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을 맞아 북유럽 에스토니아의 한 온라인 신문이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차기 사무총장으로 확정됐다고 보도해 눈길을 끈다. 물론 기자가 작심하고 쓴 거짓 기사다. 다만 그간 나토가 너무 서유럽 국가들 위주로 운영돼 온 만큼 이제 발트 3국 및 동유럽 신규 회원국들한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뼈있는’ 메시지를 던지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스토니안 월드’는 1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 총리 카야 칼라스가 나토의 새 수장이 된다’(Estonian PM Kaja Kallas to become the new NATO chief)라는 제목의 기사를 선보였다. 이 매체는 에스토니아 국내 뉴스는 물론 세계 각국의 에스토니아 출신 이민들의 삶을 다룬다. “세계에서 에스토니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스스로를 소개한다. 나토는 오는 10월 임기가 끝나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현 사무총장의 후임자를 물색 중이다. 칼라스 총리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등과 더불어 유력한 후보자들 중 한 명인 것은 맞는다. 그러나 아직 새 사무총장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더욱이 객관적인 판세만 놓고 보면 뤼터 총리가 칼라스 총리 등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 나토를 주도하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이른바 ‘빅4’가 모두 뤼터 총리 지지를 선언한 상태다. 그런데 ‘에스토니안 월드’의 보도는 이런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기사에 따르면 칼라스 총리는 최근 미국과 독일을 방문한 기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미·독 양국은 칼라스 총리한테 설득을 당해 뤼터 총리 지지 의사를 철회했다. 영국은 국내 사정 탓에 나토 사무총장이 누가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애초 ‘뤼터 총리가 차기 나토 사무총장 적임자’라는 뜻이 확고했으나 타국들 동향을 살핀 끝에 마지막으로 칼라스 총리 편에 섰다고 한다. 그런데 이 모두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의심스러운 내용들이다. 만우절 기사에 정색하고 반박하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나, 현재까지 알려진 팩트를 소개하면 이렇다. 나토의 ‘대주주’라고 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 강대국은 뤼터 총리가 차기 나토 사무총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사가 뚜렷하다. 지난해 가입한 핀란드, 올해 가입한 스웨덴까지 포함해 총 32개국인 나토 회원국 가운데 최소 20개국 이상이 뤼터 총리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칼라스 총리가 나토 사무총장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극히 낮다는 얘기다. 다만 나토 사무총장 선출은 다수결이 아니고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로 이뤄진다. 문제는 나토 동맹국 일부가 뤼터 총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주로 냉전 종식과 소련(현 러시아) 해체 후 나토에 가입한 신규 회원국들이 그렇다. 1949년 창설된 나토는 75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국과 서유럽 국가 중심으로 운영돼왔다. 과거 소련(현 러시아) 지배를 받은 북유럽 발트 3국, 그리고 소련 영향권에 있었던 동유럽 국가들은 무슨 변방인 양 소외돼 온 것이 현실이다. 칼라스 총리와 요하니스 대통령이 차기 나토 사무총장 도전 의사를 밝히자 이들 ‘비주류‘ 회원국 사이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나토 회원국 중 단 한 나라라도 뤼터 총리에 반대하면 새 사무총장 인선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효율적 이타주의’(Effective Altruism)라는 말이 있다. 2010년대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대에서 시작해 영·미 자본주의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용어라고 한다. 여기서 이타주의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위한 선행을 의미한다. 그런 이타주의 앞에 ‘효율’이 붙었다. 한마디로 최대의 자원을 확보한 다음 냉철한 사고와 계산을 토대로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영국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설파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일맥상통하는 개념 같기도 하다. 정치학자인 조홍식 숭실대 교수는 효율적 이타주의를 ‘돈벌이를 죄악시하지 말고 번 돈을 잘 쓰면 된다는 철학’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미국의 가상화페 거래소 FTX 창립자인 샘 뱅크먼프리드는 1992년생으로 현재 32세의 젊은이다. 20대 시절부터 ‘효율적 이타주의를 실천하는 청년’이란 호평을 받으며 유명인이 되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와 투자를 ‘남을 돕는 선행의 수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 언론 인터뷰에선 “세상을 도울 방법을 찾는 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TX 산하에 자선단체를 세운 뒤 “내 수입의 99%를 기부하겠다”고 공언했다. 