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오는 10월 교체될 예정인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임 사무총장 후보인 마르크 뤼터 현 네덜란드 총리를 상대로 도전장을 내민 인물이 있어 주목된다. 클라우스 요하니스 현 루마니아 대통령이 주인공인데, 나토 수장을 뽑는 과정이 서유럽 대 동유럽 대결 구도로 가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나토를 뒤흔드는 발언을 내놓는 판국에 나토가 분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까봐 걱정된다”라는 우려 섞인 반응도 감지된다. 27일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나토 동맹국들에 ‘나토를 이끌고 싶다’라는 뜻을 전달했다. 나토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뤼터 총리와 겨룰 준비가 돼 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보수 성향의 자유당 당수를 지낸 그는 현재 64세로 2014년 임기 5년의 루마니아 대통령에 당선된 뒤 한 차례 연임해 10년째 재직 중이다. 연말이면 두 번째 대통령 임기가 끝난다. 루마니아는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이원집정제 국가다. 요하니스 대통령의 나토 사무총장 도전 선언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나토 주요국 정부가 뤼터 총리 지지를 선언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현재 나토 31개 회원국 가운데 20개국 이상이 뤼터 총리가 차기 나토 사무총장을 맡는 것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반면 약 10개국은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루마니아도 그중 하나다. 외신들은 루마니아가 속한 동유럽권 국가인 불가리아와 헝가리, 그리고 나토 회원국 중 유일한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가 요하니스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본다. 1949년 출범한 나토는 애초 북미 대륙의 미국, 캐나다와 서유럽의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주축인 조직이었다. 그러던 것이 1991년 동서 냉전 종식과 소련(현 러시아) 해체를 계기로 커다란 변화를 맞는다. 과거 소련 영향권에 속했던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탈냉전의 물결 속에 앞다퉈 나토에 가입한 것이다. 폴란드를 필두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그렇다. 소련에서 독립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 3국’도 나토 회원국이 됐다. 문제는 러시아가 2010년대 들어 옛 소련과 마찬가지로 주변국들을 상대로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을 취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름반도를 강탈한 데 이어 2022년 우크러이나를 전격 침공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로 인해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유럽 국가들은 극심한 안보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폴리티코는 뤼터 총리가 나토 사무총장이 되면 나토는 전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란 불만이 동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뤼터 총리 지지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나토를 상대로 전면전을 일으키면 결국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이 주요 전쟁터가 될 텐데 서유럽 국가 출신 나토 사무총장이 과연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느냐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동유럽 국가 출신의 한 외교관은 폴리티코에 “우리가 뤼터 총리를 방해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다만 누군가는 뤼터 총리에게 ‘러시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토의 ‘주류’인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나토의 ‘최전선’인 동유럽 국가들에 관심을 갖게 만들려면 동유럽 출신 나토 사무총장 후보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나토로선 요하니스 대통령의 사무총장 도전으로 마치 ‘서유럽 대 동유럽’ 대결 구도처럼 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미국 대선이 차츰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나토에 부정적인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어 11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경우 나토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전망이다. 트럼프는 방위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2%에 못 미치는 나토 회원국들을 ‘안보 무임승차자’로 규정하며 맹비난한 바 있다. 그가 재집권하면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식의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폴리티코는 ‘나토 새 사무총장 선출 과정이 단일 후보 추대가 아니고 두 후보 간 경쟁의 양상으로 흘러갈 경우 자칫 나토가 분열돼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검은 피부의 청년이 평생 독신으로 산 한국 여성을 ‘맘’(mom·엄마)이라고 불렀다. 2012년 10월 당시 아프리카 케냐의 국영병원 의사로 일하던 존슨 에키로가 한국을 찾았을 때 일이다. 그의 ‘엄마’는 1984년부터 케냐 투르카나에서 약 30년간 고아들을 돌본 임연심 선교사다. 박테리아 감염과 고열, 호흡곤란 등으로 2012년 8월 투르카나 현지에서 61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심장만은 투르카나에 묻어 달라”는 생전 유언에 따라 심장만 그곳에 남고 국내로 운구된 유해는 경기 파주에 묻혔다. 