유신 정권 말기인 1979년 4월 대법관(당시 명칭은 ‘대법원판사’)에 임명됐다. 그로부터 6개월 뒤인 1979년 10월26일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다. 계엄령이 내려진 가운데 군검찰은 김 전 부장을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1·2심 모두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듬해인 1980년 사건은 마침내 대법원 재판에 회부됐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열린 가운데 그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다수는 김 전 부장이 박 대통령을 시해한 행위를 ‘내란 목적 살인’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내란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하자고 했다. 반면 고인을 비롯한 소수의 대법관은 “내란이나 국헌문란 목적의 살인으로 볼 수 없다”며 “일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어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치기에 충분한 폭동을 일으킬 만한 다수인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10·26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사실상 김 전 부장 혼자 일으킨 사건 아니냐는 뜻이다. 결국 고인과 더불어 양병호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정태원 총 6명의 대법관이 소수의견을 냈다. 대법관 8 대 6 의견으로 내란죄를 적용한 다수의견이 확정되었음에도 군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는 박 전 대통령 사후 정권을 잡은 전두환 장군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제5공화국 출범을 준비하던 때였다. 서슬이 시퍼런 군사정권 앞에서 사법부는 무력하기만 했다. 1980년 소수의견을 낸 고인 등 5명의 대법관이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해 즉각 수리됐다. 소수의견에 가담한 6명 중 유일하게 사표를 내지 않은 정태원 전 대법관은 이듬해인 1981년 5공 헌법에 따라 대법원이 재구성될 때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대법관 취임 후 고작 1년 만에 법복을 벗은 고인은 그 길로 낙향해 평생 대구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17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재심 사건 첫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는 2020년 김 전 부장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유족 측 변호인단은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는 김 전 부장의 최후진술을 인용하며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부득이한 살인이었다는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재심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릴 지 여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으나, 굴곡이 심했던 만큼 역사적 인물의 평가도 극에서 극으로 갈리는 한국 현대사를 떠올리며 착잡한 심정을 금하기 어렵다. 1979년 이후 강산이 네 번 넘게 변할 세월이 흘렀어도 이른바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024.04.18 14:25:26
‘대세론’ 업은 네덜란드 총리에 루마니아 대통령 ‘도전장’ [세상을 보는 창]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차기 사무총장으로 확정됐다.’ 지난 1일 북유럽 에스토니아의 한 온라인 매체가 보도한 기사 내용이다. 칼라스 총리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후 국제사회의 러시아 규탄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도해 ‘북유럽 철의 여인’이란 별명을 얻었다. 올해 나토 창설 75주년을 맞아 ‘이제 여성 수장을 배출할 때가 됐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한때 차기 사무총장 유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렸다. 하지만 나토 주요 회원국들 사이에 ‘불필요하게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면서 지금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만우절에 웃자고 쓴 오보를 굳이 거론하는 건 10년 넘게 재임해 온 옌스 스톨텐베르그 현 나토 사무총장의 후임자를 뽑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미국·서유럽 대 동유럽 구도 형성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임기가 오는 10월 만료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인물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다. 2010년 10월부터 14년 가까이 총리를 지낸 경륜이 최대 강점이다. 네덜란드는 1949년 나토 출범 때부터 참여해 온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뤼터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원조에 앞장섰다. 우크라이나가 간절히 요구했으나 모두가 제공을 꺼리던 F-16 전투기도 가장 먼저 내주기로 결정했다. 최근 네덜란드 정부는 내년까지 40억유로(약 5조9350억원) 상당의 무기와 군사 장비 등을 추가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2월 나토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나토 회원국 가운데 20개국 이상이 뤼터 총리가 나토의 새 수장을 맡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스웨덴의 가입으로 나토 회원국은 총 32개국이 됐다. 그 3분의 2가량이 뤼터 총리를 지지하는 셈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토의 ‘빅4’로 불리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가 모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나토 사무총장 선임은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로 이뤄지나, 아무래도 미국 등 강대국이 미는 이가 뽑힐 가능성이 큰 게 현실이다.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겼다. 