억만장자답지 않게 후줄근한 티셔츠와 덥수룩한 머리 등으로 서민 같은 이미지를 연출했다. 이런 모습에 대중은 열광했다. 테니스 선수 나오미 오사카 등 스타들이 그의 곁을 지켰다. 2019년 출범한 FTX는 한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가상화폐 거래소였다. 그 창립자인 뱅크먼프리드에게 ‘코인왕’이란 별명이 붙은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 FTX는 파산했다. 그간 여러 투자자들한테 받은 돈을 착실히 모아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면 피할 수도 있었던 파국이었다. 그러나 뱅크먼프리드는 고객들이 믿고 맡긴 돈을 빼돌려 계열사 부채를 갚거나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썼다. 파산 직후 바하마로 도주했던 그는 결국 붙잡혀 2022년 12월 미국으로 송환됐다. 28일 뉴욕남부 연방지법이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뱅크먼프리드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애초 변호인들이 예상했던 5, 6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근래 화이트칼라 범죄자에게 부과된 형량 중 가장 긴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앞서 가상화폐 테나·루나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권도형이 미국보다는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해 화제가 됐다. 한국이 그리 만만한가. 하긴, 뱅크먼프리드 1심 판결을 보니 권도형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

노무현정부 초기인 2003년 9월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일이다. 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러시아 관광을 위해 여객기에 탑승하려다 공항 직원한테 제지를 당했다. 불법 정치자금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었던 것이다. 최씨는 당황했다. 혼자도 아니고 일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씨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잠시 후 검찰이 출금을 일시 해제함에 따라 그는 러시아로 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귀국 후 검찰 포위망은 더욱 좁혀졌고 결국 최씨는 영어의 몸이 됐다. 대검 중수부의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출금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이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외교부 소속이던 출입국관리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된 것은 5·16 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10월이다. 외국을 다녀오는 한국인도, 한국을 다녀가는 외국인도 극히 드물던 때다. 출입국관리 초점이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의 해외도피 방지, 그리고 북한과 연계된 외국인의 국내잠입 차단 등에 모아진 만큼 법무부가 맡는 게 옳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당시만 해도 업무량이 많지 않아 검찰국 출입국관리과가 그 일을 담당했다. 그러다가 1970년 검찰국에서 분리돼 출입국관리국으로 독립했다. 2007년에는 본부로 승격해 오늘에 이른다. 사실 출금 절차에 관해선 공개된 것이 별로 없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에 출금을 요청한다고 알려져 있을 뿐이다. 대형 사건이 터졌을 때 기자들이 핵심 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출금 여부를 법무부에 물어도 돌아오는 것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뿐이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출금은 너무나 사적이고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든다. 과거 출입국당국 관계자로부터 “수사기관이 출금을 요구하면 거의 대부분 받아준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난다. 행여 출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가 그 사람이 도피성 출국이라도 하면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종섭 전 주(駐)호주 대사 사건을 계기로 출금이 새삼 화제다. 이 전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원 사망 사고 조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을 당했다. 공수처는 그를 피의자로 입건해 출금 조치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사 임명장을 받아든 그가 출금이 일시 해제된 뒤 현지에 부임한 것이 정쟁으로 비화했다. 일각에선 “피의자의 도피 시도”라고 비난을 퍼붓지만 “고발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금이 이뤄지는 건 너무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소·고발이 제일 많은 나라 아닌가. 이번 논란이 출금 기준을 명확히 재정립하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