그때 한국에 온 에키로가 ‘임연심 선교사 추모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최 측이 마련한 추모 동영상을 보며 연신 눈물을 훔치던 기억이 생생하다. “피부 빛깔이 다른 사람이 우릴 품어주는 게 의아했어요. 천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죠. 동영상을 보면 어머니가 아이 다리에 난 상처에 고름이 흐르고 벌레가 기어다녀도 개의치 않고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당시 고아원에 있던 애들 모두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키로는 임 선교사의 선행을 한국 기자들에게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에키로에 따르면 임 선교사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늘 ‘꿈’을 얘기했다. 문맹률이 95%에 이르는 투르카나에서 아이들이 까막눈을 면할 수 있게 글을 가르치고 책도 사줬다. 에키로가 케냐 최고의 나이로비 의대를 졸업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그는 “케냐는 의료 사정이 나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며 환자를 돌본다”고 밝혔다. 2013년 고인이 못 다 이룬 꿈을 실현하고자 투르카나에 ‘임연심 굿피플 미션스쿨’이 세워졌다. 2016년에는 고인의 생을 기록한 책 ‘삶이 말하게 하라’가 출간됐다. 임 선교사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인 2010년 이태석 신부가 48세로 선종(善終)했다. 이 신부는 1987년 인제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다. 이후 가톨릭 사제의 길을 택한 그는 2001년 아프리카 남수단의 오지 톤즈로 떠났다. 병실 12개짜리 병원과 학교, 기숙사를 짓고 8년간 선교와 의료 봉사를 했다. 2008년 건강검진을 위해 한국에 왔다가 대장암 판정을 받은 이 신부는 끝내 톤즈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의 일대기를 담은 기록영화 ‘울지마 톤즈’는 제목과 달리 전 국민의 심금을 울렸다. 그 이 신부의 가르침을 받은 톤즈의 아이들이 어엿한 의사가 됐다. 인제대는 24일 올해 자격시험 결과 배출된 신규 전문의들 가운데 토마스 타반 아콧과 존 마옌 루벤 두 명이 고인의 제자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신부가 아직 살아 있던 2009년 수단어린이장학회 도움으로 한국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고인은 이들에게 의사가 될 것을 권했다고 한다. 둘 다 ‘하루빨리 남수단으로 가서 인술을 펼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인이 아프리카에 뿌린 사랑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인 2004년 국회를 통과한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기각’이란 결론만 알려지고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중에서 소수의견이 나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헌법재판소법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과 달리 탄핵심판 사건은 소수의견 공표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후 법률이 바뀌어 지금은 탄핵심판 사건도 모든 재판관의 개별 의견을 공개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떠올리면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라고 했던가. 세월이 흐르면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불러싼 비화가 하나둘 알려지기 시작했다. 소수의견, 즉 탄핵에 찬성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은 물론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누군인지까지 드러났다. 물론 헌재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다.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않았다.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지목된 인사들 역시 입을 다물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10주년이던 2014년 7월 KBS ‘시사기획 창’은 “노무현 탄핵심판 사건의 진실을 공개한다”며 기자들이 헌재를 상대로 취재한 결과를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KBS의 취재 결과 9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은 탄핵 반대, 3명은 탄핵 찬성을 주장했던 것으로 10년 만에 확인됐다”면서 탄핵 찬성을 주장한 재판관이 권성(2000년 9월∼2006년 8월 재임), 이상경(2004년 2월∼2005년 6월 재임), 김영일(1999년 12월∼2005년 3월 재임) 당시 재판관이었다고 실명을 거론했다. 헌재의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는 2004년 5월14일 오전 10시3분 시작됐다. 원래는 10시 정각에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이 결정문 낭독을 개시할 예정이었다. ‘시사기획 창’에 의하면 당시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소수의견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에는 합의한 상태였다. 다만 소수의견을 공표하지 않는 이유를 결정문에 넣을지 말지를 놓고서 논란이 일었다. 결국 그 대목을 결정문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자 탄핵에 탄성했던 재판관 일부가 불만을 표시하며 심판정에 늦게 입장하면서 선고 시간도 그만큼 지연됐다는 게 KBS의 취재 결과다. 실은 KBS 보도에 앞서 2009년 출간된 이범준 작가의 저서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가 이같은 내용을 처음 세상에 알렸다. 오랫동안 법조 출입기자로 일한 이 작가는 책에서 권성, 김영일, 이상경 재판관이 탄핵에 찬성했다는 점에 더해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늦춘 장본인이 김영일 재판관이란 점까지 상세히 기술했다. 