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우크라이나가 고작 3일 만에 붕괴할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어느덧 3개월 이상을 버티고 있다.” 2022년 5월2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 일부다. 그해 2월24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침공을 개시하고 3개월이 지난 것을 계기로 내놓은 입장문이다. 젤렌스키는 “지난 3개월은 용감하고 영웅적인 승리의 나날이었다”며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싸움은 여전히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어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란다”고 기원하기도 했다. 그때만 해도 전쟁이 3개월을 훨씬 넘겨 3년째 이어질 거라고 젤렌스키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전면전 발발 당시 러시아의 군사력은 세계 140개국 중 미국에 이은 2위로 평가됐다. 우크라이나는 그보다 한참 아래인 22위였다. 객관적 전력만 놓고 보면 젤렌스키의 말처럼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가 3일 만에 붕괴할 것’이라고 여긴 것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가 살아남은 것은 장병들의 애국심과 국민들의 단결력 덕분이다. 개전 초기인 2022년 3월 영국 BBC방송이 우크라이나군 신병 두 명과 인터뷰를 했다. 대학에서 각각 생물학, 경제학을 공부하다 자원 입대한 막심(당시 19세), 그리고 드미트로(당시 18세)란 이름의 젊은이였다. 키이우 외곽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그들은 BBC 취재진에 단호하게 말했다. “러시아군이 키이우에 진입하면 전쟁이 끝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막아야만 합니다.” 얼마 뒤 러시아군은 키이우 진격을 포기하고 동쪽으로 철수했다. 물론 정신력만으로 전쟁을 이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차, 미사일 등 보유량에서 러시아군에 한참 뒤졌다. 그 격차를 어느 정도 줄여준 것이 바로 미국 등 서방의 군사원조다. 미국과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제공한 각종 무기가 우크라이나군의 작전 수행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갈수록 줄어든다.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온 미국은 우크라이나 군사원조를 위한 예산안이 야당인 공화당 반대로 여소야대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은 군수공장 생산 능력의 한계로 우크라이나에 보낼 무기를 제때 만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각종 포탄과 탄약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18일 미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위한 예산안 처리를 호소했다. 번스 국장은 “(지원이 없으면) 상황은 훨씬 나빠진다”며 “우크라이나가 연말 전쟁에서 질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고 한다. CIA의 분석인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하겠다. 러시아군이 키이우에 점령군으로 입성하고 젤렌스키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항복하는 장면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우크라이나가 이기느냐 지느냐는 단지 한 나라의 존속 여부만이 달린 문제가 아니다. 국제법을 어기고 이웃나라를 침략한 국가가 응징을 받는 대신 되레 전리품을 챙긴다면 이는 국제사회 전체가 ‘약육강식’의 시대로 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녕 우크라이나가 이대로 쓰러지게 내버려둘 것인가.

2010년 1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피우다 만 시가(담배의 일종) 꽁초가 경매에서 4500파운드(당시 환율로 약 840만원)에 낙찰됐다. 해당 꽁초는 길이가 약 9.5㎝로 처칠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8월22일 긴급 각료회의에 참석하느라 피우다 만 시가 꽁초로 추정된다. 나치 독일이 소련(현 러시아)을 침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처칠은 독일군이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 코앞까지 진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각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매 회사 관계자는 “(애연가로 유명한) 처칠이 시가 한 대를 다 피우지 못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처칠은 평생 독한 시가를 입에 물고 다녔다. 우리가 처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 유명한 사진도 시가와 관련돼 있다. 2차대전 와중인 1941년 영국 자치령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를 방문했을 때 촬영된 것이다. 아르메니아계 캐나다인 사진작가 유섭 카쉬는 처칠에게 조심스럽게 모델이 되어줄 것을 부탁했다. 사전에 이를 몰랐던 처칠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다가 시가에 불을 붙이고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마음이 다소 누그러졌는지 “한 장 찍어도 좋다”고 허락했다. 그러자 카쉬는 처칠이 입에 문 시가를 빼앗았다. 처칠이 화가 치민 듯 심각한 표정을 짓는 순간 ‘찰칵’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이 사진은 남은 2차대전 기간 동안은 물론 그 뒤에도 나치 독일 등 추축국을 겨냥한 처칠의 준엄한 경고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두고두고 화제가 됐다. 처칠은 담배는 물론 술도 무척 즐겼다. 