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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마르 동맹은 허울인가… 폴란드의 독일 비난, 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가 탄약 등 무기 부족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웃나라 폴란드가 독일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군이 간절히 원하는 독일제 타우러스 미사일의 인도를 독일 정부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공동으로 대응하자며 최근 정상회의까지 개최한 독일·프랑스·폴란드의 ‘바이마르 삼각동맹’이 실은 빈 깡통에 불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9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부 장관은 이날 dpa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전쟁터에 신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타우러스 미사일의 확보는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영국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사일 때문에 러시아군은 군수품 창고와 탄약고, 지휘통제소 등을 모두 후방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도 했다. 시코르스키 장관이 언급한 타우러스 미사일은 독일 업체 타우러스 시스템스가 만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다. 500㎞ 이상의 긴 사거리와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 지하 벙커도 파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 때문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략 이후 줄곧 독일 정부에 타우러스 미사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우크라이나군이 이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직접 공격해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독일·러시아 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숄츠 총리가 속한 사회민주당(SPD) 등 연립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독일 하원은 지난 14일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를 줘야 한다’라는 내용의 야당 결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란 원죄 때문에 외국에 대한 군사지원에서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왔다. 시코르스키 장관도 “독일이 군사장비를 해외에 보내는 것을 꺼리는 이유를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는 대공세를 취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탄약이 부족한 상태”라며 “독일이 좀 더 빠르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신속히 내주는 것만이 해법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폴란드는 1991년 냉전 종식과 소련(현 러시아) 해체를 계기로 독일, 프랑스와 일종의 연합체를 구성했다. 바이마르 삼각동맹으로 불리는 이 연합체는 폴란드가 공산주의를 내던지고 소련 영향권에서 벗어나 서방의 일원이 되는 것을 독일·프랑스 양국이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1990∼2000년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가 지리멸렬하면서 중요성이 감소했던 삼각동맹은 최근 러시아의 위협이 증가하며 재정비에 들어간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숄츠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베를린에서 만나 3국 정상회의를 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자리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투스크 총리는 타우러스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인도를 촉구했으나 숄츠 총리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각동맹이란 거창한 이름과 달리 실속은 없는 3국 관계의 현주소를 제대로 보여준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2024.03.20 22:22:04
푸틴 당선 확실시되지만… 독일 대통령 "축하하지 않겠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치러진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했으나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축하할 뜻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독일은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가 간절히 원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에 대해선 여전히 “제공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17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푸틴의 재선을 축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푸틴에게 어떠한 축하 편지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러시아에선 15∼17일 사흘간 대선 투표가 진행됐다. 개표 결과 푸틴이 최소 87%의 득표율을 올려 당선이 확정됐다. 푸틴은 2000년 처음 임기 4년의 러시아 대통령에 당선됐고 2004년 연임에 성공했다. 당시 러시아 헌법의 ‘3선 금지’ 조항에 따라 2008년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았으나 핵심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의 대통령 임기(2008∼2012) 동안 총리로 있으면서 실권을 휘둘렀다. 2012년(3선) 대통령에 복귀한 푸틴은 헌법을 고쳐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연임 제한 규정도 무력화했다. 그 결과 2018년(4선)과 올해(5선) 차례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만약 2030년 대선에 또 도전해 승리한다면 오는 2026년까지 집권이 보장된다. 사실상 ‘차르’(황제)의 부활이란 평가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오늘 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러시아인들, 특히 푸틴 정권이 가하는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러시아인들을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이 용감한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러시아 대선을 반(反)민주적 선거로 규정한 독일 외교부의 공식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앞서 독일 외교부는 러시아 대선을 ‘사이비(pseudo) 선거’라고 깎아내리며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푸틴의 통치는 권위주의적”이라며 “푸틴은 검열, 억압, 폭력에 의존한다”고 비난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2005∼2021년 재임) 시절 두 차례에 걸쳐 외교장관을 지냈다. 푸틴과도 여러 차례 만나 독·러 경제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듣는다. 하지만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만 힘을 쏟은 나머지 동유럽에 대한 푸틴의 영토적 야심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이에 대해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우리(독일)는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해 러시아와의 대화를 간절히 원했지만, 푸틴은 이를 우리가 나약하다는 징표로 받아들인 것 같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독일의 대(對)러시아 외교정책이 잘못됐음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4.03.18 23:00:00