물론 이에 대한 헌재 그리고 당사자들의 입장은 ‘노코멘트’다. 김영일 등 3인의 재판관이 탄핵에 찬성한 이유는 뭘까. 소수의견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KBS 기자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회에서 다수의견으로 탄핵을 결의했고, 대통령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헌재는 국회의 결의를 따르는 것이 옳다’라는 논리였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04년 3월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뤄진 표결 끝에 찬성 193표 대 반대 2표로 통과됐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란 2004년 4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여당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을 가리킨다. 헌재도 이 사안이 선거법을 어긴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그 위반 정도가 대통령직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논리를 들어 기각 결론을 이끌어냈다. 그 김영일 재판관이 21일 향년 8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전에 고인은 12·12 및 5·18 사건 1심을 맡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사로 유명했다. 1996년 8월 고인이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재판장이던 시절의 일이다. 전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고 호칭한 고인은 “군 병력을 동원, 군 내부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비록 대통령 재직 중 업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참작할 수 없다”고도 했다. 함께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겐 징역 22년6개월이 선고됐다. 다른 법관들 같으면 평생 한 번도 맡지 못할 ‘세기의 재판’을 두 번이나 주관한 고인이 세상을 떠났다. 그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말 찬성 의견을 냈는지 확인할 길도 없게 됐다. 진실은 헌재 청사 안에 사료로 보존돼 있다는 소수의견이 공개돼야 알 수 있을 듯하다.

결국 관건은 첨단 전투기였다. 헝가리가 스웨덴산 그리펜(Gripen) 전투기를 도입하는 대가로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찬성하고 나섰다. 앞서 튀르키예가 미국산 F-16 전투기 도입을 보장받은 뒤 스웨덴의 나토 가입안을 비준한 것과 판박이다. 23일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이날 부다페스트를 방문한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싸우고, 서로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간 헝가리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소극적, 심지어 부정적 입장을 취해 온 점을 감안하면 뜻밖의 발언이다. 헝가리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놀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신청한 뒤 거의 19개월가량 관련 비준안 처리를 미뤄왔다. 이는 러시아에 맞서 나토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길 원하는 다른 회원국들을 분노케 했다. 헝가리 정부, 특히 오르반 총리의 마음을 돌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건 스웨덴이 자랑하는 전투기 그리펜이었다고 NYT는 분석했다. 스웨덴의 세계적 항공기 생산업체 사브(SAAB)가 제작한 그리펜은 4세대 전투기로 최고 속도가 마하 2, 최대 이륙 중량은 16t에 달한다. 기체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짧은 활주로에서 이륙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된 장점이다. 주무장으로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며 네트워크 전술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몇 해 전에는 브라질 공군이 그리펜 36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세계 무기 시장에서 명성을 떨쳤다. 이번에 스웨덴은 그리펜 전투기 4대를 헝가리 공군에 제공하기로 했다. 헝가리는 이미 그리펜 전투기 14대를 운용 중인데 추가로 도입해 공군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사브가 헝가리에 인공지능(AI) 연구센터를 개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스웨덴이 안긴 선물 보따리가 오르반 총리를 활짝 웃음짓게 만든 셈이다. 나토는 새 회원국을 받아들이려면 기성 회원국 전부가 동의해야 하는 만장일치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나토 회원국 31개국 중 스웨덴의 나토 가입안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헝가리 하나뿐이다. 헝가리 의회는 오는 26일 의회 본회의를 열어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나토 회원국은 32개국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헝가리가 취한 전략은 철저히 튀르키예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튀르키예 역시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 처리를 최대한 늦추며 물밑에서 나토 최대 주주인 미국과 협상을 벌였다. 공군력 강화를 원하는 튀르키예는 미국산 F-16 전투기 최신 개량형을 들여오고 싶어한다. 그런데 미 의회 의원 일부가 튀르키예 정부의 소수민족 탄압 등 인권 침해 의혹을 들어 전투기 판매에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타협이 이뤄져 미국은 튀르키예에 F-16 40대를 판매하기로 했다. 