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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나토 새 사무총장으로 루마니아 대통령 지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차기 사무총장 후보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헝가리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번만큼은 중유럽이나 동유럽의 나토 회원국에서 사무총장이 배출돼야 한다는 논리를 들었다. 미국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큰 도널드 트럼프가 개입하기 전에 서둘러 후임 사무총장 인선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여기는 나토 관계자들은 당록스러운 표정이다. 4일(현지시간) 헝가리의 영어 매체 ‘헝가리 투데이’에 따르면 페테르 씨야르토 헝가리 외교부 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창설 75주년 기념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1949년 나토 창설 이래 75년이 지났음에도 중유럽과 동유럽 회원국 출신 사무총장은 한 명도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나토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문제가 이 방향(동쪽)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 점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헝가리는 나토의 동쪽 날개(eastern wing)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적극 지지한다”고도 했다. 씨야르토 장관의 말은 중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과 러시아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나토 간에 전면전이 발발하는 경우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동유럽 국가들이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고, 동유럽과 연결된 중유럽 국가들 역시 극심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나토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 동유럽·중유럽 국가들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그를 위해선 이들 국가 출신의 사무총장이 꼭 필요하다는 논리다. 나토는 그동안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 위주로 운영돼왔다. 미국은 서유럽 국가 출신 인사에게 나토 사무총장을 양보하는 대신 막후에서 나토를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번에도 네덜란드 출신 뤼터 총리가 나토 새 사무총장 후보로 부상하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가 일제히 지지 선언을 했다. 현재 나토 32개 회원국 중 20개국 이상이 뤼터 총리 편에 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헝가리는 뤼터 총리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강경한 태도다. 그가 과거 헝가리 정부를 “권위주의적”이라고 비판하고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서 헝가리를 모독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뤼터 총리에 맞서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나토 차기 사무총장 자리에 ‘출사표’를 던졌다. 요하니스 대통령 또한 “나토가 중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더 많이 대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날 씨야르토 장관은 “루마니아 대통령의 출마가 나토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논의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다”고 말해 헝가리 정부는 뤼터 총리 말고 요하니스 대통령을 지지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나토 내부에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미국의 나토 탈퇴를 운운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나토의 입지는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일각에선 당장 트럼프가 나토 새 사무총장 인선에 개입하며 나토 회원국 전체를 뒤흔들 가능성도 우려한다. 트럼프의 간섭을 막으려면 나토 회원국들이 일치단결해 신속히 사무총장을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된 이유다. 하지만 나토 회원국이 둘로 갈라져 서유럽 주류 국가들은 네덜란드 총리를, 중유럽·동유럽 비주류 국가들은 루마니아 대통령을 각각 응원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이를 두고 나토의 분열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유리할 뿐이란 탄식이 나온다.
2024.04.06 10:45:31
"고령 대법관 물러나라"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미국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1933∼1945년 재임)는 역대 대통령 중 최고의 인물을 뽑는 조사에서 매번 1, 2위를 다투는 훌륭한 지도자다. 하지만 옥에 티라고 그에게도 오점은 있다.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루스벨트가 주도해 만든 법률들이 연방대법원에서 줄줄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화가 난 그는 보수 색채가 짙은 대법원의 체질을 바꾸고자 사법개혁안을 내놓는다. 미국에선 대법관을 비롯한 연방법원 판사들 임기가 종신제다. 그런데 루스벨트는 이를 고쳐 대법관이 70세에 이르면 ‘은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70세가 된 대법관이 은퇴하지 않으면 한 사람마다 대법관 한 명씩을 추가로 임명한다는 내용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그렇게 해서 대법원장을 포함해 9명뿐인 대법관 정원을 최대 15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행정부를 지지하는 대법관이 다수가 될 때까지 대법원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무척 노골적이다. 루스벨트의 구상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통령의 측근들조차 등을 돌렸다. 