이는 평생 그를 괴롭힌 우울증에 대처하기 위한 고육책이기도 했다. 2차대전 발발 후에는 전쟁 지휘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인지 술과 담배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늘었다. 전쟁 초반 영국군이 독일군에 연전연패한 데 따른 씁쓸함, 쇠약해진 영국을 대신해 미국과 소련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떠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느낀 허탈감 등도 한몫 했다. 나치 독일이 항복한 직후인 1945년 7월 하원 총선에서 그가 속한 보수당이 참패하고 노동당이 새 집권당이 되면서 우울증은 더욱 악화했다.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는데도 90년을 살았다. 오늘날 담배를 끊으라는 압박에 시달리는 이들은 “처칠은 애연가였지만 90세까지 장수했다”고 핑계를 댄다. 16일 영국 하원에서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가 열려 해당 법안이 찬성 383표, 반대 67표를 각각 받았다. 이로써 ‘2009년 1월1일 출생자(현 15세)부터는 평생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없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률안 통과까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현재 영국 하원은 처칠의 후예인 보수당이 집권 여당이자 원내 1당이나 정작 보수당 의원 상당수는 기권 및 반대표를 던졌다. 처칠 전기의 저자인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는 “(시가 애호가였던) 처칠의 당이 시가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처칠이 살아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지난 3월8일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미국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 의원내각제 국가의 총리는 사실상 정상급인 만큼 그 외국 방문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오르반의 방미는 독특했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비롯해 미 행정부의 현직 인사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자 공화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하고만 대화하며 친분을 과시했다. 명백히 바이든을 무시한 행위다. 백악관이 오르반을 ‘독재자’라고 부르며 발끈한 것은 당연하다. CNN은 오르반이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게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떨고 있지만 적어도 부다페스트(헝가리 수도)에서만큼은 트럼프의 복귀가 매우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보다 앞선 올해 2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워싱턴 특파원이 ‘일본 정부가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해 로비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일본의 로비 강화는) 트럼프와 접촉하는 데 소극적 태도를 유지해 온 한국과는 대조적’이란 문장이 들어가 눈길을 끌었다. 한국 대통령실이 바이든과의 관계를 의식해 주미 한국대사관에 ‘트럼프 캠프 인사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 뒤 이 구절이 온라인에서 삭제됐다고 한다. 트럼프 측에서 반발할 것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기사 수정을 요청한 결과로 추정된다. 미국의 새 대통령이 누가 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내심 바이든의 재선을 바라면서, 그렇다고 트럼프와 척을 질 수도 없다는 고민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일본 정부는 정말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해 로비를 강화하고 있을까. 주미 일본대사관이 발라드 파트너스 등 로비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 점을 보면 확실히 그런 듯하다. 발라드 파트너스는 트럼프의 ‘30년지기’로 불리는 브라이언 발라드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2016년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트럼프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상의한 인물이 발라드라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내부 사정에 가장 정통했던 업체 또한 발라드 파트너스라는 후문이다. 그렇다고 일본이 헝가리처럼 트럼프에 ‘올인’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워싱턴에선 “일본은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느 특정 후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 집중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국빈 방미 기간 중이던 12일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일본 기업 공장들을 잇따라 방문했다. 도요타의 자동차 배터리 공장, 혼다의 비즈니스 제트기 공장 등이다. 이를 두고 일본 국내에선 트럼프 재집권, 이른바 ‘모시토라’ 가능성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모시는 한국어로 ‘혹시’란 뜻이다. 토라는 트럼프의 일본식 표기인 ‘토람프’의 앞 글자로, 둘을 더한 모시토라는 ‘혹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이란 의미의 신조어다. 트럼프는 재임 당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런 트럼프를 향해 기시다가 ‘일본 기업들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11월 미 대선까지 7개월여 남았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나라 정상들이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할까.