그 직후인 1월24일 튀르키예 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가결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의회 통과 이튿날 스웨덴의 나토 가입안을 공식 비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틀렸다는 것을 계속 보여줍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을 맞아 전 세계에 던진 메시지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더욱 힘을 냈으면 하는 격려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작 미국의 군사지원이 멎으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거의 1년 전인 2023년 2월20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을 때의 사진들을 올렸다. 러시아는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전면전을 일으켰으며 어느덧 개전 2주년이 되었다.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키이우에 다녀온 지 1년이 지났지만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버티고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푸틴이 러시아 탱크 부대에 우크라이나 진격을 명령했을 때 그는 아마도 세상이 두려워 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러기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너무도 강력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우리의 연합은 철저히 단결했으며, 민주주의 국가의 생명력은 참으로 끈질기다”며 “푸틴이 틀렸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년 전 키이우에 갔을 때 나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이렇게 선언했다”며 “우크라이나를 위한 우리의 지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결코 분열하지 않을 것이며 지치지도 않을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과 많이 다르다.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군사원조를 위해 편성한 예산안 통과를 거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무기와 각종 군사 장비 제공은 동결된 상태다. 우크라이나는 탄약을 비롯한 각종 무기고가 텅텅 비어가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중이다. 반면 러시아는 북한에서 받은 포탄과 미사일로 무기고를 두둑히 채운 채 연일 우크라이나 군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일부에 점령한 견고한 방어막을 구축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땅을 되찾는 것이 더는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이 제기된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패배를 예측하는 견해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미국이 맡아 온 역할을 유럽연합(EU)이 대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미국의 요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오는 3월1일에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백악관을 찾는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두 정상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기로 약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가 숨진 데 대해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가 오는 11월 미 대선에 야당인 공화당 후보로 출마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의 국가관과 대적(對敵)관을 문제삼았다는 풀이가 나온다.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캘리포니아주(州) 베벌리힐스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선거 유세를 했다. 그는 “지난주 나발니가 사망하고 전 세계가 푸틴에게 책임을 물었을 때 트럼프는 푸틴을 비난하지 않았다”며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푸틴의 최대 정적으로 꼽힌 나발니는 16일 수감돼 있던 시베리아의 교도소 안에서 갑자기 숨졌다. 러시아 교정당국은 “나발니가 산책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듯하더니 곧 의식을 잃었다”고만 발표했다. 1976년생으로 47세에 불과한 나발니가 돌연사했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나발니의 죽음을 의문사로 규정하며 정확한 원인 규명에 나섰다. “나발니 사망 배후에 러시아 정부가 있다”며 사실상 푸틴 책임론을 꺼내들고 러시아를 상대로 한 경제제재까지 예고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이미 2년 동안 서방의 고강도 제재를 받아왔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계 유력 인사들 사이에서도 나발니의 사망을 애도하며 “푸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를 두고 트럼프와 푸틴의 끈끈한 관계를 거론하는 이가 많다. 