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극심한 안보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폴란드의 대통령과 총리가 함께 미국을 찾는다. 폴란드가 이원집정제 국가라는 점을 감안해도 1인자와 2인자가 동시에 나라를 비우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미국으로부터 국가안보를 보장받는 것이 긴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2일 ㅊ 폴란드 대통령 그리고 도날트 투스크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한다. 폴란드는 국민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과 의회 다수파가 선출한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구조다. 통상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 총리는 경제 등 내정을 책임지나 그 경계가 뚜렷이 구분되는 건 아니다. 더욱이 두다 대통령과 투스크 총리는 서로 다른 정파 출신이다. 지난해 말까지도 두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법과제도당(PiS)이 의회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총리직까지 거머쥐었다. 하지만 총선 결과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야권 연합이 승리하면서 일종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상황이다. 대통령과 총리의 정치적 견해가 다른 점도 이번에 두 사람이 나란히 백악관을 찾는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소련(현 러시아)의 침공으로 동부 영토의 상당 부분을 잃었으며, 전후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돼 소련 영향권에 편입됐다. 1990년대 초 냉전 종식과 소련 해체를 계기로 공산권에서 벗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고 유럽연합(EU) 회원국도 되었으나, 폴란드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러시아를 향한 공포심이 남아 있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양국 관계의 강화’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침략 위협에 시달리는 폴란드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훌쩍 넘었던 폴란드의 국방비 지출이 올해는 4%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나토 방위력 증강을 위한 폴란드의 기여를 높이 평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폴란드는 빠른 속도로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4년 당시 9만5000명이던 폴란드군 규모는 현재 현역 정규군과 예비군을 포함해 20만명가량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폴란드는 한국에서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K2 전차 등을 수입하며 무기 현대화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렵게 얻은 그 비행기를 겨우 이틀 타고 전사한 것이 원통하다.” 6·25전쟁 초반인 1950년 7월 신성모 당시 국방부 장관이 북한군과의 전투 도중 목숨을 잃은 이근석 공군 대령을 추모하며 남긴 기록 일부다. 개전 직후 우리 공군엔 연락기와 훈련기만 있을 뿐 전투기는 한 대도 없었다. 급한 대로 주일미군이 보유한 F-51 무스탕 전투기 10대를 넘겨받기로 했다. 이를 인수하기 위해 이 대령 등 공군 조종사 10명이 한국을 떠나 일본 이타즈케(板付)에 있던 미 공군기지로 갔다. 1주일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F-51 조종법을 익혔다. 제대로 된 훈련은 단 하루뿐이었다는 전언도 있을 만큼 말 그대로 ‘벼락치기’ 공부였다. 이들은 쉴 틈도 없이 한국 복귀 이튿날인 1950년 7월3일부터 곧장 실전에 투입됐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 7월4일 이 대령은 경기 안양 방면에서 북한군 기갑부대 공습에 나섰다. 적이 쏜 대공포에 맞아 추락할 지경에 이르자 그는 전투기를 몰고 북한군 탱크로 돌진해 장렬히 산화하는 길을 택했다. 이튿날 신 장관이 이런 기록을 남겼다. “어제(1950년 7월4일) 오전 11시 적의 탱크가 수원을 향하여 들이밀 때에 이것을 폭파하려고 나갔던 우리 비행기 4대 중에 이 대령이 조종하던 비행기가 적탄에 맞아서 떨어졌다.” 이 대령에겐 준장으로의 1계급 특진이 추서됐다. 1962년 공군대구기지에 고인을 기리는 흉상이 세워졌다. 고인은 1949년 공군 창설 직후부터 전투기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하지만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고조를 우려한 미국은 호락호락 전투기를 내주지 않았다. 고인의 산화에 가슴 아파하던 공군 장병들의 말을 인용해 신 장관은 “군인으로서 전사한 데 대하여 슬퍼 우는 것이 아니라, 지난 두 해 동안 그 비행기를 얻어가지고(얻으려고) 온갖 정성을 다 드렸던(들였던) 이 대령은 어렵게 얻은 그 비행기를 겨우 이틀 타고 전사한 것이 원통하다는 뜻이오, 하늘 같이 믿고 그 비행기 뒤를 따라 날아갔던 공군 장교들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 하여 운다”라고 소개했다. 당시 우리 군의 처지가 얼마나 딱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6일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에서 제72기 졸업 및 임관식이 열렸다. 공사 1기생이자 6·25 참전 조종사인 이배선 예비역 대령이 졸업생 대표 강민성 소위 어깨에 태극기를 걸어줬다. 전쟁 당시 그가 몰았던 전투기가 바로 그 ‘어렵게 얻은’ F-51이다. 해당 태극기에 얽힌 사연도 눈물겹다. 1952년 공사 2기 후배들이 전쟁터로 떠나는 선배들의 무운을 빌며 저마다 격려 문구와 서명을 적어 전달한 일명 ‘위국헌신 태극기’를 72년 만에 실물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올해 92세인 이 예비역 대령은 까마득한 후배들에게 “70여 년 전 목숨 바쳐 조국을 지켰던 선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슴이 찡하다.