1993년 9월 캐나다 대법원장 일행이 한국을 방문했다. 김덕주 당시 대법원장 주최로 환영 만찬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대법원장 유고(有故)로 박우동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출범 첫 해 서슬 퍼런 김영삼(YS)정부가 주도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김 대법원장의 재산이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사법부가 궁지에 몰린 때였다. 일국의 대법원장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함에 따라 사법부 수장이 공석이 되고 말았다. 당시 만찬장에서 캐나다 대법원장의 부인이 “자기 돈으로 땅을 사는 게 잘못인가”라고 묻기도 했다고 훗날 박 대법관은 회상했다. 공직자 재산공개의 파장은 사법부에만 머물지 않았다. 검찰도 직격탄을 맞았다. 박종철 검찰총장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전 대법원장이 사표를 낸 지 며칠 만에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 검사장인 정성진 대검 중수부장도 사의를 밝혔다. 투기 의혹은 없었지만 상속받은 재산이 너무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선후배와 동료들이 뜯어 말렸으나 ‘조직에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이유를 들었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로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법학자로 변신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국민대 교수와 총장으로 일했고, 그 중간인 1999년 한국형사법학회장도 지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재물운은 있어도 관운은 없는 인물’이라고 여길 법하다. 그런데 교수로서 정년퇴임을 앞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 노 대통령은 ‘물려받은 재산 때문에 옷 벗은 건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그를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했다. 청렴위원장을 마친 그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노무현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인생의 황혼기인 60대 중후반 나이에 뒤늦은 관운을 누린 셈이다. 검사 출신으로서 2017년부터 2년간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맡아 사법부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 정성진 전 법무장관이 12일 8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은 양형위원장이던 2017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조인으로서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나는 변호사 개업을 못 했다”라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주변에서 ‘법무장관도 지낸 사람이 개업 안 한 것은 훌륭한 것’이라고들 한다. 처음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며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사라는 게 원래 공익적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이라며 “어려운 사람 위해 가방 들고 법정에서 한두 시간 기다린 적 있느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법률가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 했다는 반성이 든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쯤 되면 전관예우 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발언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건 전 국무총리는 1985년 제12대 총선에 여당인 민주정의당(민정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지역구는 전북 군산·옥구였다. 1개 지역구에서 의원 두 명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시행되던 시절이었다. 고 전 총리가 1위, 야당인 민주한국당(민한당) 소속 후보가 2위로 나란히 여의도행(行) 티켓을 거머쥐었다. 민한당은 ‘관제야당’, ‘민정당 2중대’ 등으로 불리며 조롱을 받던 당인 만큼 사실상 여당 후보 두 명이 금배지를 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자연히 일각에선 ‘동반 당선’이란 표현을 쓰며 비아냥거렸다. 1987년 6월항쟁의 결과 민주화가 이뤄지며 여야는 선거법 개정에 나섰다. 민정당은 소극적으로, 김영삼(YS) 총재의 통일민주당(민주당)과 김대중(DJ) 총재의 평화민주당(평민당)은 적극적으로 소선거구제를 지지했다. 결국 1개 지역구에서 의원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듬해인 1988년 4월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고 전 총리는 평민당 후보한테 져 재선에 실패했다. 훗날 그는 “평민당은 호남 지역구를 싹쓸이하며 제1야당으로 부상했다”면서 “(낙선은) 20대에 고등고시에 낙방한 이후 두 번째로 맛본 큰 실패”라고 회고했다. 세계 주요국의 선거제를 보면 소선거구제가 대세이긴 하다. 민주주의 본고장 영국을 비롯해 그 영향을 받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모두 소선거구제다. 이는 양당제와 궁합이 잘 맞는다. 영국은 보수당과 노동당이 대결하고,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경합한다. 제3정당은 끼어들 틈이 없다. 한국은 지역주의가 워낙 강한 탓에 소선거구제 시행 직후 양당제가 정착하진 않았다. 3∼4개 정당이 저마다 특정 지역에 쌓은 기반을 토대로 유의미한 정치 행위자로 활약했다. 그러다가 1990년 이른바 ‘3당 합당’으로 보수 성향의 민주자유당(민자당)이 탄생하며 진보 성향 민주당과 둘이 다투는 양당제로 전환됐다. 이후 드물게 제3정당의 돌풍으로 다당제가 출현하기도 했으나, 크게 보면 민자당에서 유래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뿌리를 둔 더불어민주당 두 정당이 경쟁하는 구도로 이어져왔다. 소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의원을 단 한 명만 뽑는 만큼 2등 이하 모든 낙선자들이 받은 표는 전부 사표(死票)가 된다. 이를테면 후보 4명이 경합하는 경우 30% 정도의 득표율로도 이길 수 있다. 이 경우 당선자가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70%가 사표다. 다당제 국가인 프랑스에선 1차 투표에서 50% 이상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1, 2위 후보를 상대로 2차 결선 투표를 실시해 최종 승자를 가린다. 하지만 양당제인 한국은 거의 대부분 지역구에 후보가 두 명이라 결선 투표가 무의미하다. 최근 끝난 22대 총선에서 총 254개 지역구의 정당별 득표율을 계산해보니 민주당이 약 50.5%, 국민의힘은 45.1%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5.4%p 차이인데도 지역구 의석수는 민주당 161석(63.2%), 국민의힘 90석(35.4%)으로 크게 벌어졌다. 아슬아슬하게 2위로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받은 사표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소선거구제의 저주’를 제대로 겪은 총선이었다.