국내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나는 총기 범죄라는 ‘에피데믹’(epidemic·유행병)과의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22년 7월4일 미국의 제246주년 독립기념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성명 일부다. 그날 미국 독립을 축하하고자 일리노이주(州) 시카고 인근 하이랜드파크에서 퍼레이드가 열렸다. 그런데 20대 백인 남성이 축제 행렬을 관람하던 시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7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부상했다. 11월 대선에서 연임에 도전하는 바이든에게 총기 소유 규제는 여성들의 낙태권 보장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공약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전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과 달리 에피데믹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만 유행하는 질병을 의미한다. 바이든의 말에는 총기 난사가 ‘유독 미국에서만 자주 일어나는 범죄’라는 자책이 담겨 있다. 한국처럼 총기 유통이 불법이고 따라서 총기를 이용한 범죄 발생이 극히 드문 나라의 국민들이 보기엔 바이든 말이 맞는다. 하지만 군인이나 경찰관처럼 업무상 총기에 접근하기 쉬운 이들이 범죄자로 돌변하는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1982년 경남 의령에서 일어난 우범곤 순경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해 4월26일 우 순경은 동거녀와 다툰 끝에 술에 만취해서 예비군 무기고에 난입했다. 소총과 실탄 140여발, 수류탄 7개를 훔쳤다.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무차별 발포했다. 악마가 따로 없었다. 총 62명이 목숨을 잃고 30여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6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우 순경은 이튿날인 4월27일 새벽 자폭했다. 한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참사다. 우 순경의 상관이었던 경찰 간부 여럿이 직위해제나 파면을 당했고 구속 기소된 이들도 있었다. 전두환 정권에겐 크나큰 위기였다. 우 순경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서정화 당시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9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내무부가 전국 시·도지사는 물론 일선 경찰서까지 장악하고 좌지우지하던 시절이다. 체육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던 노태우가 우 순경 사건 수습의 특명을 받고 내각의 핵심 부서인 내무부의 새 장관으로 이동했다. 그 때문에 일각에선 우 순경 사건을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만든 시발점’으로 보기도 한다. 42년이 지난 올해 4월에야 의령에 위령비가 들어선다고 한다. 그저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 뿐이다.
2024.03.18 06:00:00
바이마르 삼각동맹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바이마르(Weimar)는 독일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튀링겐주(州)의 작은 도시다. 수도 베를린이나 경제 중심지 프랑크푸르트에서 한참 떨어져 있다. 이런 바이마르를 유명하게 만든 존재는 독일을 넘어 유럽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문인과 예술가, 학자들이다. 소설가이자 정치가였던 괴테, 천재 수학자 가우스,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리스트, 철학자 니체 등이 바이마르에서 활동한 유럽의 대표 지성들이다. 바이마르가 한때 독일의 ‘문화 수도’로 불렸고 지금도 수많은 값진 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이유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이 1919년 공화국 헌법을 제정하고 선포하며 그 장소로 바이마르를 택한 것은 군사 강국 말고 문화 강국이 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의 토대가 된 바이마르 헌법은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헌법으로 꼽혔다. 국민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과 하원 과반 의원의 지지를 받는 총리가 병존하는 이원집정제 구조다. 다만 하원에 뚜렷한 다수파가 없어 정치적 혼란이 벌어지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총리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심각한 결함이었다. 나치를 이끌던 히틀러가 그 틈을 교묘히 파고들었다. 1933년 나치 의석이 하원 과반에 못 미침에도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히틀러를 총리로 기용했다. 이듬해 고령의 대통령이 별세하자 히틀러가 그 자리까지 차지했다. 총리와 대통령을 겸하는 총통(總統)의 탄생이었다. 히틀러의 집권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은 종언을 고했다. 동서 냉전이 종식하고 소련(현 러시아) 해체가 임박했던 1991년 8월 독일, 프랑스, 폴란드 세 나라 외교부 장관이 바이마르에 모여 대화했다.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점에서 보듯 독일과 폴란드는 역사적 악연이 깊다. 하지만 2차대전 후 미국, 영국, 프랑스와 동맹이 된 독일은 이제 서방을 지탱하는 핵심 세력으로 거듭났다. 폴란드의 경우 공산주의를 버리고 소련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서방의 일원으로 편입되길 열망했다. 바이마르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선 이같은 폴란드의 국가 목표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독일·프랑스 양국이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회의를 계기로 새롭게 생겨난 것이 독일, 프랑스, 폴란드의 ‘바이마르 삼각동맹’이다. 삼각동맹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긴 했으나 세 나라의 정상회의는 2011년 이후 뜸했다. 정상들을 대신해 외교장관 등이 회동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15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베를린에서 만나 모처럼 3자 정상회의를 가졌다. 주된 의제는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공조 방안 모색이나 3국 간 군사협력 확대도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회의 후 숄츠 총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단결이 곧 우리의 힘”이라고 말했다. 폴란드 등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이대로 쓰러지면 푸틴의 다음 ‘먹잇감’은 누가 될지 두려워 떨고 있다. 부활한 삼각동맹이 러시아의 위협을 막아낼 수 있을까.