할리우드 영화 ‘사관과 신사’(1983)에서 미 해군 장교 후보생들을 사납게 훈련시키던 흑인 부사관을 기억하는 영화팬이 많을 것이다. 바로 그 역할을 맡은 배우 루이스 고셋 주니어가 29일(현지시간) 8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은 흑인으로는 처음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기록을 갖고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고셋은 이날 오전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 근처 산타모니카에서 생을 마감했다. 유족은 사망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구체적 사인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고인은 과거 전립선암을 앓은 적이 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 고인은 1936년 5월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평범한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간호사였다. 어릴 때부터 노래와 연기에 소질이 많았던 그를 눈여겨본 교사의 제안으로 장차 뮤지컬 배우가 되려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1953년 16세 어린 나이로 브로드웨이 무대에 데뷔하긴 했으나 당장 두각을 나타내진 못했다. 다만 장학금을 받고 뉴욕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대학 시절에도 TV 쇼 등에서 노래와 연기를 계속했던 고인은 1959년에야 비로소 브로드웨이 무대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60년대 초반에는 뮤지컬계 스타로 떠올랐다. 이를 발판 삼아 고인은 영화계에 진출했다. 당시만 해도 할리우드는 흑인들에게 냉담했다. 고인은 여러 영화에 얼굴을 내밀었으나 늘 조연에 그쳤다. 40대 중반에 출연한 ‘사관과 신사’에서 고인은 말 그대로 열연을 펼쳤다. 이 영화는 불우한 가정 출신인 잭 마요(리처드 기어 분)가 미 해군 항공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해 장교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렸다. 고인은 해병대 부사관 에밀 폴리 역을 맡아 앞으로 장교가 될 후보생들을 혹독하게 훈육하는 모습을 실감나게 연기했다. 훈련 기간 내내 마요에게 특히 엄했던 폴리가 임관식 당일 해군 소위 계급장을 단 마요한테 거수경례를 하는 장면은 영화의 백미에 해당한다. 고인이 흑인으로는 처음 오스카 남우조연상을 거머쥘 수 있었던 이유다. 그로부터 한참 지난 2010년 펴낸 회고록에서 고인은 ‘사관과 신사’로 받은 아카데미상을 거론하며 “흑인 배우로서 내 입지가 얼마나 커졌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회상했다. 오스카 수상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았음에도 고인에게 영화의 주연 자리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다. 오죽하면 “수상 후에도 내 역할은 전부 조연뿐이란 점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한탄했다. 젊은 시절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량 운전 도중 경찰관의 검문을 받기도 했던 고인은 직접 재단을 만들어 오랫동안 인종차별 철폐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고 AP는 전했다.

고건 전 국무총리가 명지대 총장으로 일하던 1996년 초의 일이다. 당시 김영삼(YS) 대통령이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청와대에 들어갔다.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던 때다. 고건과 만난 YS는 대뜸 “고 총장이 전국구(현 비례대표) 상위 순번으로 들어와서 나하고 정치를 같이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YS가 총재로 있던 신한국당에 입당해 국회의원이 되라는 제안이었다. 고건은 거절했다. “사립대 총장도 공인이라면 공인”이라며 “(명지대) 학생회와 교수, 학교 간부들에게 ‘약속한 일을 마치기 전에는 정계에 안 나간다’고 공언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YS는 흔쾌히 동의하고 고건 영입을 포기헸다. 고건의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듬해인 1997년 명지대는 국내, 아니 세계 대학에 유일한 바둑학과를 신설한다. 바둑에 심취한 고건의 결단이었다. 만약 고건이 YS의 권유를 선뜻 받아들였다면 바둑학과는 생겨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처음엔 ‘체육학부 바둑지도학 전공’으로 출발해 1998년 바둑학과로 독립했다. 고건은 자신이 바둑학과 신설을 주도한 점을 강조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서 바둑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높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7년간 명지대 바둑학과는 프로 기사만 80명가량 배출했고, 이들의 단수를 더하면 무려 400단에 가깝다. 일본과 중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브라질 등에서도 유학생이 올 정도로 이름이 제법 알려졌다. 바둑은 2010년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남녀 단체전 그리고 혼성 페어 부문에서 경합을 펼친 끝에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 3개를 싹쓸이했다. 이후 13년 만인 2023년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바둑이 정식 종목으로 부활했다. 이번에는 혼성 페어를 없애고 대신 남자 개인전을 추가했다. 한국 대표팀은 남자 단체전 금메달, 여자 단체전 은메달, 남자 개인전 동메달을 각각 따며 선전했다. 가히 ‘효자 종목’이라고 부를 만하다. 