‘이렇게 하면 군대 안 간다’라는 식의 낭설이 무분별하게 나돈 적이 있었다. 입영판정검사 수검이 얼마 안 남은 나이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특히 그랬다. 필자가 기억하는 것은 ‘검사 직전 간장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면제 판정을 받는다’라는 얘기였다. 군대가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 짜디짠 간장을 통쨰로 들고 꿀꺽꿀꺽 삼킬가. 도무지 상상이 안 간다. 아마도 거의 대부분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헛소문 내지 거짓말이었을 것이다. 몸무게가 지나치게 많거나 반대로 적어서 군대에 가지 않은 사례는 여럿 봤다. 과체중 탓에 면제 판정을 받은 이가 그 뒤 살을 쫙 빼 홀쭉해진 모습에 ‘아, 저 친구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의심이 든 적도 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면제가 논란이 됐다. 키에 비해 체중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군대에 안 간 것인데 온갖 의혹이 불거졌다. 비리가 드러나진 않았으나 이 후보는 결국 낙선했다. 지난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검찰이 공동으로 진행한 병역면탈 수사 결과가 충격을 안겼다. 뇌전증(간질) 환자인 것처럼 속여 병역 면제를 받은 이들과 관련 브로커 등 137명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뇌전증을 가장한 병역면탈 시도는 종전에는 없던 신종 수법이었다. 수사 종결 후 이기식 병무청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병역면탈과 관련해 점점 더 취약점을 교묘히 파고드는 행태가 생겨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병무청이 5월부터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 및 유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이렇게 하면 군대 안 간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처벌 강도도 높다.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지금도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군대 면제’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온갖 콘텐츠가 뜬다.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의 정착을 위해 단속이 불가피하다.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2002년 1월 코미디언 이주일이 금연 공익광고에 출연해 한 말이다. 당시 그는 폐암으로 투병 중이었다. 한때 대한민국 방송계를 평정한 ‘코미디 황제’의 해쓱해진 모습에 온 국민이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이주일은 “저도 하루에 두 갑씩 피웠다”며 “이젠 정말 후회된다”고 토로했다. 광고의 효과는 대단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01년 60.9%이던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이 4년 뒤인 2005년 51.7%로 9.2%P나 떨어졌다. 이주일의 금연 광고가 그만큼 국민들 뇌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는 얘기다. 2002년 8월27일 이주일은 끝내 세상을 떠났다. 향년 61세였다. 고인은 원래 애연가였다. 1991년 6대 독자인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지며 담배가 더욱 늘었다고 한다. 사망 한 해 전인 2001년 폐암 판정이 내려진 뒤에도 한동안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통증이 극심해지자 어쩔 수 없이 경기 고양 국립암센터에 다니며 통원치료를 받았다. ‘왜 담배를 그리 많이 피워댔던가’ 하는 후회가 밀려들었을 법하다. 금연 공익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결심도 그 영향이 컸을 것이다. 광고에서 “이젠 정말 후회된다. 1년 전에만 끊었어도”라며 기침을 쏟아내던 고인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2003년 KBS는 드라마 등에서 등장인물이 흡연하는 장면을 퇴출시켰다. 2015년 박근혜정부는 2500원 하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렸다. 그 시절 야당 지도자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 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라고 비판했다.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라고도 했다. 그 때문인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애연가들 사이에선 ‘담뱃값이 다시 내릴 것’이란 기대감이 컸던 모양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 임기 중 담뱃값은 내려가지도,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않았다. 애연가들이 분통을 터뜨렸으나 지난 정권을 비판할 수도, 그럴 생각도 없다. 어쨌든 담배는 몸에 해롭고 정부는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니까. 미국에서 흡연하는 주인과 함께 사는 반려견이 그러지 않은 반려견보다 암 발병률이 무려 6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퍼듀(Purdue)대학교 연구진이 스코티시테리어종 개 120마리를 상대로 3년 넘게 분석한 결과다. 연구진에 따르면 흡연자 곁에서 사는 개는 3년 동안 10년간 하루 한 갑의 담배를 직접 피우는 것과 같은 흡연량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은 물론 동물도 간접흡연의 악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이가 많는데 눈길이 확 간다. 어느날 내 반려견이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라고 말한다고 상상해보라. 오싹하지 않은가.