2024.03.16 15:00:00
6·25 참전용사 아들 펜스 "트럼프 지지하지 않을 것"
6·25전쟁 참전용사의 아들인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같은 공화당 소속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경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펜스는 15일(현지시간)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가 공화당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대선 후보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내가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우리가 4년 동안 다뤄 온 보수적 의제와 상충하는 의제를 추구한다”며 “내가 양심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할 수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보수적 의제와 상충한다’라는 펜스의 언급은 트럼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을 무시하고 폄훼하며 심지어 위협하기까지 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임기(2017년 1월∼2021년 1월) 내내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고립됐다. 트럼프는 독재자로 악명높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과 가깝게 지내 정통 보수주의자들을 분노케 하기도 했다. 이런 트럼프에 맞서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도전했던 펜스는 예상보다 낮은 지지율에 고전하다가 지난해 10월 결국 하차했다. 다만 이날 인터뷰에서 펜스는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비록 공화당 대선 후보에는 반대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공화당과 함께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펜스는 임기 대부분을 ‘2인자’로서 대통령 트럼프에게 충성하며 보냈다. 하지만 2020년 11월 대선 후 트럼프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민주당 후보 바이든한테 진 것이 뻔한데도 트럼프가 ‘선거 사기’ 주장을 펴며 대선 불복을 이어가자 결국 그와 결별하는 길을 택했다. 부친이 6·25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워 훈장까지 받은 참전용사의 아들인 펜스는 미국 정가의 대표적 지한파(知韓派) 인사다. 그의 부친 에드워드 펜스는 1952년 소위 계급장을 달고 한국 전선에 투입됐다.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워 1953년 4월15일 동성훈장(Bronze Star Medal)을 받았다. 부통령 시절 아들 펜스는 백악관 집무실 벽에 아버지가 훈장을 받는 사진과 그 훈장을 걸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2017년 4월 부통령 자격으로 방한한 펜스는 가장 먼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당시 그는 “아버지가 수십년 전 떠난 그 나라(한국)에 셋째 아들이 돌아온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며, 또 당신의 헌신 덕분에 자유롭고 번영하는 한국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떠올렸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2024.03.16 11:00:00
[설왕설래] 드골 장군, 드골 제독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가 나치 독일의 압제에서 해방된 직후인 1944년 11월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프랑스를 방문했다. 프랑스 임시정부 수반 샤를 드골 장군이 처칠 일행을 영접했다. 훗날 회고록에서 처칠은 “별을 여러 개씩 단 대여섯 명의 장군들이 별이 하나뿐인 드골을 경외심을 가지고 어렵게 대하는 태도를 보고 놀랐다”고 적었다. 나중에 프랑스 대통령이 된 뒤에도 ‘장군’으로 불리길 더 좋아했던 드골은 실은 장성 중에서 가장 낮은 준장 계급이었다. 2차대전이 끝난 뒤 전쟁 기간 ‘자유프랑스’의 이름 아래 저항군(레지스탕스)을 지휘한 드골을 육군 대장 또는 원수로 진급시키자는 논의가 있었다. 드골은 단호히 거절했다. 1940년 6월 나치 독일에 항복한 프랑스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할 때까지 4년여 동안 독일군 군홧발에 짓밟혔다. 드골은 자신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그런 암흑시대에 진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전쟁 도중도 아니고 종전 후에 진급한다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했다. 1970년 사망할 때까지 드골은 프랑스 육군의 예비역 준장이었다. 그가 왜 프랑스인의 존경을 받는지 알 수 있다. 1921년 12월 태어난 드골의 장남 필리프 드골은 아버지와 달리 해군을 택했다. 해사에 재학 중이던 1940년 그는 독일군 점령하의 프랑스를 탈출해 아버지가 이끌던 자유프랑스에 합류했다. 해군 장교로서 영불해협과 대서양 등에서 벌어진 숱한 전투에 참여해 공을 세웠다. 그러나 전후 나치 독일에 맞서 싸운 전사들에게 수여된 ‘해방훈장’을 받지는 못했다. 임시정부 수반인 드골 입장에선 차마 아들에게 훈장을 주기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드골은 “내 아들인 너를 해방의 동지로 만들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해군에 계속 남은 필리프는 대장까지 진급했다. 1982년 전역한 뒤에는 18년간 상원의원도 역임했다. 필리프 드골 제독이 그제 10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부고 기사에서 “프랑스 해군에서 뛰어난 경력을 쌓았지만 평생을 아버지의 그늘에서 살았다”고 평가했다. 비록 아버지와 육군과 해군으로 소속은 달랐으나 프랑스의 진정한 애국자였던 드골 제독의 명복을 빈다.