동유럽 루마니아의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이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루마니아 자유당 당수를 지낸 우파 성향의 요하니스 대통령은 2014년 임기 5년의 대통령에 당선된 뒤 연임에 성공해 연말 물러날 예정이다. 동서 냉전 시절 소련(현 러시아) 영향권에 속한 공산주의 국가였던 루마니아는 냉전 종식 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였다. 나토에 가입한 것은 2004년으로 회원국으로 활동한 기간이 20년에 불과하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나토 수장이 되려는 이유에 대해 “오늘날 러시아의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된 곳은 나토의 동쪽 끝에 해당하는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회원국들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나토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동유럽 국가 헝가리가 적극 호응하며 요하니스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외신은 동유럽에 속한 불가리아, 그리고 오랫동안 나토에서 ‘비주류’로 여겨져 온 튀르키예 등도 요하니스 대통령 편에 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트럼프 개입할라”… 커지는 우려 일단 뤼터 총리 대세론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분명하다. 동유럽 일부 국가들은 그만큼 사정이 절박하다고 호소한다. 익명을 요구한 어느 동유럽 국가 출신 외교관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뤼터 총리를 방해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다만 누군가는 뤼터 총리에게 ‘러시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이 러시아가 가하는 안보 위협에 직면한 동유럽 국가들에 관심을 갖게 만들려면 동유럽 출신 나토 사무총장 후보가 꼭 필요하다는 뜻이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방위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 못 미치는 나토 동맹국들을 겨냥해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무임승차자’라는 비난을 일삼고 있다. 차기 미국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관련 언급은 더욱 거칠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그가 자신과 뜻이 통하는 색다른 인물을 나토의 새 수장에 앉히려고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그 때문에 나토 내부에는 후임 사무총장이 가급적 빨리 확정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간섭할 빌미를 없애야 한다는 기류가 있는 게 사실이다. 나토를 이끄는 미국도 새 사무총장 선임과 관련해 동맹국들의 합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7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열릴 나토 창립 75주년 기념 정상회의 이전에 후임 사무총장을 결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르웨이 총리 출신… 러 ‘우크라 침략’ 맞서 나토 단결 이끌어 옌스 스톨텐베르그(65·사진) 나토 사무총장은 노르웨이 총리를 두 차례에 걸쳐 10년 가까이 지낸 정치인 출신이다. 총리로서 두 번째 임기를 마치고 2014년 나토 사무총장(임기 4년)에 취임했다. 이후 2년씩 두 차례, 또 1년씩 두 차례 임기가 연장되며 결국 재임 기간이 10년을 넘기게 됐다. 지난해 사의를 표명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적당한 후임자를 찾지 못한 나토 회원국들 권유로 임기 1년 연장을 수락했다. 다만 올해 10월에는 무조건 물러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그의 임기 중 최대 업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맞서 나토의 단결을 이끌어내고 새 동맹국을 합류시켜 나토 외연을 확장한 점이 꼽힌다. 2022년 2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을 때만 해도 ‘전쟁은 금방 끝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나토는 미국을 중심으로 신속히 뭉쳤다.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는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요즘도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기회만 있으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군사지원을 하라”고 나토 회원국들에게 촉구한다. 불안정해진 국제정세가 원인이지만 그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동안 나토 동맹국이 늘어나 총 32개국이 됐다. 몬테네그로(2017년), 북마케도니아(2020년), 핀란드(2023년), 스웨덴(2024년)이 신규 회원국이다. 이 중 핀란드와 스웨덴이 가입하는 과정에서는 튀르키예의 반대 등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나 끈질긴 설득을 펼친 끝에 결국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을 성사시켰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국과 인연이 깊다. 그가 노르웨이 총리로 재직하던 2000년 김대중(DJ)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 참석차 노르웨이 오슬로를 방문한 DJ와 정상회담을 갖고 수상을 축하했다. 회담에 배석한 김하중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회고록에 따르면 ‘햇볕정책’을 펼치던 DJ는 그에게 “북한에 대사관을 개설하라”고 권유했다. 노르웨이는 1973년 북한과 수교했으나 평양에 상주 대사관은 두지 않고 있다. 이에 그는 ‘노르웨이는 인구가 500만명 정도인 작은 나라로 세계 모든 나라에 공관을 설치하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1월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등과 만났다. 우리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상대로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지원을 늘려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진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나토의 협력을 특히 강조하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했다. 나토는 7월 미국에서 열릴 정상회의에도 윤 대통령을 초청한 상태다.
2024.04.1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