문재인정부 초반 심상정 의원이 대표이던 정의당은 장관 후보자 등에 조그만 흠집이라도 있으면 ‘임명 불가’를 선언했다. 해당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하며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용어까지 생겨났다. 2019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이 불거졌으나 정의당은 그를 데스노트에 올리길 주저했다. 당시 국회에서 한창 진행 중이던 선거법 개정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눈치를 본 결과로 풀이됐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비례대표제를 소수당에 유리하게 고치는 것이었다. 정의당 입장에선 민주당의 지원이 절실했다. 두 당이 손을 잡은 가운데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탄생했다.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불만이 일자 심 의원은 “국민들은 산식(算式)이 필요 없다”고 발언해 구설에 올랐다. ‘국민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선거법 개정을 엄호한 것이다. 정의당이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자 청와대는 안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대한민국을 두 쪽 낸 ‘조국 사태’의 시작이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정의당 지지자들조차 분통을 터뜨렸다. 정의당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20대 총선과 같은 6석을 얻는 데 그쳤다. 2017년 대선 당시 6%를 넘긴 심 의원의 득표율도 2022년 대선에선 2.37%로 뚝 떨어졌다. 그제서야 심 의원은 조 전 장관 옹호에 대해 “정치적 오류였다”며 “제게 두고두고 회한으로 남을 것”이라고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다. 정의당이 녹색당과 합쳐 만든 녹색정의당이 22대 총선에서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했다. 충격을 받은 심 의원은 어제 정계은퇴를 발표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이 대표인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만 12석을 확보했다. 심 의원이 주도해 만든 현행 선거법의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그간 선거 때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정의당을 각각 찍어 온 유권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에 정의당 대신 조국혁신당을 택했다는 후문이다. 조국 사태 당시 데스노트를 덮은 결정을 놓고 “두고두고 회한으로 남을 것”이라던 심 의원의 탄식이 현실이 됐다.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한 어르신이 계단 앞에 멈춰 서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려 지하 투표소까지 못 내려가겠다고 한다. 담당 공무원이 “1층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할 테니 걱정 마시라”고 안심시켰다. 관외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르신 얼굴이 눈에 밟혔다. 직원 도움으로 기표소에 들어갔어도 그다음은 어떨까. 떨리는 손으로 지지 정당 옆 비좁은 네모칸 안에 정확히 스탬프를 찍을 수 있을까. 필자도 51.7㎝ 길이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기 위해 접으며 ‘이러다 무효표 되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어르신들은 오죽하겠는가. 요즘 같은 초고령화 시대에, 또 온갖 비례정당이 난무하는 혼돈기에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한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1963년 창설됐다. 그 위원장은 60년 넘게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다. 따로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입법·행정·사법 3부에서 지명한 이들로 위원회를 꾸리되 그 위원들이 호선(互選)으로 위원장을 뽑도록 한 게 전부다. 그런데 사법부 몫 선관위원 중 한 명인 현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이 무슨 불문율처럼 자리 잡았다. 선거 자체가 드물고 인구와 경제 규모도 작던 시절이라 선관위원장을 한직이나 명예직쯤으로 여긴 듯하다. 세월이 흐르며 선거의 풍경은 확연히 바뀌었다. 유권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물론 지방자치제 실시로 전국 단위 선거도 잦아졌다. 부정선거 양상 또한 달라졌다. 주민들에게 막걸리를 먹이고 고무신을 사주는 금품 살포는 자취를 감췄다. 대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나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가짜뉴스 유통이 기승을 부린다. 빠르게 변하는 정치 환경을 따라잡기 위한 선관위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사정이 이런데 우리 선관위의 모습은 실망스럽기만 하다. 얼마 전 선관위는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을 부풀렸다가 망신을 샀다. 세계 각국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저조해 관련 예산 삭감이 우려되자 통계 분식을 시도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유튜버가 전국의 총선 투·개표소를 돌며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사실도 선관위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선관위 사무처 핵심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또 어떤가. 관리 책임자인 선관위원장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묻게 된다.