2024.03.14 23:42:17
루마니아 대통령의 나토 수장 도전에 "분열은 안 되는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차기 사무총장 인선을 둘러싼 구도가 복잡해지고 있다. 애초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단수 후보인 것처럼 알려졌으나 의외의 ‘복병’이 경쟁자로 등장했기 떄문이다. 나토 회원국들은 오는 7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새 사무총장을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이같은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2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이날 나토 사무총장직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노르웨이 총리 출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현 사무총장 임기는 오는 10월이면 끝난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왜 본인이 나토를 이끌어야 하는지 이유를 상세히 설명한 일종의 ‘출사표’를 내놓았다. 나토가 새로운 양상의 전쟁에 대비해야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원론적 내용 외에 눈에 띄는 건 루마니아가 속한 동유럽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다.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낀 동유럽은 오랫동안 두 강대국의 각축장이나 다름없었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승승장구했던 제2차 세계대전 초반만 해도 동유럽의 패권자는 독일이었다. 하지만 스탈린의 소련(현 러시아)이 독일을 무찌르고 2차대전 승전국이 되며 동유럽의 운명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독일군이 물러나고 소련군이 진주한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은 속속 공산주의 국가가 됨과 동시에 소련 영향권에 들어갔다. 1990년대 들어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비로소 동구권에도 봄이 찾아왔다. 루마니아의 경우 2004년 나토에 가입한 데 이어 2007년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되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서방의 일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셈이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루마니아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루마니아는 북동쪽으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이대로 쓰러져 러시아에 병합된다면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앞세워 나토와 전면전에 나서는 경우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 회원국들이 가장 먼저 전쟁터가 돼 극심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출사표에서 “오늘날 러시아의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된 곳은 나토의 동쪽 끝에 해당하는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회원국들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나토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토 동맹국들 중에서도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셈이다. 역대 나토 사무총장 가운데 동유럽 국가 출신은 없었다. 이번에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핵심 회원국들은 네덜란드의 뤼터 총리 지지를 선언했다. 북미 대륙 및 서유럽 국가들과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 새 사무총장 선출을 놓고 맞서는 모양새가 됐다. 다만 일각에선 이처럼 나토 회원국들이 지역에 따라 분열하는 듯한 모습이 결코 이로울 게 없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나토 새 사무총장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심각한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당장 미국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7월은 미 대선을 4개월 앞둔 시점이다. 그때까지도 사무총장 인선을 놓고 허둥지둥 댄다면 이미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방위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2%에 못 미치는 나토 회원국들을 ‘안보 무임승차자’로 규정하며 비난한 바 있다. 심지어 미국이 나토를 탈뢰할 가능성까지 제시했다.