둘 다 완강히 부인했으나 2016년 미 대선 당시 러시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와 온라인 기사에 달린 댓글 공작 등을 통해 트럼프한테 유리한 쪽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은 여전하다. 2023년 7월 보수 성향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푸틴을 “천재”라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영리한 일”이라고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폄훼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도 파상 공세를 펼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이 회비를 내지 않으면 러시아에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라’고 권유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라며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트럼프가 방위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2%에 못 미치는 나토 회원국들을 미국 등 뒤에 숨은 ‘안보 무임승차자’로 규정하며 “러시아의 침략을 받더라도 미국이 돕지 않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들어대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나이를 40세라고 소개해 지지자들 사이에 폭소가 터졌다. 그는 “난 이제 겨우 마흔 살”이라고 말한 뒤 청중이 웃음을 터뜨리자 “실은 그 두 배”라고 살짝 덧붙였다. 이어 “예전만큼 빨리 뛰지 못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오래 산 만큼 지혜가 풍부하다”고 강조했다. 1942년 11월 태어난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81세다. 일각에선 그의 고령을 문제삼아 ‘대통령 연임 도전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차기 사무총장으로 유력시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다만 나토 31개 회원국 중 3분의 1가량은 아직 뚜렷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1일(현지시간) 익명의 나토 고위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나토 회원국 가운데 20개국 이상이 뤼터 총리가 나토의 새 수장을 맡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노르웨이 총리 출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현 나토 사무총장은 오는 10월 무려 10년에 달하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예정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나토 관계자들은 이 매체에 “나토 동맹국들 간에 매우 치열한 논의가 벌어졌다”며 “현재 20개 이상의 동맹국들이 차기 사무총장으로 뤼터 총리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사실상 나토 사무총장이 되기 위한 캠페인에 나선 뤼터 총리는 현재까지 다수 동맹국들의 추천을 받은 유일한 후보”라고 밝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앞서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 라트비아 총리를 지낸 크리스야니스 카린스 현 외교부 장관 등도 나토 사무총장직에 도전할 뜻을 밝혔으나 다른 동맹국들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1949년 출범한 나토가 창립 75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다. 이를 기념해 오는 7월 미국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나토 내부에선 그 전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후임자가 확실히 정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7월이면 미국 대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이다. 그때까지도 나토 새 사무총장이 누가 될지 우왕좌왕한다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선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최근 국방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2%에 못 미치는 나토 동맹국들을 ‘안보 무임승차자’로 규정하고 비난하며 “그들이 러시아의 침략을 받더라도 미국은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미국이 나토를 탈퇴하고 결국 나토는 사라지고 말 것이란 우려가 크다. 다만 나토 사무총장은 다수결로 뽑는 게 아니고 31개 회원국 모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변수다. 사실상 만장일치 의사결정 구조인 셈인데 약 10개국은 뤼터 총리가 나토 사무총장이 되는 것에 명확한 찬성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폴리티코의 설명이다. 먼저 튀르키예는 뤼터 총리가 지나치게 유럽연합(EU)에 치우친 정책을 펴지 않을까 우려한다. 나토 동맹국은 EU 회원국과 거의 대부분 겹치지만 튀르키예의 경우 나토 동맹국이면서 EU 회원국은 아니다. 더욱이 튀르키예는 나토 동맹국 중 유일한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다. 자연히 기독교를 믿는 서방 국가들 위주로 나토가 운영되는 것에 경계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처지다. 헝가리는 뤼터 총리가 과거 자국을 부당하게 비난했다며 반감을 표출한다. 나토와 EU에 나란히 속해 있으면서도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고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헝가리는 ‘유럽의 이단아’로 불린다. 뤼터 총리는 과거 헝가리가 과연 EU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나라인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모르겠다며 혹독한 비판을 가한 바 있다. 러시아와 인접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이른바 ‘발트 3국’은 뤼터 총리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발트 3국은 나토가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를 동맹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하지만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경우 러시아 대 나토의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우려해 소극적이다.