최근에는 신진서 9단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25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에서 한국팀의 4연속 우승을 견인했다. 막판 끝내기 6연승으로 ‘세계 바둑 역사를 새로 썼다’는 찬사도 받았다. 명지대 바둑학과가 창설 27년 만에 폐과(廢科) 수순에 들어갔다.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바둑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바둑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을 내세웠다. 재학생들의 반발과 대한바둑협회의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려진 결정을 번복하긴 어려워 보인다. 누구보다 아쉬워 할 고건이 회고록 가운데 ‘바둑과 정치’ 챕터에 적은 문구가 떠오른다. “바둑에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라는 게 있다. 내 말이 먼저 살고 그 다음에 남의 말을 잡으라는 뜻이다. 내 잘못부터 반성한 다음에 남을 비판해야 한다는 경구다.” ‘내로남불’이란 지적을 듣는 4·10 총선 후보들이 새겨들어야 할 고언이 아닐 수 없다.

2023년 3월 ‘326호국보훈연구소’라는 이름의 단체가 출범했다. 숫자 326은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날짜가 2010년 3월26일이란 점에서 비롯했다. 당시 천안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해군 대령이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한 3월26일을 영원히 잊지 말자는 뜻에서 연구소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한다. 폭침 이후 한동안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를 아예 부정하거나 ‘우리 군이 대응을 잘못한 것’이란 식의 주장을 편 이가 많았다. 14년이 지난 현재도 마찬가지다. 최 소장에 따르면 연구소의 가장 큰 목표는 생존 장병 58명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천안함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다. 천안함의 ‘그날’이 명칭에 아로새겨진 것은 연구소뿐만이 아니다. 우리 해군에는 ‘3·26 기관총’이 있다. 전사자 중 한 명인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씨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각계각층이 낸 성금 등을 모아 해군에 기부한 2억원 가까운 돈으로 2011년 구입한 K-6 중기관총을 그렇게 부른다. 3·26 기관총이 해군 함정에 장착된 것을 직접 확인한 날 윤씨는 먼저 간 아들이 떠오른 듯 총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당시 해군참모총장은 “46용사의 충혼이 깃든 3·26 기관총이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서해 바다 곳곳을 누비며 조국을 지키는 수호신이 될 것을 확신한다”는 말로 윤씨를 위로했다. 기관총을 담당하는 사수들도 “선배 전우의 애국혼이 담긴 기관총을 운용하게 돼 영광”이란 소감을 밝혔다. 폭침 14주기인 26일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추모식이 열렸다. 1000t급 초계함에서 2800t급 호위함으로 부활한 새 천안함이 생존 장병과 전사자 유족들에게 처음 공개됐다. 함장 박연수 중령과 승조원들이 도열한 가운데 최 소장과 윤씨 등이 승선해 함정 구석구석을 살펴봤다. 옛 천안함과 달리 해상작전 헬기 이착륙을 위한 비행갑판까지 갖춘 늠름한 자태에 생존 장병들은 뿌듯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적의 해상 도발로부터 아군의 생명을 지킬 3·26 기관총도 당연히 새 천안함에 장착됐다. 견학이 끝난 뒤 한 유족은 “천안함을 잘 지켜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러자 승조원들은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천안함과 해군이 있는 한 우리 바다는 영원히 안전하고 평화로울 것이다. 문제는 정치권이다. 4·10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중에는 과거 천안함 폭침에 막말을 내뱉은 이들이 포함돼 있다. 북한 어뢰가 아닌 아군 기뢰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제기하거나 “천안함이 폭침이라고 쓰는 언론은 다 가짜”라고 주장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 소장을 향해 “부하를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라고 비난한 인사도 공천장을 거머쥔 것을 보면 민주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의심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이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말이 필요없다. 유권자들이 투표로 심판하면 된다.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9살에 어머니를 여의었다. 결혼해 가정을 일군 후에는 두 아들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냈다. 아내와는 평생 불화했다. 가까스로 대통령에 당선되긴 했으나 그 전에 하원의원, 상원의원 등 선거에서 숱한 낙선을 겪었다. 현직 대통령임에도 워싱턴 정가에선 ‘일리노이주(州) 출신 촌뜨기’란 비웃음에 시달렸다. 실제로 링컨은 극심한 우울증을 앓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바로 좌절하거나 주저앉지는 않았다. 내일을 위해 다시 착실하게 준비에 나섰다. 오늘날 미국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을 때 빠짐없이 1, 2위에 오르는 인물이 바로 링컨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국 승리로 이끈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도 우울증 환자였다. 