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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로 돌아가고 싶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아일랜드인들은 나라 잃은 설움을 톡톡히 겪은 민족이다.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으며 격렬한 저항운동을 펼친 끝에 1921년에야 독립국 지위를 얻었다. 암울했던 시절 조국을 떠나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신대륙 국가로 건너간 이민이 많은 이유다. 영국에서 독립했다고는 하나 아일랜드 섬의 북부는 여전히 영국령 북아일랜드로 남아 있다. 6·25전쟁 당시 아일랜드는 공식적으로는 한국에 파병도, 의료 지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일랜드계 영국인과 미국, 호주 등의 아일랜드 이민자 후손들이 저마다 영국군, 미군, 호주군의 일원으로 한국에서 싸우고 피를 흘렸다. 우리 전쟁기념관은 “1000명이 넘는 아일랜드 출신 이민자와 그 후손들이 6·25전쟁에 참전했다”며 “영국군 소속 130명, 미군 소속 29명, 호주군 소속 2명 등 최소 160여명이 6·25전쟁 중 전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일랜드는 특히 미국과 유대가 깊다. 미국 인구의 약 10%가 아일랜드계라는 통계도 있다. 1840년대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닥쳤으나 영국 지배자들은 수수방관했다. 아일랜드인들의 주식이나 다름없는 감자를 구할 길이 없었다. 무려 100만명 가까운 인구가 아사할 정도로 극심한 식량난 속에 다수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했다. 이들이 바로 오늘날 미국 내 아일랜드계 공동체를 형성한 주역이 됐다. 아일랜드가 독립을 선언한 뒤 많은 나라가 영국 눈치를 보며 주저하는 사이 미국은 재빨리 아일랜드 정부를 승인하고 외교관계도 수립했다. 올해는 미·아일랜드 수교 100주년이다. 현재 미국인 약 10만명이 아일랜드인 소유 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아일랜드는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한 10대국 중 하나다. 아일랜드의 최대 명절 ‘성 패트릭의 날’(3월17일)은 미국에서도 매년 기리는 기념일이다. 아일랜드계 이민자의 후손으로 미국 대통령에 오른 이도 있다. 존 F 케네디(1961∼1963년 재임)와 조 바이든(2021년∼현재)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바이든은 1840년대 대기근 때 먹고살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간 이민자의 후손이다. 아일랜드 북서부 메이요주(州)와 동북부 라우스주가 바이든 조상들의 거주지였다. 2020년 대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직후 영국 BBC 기자가 그에게 소감을 묻자 “BBC라고요? 나는 아일랜드인이요”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아일랜드와 영국의 역사적 악연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기회만 있으면 아일랜드가 낳은 세계적 문호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1865∼1939)와 셰이머스 히니(1939∼2013)의 시 구절을 인용한다. 그러면서 “내가 아일랜드계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최고의 시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15일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가 백악관을 찾아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했다. 미·아일랜드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고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성 패트릭의 날을 함께 기릴 목적으로 성사된 회동이다. 바이든은 거의 1년 전인 지난해 4월 아일랜드를 국빈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아일랜드 국민은 아일랜드계 이민자의 후손으로서 세계 최강국 정상에 오른 그를 열렬히 환영했다. 바이든은 “아일랜드에서 너무 큰 환대를 받아 나와 가족들이 미국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싫었을 정도였다”고 농담을 건넸다. “아일랜드를 다시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주저 없이 “나는 항상 아일랜드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답하기도 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져 연임에 실패한다면 바이든의 임기는 10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아일랜드에 다시 가고 싶다는 그의 꿈은 과연 이뤄질까.