미국 법률가와 역사학자들은 이 사안을 들어 “대통령이 대법원을 무력화하겠다고 위협한 사례로 오늘날 기억되고 있다”고 꼬집는다. 대법원 개편 시도는 대공황을 극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정치가 루스벨트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흑역사로 남아 있다. 2020년 87세를 일기로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은 생전에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연예계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사후 그를 바라보는 진보 진영의 평가는 달라졌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3년 대법관에 임명된 그가 너무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민주당 안팎에선 “건강이 나쁜 긴즈버그가 종신 임기를 누릴 게 아니라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에게 진보 성향의 젊은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긴즈버그는 일축했다. 그가 암으로 숨졌을 때의 대통령은 강성 보수인 도널드 트럼프였다. 기다렸다는 듯 트럼프는 강성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를 후임 대법관에 발탁했다. 이로써 보수 6 대 진보 3 구도가 굳어진 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1973)을 반세기 만에 파기하는 등 보수 일변도로 치닫는 중이다. 진보 인사들은 긴즈버그의 노욕(老慾)이 미국 사법부를 망쳤다고 울분을 토한다. 미국의 진보 성향 언론인들이 3일 시사주간지 기고문에서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조속한 은퇴를 촉구했다. 현재 69세인 소토마요르는 오바마 시절 임명된 진보 성향 법률가다. 당뇨병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보 인사들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겨 재집권하고 소토마요르가 트럼프 2기 정부 임기 도중 타계하는 상황을 두려워한다. 그 후임자를 트럼프가 선택하는 경우 진보 대 보수가 현행 3 대 6에서 2 대 7로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어서다. 소토마요르의 후임 대법관은 어떻게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소토마요르는 대응을 삼가고 백악관은 “전적으로 소토마요르 개인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대법관의 종신 임기 보장은 오랫동안 미국 사법부 독립을 지탱하는 보루로 여겨져왔다. 이제 이념적 양극화와 진영 갈등의 극단화가 대법원과 대법관마저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2024.04.04 15:03:50
강대국의 거부권 유감(遺憾)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제2차 세계대전이 종반을 향해 치달으며 미국 영국 소련(현 러시아) 3대 연합국 사이에 유엔 창설 논의가 본격화했다. 2차대전 발발을 미처 막지 못한 국제연맹을 대신해 전후 세계 평화를 지킬 막중한 책무가 부여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둬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에 대한 무력 제재 등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2차대전에서 독일 일본 이탈리아 3개 추축국을 무찌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미·영·소 3국은 안보리 회의에 늘 참여하는 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했다. 나중에 중국과 프랑스가 추가되며 상임이사국은 총 5개국이 되었다. 국제사회의 최고 상층부에 있는 진짜 강대국들인 셈이다.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1945년 2월 얄타 회의에서 결정됐다. 소련 대표 이오시프 스탈린 공산당 서기장이 그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영국 대표 윈스턴 처칠 총리와 미국 대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수용했다. 이에 따라 어떤 사안에서 5대 상임이사국 중 단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보리는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었다. 강대국들 입장에선 이보다 더 커다란 특권이 없다. 대신 상임이사국 간에 갈등이 생기면 안보리가 아무것도 못 하는 ‘식물’로 전락할 여지를 남겼다. 약소국들의 반발과 비난을 의식해서일까. 처칠은 훗날 회고록에 “(거부권 도입의) 결과는 후세가 판단할 것”이라고 적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사거리가 긴 탄도미사일을 만들어 시험 발사를 하자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에 나섰다. 동서 냉전 시절부터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 온 러시아와 중국도 제재에 동참했다. 북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대의(大義)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대북 제재 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2009년 2차 핵실험을 계기로 해당 위원회에 전문가 패널을 설치했다.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가 패널에 맡겨졌다. 패널은 또 대북 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매년 두 차례씩 펴내왔다. 이 전문가 패널이 앞으로 더는 북한을 감시할 수 없게 됐다. 그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 상정됐는데,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시켜 버린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는 부족한 포탄을 북한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현동 주미 대사는 2일 “그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체제와 안보리에 대한 국제 신뢰를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거부권을 지닌 강대국의 횡포에 분노하게 된다. 거부권 도입을 두고 “결과는 후세가 판단할 것”이라던 처칠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말할까.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을까.