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88∼1989년 선관위원장을 맡은 이회창 전 대법관은 회고록에서 “(대법관들 사이에) 선관위원장은 모두 가기를 꺼려 하는 자리였다”고 술회했다. 이어 “대법관 업무 외로 겸직하는 자리인데도 대법관의 사건 배당에 이를 전혀 참작하지 아니해 업무 부담이 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즘은 그때보다는 사정이 좀 나아졌다.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가 개정돼 선관위원장을 겸하는 대법관은 선거일이 임박하면 사건 배당을 절반으로 줄여준다고 한다. 그래도 선관위원장이 상고심 사건 기록과 씨름해야 하는 현실은 그대로다. 회사는 경기 과천에 있는데 정작 그 사장은 서울 서초동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다면 그런 회사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선관위원장 임기가 너무 짧은 것도 한계다. 헌법에 따르면 선관위원장은 6년간 일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선관위원장을 지낸 인사 9명의 재직 기간 평균을 내보니 약 29개월에 불과하다.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순간 겸임하던 선관위원장직도 내려놓으니 그렇다. 애초 선관위원장에게 책임지고 선관위 조직을 이끄는 자세를 요구하기 힘든 구조다.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아 온 것은 그냥 관습일 뿐이다. 오늘날 선거관리 업무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더는 선관위원장을 ‘파트타임’ 직위로 둘 수 없다. 헌법 개정 없이도 전직 대법관이나 전직 헌법재판관 등 중량급 법조인을 선관위원장에 앉히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하면 과천과 서초동을 오가며 선거관리와 상고심 재판을 병행하는 곤란함에서 벗어나 오롯이 선거관리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한다.

일본어에 ‘니도토나이요니’(二度とないように)라는 관용 어구가 있다. 한국어로 ‘두 번 다시 없도록’이란 뜻이다. 영어로는 통상 ‘결코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never to happen again)로 번역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일본계 주민들이 겪은 고초와 같은 일이 또 벌어져선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미국인들은 ‘니도토나이요니’를 발음 그대로 ‘Nidoto Nai Yoni’라고 적기도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해마다 2월19일이면 2차대전 때 불이익을 당한 일본계 미국인들을 추모하고 미국의 과오를 반성하며 ‘Nidoto Nai Yoni’를 외친다. 미국은 2차대전 초반 전쟁과 거리를 두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다가 1941년 12월7일 나치 독일의 동맹국이던 군국주의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하며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다.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복수’를 다짐하면서 일본과 독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 이듬해인 1942년 2월19일 루스벨트는 미국 내 일본계 주민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캘리포니아주(州) 등 태평양에 면한 서해안 지역에 살던 일본계 미국인들이 조국을 배신하고 일본 편에 설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무려 12만명에 달하는 일본계 주민들이 강제수용소에 감금됐다. 오늘날 이 사건은 미국의 ‘흑역사’로 꼽힌다. 아무런 물증도 없는데 단지 혐오감에 사로잡혀 인종차별과 소수민족 탄압을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훗날 지미 카터 행정부는 2차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진상을 조사했다. 뒤를 이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이를 토대로 일본 정부에 사과하는 한편 생존해 있던 일본계 미국인 피해자들한테 금전적 배상을 했다. 그러면서 매년 2월19일을 ‘일본계 미국인 감금(Incarceration) 기억의 날’로 지정해 피해자들을 추모하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2월19일 성명에서 2차대전 때의 일본계 주민 감금을 “우리나라(미국)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단언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9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에서 2차대전 당시 미군 소속으로 복무한 일본계 장병들을 위한 추모비에 헌화했다. 언제부턴가 미국은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책임을 가급적 거론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뚜렷하다. 백악관의 경우 매년 12월7일 진주만 공습 희생자들을 기리면서도 공격 주체인 일본(Japan)이란 나라 이름은 쏙 뺀다. 미·중이 충돌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한 일본에 대한 배려로 풀이된다. ‘적의 적은 친구’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같은 국제정치학의 금언(金言)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 참전용사 중에서 한국 대통령과 만나 대화할 기회를 가진 이는 무척 드물 것이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꽤 오랫동안 한국은 전란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사라진 가난한 나라였다. 참전용사들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한다며 대규모 초청이나 떠들썩한 환영 행사를 열 형편이 못 되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우리 대통령이 우방국들을 돌며 참전용사들과 함께하는 것도 힘에 부치는 일이었다. 