2024.03.16 10:19:25
3선개헌? 종신개헌!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69년 대통령이 총 세 차례의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이 바뀌었다. 이른바 ‘3선개헌’이다. 이로써 1963년 처음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 재선을 거쳐 1971년 3선에도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야당은 당연히 반발했고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당시 20대 후반의 팔팔한 재선의원이던 이만섭 전 국회의장(2015년 작고)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전 의장은 생전에 펴낸 회고록 ‘정치는 가슴으로’에서 당시 박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각하께서 후계자에게 4년간 맡긴 뒤 4년 후에 다시 정권을 잡으시면 되잖습니까?”(이만섭)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자기 조직을 짜고 군대까지 장악할 텐데 4년 후 내놓을 사람이 있겠어.”(박정희) 쓴웃음을 짓게 만드는 대목이다. 물론 장기집권 실현 가능성만 놓고 보면 박 대통령 말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전 의장과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다.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다. 2000년 처음 당선된 푸틴은 2004년 재선에 성공했다. 3선을 금지한 당시 러시아 헌법에 따라 푸틴은 2008년 물러났다. 푸틴의 핵심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2008∼2012년 러시아 대통령을 지냈다. 그 기간 푸틴은 총리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메드베데프는 허수아비일 뿐 실세는 푸틴이었다. 2012년 남에게 잠시 맡긴 대통령직을 되찾은 푸틴은 헌법부터 고쳤다.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연임 제한 규정도 무력화했다. 15일부터 사흘간 실시되는 대선에 또 출마한 푸틴의 지지율이 80%를 웃돈다니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 여세를 몰아 2030년 대선에도 재도전하면 2036년까지 집권한다. 대통령직에만 30년 넘게 머무는 셈이다. 현대판 ‘차르’(황제)가 따로 없다.
2024.03.15 10:00:00
나토 사무총장 "지금 우크라에 부족한 건 용기 아닌 탄약"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최근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다소 밀리는 듯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우크라이나 군대의 용기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했다. 이어 나토 회원국들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더 많은 군사원조를 촉구했다. 14일(현지시간)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나토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동맹국들이 충분한 탄약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매일같이 전쟁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인들은 용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탄약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탄약 부족은) 러시아가 지난 몇 주, 몇 달 동안 전쟁터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우크라이나의 탄약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먼저 미국으로부터의 공급이 끊긴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미국을 대신해 유럽연합(EU)이 나섰으나 역부족이다. EU 회원국들이 자국 군수공장을 총동원해 탄약 생산을 독려해도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물량을 납품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에 타격을 입히고자 독일제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확보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타우러스는 정확도가 높고 사거리도 충분히 길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타우러스를 러시아 본토 공격용으로 쓸까봐 제공을 꺼려왔다. 이날 독일 의회에선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를 줘야 한다’라는 내용의 야당 결의안이 제출됐으나 의회 다수를 점한 연립여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부결됐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 회원국들 정부를 향해 “키이우(우크라이나 수도)에 러시아의 침공을 물리칠 수 있는 충분한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계속 유지해달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나토 동맹국이 제공하는 무기는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주권국가로서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최근 스웨덴, 그리고 지난해 핀란드의 나토 가입으로 회원국이 32개로 늘어난 점을 거론하며 “세계는 더 위험해졌지만 나토는 더 강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나토 동맹국들이 앞다퉈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나토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가 ‘국내총생산(GDP)의 적어도 2%를 국방 예산으로 써야 한다’라는 자체 요구 조건을 충족할 전망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이같은 언급은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 다수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려 든다’라는 취지의 비판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2024.03.15 08:55:38