2024.04.03 17:00:00
[설왕설래] 부부동성(同姓)제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은 공통점이 있다. 서양의 오랜 관습에 따라 결혼 후 남편의 성으로 바꾼 점이 그것이다. 남편이 대통령을 지낸 클린턴은 예외로 쳐도 대처나 메르켈 가문은 출중한 며느리 덕분에 세계사에 길이 남았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 여자가 남편 성을 따르는 게 법적 의무는 아니다. 힐러리는 1975년 결혼 후에도 로댐이란 기존의 성을 고집하다가 남편이 정치활동을 본격화한 1982년 보수층을 의식해 클린턴으로 바꿨다. 1998년 대학교수 요아힘 자우어와 재혼한 메르켈은 새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는다. 메르켈은 1982년 헤어진 옛 남편의 성이다. 일본은 다르다. 19세기 메이지 유신 후 법률에 ‘부부는 같은 성을 써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론상 남편이 부인 성을 따르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본 부부의 약 95%가 남자 성을 따른다. 태어나 수십년간 써 온 성을 결혼과 동시에 갑자기 바꿔야 하는 여자 입장에선 상당한 혼란과 불편을 느낄 법하다. 더욱이 이혼이라도 하면 성을 또 고쳐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사실상 남녀차별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일본의 부부동성제는 몇 차례 위헌소송에 휘말렸다. 2015년과 2021년 우리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부부 등 가족이 같은 성을 쓰는 게 합리적”이라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그래도 불만은 여전하다. 최근 6쌍의 부부가 남녀가 서로 다른 성을 쓰는 부부별성(別姓)제 도입을 촉구하며 소송을 냄에 따라 공은 다시 사법부로 넘어간 상태다. 그제 일본 아사히신문에 도호쿠대 교수를 인용해 “부부별성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2531년에는 일본인 모두의 성씨가 ‘사토’(佐藤)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기사가 실렸다. 일본 성씨 중 사토의 점유율은 약 1.5%로 가장 널리 쓰인다. 한국으로 치면 김(金)씨에 해당하는 셈이다. 부부동성제가 계속 유지되면 일본 국민 전체가 사토가(家) 일원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다소 과장이 섞인 분석이지만 눈길을 끈다. 일본 법원이 이번에는 어떻게 판결할지 주목된다.
2024.04.02 23:11:09
이임하는 미 8군 사령관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우리가 흔히 쓰는 ‘미 8군’의 정식 명칭은 미합중국 제8육군(Eighth United States Army)이다. 미 8군과 주한미군을 혼동하는 이가 더러 있는데 주한미군이 상위 개념이다.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 등으로 구성된 주한미군에 속한 육군 부대가 바로 미 8군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반부인 1944년 6월 출범한 미 8군은 올해 창설 80주년을 맞는다. 원래 임무는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군과 싸우는 것이었다. 2차대전 기간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의 지휘 아래 태평양 일대 섬에서 일본군과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였고, 종전 후에는 패전국 일본 점령 임무를 맡았다. 1950년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한 뒤 8군은 미군 부대 중에서 가장 먼저 한국에 투입된다. 당시 사령관이 월턴 워커 중장이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승리로 이끈 영웅인 동시에 서울 수복 이후인 1950년 12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비운의 장군이다. 6·25전쟁을 계기로 8군은 주한미군의 주축으로 자리매김 했다. 워커 장군 이후에도 미 육군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뛰어난 지도자들이 8군 사령관 자리를 거쳐갔다. 중공군 개입으로 불리해진 전세를 다시 뒤집은 매슈 리지웨이 대장, 전후 한국 육군 재건과 육군사관학교 교육 현대화에 매진한 제임스 밴플리트 대장, 주한미군 완전 철수에 반대하고 미군 최고위직인 합참의장에 오른 존 베시 대장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한국에 주둔하던 미군 부대가 속속 본국으로 귀환하며 8군 사령관 휘하 병력은 점점 줄어들었다. 