“우리의 새로운 대통령이신 당신이여, 이제 우리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12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핀란드의 노(老)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의 성공을 빌며 한 말이다.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얼굴을 붉히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둘 다 같은 국민연합당 소속 정치인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에선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다. 1일(현지시간) 핀란드 대통령 이·취임식이 헬싱키의 의회 의사당에서 열려 사울리 니니스퇴(75) 대통령이 물러나고 올해 초 당선된 알렉산데르 스투브(55)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다. 핀란드 대통령은 임기 6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이원집정제 국가인 핀란드에서 국민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경제 등 내정을 각각 책임진다. 니니스퇴 전 대통령은 고별 연설의 대부분을 핀란드 안보에 할애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충격을 받은 핀란드는 수십년간 지켜 온 중립 노선을 내던지고 이웃 스웨덴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기존 회원국들 전체의 동의를 얻어 마침내 2023년 4월 나토 가입을 실현했다. 이 과정에서 니니스퇴 대통령은 핵심적 역할을 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러시아의 잦은 거부권 행사 등으로 제구실을 못하는 현실을 우려했다. 유럽연합(EU)에 대해선 “안보 협력이 정체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핀란드가 국가안보를 지키는 길은 나토 동맹국이 되는 것뿐이었다고 그는 강조했다. 니니스퇴 전 대통령은 “많은 사람은 우리가 오래 전에 나토 가입을 신청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2022년 봄 이전에는 나토 가입 시도가 만장일치는커녕 과반 지지조차 얻지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립을 선호하고 현상에 만족하며 살던 핀란드 국민들에게 러시아가 가한 위협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다. 실제로 핀란드는 1939년 소련(현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져 국토의 약 10분의 1을 빼앗긴 쓰라린 경험이 있다. “나토 가입을 통해 핀란드 안보는 이제 가장 안정적 위치에 있다”고 단언한 니니스퇴 전 대통령은 ‘트럼프 리스크’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나토를 불신하고 동맹을 무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이겨 재집권한다면 나토가 와해하고 말 것이란 걱정이 크다. 그도 “미국 선거와 관련하여 나토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이어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에만 의존하려 들지 말고 방위비로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토에 속한 유럽 회원국들 스스로 더 강해져야 할 때”라는 말로 국방 예산을 늘려가며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와 이웃나라들을 상대로 섬세한 외교를 펼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후임자인 스투브 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핀란드와 1300㎞ 국경을 맞댄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 동맹국으로서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이날 취임 연설에서 그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며 “나토 가입으로 우리는 서방 가치 공동체 통합으로의 마지막 단계를 밟았다”고 강조했다. 나토를 중시하는 전임자의 노선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984년부터 1993년까지 9년간 캐나다를 이끌며 캐나다·미국·멕시코 3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체결을 주도한 브라이언 멀로니 전 총리가 8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은 총리 재임 중 방한해 전두환 당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한국과 인연이 깊다. 2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고인은 전립선암과 신장질환 등을 앓아왔다. 고인의 딸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아버지의 임종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캐나다가 아직 영국 자치령이던 1939년 퀘벡주(州)에서 태어난 고인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로 일하다가 정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당명이 조금 독특하지만 ‘중도 우파’를 표방한 진보보수당을 이끌고 1984년 총선에서 승리하며 캐나다 제24대 총리에 취임했다. 재임 시절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 등 서방 주요 지도자들과 함께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1980년대 캐나다 사회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뜻에서 ‘캐나다의 레이건’으로 불린다. 1988년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FTA)과 1992년 나프타 체결을 주도했다. 캐나다는 퀘벡주의 프랑스어권과 나머지 영어권 간에 갈등이 존재하는 다문화사회다. 