린가드 효과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2022년 12월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꺾고 우승한 직후의 일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나는 리오넬 메시 선수한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1987년생인 메시가 은퇴하지 말고 선수 생활을 더 이어가길 바란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마침 2026년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메시가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 일원으로 북중미 월드컵에 참여한다면 흥행 측면에서 큰 호재가 될 터이다. 바이든도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메시가 선수 생활을 계속하길 희망했을 것이다.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2026년이면 메시는 39세가 된다. 하지만 그는 은퇴 가능성을 일축하며 “다음 월드컵에서도 뛰고 싶다”고 말했다. 심지어 주거지도 아예 미국으로 옮겼다. 2023년 여름 프랑스 리그의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연고를 둔 인터 마이애미 CF로 이적한 것이다. 사실 세계 축구계에서 미국 리그의 비중이나 존재감은 크지 않다. 미국인들이 축구보다 야구, 농구, 아메리칸풋볼을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인다. 그래도 메시의 합류로 미국에서 축구의 인기가 올라간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미국 리그 데뷔 후 메시의 첫 골이 터진 2023년 8월27일 경기장에는 무려 2만6200여 명이 입장했다. 수용 정원 2만5000명을 훌쩍 초과했다. 미국에서 축구 인생 2막을 연 스타로 브라질 출신의 ‘축구 황제’ 펠레를 뺴놓을 수 없다. 월드컵 3회 우승의 금자탑을 쌓은 펠레는 35세이던 1975년 브라질 국내 리그를 떠나 미국 리그에 진출했다. “축구 불모지 미국에 축구 붐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다. 뉴욕 코스모스에서 1977년 10월까지 활약한 펠레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그 시절 코스모스팀 동료로 펠레와 함께했던 어느 전직 축구 선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펠레가 미국에 오니까 축구에 관심이 없던 미국인들도 비로소 축구를 보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실제로 그 시절 프란츠 베켄바워(독일), 요한 크루이프(네덜란드), 바비 무어, 조지 베스트(이상 영국) 등 백전노장들이 앞다퉈 미국 리그의 문을 두드렸다. 10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 FC 서울 대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엔 무려 5만1600여명의 구름 관중이 몰렸다. 지난 2018년 이후 최다 기록이다. 이는 올 시즌을 앞두고 FC 서울에 깜짝 입단한 제시 린가드(31) 선수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영국 국적인 린가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이다. 이제껏 K리그에서 뛴 외국인 선수가 많았으나 린가드 정도의 인지도와 평판을 갖춘 이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각에선 “지금까지 K리그를 거쳐 간 외국인 선수들과 노는 물이 달랐다”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린가드가 언제까지 한국 리그에서 뛸 작정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존재가 K리그 밸류업에 기여하길 바란다.
2024.03.11 23:51:23
상주(喪主) 김현철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외환 위기가 코앞에 다가온 1997년 4월25일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다. 한보그룹의 불법 대출 등 각종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당시 김영삼(YS) 대통령의 차남이자 문민정부 내내 정권 최고 실세로 꼽힌 김현철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사나운 추궁을 받았다. 아들이 고난을 겪는 모습에 YS는 물론 영부인 손명순 여사도 속이 타들어갔을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에 전한 바에 따르면 그날 손 여사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다 끊고 텔레비전도 틀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손 여사가 대통령 뜻에 따라 담대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고 있으나 최근에는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 시절 YS 부부, 그리고 청와대의 분위기가 얼마나 암울했는지 짐작이 가능하다. 현철씨는 한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당대의 특수통 검사들이 포진한 대검 중수부는 차츰 포위망을 좁혀 왔다. 청문회 출석 후 20여 일 만인 1997년 5월17일 현철씨는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그날 손 여사는 청와대 내 관저에 하루종일 머물며 두문불출했다고 한다. 당시 보도를 보면 아들이 구속되기 며칠 전부터 청와대 경내 산책을 중단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구치소에 면회라도 가고 싶은 것이 모정(母情)일 테지만 영부인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현철씨 아내는 훗날 언론 인터뷰에서 “어머님(손 여사)이 직접 면회를 다녀온 적은 없다”며 “(내가) 면회를 하고 나서는 곧바로 청와대에 들어가 남편의 근황을 전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현철씨는 김대중(DJ)정부 임기 도중인 1999년에야 사면됐다. YS와 손 여사는 DJ가 취임 직후 아들을 사면하지 않은 점을 무척 서운하게 여긴 것으로 전해진다. 아무튼 자신을 억누른 족쇄에서 벗어난 현철씨는 YS의 후광을 등에 업고 본격적으로 정계 진출을 도모하고 나섰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는 길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시련까지 감내해야 했다. 숱한 시행착오를 겪고 어느덧 65세가 된 현철씨가 아직도 ‘금배지’에 미련이 남아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다만 YS의 경쟁자였던 DJ의 세 아들 홍일, 홍업, 홍걸씨가 모두 국회의원을 지낸 점을 감안하면 본인이 처한 현실이 다소 야속하게 느껴질 법하다. 지난 7일 95세를 일기로 별세한 손 여사가 11일 발인식을 끝으로 영면에 든다. 2015년 YS가 서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현철씨가 상주(喪主) 역할을 했다.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야당 대표까지 숱한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그는 어떤 상념에 사로잡혔을까. 아마도 부모님 생전에 영어의 몸이 되고 또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이 뼈에 사무쳤을 것 같다. 본인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날, 그리고 검찰에 구속되던 날 식음을 전폐하며 괴로워했던 어머니 손 여사를 떠올리며 속으로 눈물을 훔쳤는지도 모르겠다. 옛 노래 중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곡도 있지 않은가. 한국 민주화에 공헌한 YS와 손 여사의 명복을 빈다. 아울러 현철씨도 이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영원히 기록되길 바란다.