8군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임하는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마침내 1992년 미 국방부는 두 자리를 분리했다. 그러면서 8군 사령관 계급을 기존 대장에서 중장으로 한 단계 낮춰 대장인 주한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오랫동안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사용해 온 8군 및 주한미군 사령부는 경기 평택에 새로 지은 캠프 험프리스가 준공되면서 2017∼2018년 그리로 옮겨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일 이임을 앞둔 8군 사령관 윌러드 벌러슨 중장에게 보국훈장 국선장을 수여했다. 2020년 6월 한국에 부임한 벌러슨 장군은 3년 6개월간 재임해 1992년 이후 최장수 8군 사령관에 해당한다. 곧 군복을 벗을 벌러슨 장군에게 신 장관은 “전역 후에도 한·미동맹 발전에 공헌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미동맹친선협회와 한미동맹재단은 그에게 ‘배일우’(裵一旴)라는 한국식 이름도 선물했다. 협회에 따르면 배씨의 본관은 평택인데, 한·미동맹의 상징적 도시라는 점에 착안해 ‘평택 배씨’를 만들었다고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같은 평택 배씨로서 ‘배지성’(裵地星)이란 한국식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하니 둘이 친척이 된 셈인가. 배일우 장군이 앞으로도 한국 안보를 위해 힘써주길 기대한다.
2024.04.01 17:11:21
해병대의 첫 승리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해병대는 1949년 4월15일 경남 창원 덕산비행장에서 창설됐다. 덕산비행장은 오늘날 진해 해군기지 안에 있어 진해 해군비행장(Jinhae Naval Airfield)으로 불린다. 해병대를 신설한 것은 상륙작전 때문이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 여건상 평상시 해군과 함께 움직이다가 결정적인 순간 신속히 육지에 상륙해 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부대가 필요했던 것이다. 출범 당시 해병대는 단출했다. 장교와 부사관, 병사를 더해 총원이 380여명으로 대대급 규모였다. 자연히 초대 사령관 신현준의 계급도 대대장급인 중령에 불과했다. 물론 해병대의 몸집이 차츰 커지며 그는 별 셋 중장까지 진급하고 1961년 전역했다. 해병대 창설 이듬해인 1950년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6·25전쟁이 터졌다. 개전 3일 만에 한국 수도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그 뒤로도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다. 7월 초 충남 천안이 적의 수중에 떨어진 데 이어 중순에는 호남마저 위태로워졌다. 이에 군은 제주도에 주둔하던 해병 부대를 최전선으로 보내 적의 공격을 막으면서 시간을 끌기로 결정한다. 7월13일 해군 함정을 타고 제주를 떠난 해병대는 16일 전북 군산에 상륙했다. 이후 금강을 건너 충남 장항 북방 4㎞ 지점에서 의기양양하게 남하하던 적군과 조우했다. 예상치 못한 해병대의 기습은 북한군을 당혹스럽게 했다. 적군 사상자는 무려 370여명에 달했다. 더 중요한 성과는 북한군의 금강 도하작전을 지연시킨 점이다. 해병대는 7월20일까지 금강을 방어하며 북한군이 노린 우리 정부 소유의 물자, 특히 쌀 등 식량을 확보한 다음 해군 함정에 실어 무사히 남쪽으로 보냈다. 이 물자를 적에게 뺴앗겼다면 한국군은 1∼2개월 뒤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식량 부족 등으로 전투력이 고갈되었을지도 모른다. 해병 부대 1진이 물자와 함께 바다로 철수한 뒤에도 일부는 남아 전북 이리 부근에서 북한군과 치열하게 싸워 아군의 안전한 퇴각을 도왔다. 군산·장항·이리 지구 전투는 6·25전쟁 당시 해병대가 거둔 첫 승리로 기록됐다. 오늘날 군산 월명공원에 전적비가 세워져 있다. 국가보훈부는 4월을 맞아 군산·장항·이리 지구 전투를 승리로 이끈 고길훈(1922∼1981) 장군을 ‘이달(4월)의 6·25전쟁 영웅’으로 선정했다. 전투 당시 소령 계급이었던 고 장군은 전후에도 해병대에 남아 별 둘 소장까지 진급하고 1963년 전역했다.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등을 받은 고 장군은 별세 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오는 15일은 1949년 출범한 해병대 창설 75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그 사이 대대급에 불과했던 병력은 2개 사단을 거느린 2만9000명 규모로 성장했다. 고 장군의 ‘전쟁 영웅’ 선정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순국선열을 기리고 또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했으면 한다.