아버지가 재무부 장관을 지낸 정치 명문가 출신이란 점, 본인도 26세 젊은 나이에 하원의원이 되는 등 일찌감치 출세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치 독일과 싸운 2차대전 기간 그의 우울증은 더 악화했다. 총리로서 전쟁 지휘에 전념하면서도 밤에는 침대 위에서 베개를 껴안은 채 흐느꼈다. 스트레스가 커지며 술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졌다. 전후 총선에서 보수당이 노동당에 져 총리직을 내놓은 뒤 우울감은 극에 달했다. 그래도 어떻게든 참고 버텼다. 여전히 그는 20세기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정치가로 꼽힌다. 우울증의 사전적 의미는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비롯한 여러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이다. 링컨이나 처칠이 살았던 시대와 달리 요즘은 치료약이 많다. 의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상태 호전은 물론 완전히 치유돼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탓인지 증세가 나타나도 병원에 가길 꺼리는 이들이 무척 많다. 일부는 ‘정신병’이나 ‘정신과’ 같은 말만 나와도 손사래를 치곤 한다. 정신질환을 대하는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려고 2011년 기존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개칭했으나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이다. 국내 우울증 환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총 101만4182명이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한테 상담을 받은 것만으로도 낙인 효과가 생길까 두려워 내원을 포기한 이들까지 더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전문의들은 우울증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감지했을 때 신속히 병원을 방문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심각한 우울증은 환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것은 물론 타인을 상대로 살인 같은 극단적 범죄를 저지르게 할 수도 있다. 우울증 100만명 시대를 맞아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고심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수사기관 신설을 요구했다.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공수처 도입이 비중있게 논의되었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보수 성향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검찰이면 충분하다’고 여겼는지 공수처에 부정적인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러다가 2017년 검찰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공수처 창설이 가시화했다. 21대 총선을 한 해 앞둔 2019년 여야가 공수처 설치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신설 입법을 밀어붙였고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를 선언했다. 의원들끼리 서로 다투던 중 폭력 사태까지 벌어질 정도였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일부가 여당에 동조하며 2019년 12월30일 공수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이 덜 풀린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위헌 기관”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냈다. 2021년 헌재가 “공수처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하며 비로소 논란이 잦아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올해 1월로 창립 3주년을 맞았다. 이 기간 수사를 통해 직접 기소한 사건은 3건뿐인데 그중 2건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율은 0%다. 이 기관을 새로 만들려고 지금의 야당 의원들이 쏟아부은 노력이나 거의 극한에 달했던 여아 정쟁 등을 감안하면 용두사미가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3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공수처의 전직 처장과 차장은 퇴직하자마자 변호사 개업을 해 구설에 올랐다. 후임 처장과 차장은 아예 정해지지도 않아 부장검사가 그 대행을 하는 중이다. 좀처럼 존재감이 없던 공수처가 요즘 언론의 조명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종섭 주(駐)호주 대사 때문이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병사의 순직 원인 조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출국금지 상태에서 대사 임명을 받고 출금이 일시 해제된 뒤 현지에 부임한 것이 야당의 공세 빌미가 됐다. 최근 귀국한 이 대사가 “빨리 조사해달라”고 하자 공수처는 22일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 준비가 거의 안 돼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커진 존재감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공수처가 딱하다.