2024.03.13 22:55:44
한 나라 두 대표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86∼1988년 세계는 희한한 광경을 목도했다. 당시 유럽공동체(EC·현 EU의 전신) 정상회의와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등에 프랑스 대표가 두 명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과 자크 시라크 총리가 주인공이다. 좌파 사회당 소속인 미테랑은 1981년 임기 7년의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데 1986년 실시된 하원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인 공화국연합 등 우파가 이기며 여소야대가 되었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려면 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정파에 속한 대통령과 총리가 함께 나라를 이끄는 이른바 ‘코아비타시옹’(cohabitation·동거정부)이 탄생한 것이다. 프랑스와 같은 이원집정제 국가에서는 흔히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 총리가 경제 등 내정을 각각 책임진다. 문제는 이들 영역이 칼로 두부를 자르듯 명쾌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례로 외국과 통상협정을 맺는 것은 외교와 경제가 겹친다. 국내 방위산업 육성은 경제 문제인 동시에 국방 현안이기도 하다. 시라크는 ‘외교라고 해서 대통령한테만 맡길 수 없다’는 논리를 들어 미테랑이 참석하는 각종 국제회의에 동행했다. 외국 정상과의 양자회담도 마찬가지였다. 총리가 끼며 본의 아니게 ‘3자회담’이 되곤 했다. 국제사회는 ‘한 나라에서 대표가 한 명만 나와야지’ 하며 마뜩찮아 했으나 프랑스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프랑스는 1986∼1988년에 이어 1993∼1995년, 1997∼2002년까지 세 차례 동거정부를 경험했다. 국민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의 권력을 총리가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란 비판이 커졌다. 결국 2000년 프랑스는 헌법을 뜯어고쳤다.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줄여 하원의원 임기와 맞추는 개헌을 단행한 것이다. 이로써 2007년부터 5년에 한 번씩 5월 대선을 치르고 그 직후인 6월 하원 총선을 실시하는 관행이 자리잡았다.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하원 다수당도 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동거정부가 생겨날 여지를 축소했다. 실제로 그 뒤 동거정부는 사라졌다. 하원이 여소야대가 되어도 동거정부 출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12일 열린 미국·폴란드 정상회담이 눈길을 끈다. 폴란드를 대표해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 총리 둘이 나란히 백악관에 가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폴란드 정부 형태도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이원집정제다. 법과제도당(PiS) 출신 두다 대통령과 시민연단 소속 투스크 총리는 정치 성향이 정반대다. 투스크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과거 PiS 내각 시절 추진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뒤집자 두다 대통령은 발끈하며 거부권 행사 의지를 내비쳤다. 아무리 이원집정제 국가라도 대통령과 총리의 ‘코드’가 맞는다면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까지 서로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을 법하다.
2024.03.13 22:00:00
"백기 들고 협상할 용기"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하얀 깃발, 곧 백기가 전쟁에서 ‘항복’을 상징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동서양이 같았다. 동양은 서기 25년부터 250년까지 존속한 중국 후한(後漢) 왕조 시절의 관습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서양에서도 로마제국이 한창 융성하던 서기 100년 무렵부터 백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서양의 경우 백기가 쓰이기 전에는 전투 도중 방패를 머리 위로 올리는 것이 항복의 표시였다고 한다. 그런데 왜 하필 백기일까. 학자들에 따르면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에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하얀 천이었던 영향이 크다. 과거 전쟁터에선 적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 형형색색의 깃발을 동원하곤 했다. 이런 깃발들이 널려 있는 전투 현장에선 가장 눈에 잘 띄는 것이 바로 백기였기 때문이란 설명도 있다. 1636년 병자호란 발발 당시 조선은 군사적으로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인조 임금은 신하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으나 곧 청나라 군대가 산성을 포위하며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다.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차단된 가운데 원래 얼마 되지 않았던 비축 식량마저 다 떨어지며 산성 내부 사람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다. 더는 버틸 수 없었던 인조는 이듬해인 1637년 음력 1월30일 직접 청나라 태종 앞으로 나아가 항복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전도(三田渡)의 굴욕’이다. 당시 인조가 삼전도까지 이동하며 탄 말은 백마였다. 전쟁에서 진 패장 신분인 만큼 항복을 의미하는 흰색 말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청나라의 요구사항이었다. 오늘날 서울 잠실 석촌호수 부근에 있는 삼전도비가 그날의 치욕을 생생히 증언한다. 인류 전쟁사와 함께한 백기가 국제사회에서 항복의 표시로 공식 인정을 받은 것은 100여 년 전인 1907년의 일이다. 그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평화회의가 열려 각국 대표들이 국제법의 일종인 전쟁법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국가 간에 전쟁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낼지 절차를 규정하는 가운데 항복 방식도 거기에 포함됐다. 서로 언어가 다른 나라들끼리 전쟁을 하는 경우 백기를 드는 것이 곧 투항의 의사표시라는 합의가 이뤄졌다. 항복한 병사들, 곧 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도 뒤따라 만들어졌다. 다만 20세기의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이런 규정들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는 의문이다. 일부 지휘관은 휘하 장병들이 적에게 투항하는 것을 막으려고 내의를 포함해 흰색 옷을 아예 입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9일 스위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백기를 들고 협상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의 길을 모색하라는 취지다. 문제는 항복을 연상시키는 백기라는 표현을 쓴 점이다. 우크라이나가 발끈한 것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반박의 목소리가 나왔다. 평화가 바람직하긴 하지만 어떤 평화이냐가 중요하다. 러시아에 무릎 꿇고 노예처럼 굴종하면 전쟁이야 없겠으나 그것을 제대로 된 평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무런 자유도 없고 이웃 눈치만 봐야 한다면 ‘가짜 평화’가 아닐까. 어떤 평화를 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이 결정할 사안이다.