2024.03.10 22:25:23
"독일 국민 59%, 타우러스 미사일 우크라 제공 반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독일제 타우러스 미사일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대다수 독일인은 타우러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데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올라프 숄츠 총리의 일관된 방침이기도 하다. 다만 숄츠 총리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0%대에 그쳤다. 8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독일 공영방송 ZDF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가 이날 공개됐다.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유권자 126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9%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제공하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타우러스 미사일 제공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34%에 그쳤다. 타우러스는 독일 업체 타우러스 시스템스가 만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다. 500㎞ 이상의 긴 사거리와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 지하 벙커도 파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 때문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략 이후 줄곧 숄츠 총리에게 타우러스 미사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숄츠 총리는 지난해 10월 “당분간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공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뒤 현재까지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이는 다분히 러시아와의 관계를 의식한 결정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우크라이나군이 이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에 쏘는 경우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면서 자칫 독일·러시아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원조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이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다. 독일은 나토에선 미국 다음 2위, EU에선 1위의 경제대국이다. 자연히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에서 독일은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5%는 “숄츠 총리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46%는 “숄츠 총리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벌써 2년 넘게 이어지는 전쟁을 조속히 끝내고 평화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견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무관한 독일 국내정책 등 분야에선 숄츠 총리의 지지율이 무척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숄츠 총리의 국정 운영이 훌륭하다”는 긍정적 평가는 응답자의 33%에 그친 반면 그 두 배 가까운 62%가 “숄츠 총리의 업무 수행이 형편없다”고 답했다.
2024.03.09 20:30:20
팬텀이여, 영원하라!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F-4 전투기의 별칭은 ‘팬텀’이다. 유명한 뮤지컬 제목 ‘오페라의 유령’(The Phantom of the Opera)에서 알 수 있듯 팬텀은 유령이란 뜻이다. 국내에선 한때 ‘도깨비 전투기’로 불렸다고 하는데 그 뜻이 유령과 일맥상통한다. 1997년 미국 보잉에 합병되며 사라진 맥도넬 더글러스가 만들었다. 1958년 첫 비행 이후 생산이 중단된 1981년까지 총 5195대가 만들어진 베스트셀러다. 1960∼1970년대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통하며 미국은 물론 영국, 독일, 일본, 이스라엘 등에서 주력 전투기로 쓰였다. 동서 냉전이 첨예하던 시절 소련(현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서방 상공을 지켜낸 존재가 바로 팬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팬텀이 가장 맹활약을 펼친 것은 1960∼1970년대 베트남전쟁이었다. 미군 조종사들은 팬텀을 타고 소련이 월맹에 제공한 미그(MiG) 전투기와 혈투를 벌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 합참의장 유력 후보로 거명됐던 데이비드 골드파인 전 공군참모총장(2016∼2020년 재임)은 대(代)를 이은 조종사 출신이다. 2019년 8월 베트남을 방문한 그는 “전쟁 당시 아버지가 팬텀을 몰고 이곳 전장에서 싸웠다”고 회상했다. 공중전에선 팬텀이 미그기를 압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지상에서 쏘는 대공포는 팬텀도 속수무책이었다. 미그기와의 교전 도중 격추된 팬텀보다 대공포에 맞아 추락한 팬텀이 훨씬 많았다고 한다. 한국은 1969년 미국에서 팬텀 4대를 인수하며 처음 인연을 맺었다. 한 해 전인 1968년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 기습을 시도한 1·21 사태가 결정적 계기였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한국군의 방위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적 판단이 중대한 역할을 했다. 한국이 베트남에 전투 병력을 보내 미국의 전쟁 수행을 도운 데 따른 보은(報恩) 차원의 성격도 있었을 것이다. 1975년 월남이 패망하고 베트남 전체가 공산화하며 국내에서도 안보 위기감이 고조됐다. 불안에 사로잡힌 국민들은 앞다퉈 방위성금을 냈다. 그 돈으로 팬텀 5대를 추가 구매했다. 해당 전투기들에는 특별히 ‘방위성금 헌납기’라는 이름이 붙었다. 55년간 한국 영공을 지켜 온 팬텀이 오는 6월 임무를 마치고 퇴역한다. 이를 기념해 8일 공군수원기지에선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이 실시됐다. 수많은 군용기들이 활주로 위에 정열해 밀집 대형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코끼리 무리의 이동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대열의 선두에는 퇴역을 앞둔 팬텀 8대가 섰다. 이어 F-15, F-16, FA-50, F-35 등 ‘후배’ 전투기들이 뒤따랐다. 훈련 현장을 찾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55년간 대한민국을 수호해온 팬텀, 그리고 팬텀과 고락을 같이해 온 ‘팬텀맨’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문득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란 말이 떠오른다.