전쟁 당시 유엔의 깃발 아래 한국에 전투 병력이나 의료진을 파견한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인도 등 22개국에 이른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진 뒤에야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위한 보훈(報勳)사업도 가능해졌다. 2023년 4월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노병이 탄 휠체어를 직접 밀며 행사장에 입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안겼다. 당시 97세로 거동이 불편했던 랠프 퍼켓 예비역 육군 대령이 주인공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우리 국가보훈부와 한미연합사령부가 공동으로 선정한 6·25전쟁 10대 영웅 중 한 명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방미를 계기로 마련한 동맹 70주년 기념 오찬에 그를 특별히 초대하면서 말 그대로 최상의 예우를 갖췄다. 한국군 무공훈장 가운데 최고 훈격에 해당하는 태극무공훈장을 퍼켓 대령에게 달아줬다. 이는 우리 현직 대통령이 외국 방문 도중 무공훈장을 수여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퍼켓 대령은 1949년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이듬해인 1950년 6·25전쟁이 한창이던 한국에 파병됐다.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 기세가 오른 한국군과 유엔군은 북진에 나섰다. 그러나 곧 중공군이 북한을 도와 개입했다. 그는 1950년 11월 청천강 일대 205고지에서 부대원 51명과 한국군(카투사) 9명을 이끌고 중공군 수백명을 물리쳤다. 이 공로로 2021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받았다. 미국에서 명예훈장은 군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다. 백악관에서 열린 훈장 수여식에는 마침 미국을 방문 중이던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했다. 수여식 후 다 같이 기념촬영을 하며 퍼켓 대령 양옆의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나란히 무릎을 꿇은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거론된다. 미군 6·25 참전용사로는 이례적으로 한국 대통령 두 명과 직접 대면한 퍼켓 대령이 8일(현지시간) 9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은 명예훈장을 받기 직전 백악관에서 “행사에 참석했으면 한다”는 전화를 받자 “왜 야단들인가. 그냥 우편으로 보내줄 수 없느냐”고 까칠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전 주위에 “미국이 도왔던 모든 나라 중에 한국이 가장 감사를 표할 줄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 “(6·25전쟁 발발 직후) 한국에 가고 싶었다.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 정말 내 소명이라고 느꼈다”고도 했다. 미국인 대다수가 한국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던 시절 오로지 장교의 사명감만으로 의연하게 한국행(行)을 택했던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06년 4월 당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백악관에서 열린 환영식 때 미군 의장대는 국가원수를 상징하는 21발의 예포를 쐈다. 앞서 2003년 12월 백악관을 찾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19발의 예포 발사로 환영을 받았다. 주석에 이은 ‘2인자’로서 총리의 위상을 보여준다. 실제로 역대 중국 총리 중에는 저우언라이, 자오쯔양, 리펑 등 주석 못지않거나 그보다 더 유명한 지도자가 여럿 있다. 1999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당시 김대중(DJ) 대통령,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 주룽지 중국 총리 3인이 만났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과 한·중·일 정상이 함께한 이른바 ‘아세안+3’ 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회동이었다. 한·일 관계와 한·중 관계를 나란히 중시한 DJ는 이 모임의 정례화를 희망했다. 다른 두 나라도 흔쾌히 동의했다. 그때까지 없던 한·중·일 정상회의는 이렇게 탄생했다. 과거사 문제로 복잡하게 얽힌 3국 대표가 머리를 맞댄다는 점만으로 동북아 평화 정착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첫 회의에 주석 말고 총리가 참여한 것이 일종의 전례로 굳어져 중국은 지금도 3국 정상회의에 총리를 보낸다. 우리 대통령이나 일본 총리에 비해 중국 총리는 격이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3국 정상회의가 안보나 군사보다는 주로 경제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총리면 충분하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외교안보는 주석이, 경제 등 내치는 총리가 각각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돼왔다. 2019년 12월 이후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4년 넘게 중단됐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5월 하순쯤 서울에서 열릴 전망이다. 관례대로라면 중국에선 시진핑 주석 대신 리창 총리가 참석할 것이다. 문제는 시 주석 체제 들어 총리의 권한과 입지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는 총리의 책임 아래’라는 원칙은 무너진 지 오래다. 요즘 중국 경제는 시 주석이 측근인 허리펑 부총리를 통해 직접 챙긴다고 한다. 3국 정상회의가 열리더라도 실세에서 밀려난 리 총리가 ‘정상’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