2024.04.01 14:52:25
만우절 거짓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이라크가 보유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없애겠다며 미국·영국이 일으킨 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2003년 4월1일 세계 각국 언론은 희한한 기사를 쏟아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일간지는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자국을 떠나 남아공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했다”며 “미국도 승낙했다”고 보도했다. 이라크의 패전, 그리고 후세인의 비참한 말로를 기억하는 우리로선 황당할 뿐이다. 일본의 어느 신문은 “도쿄 앞바다에서 유전이 발견됐다”며 “산유국 이라크의 매장량에 필적한다”고 대서특필했다. 역시나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모두 만우절을 계기 삼아 일부러 만들어낸 오보였다. 오죽하면 이날 홍콩 영화배우 장궈룽(張國榮·장국영)이 호텔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조차 처음에는 가짜뉴스 취급을 받았을까. 만우절이 유럽에서 시작된 서양의 문화이다 보니 한국인들은 이른바 ‘만우절 거짓말’에 익숙하거나 관대하지 않은 편이다. 2008년 4월1일 스위스의 한 방송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작 동화 ‘알프스 소녀 하이디’의 실존 모델이 아직도 살아 스위스 어느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전형적인 만우절용 기사였다. 그런데 국내 한 언론사가 별 생각 없이 이를 인용해 보도했다가 그만 초대형 오보 사태로 비화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언론사는 문제의 기사를 온라인에서 삭제했다. 이어 “경위를 불문하고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독자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외신 보도의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만우절 벌어진 소동치고는 그 후폭풍이 너무 컸기에 언급하기 조심스럽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년 4월1일 어느 유명 연예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본인의 코로나19 확진을 알렸다. 팬들은 물론 동료 연예인들도 안타까워하며 조속한 쾌유를 빌었다. 다들 너무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자 비로소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일까. 그는 “만우절 농담이었다”고 실토했다. 이어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성난 대중은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팬들조차 “조금이라도 걱정했던 시간이 아깝다”며 등을 돌렸다. 오죽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관계자가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은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장난 전화나 잘못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다”는 말로 코로나19 관련 거짓말을 성토했으랴. 4월1일 만우절을 맞아 올해는 또 어떨지 걱정이 앞선다. 지인들끼리 농담처럼 주고받는 거짓말이야 용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23년 만우절 당일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숨가쁘게 현장에 출동했으나 허위 신고로 판명이 난 사례 같은 일들이 반복되면 곤란하지 않을까. 꼭 만우절이 아니더라도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경찰은 전날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거짓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도 했다. 옳은 말이다. 하는 이나 듣는 이나 똑같이 즐거워야 농담이다. 그렇지 않으면 남을 속이는 사기에 불과할 뿐이다.