영국 윌리엄 왕세자의 부인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이 암 투병 중이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잇따라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그의 쾌유를 기원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질(영부인)과 나는 케이트 왕세자빈의 완전한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전 세계 수백만명과 함께한다”고 밝혔다. 영연방 회원국이자 영국 국왕을 자국의 국가원수로 모시는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SNS를 통해 “자신이 암에 걸린 사실을 용기있게 고백한 케이트 왕세자빈, 그 자녀들과 왕실 전체에 대한 생각이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캐나다 국민을 대표해 왕세자빈의 암 치료를 응원한다”며 “우리 모두 왕세자빈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섬나라 영국과 좁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이웃이자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앙숙이기도 했던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커다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SNS 글에서 케이트 왕세자빈을 향해 ‘전하’(Your Highness)라는 극존칭을 쓰며 “이 힘든 시기에 브리지트(영부인)와 나는 당신의 완전한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신의 영향력과 회복력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준다”고 강조했다. 케이트 왕세자빈은 이날 약 2분 길이의 동영상을 통해 자신이 암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항암치료 중이라고 공개했다. 그간 중병에 걸려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소문만 무성했을 뿐 정확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1982년생으로 현재 42세인 케이트 왕세자빈은 동영상에서 “올해 1월 중순 복부 수술 후 검사에서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나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어린 자녀에게 ‘엄마는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2011년 윌리엄 왕세자와 결혼한 케이트 왕세자빈은 조지 왕자, 샬롯 공주, 루이스 왕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앞서 케이트 왕세자빈의 시아버지인 찰스 3세 국왕도 암 투병 중이란 사실이 발표된 바 있다. 영국 왕실은 “치료에 집중하는 동안 과도한 취재나 사생활 침해를 삼가달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2020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직을 잃게 생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살린 것은 그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때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2심은 벌금 300만원 유죄를 선고했다. 이게 확정되면 그는 도지사에서 물러남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될 처지였다. 그런데 대법원이 대법관 7(무죄)대 5(유죄) 의견으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당시 판결을 주도한 이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이듬해인 2021년 대장동 사건이 터졌다. 이 지사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주범인 남욱 변호사는 검찰에서 ‘(이 지사) 판결이 뒤집힐 수 있도록 권 당시 대법관에게 부탁했다는 말을 장본인인 김씨에게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김씨로부터 ‘권 전 대법관이 (판결을) 뒤집은지 누가 알겠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실제로 김씨는 2019년 7월부터 약 1년간 8차례나 권 전 대법관과 만났다고 한다. 일반인은 접근조차 힘든 대법관 집무실을 수시로 드나들었다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더구나 김씨는 대법원 출입신고서에 권 전 대법관 이름을 적고 구내 이발소에 갔다고 해명했는데 소가 웃을 일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챙겼다. 그는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들 가운데 한 명이다. 물론 본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2021년 12월 그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태다. 검찰이 그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년 넘게 중단된 재판 거래 등 의혹들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로비스트에게 뚫리고 심지어 판결마저 그 영향을 받았다면 한국 사법 사상 최악의 스캔들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