2024.03.09 15:53:03
방미 헝가리 총리, 바이든 말고 트럼프 만난 까닭은?
미국을 방문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하는 대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단둘이 회동해 눈길을 끈다. 최근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굳힌 트럼프가 오는 11월 선거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보다. 바이든 행정부는 말을 아끼면서도 불쾌하게 여기는 모습이 뚜렷하다. 8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오르반 총리는 이날 플로리다주(州)에 있는 트럼프 소유의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아 트럼프와 만났다. 트럼프는 전직 대통령이자 올해 대선 후보일 뿐 미국 대통령은 엄연히 바이든인데도 대놓고 그를 무시한 것이다. CNN는 오르반 총리가 바이든이나 백악관 관계자는 물론 현 행정부 관리 어느 누구와도 접촉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와의 회동이 이번 방미의 유일한 목적인 셈이다. 헝가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이자 유럽연합(EU) 회원국이다. 하지만 이 두 국제기구의 대의(大義)와 완전히 어긋나는 돌출행동으로 ‘이단아’란 별명을 얻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제재에 반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여전히 각별한 사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나란히 참석해 환한 표정으로 악수하는 모습이 공개돼 다른 나토 동맹국과 EU 회원국들을 분노케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충격을 받아 나토 동맹국이 되길 신청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2년 가까이 가로막다가 최근에야 그 가입안을 비준했다.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려는 EU의 노력에도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이는 여러 모로 트럼프의 행보를 연상시킨다. 사실상 트럼프의 지배 하에 있는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원조를 가로막고 나섰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탄약과 포탄 등 무기고가 텅 빈 상태다. 트럼프는 그가 재집권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고 푸틴과 대화해 평화협정을 체결할 뜻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나토와 EU에 대한 거부감도 두 사람이 비슷하다. 트럼프는 나토 일부 동맹국이 방위비를 너무 적게 지출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무임승차자’라는 식의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도 돕지 않을 것이라는 폭언으로 EU 회원국들을 경악케 만들기도 했다. CNN은 오르반 총리가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확신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떨고 있지만 적어도 부다페스트(헝가리 수도)에서만큼은 트럼프의 복귀가 매우 커다란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3.09 12:34:38
트럼프 들으란 듯… 바이든 "나토는 위대한 군사동맹"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32번째 회원국으로 공식 합류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토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고 선언했다. 나토 회원국들을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무임승차자’라고 비난하며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스웨덴을 나토의 32번째 동맹국으로 맞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이날 미국을 방문해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서를 미 국무부에 기탁했다. 이로써 스웨덴의 나토 가입 절차는 서류상으로 완료됐으며, 조만간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스웨덴 국기 게양식이 열릴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대서양을 사이에 둔 두 대륙의 안보는 스웨덴이 나토에 합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고 단언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그(푸틴)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는 ‘유럽을 약화시키고 나토를 분열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며 “그 대신 나토는 매우 유능한 군대를 가진 두 파트너, 스웨덴과 핀란드를 나토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토의 분열과 약화를 노린 푸틴의 의도와 달리 나토는 더욱 확대되고 강력해졌다는 뜻이다. 스웨덴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충격을 받아 수백년간 지켜 온 군사적 중립 노선을 내던지고 이웃나라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매우 유능한 군대를 가진 두 파트너’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양국의 군사력은 강력하다.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2022년도 자료에 따르면 징병제 국가인 핀란드는 현역과 예비역을 더해 25만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동안 모병제를 실시하다가 다시 징병제로 돌아선 스웨덴은 병력 규모는 3만명 정도로 작지만 무기나 장비 면에선 잘 무장된 편이다. 