2024.04.01 06:00:00
에스토니아 총리 "나토 가입은 잘한 결정… 덕분에 번영"
에스토니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20주년을 맞아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거듭 밝혔다. 과거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지금도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28일(현지시간) 자국에 주둔하고 있는 영국 등 나토 동맹국들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은 에스토니아가 나토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지 꼭 20년이 되는 날이다. 2004년 나토는 과거 소련 지배를 받았거나 그 영향권에 있었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를 나토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다. 칼라스 총리는 “안보는 곧 번영”이라며 “20년 전에 내려진 그 올바른 결정(나토 가입) 덕분에 우리는 자유롭고 안전한 에스토니아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토니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나토 동맹국들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에스토니아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에스토니아는 국제사회의 러시아 규탄을 주도해왔다. 작은 경제 규모임에도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금액의 군사원조를 제공했다. 우크라이나 지원금의 총액은 당연히 미국이 세계 1위이나 GDP 대비 우크라이나 지원금 비율은 에스토니아가 1등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칼라스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장 경계하는 서방 지도자들 가운데 한 명이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은 과거 오랫동안 제정 러시아 및 그 후신인 소련의 지배를 받았다. 1991년 냉전 종식과 소련 해체를 계기로 겨우 독립국 지위를 되찾고 그때부터 서방의 일원이 되고자 노력했다. 덕분에 2004년 나토와 유럽연합(EU) 동시 가입을 실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발트 3국에선 요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가 이대로 주저앉는 경우 러시아의 다음 표적은 발트 3국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칼라스 총리는 방위비를 GDP 대비 3%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규범에 입각한 세계 질서를 허물겠다는 크레믈궁의 의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나토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동맹국은 국방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에스토니아는 이제 GDP의 3%를 방위비로 쓴다”고 덧붙였다. 칼라스 총리는 오는 10월 물러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현 나토 사무총장의 후임자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된다. 다만 나토를 주도하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강대국들이 마르크 뤼터 현 네덜란드 총리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상황이라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24.03.30 12:48:16
체제 경쟁과 스포츠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하계올림픽 우승국은 소련(현 러시아)이었다. 금메달 49개, 은메달 41개, 동메달 35개를 따냈다. 3위에 그친 미국(금 34, 은 35, 동 25)을 큰 차이로 따돌렸다. 그런데 그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게 있다. 이 대회에서 2위는 금메달 40개를 거둔 동독, 4위는 금메달 10개를 차지한 서독에게 각각 돌아갔다. 동서독이 분단돼 있던 시절 동독이란 작은 나라가 미국을 앞지른 것도 놀랍지만, 동독과 서독의 금메달 수를 더하면 무려 50개나 돼 1위 소련보다도 1개가 더 많다. 통일 국가였다면 우승을 했을 것이란 얘기다. 두 독일 중에서도 특히 동독 스포츠의 성취가 눈부셨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동서독이 따로 출전한 마지막 하계올림픽이다. 여기서 동독은 금메달 37개, 은메달 35개, 동메달 30개를 따냈다. 1위 소련(금 55)에는 뒤졌으나 3위 미국(금 36, 은 31, 동 27)을 간발의 차이로 제치고 2위를 기록했다. 같은 대회에서 서독(금 11, 은 14, 동 15)도 5위에 오르며 게르만 민족의 저력을 과시했다. 통일 이후 첫 올림픽인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에서 독일은 옛 소련, 미국에 이은 3위를 차지했다. 세계 3대 스포츠 강국 지위를 확실히 굳힌 순간이었다. 분단 시절 동독 체육의 강세는 다분히 ‘체제 경쟁’과 관계가 깊다. 자본주의 서독에 맞서 공산주의 동독의 우월성을 강조하려고 스포츠를 활용한 것이다. 올림픽, 월드컵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국가를 대표해 뛸 엘리트 체육인 양성에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쏟아부었다. 이는 서독도 마찬가지였다. 냉전이 끝나고 동서독이 통일된 뒤로는 달라졌다. 국가 주도의 스포츠 투자가 확 줄었다. 올림픽에서 거둔 성적이 이를 보여준다. 2012년 런던올림픽 당시 6위로 내려앉은 독일은 2021년 도쿄올림픽에선 프랑스 등에게도 밀리며 9위까지 처졌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자취를 감췄던 북한이 7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3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평양에서 올림픽위원회 총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올림픽 등 주요 국제 경기들에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고 온 나라에 체육 열기를 더욱 고조시킴으로써 국가 부흥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는 우리 인민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고무를 안겨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냉전 시절 동독을 보는 듯하다. 당시 스포츠에선 동독이 앞섰으나 통일은 결국 서독 주도로 이뤄졌다.