‘국가 간 다툼을 전쟁 대신 재판으로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며 간절해진 인류의 염원이다. 1945년 2차대전 종전 후 유엔이 탄생할 때 그 산하기관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를 둔 이유다. ‘평화궁’으로 불리는 재판소 청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1907년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자 고종 황제는 이준 열사를 특사로 보냈다. 세계 각국 대표 앞에서 일본의 부당한 국권 침탈을 호소하려던 이 열사의 구상은 ‘조선은 외교권이 없다’라는 이유로 회의 참석을 거부당하며 좌절됐다. 헤이그는 한국인들에겐 나라 잃은 설움을 떠올리게 하는 도시다. ICJ는 서로 다른 국적의 재판관 15명으로 구성된다. 국제법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학자나 법조인이 주로 임명돼왔다. 현 재판관들의 출신국은 레바논(재판소장) 우간다 슬로바키아 프랑스 소말리아 중국 인도 일본 독일 호주 브라질 멕시코 미국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1991년에야 유엔에 가입한 한국은 아직 재판관을 배출하지 못했다. 대륙별 안배 원칙에 따라 아시아 몫 재판관은 몇 자리 안 된다. 그나마 중국 일본 인도가 하나씩 고정석처럼 앉으니 우리가 낄 틈이 없다. 80년 가까운 관록을 쌓아 온 ICJ는 성과도 작지 않다. 2009년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간 영토분쟁을 해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자국에 불리한 판결이 나왔으나 우크라이나는 깨끗이 승복했다. ‘유엔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인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ICJ 결정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라는 유엔헌장 규정을 준수한 결과다. 문제는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다. 국내 법원과 달리 ICJ 결정은 구속력이 없어 강제 집행이 어렵다. 일부 강대국은 판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기도 한다. 19일 ICJ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에 관한 재판이 시작됐다. 지난해 유엔총회가 ‘점령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정에 선 팔레스타인 대표는 “이스라엘 군대 철수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스라엘은 재판을 보이콧했다. ICJ가 불법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스라엘이 수용할 리 만무하다. 법 대신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한계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다른 국가의 나토 가입을 가로막는다면 이는 실수가 될 것입니다.” 나토 정식 회원국 지위 확보에 혈안이 된 스웨덴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다. 나토 회원국이자 러시아의 끊임없는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폴란드가 내놓은 경고 메시지다. 대상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혼자서 막고 있는 헝가리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스웨덴이 나토 회원국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눈길을 끈 것은 투스크 총리의 한결 더 강경한 입장이었다. 그는 “헝가리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나토 회원국이 다른 국가의 나토 가입을 가로막는다면 이는 실수가 될 것”이라며 “폴란드 정부와 나는 이 문제에서 스웨덴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헝가리를 향해 스웨덴의 나토 가입안을 신속히 비준하라고 외교적 압력을 행사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스웨덴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충격을 받아 오랫동안 유지해 온 중립 노선을 내던지고 이웃나라 핀란드와 더불어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나토는 새 회원국을 받아들이려면 기존 회원국 전부가 동의해야 하는 만장일치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해 2023년 4월 나토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반면 스웨덴은 나토 31개 회원국 중 헝가리의 동의를 얻지 못해 여전히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이다. 헝가리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회에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심사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르반 총리는 최근 “봄이 되어 새 회기를 맞아 의회가 소집되면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의 발언 내용대로 3월에 의회 본회의가 열려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폴란드가 스웨덴을 도와 헝가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폴란드가 처한 안보 위기가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왔다. 전란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떠난 난민들을 제일 많이 수용한 나라 역시 폴란드다. 여기엔 우크라이나가 이대로 쓰러지면 러시아의 다음 먹잇감은 폴란드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게 작용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물심양면 지원해 온 서방 국가들의 피로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원조가 아예 끊길 판이다.