마침 퀘벡주가 고향인 고인은 두 언어권의 통합을 위해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고인의 별세 직후 내놓은 애도 성명에서 바로 이 점을 거론하며 “오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현대적이고 역동적이며 번영하는 캐나다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고인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총리 취임 2년 만인 1986년 5월 한국을 방문해 전두환 당시 대통령과 만났다. 캐나다 총리로는 역대 2번째 방한이었다. 마침 고인이 정상회담을 위해 청와대를 찾은 날 많은 비가 내렸다. 전 대통령이 고인을 맞이하며 “요즘 가뭄이 계속되는데 (총리) 각하께서 단비를 선물로 가져오셔서 더욱 기쁘다”고 환영 인사를 건넨 것은 유명한 일화다. 이에 고인은 “(대통령) 각하와 한국민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한다”며 “한국이 지난 10여년 동안 경제적 기적을 이룩하는 데 캐나다가 주요 수출시장으로서 다소마나 기여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당시 두 정상은 한국·캐나다 양국이 태평양 시대를 맞아 교역, 과학기술, 문화, 예술,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고인은 캐나다가 1976년 몬트리올 하계올림픽을 개최했고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 주최국이란 점을 들어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둔 한국에 노하우 전수 등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캐나다는 6·25전쟁 당시 연인원 2만5687명의 병력을 한국에 보냈다. 미국, 영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숫자다. 캐나다는 또 미국, 호주, 태국과 더불어 육·해·공군을 모두 파병한 4국 중 하나다. 6·25전쟁에 참전한 캐나다군은 전사 516명, 부상 1212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전사자 516명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상당수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됐다. 캐나다 육군 중장인 데릭 매콜리 장군이 현재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전쟁이 미국 대통령마저 헷갈리게 만든 걸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우크라이나를 가자지구라고 잘못 부르는 실수를 저질러 눈길을 끈다. 미국 유권자 중엔 ‘바이든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다’란 생각을 가진 이가 많은데 11월 대선을 앞두고 그의 ‘고령 리스크’가 또 불거진 셈이다.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을 방문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하기 전 잠시 기자들 앞에서 모두발언을 했다. 멜로니 총리는 6월 이탈리아 남동부의 휴양도시 풀리아에서 열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앞서 다른 G7 정상들과 연쇄 접촉을 하며 의제를 조율하는 중이다. 이탈리아는 올해 G7 회의 의장국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에 관해 얘기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를 침공한 이래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3만명가량 희생되자 미국, 이탈리아 등 국제사회는 양측에 휴전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그런데 휴전 성사를 위해 미국이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하던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며칠 안에 우리는 요르단의 친구들과 함께 추가 식량과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 위해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자지구’라고 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라고 잘못 말한 것이다. 실수는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대량으로 제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다른 길들을 계속해서 열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또한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를 헷갈린 발언이다. 가자지구 상황을 화제로 올리기 직전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G7 의장인 멜로니 총리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는데, 그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1942년 11월 태어난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81세다. 멜로니 총리는 2000만명에 이르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의 존재 등을 거론하며 이탈리아와 미국이 끈끈한 관계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23년 한 해 동안 양국의 교역액은 1020억달러(약 136조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우리 두 나라는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 더욱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이탈리아계 미국인과 결혼했다”고 화답했다. 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할아버지가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라는 인연을 들어 이탈리아에 친근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 말에 멜로니 총리는 큰 웃음을 터뜨렸다.