주력 전투기를 스스로 개발해 양산할 만큼 군수산업이 발전한 것도 스웨덴의 강점이다. IISS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는 경우 나토 연합군이 28만명의 병력과 200대 이상의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를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동맹”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나토의 단합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다분히 트럼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트럼프는 재임 시절(2017년 1월∼2021년 1월) 동맹국을 경시하고 나토를 폄훼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최근에도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제대로 지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더라도 미국은 그들을 돕지 않을 것’이란 취지로 말해 유럽 동맹국들을 경악케 만들었다. 마침 올해 나토 창설 75주년을 맞아 오는 7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미국 대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이다. 나토를 둘러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의 견해차가 대선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024.03.08 10:00:00
[세계포럼] 4·10 총선에 달린 사법부 미래
법조계에 ‘서오남’이란 말이 있다.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대법관을 독식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나이, 성별은 빼고 학벌만 따지자면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4명이 하버드대 로스쿨, 다른 4명은 예일대 로스쿨 졸업생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만 노터데임대 로스쿨을 나왔다. 인디애나주에 있는 가톨릭계 대학 노터데임도 좋은 학교임이 분명하나, 그 로스쿨의 인지도와 평판은 하버드나 예일에 한참 뒤진다. 배럿이 아직 후보자 신분이던 2020년 10월 트럼프의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대법원에 왜 배럿이 꼭 필요한지 설명하며 백악관은 “하버드나 예일이 아닌 기타 대학 출신의 유일한 대법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에도 배럿은 대법원에 입성했다. 대법관을 비롯한 연방법원 판사 임명 동의권을 쥔 상원의 다수당이 여당인 공화당이었기에 가능했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지난달 초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렸다. 2021년 1월 취임 후 3년간 그가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한 연방법원 법관이 175명에 이른다며 “우리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평했다. 바이든에 따르면 175명 가운데 65% 이상이 여성이고 또 65%가량은 흑인 등 유색인종이다. 미국 사법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커탄지 브라운 잭슨은 둘 다 해당된다. 바이든은 “이 판사들이 우리나라(미국)의 강점인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무척 자랑스럽다”고 적었다. 요즘 여소야대 하원에 발목을 잡혀 되는 일이 없는 바이든이 그나마 법관 인사에서 자기 뜻을 관철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와 바이든을 포함해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판사 임명에 큰 공을 들였다. 자신과 정치적 색채가 가까운 법률가를 한 명이라도 더 사법부에 밀어넣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목적도 있다. 트럼프가 “하버드·예일 출신만 대법관 되나”라고 외친 건 대법원 구성 다양화를 위해서가 아니다. 정작 그는 인재를 등용할 때 명문대 출신을 각별히 선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성 보수 법조인 배럿을 대법관에 앉히고자 트럼프와 백악관 참모진이 온갖 명분을 찾는 와중에 ‘학벌 타파’까지 꺼냈다고 봐야 옳다. 바이든은 어떤가. 본인이 임명한 판사들 면면을 소개하며 대뜸 “이들은 여성의 낙태권을 옹호한다”고 단언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여성과 진보 성향 유권자들 표심을 얻으려는 속내가 엿보인다. 연방법원 법관 전부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대통령의 판사 인사권은 제한적이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여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장 후보자야 대통령 혼자만의 결단으로 낙점할 수 있겠으나, 대법관 13명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청(提請) 절차가 선행된다. 헌재의 경우 재판관 9명 중 소장 등 3명만 대통령 몫이다. 더욱이 대법원장, 헌재소장, 대법관은 모두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대통령의 입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사법부 최고위급 공직자 인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내심 학벌을 따지면서도 “하버드·예일 출신만 대법관 되나”라고 호소했던 트럼프의 진지함과 끈질김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올해 법조계는 지각변동이 예고돼 있다. 대법원은 8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이 물러나고 12월에는 김상환 대법관이 떠난다. 헌재도 9월 이은애 재판관을 시작으로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재판 지연, 편향 판결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인 사법부를 일신할 기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절박함을 느낀다면 헌법이 그에게 부여한 권한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 국회 역할도 중요하다. 트럼프와 바이든이 대법관 등 판사 인선을 소신대로 밀어붙인 배경에는 여대야소 상원이 있었다.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 결과에 정치권은 물론 사법부 미래도 달려 있다.
2024.03.06 23:4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