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요즘 부쩍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이대로 무너지고 러시아가 득세하는 경우 푸틴은 폴란드 침공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2023년 12월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발사한 미사일이 폴란드 영공을 통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폴란드 정부에 비상이 걸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미국도 사태를 주시하며 “폴란드와 연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4년은 프랑스 자부심의 해가 될 것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행한 신년사 일부다. 그는 7월 개막할 파리 하계올림픽, 2019년 화재 발생 후 5년여 만인 12월 이뤄질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등을 근거로 들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이란 점도 강조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주축이 된 연합군이 나치 독일의 압제로부터 프랑스를 해방시킨 노르망디 상륙은 이후 80년간 북대서양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굳건한 관계를 상징해왔다. 올해도 노르망디 해안에선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 정상이 모인 가운데 성대한 기념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하지만 상륙작전 80주년을 맞는 유럽 각국의 속내는 전과 달리 복잡하고 불편하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우선주의’에 경도된 트럼프는 2차대전 때처럼 미국이 유럽 안보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을 떼는 것을 시작으로 미군의 유럽 철수가 본격화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유럽 안보를 유럽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인지 신년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은 결단의 해가 돼야 한다”며 “우리는 더 강하고 주권적인 유럽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미국이 유럽 구한 노르망디 상륙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2차대전을 일으킨 나치 독일의 패색이 짙어지던 1944년 6월6일 이른바 ‘디데이’(D-Day)에 전격 실시됐다. 영국 남부 항구에 대기 중이던 미군, 영국군, 캐나다군 등 연합군 함정들이 병력과 장비를 싣고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안으로 향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연합군은 노르망디 해안에 5곳의 지점을 설정하고 상륙에 돌입했다. 이 지점들에는 실제 지명과 무관한 가상의 암호명이 부여됐는데 유타(Utah), 오마하(Omaha), 골드(Gold), 주노(Juno), 소드(Sword)가 그것이다. 디데이 당일 유타와 오마하에는 미군, 골드와 소드에는 영국군, 주노에는 캐나다군이 각각 상륙했다. 특히 오마하 해변의 전투가 치열했다. 미리 강력한 방어망을 치고 대기하던 독일군은 뭍에 오르려는 미군을 겨냥해 격렬한 총격을 가했다. 이 모습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생생히 묘사돼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노르망디의 미군 묘지에서 열린 상륙작전 79주년 추도식에 참석해 “무거운 장비를 짊어진 병사들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독일군 기관총에 난도질을 당했다”며 “차가운 바닷물이 (피로) 빨갛게 변하자 군의관과 위생병이 부상자를 돌보기 위해 뛰어들었다”는 말로 미군 장병들의 희생을 기렸다. 결과적으로 작전은 성공했고 독일군은 패퇴하기 시작했다. 상륙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1945년 5월 독일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했다. ◆유럽에서 커지는 자주국방 목소리 2차대전 후 미국 주도하에 194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출범했다. 이는 미국의 유럽 주둔군 사령관이 유사시 나토 회원국 전체의 군대를 통솔하는 구조다. 나토에 속한 유럽 국가들이 자국 안보를 사실상 미국에 의존하는 체제가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임기(2017년 1월∼2021년 1월) 동안 미국은 나토를 대놓고 무시했다. 이는 트럼프가 ‘유럽의 부자 나라들이 미국 뒤에 숨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2% 미만인 국가들을 비난하며 “유럽이 공격을 받아도 미국은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나토 탈퇴를 거론하기도 했다.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점쳐지며 유럽 국가들은 비상이 걸렸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올해 들어 처음 해군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안온했던 시절은 끝났다”며 “이제 우리는 전시경제 모드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방산업체들에 더 많은 무기의 신속한 생산을 주문했다. 이 발언은 미국이 의회의 반대 탓에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시점에 나와 주목됐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우크라이나를 위한 미국의 군사원조가 아예 끊길 수 있는 만큼 그동안 미국이 했던 역할을 이제 유럽이 대신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독일은 야당인 기독사회당(CSU) 마르쿠스 죄더 대표가 최근 “우리 스스로 독일을 100%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징병제 재도입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도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한 것은 실수”라고 말했다. 독일 외에 네덜란드, 폴란드, 이탈리아 등에서도 냉전 종식을 계기로 없앤 징병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