2024.03.30 10:25:43
"도네이션은 '돈 내쇼'" 농담에 빵 터진 서울대 총동창회
고광석 아람기획 회장, 금난새 성남시립교향악단 총감독 겸 상임지휘자, 류진 풍산그룹 회장 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 3인이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수여하는 제26회 관악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관악대상은 한국 사회와 서울대 발전에 기여한 동문들의 공로를 기리고자 1999년 제정되었으며 그동안 홍성대 전 상산학원 이사장, 손경식 CJ그룹 대표이사 회장, 이길여 가천대 총장, 소프라노 조수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김빛내리 서울대 생명과학부 석좌교수,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 김영란 전 대법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등 쟁쟁한 인사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광석·금난새·류진, 제26회 관악대상 수상 '영예' 서울대 총동창회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관악대상 시상식 및 2024년도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관악대상 운영위원회 김인규 위원장은 경과 보고에서 총 9명의 후보자를 놓고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한 끝에 고 회장, 금 지휘자, 류 회장 3인을 뽑았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1959년 서울대 미대에 입학했으며 졸업 후인 1963년 법대에 편입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1960년 4·19 의거 당시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그로 인해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법대를 졸업하고 1970년 은행에 입사해 국제통화기금(IMF) 개입을 초래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까지 법률 및 세무 상담역으로 근무했다. 후학 양성을 위해 서울대 총동창회에 20억원을 기부하고 ‘이태석 신부의 수단 어린이 장학회’에도 10억원을 쾌척하는 등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해왔다.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를 오래 진행해 대중에게도 낯익은 금 지휘자는 1966년 서울대 음대에 입학했다. 졸업 후 국립교향악단 전임지휘자, KBS 교향악단 전임지휘자, 인천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서울예고 교장 등을 역임하며 클래식 음악 대중화와 문화예술 발전에 앞장섰다. 서울대 총동창회 측은 “서울대 나눔 가족음악회 등 다양한 동창회 행사에 재능기부 차원에서 참여함으로써 동문들의 화합과 나눔의 장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 ◆문화예술 후원 위한 기업인의 '기부' 화제에 올라 류 회장은 1978년 서울대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했다. 1997년 ㈜풍산 대표이사 사장에 오른 데 이어 2000년부터 현재까지 ㈜풍산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2023년에는 옛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이름을 바꾼 한경협 회장에 추대됐다. 방위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풍산그룹을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한 점, 한·미동맹 강화 등을 위한 경제 외교의 선봉에 선 점, 거액의 기금 조성을 통해 서울대 발전에 기여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수행한 점 등이 후한 평가를 받았다. 세 사람이 수상 소감을 밝히는 동안 장내에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금 지휘자는 과거 서울예고 교장으로 일하던 시절 재학생들의 미국 공연을 류 회장이 후원한 사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영어로 기부를 뜻하는 ‘도네이션’(donation)이란 표현을 썼다. 그러자 류 회장은 “(금 지휘자가) 영어로 ‘도네이션’ 할 때마다 ‘돈 내쇼’로 들린다”고 화답했다. 발음의 유사성에 착안한 류 회장의 농담에 행사장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법대 79학번 尹대통령 "민생 최우선으로 챙길 것" 이날 시상식에 앞서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4만 동창회 회원들에게 “서울대 졸업장을 가진 우리는 다른 학교 졸업생들과는 달라야 한다”며 “서울대인은 우리 사회의 난관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당부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축사에서 “모교 발전을 위하는 동문들의 변함없는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서울대는 우리 동문의 성원에 보답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인 윤석열 대통령도 축전을 보냈다. 서울대 총동창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축전에서 고 회장 등 3인의 관악대상 수상을 축하한 뒤 “저 또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자유와 공정의 가치가 바로 선 나라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팎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새 길을 열겠다”며 “동문 여러분께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상식에 이어 열린 서울대 총동창회 정기 총회에선 김종섭 현 29대 회장을 제30대 회장으로 연임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취임한 김 회장은 2026년 3월까지 2년간 더 총동창회를 이끌게 됐다. 총회는 곽수근(서울대 명예교수)·김영갑(서광법률사무소 변호사) 총동창회 감사의 유임도 추인했다.
2024.03.29 23: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