2024.03.12 17:17:32
100세 생일 맞은 美 6·25 참전용사 "날 살려준 군의관들 덕분"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6·25전쟁(1950∼1953), 베트남전쟁(1960∼1975)에 모두 참전한 미국의 노병(老兵)이 100세가 되었다. 그는 전쟁터에서 다친 자신을 살려준 군의관들에게 모든 공을 돌렸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를 비롯해 모든 의사들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환자 곁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일깨운다. 12일 미 육군 홈페이지에 따르면 1924년 3월8일 태어난 에드워드 그리어 예비역 육군 소장이 지난 8일 100세 생일을 맞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공군 대장), 랜디 조지 육군참모총장(대장) 등이 그에게 축하 편지를 보냈다. 그리어의 자택이 있는 텍사스주(州) 엘파소와 가까운 ‘포트 블리스’ 기지에서 복무 중인 후배 흑인 지휘관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그리어에게 존경의 뜻을 표했다. 그리어의 고향은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어느 광산촌이다. 2차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그는 웨스트버지니아 주립대에 입학했다. 당시만 해도 18세 이상 남성은 징집 대상이었고 그리어도 이듬해인 1943년 육군에 병사로 입대했다. 포병 병과를 받은 그리어는 용맹하게 싸웠고 무공을 인정받아 1945년 전쟁이 끝날 무렵엔 상사로 진급했다. 한때 휘하에 병사 150명을 거느릴 정도로 책임이 막중했다. 전후 제대하고 대학에 복학한 그리어는 군생활의 매력을 잊을 수 없었다. 학생군사교육단(ROTC)에 들어가 학업과 군사훈련을 병행한 그는 1948년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장교 신분으로 처음 겪은 전쟁터가 바로 한국이다. 1950년 6월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며 미국은 신속히 참전을 결정했고, 그리어도 동료 및 부하 장병들과 함께 한국에 파병됐다. 이 기간 그는 뛰어난 리더십과 용기로 은성무공훈장(Silver Star)을 받았다. 훈격으로 따져 미군에서 3번쨰로 높은 훈장이다. 그리어는 베트남전쟁에도 참전했다. 미국에서 2차대전, 6·25전쟁, 베트남전쟁을 모두 경험한 이는 극히 드물다. 그리어는 베트남에서도 큰 공을 세웠고 정부는 그에게 공로훈장(Legion of Merit)을 수여했다. 3개 전장에서의 활약상을 인정받아 장군으로 진급했다. 1960∼1970년대만 해도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이 극심했고 흑인이 장성에 오르기는 어려웠다. 1976년 52세 나이로 군복을 벗을 당시 그리어의 계급은 별 둘 소장이었다. 그는 장교가 되기 전 병사로 복무한 경험이 리더십을 기르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고 술회했다. 이어 그 누구도 온전히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는 만큼 주변 사람들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인으로서 쌓은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그리어는 뜻밖에도 “지금 현재 살아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6·25전쟁 당시 한국에서 몸 한 번 잘못 움직였다가 죽을 뻔한 경험을 여러 차례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3번의 전쟁을 겪으며 큰 부상 없이 무사히 살아남은 것에 그저 감사할 뿐”이라며 “전장에서 나를 살려준 육군의 모든 군의관들에게 공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12 15: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