“아내의 임신을 안 뒤 ‘아들일까 딸일까’란 궁금증이 일었지만, 그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지켜야 할 변호사로서 차마 의사에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2004년 정모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 청구서 일부다. 그는 출산 전 의사가 부모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소를 제기했다. 2008년 헌재는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다. 여기에 1960년대부터 정부가 산아 제한 정책을 밀어붙이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딸을 임신하면 낙태조차 서슴지 않는 폐단이 생겨난 것이다. 그 결과는 극단적 성비 불균형이었다. 1985년 출생 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아 110명에 달한 데 이어 1990년에는 여아 100명당 남아 115명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1987년 의료법에 태아 성 감별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움츠러들었다. 2008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조금 달라지긴 했다.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고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취지로 의료법을 고쳤기 때문이다. 출산이 임박하면 딸인지, 아들인지 알려줘도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임신하자마자 태아 성별이 제일 궁금한 예비 부모들 눈높이에 한참 모자랐다. 그제 헌재는 개정된 의료법 조항마저 위헌으로 판단했다. 부모는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 태아 성별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남아 선호 사상이 확연히 쇠퇴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런데 재판관 9명 중 3명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소수의견에서 “위헌 결정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2019년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는 아직 보완 입법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낙태죄는 효력을 잃고 4년째 공백이 이어지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마저 사라지면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막을 방도가 없다. 정부는 낙태로부터 태아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김대중(DJ)정부 때 사법시험 합격자를 2배로 늘려 1000명을 뽑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한 말이다.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과거 법조계의 개혁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변호사 수가 늘어나니까 각 분야에 법률 전문가가 늘어나서 법치주의가 발전하고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기여했다”고도 했다. 의사 수가 증가하면 우리 국민, 특히 환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란 인식이 담겨 있다. 위급한 환자가 자신을 치료해줄 의사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 줄을 서야 하는 ‘소아과 오픈런’ 같은 폐단을 시정하려면 일단 의사 숫자부터 늘려야 한다는 논리다. 사시 합격자를 1000명씩 뽑은 것은 DJ정부 시절의 일이지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은 김영삼(YS)정부 때다. 1995년 4월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사시 정원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마련해 YS한테 보고했다. 당시만 해도 300명이던 사시 정원을 1996년 500명으로 늘리고 이후 매년 100명씩 증원하는 방안이 개혁안에 포함됐다. 또 2000년 이후로는 해마다 법조인 수요를 감안해 1000∼2000명 사이에서 책정하자고 했다. 세계화를 국정 목표로 내건 YS가 이를 거부할 리 없었다. 더욱이 YS 하면 추진력이 최대의 강점 아닌가. 1996년 502명으로 늘어난 사시 합격자는 그 뒤로도 604명(1997), 700명(1998), 708명(1999), 801명(2000)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DJ정부는 전임 YS정부의 법조인 증원 기조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2002년 마침내 사시 정원이 1000명에 도달했다. 비록 실제로 합격한 인원은 991명에 그쳤으나 정부는 ‘향후 매년 사시 합격자는 1000명 안팎이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 서초동에 있던 기존의 낡고 비좁은 사법연수원 시설로는 늘어나는 연수생을 감당할 수 없었다. 대법원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2001년 12월 경기 고양 일산에 새로 거대한 규모의 사법연수원 청사를 지은 이유다. 노무현정부 들어 2004년 총 1009명이 사시에 합격하며 명실상부한 ‘사시 1000명 시대’가 개막했다.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경쟁이 과도하게 치열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으나 국민 다수는 긍정적으로 봤다. 한동안 1000명선에 머물던 사시 정원은 2010년부터 다시 줄었다. 그리고 2017년 사시는 폐지됐다. 법조인 양성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생겨나 첫 신입생을 뽑았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조인 배출이 본격화하면서 2019년 이후로 해마다 1700명가량이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딘다. ‘변호사 수가 늘면 소득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와 달리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변호사 1인당 소득은 종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국내 법률시장 규모가 로스쿨 도입 후 2배 이상 커졌기 때문이다. ‘변호사 공급 증가가 법률시장 전체의 성장을 견인했다’라는 평가도 나온다. 사시 정원을 언급한 윤 대통령 발언에 공감하게 된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원조를 주도해 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무기 제공과 별개로 군대까지 우크라이나에 보낼 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토 회원국이 아니고 다른 변변한 동맹국도 없는 우크라이나로선 쓰라린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27일 AP 통신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전날 “나토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전투 병력을 파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AP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의 본질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것”이라며 “국제법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자위권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토)는 우크라이나의 자위권 행사를 지원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러시아의 비난에 대응하는 동시에 이번 전쟁에서 나토의 역할은 군사지원에 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나토 동맹국이 아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이같은 언급은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직접 군대를 파병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발언이 일으킨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파리 엘리제궁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를 주재한 마크롱 대통령은 행사 후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할 것이냐’는 취지의 기자 질문에 “어떤 것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답변 내용은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낼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며 상당한 파장을 낳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은 “우리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토 사무총장까지 나서 파병설을 부인한 만큼 이번 일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그와 별개로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은 꽤나 심각한 듯하다. 미국 행정부가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때 제공하지 못하며 우크라이나군이 곤경에 처했다. 무기고가 텅 빈 상태로 러시아군의 파상 공세에 맞서자니 전력 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 받은 엄청난 양의 152㎜ 포탄과 122㎜ 방사포탄으로 무기고를 가득 채운 러시아군은 연일 우크라이아를 상대로 공격을 퍼붓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등 서방의 지원 확대를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최근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