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시절 유럽 동맹국들을 심리적으로 피곤하게 만들고 미국의 리더십에 의문을 갖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실행으로 옮겨진 것은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과 유럽의 관계에 대한 전혜원(사진) 국립외교원 교수의 진단이다. 트럼프는 임기 초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카드까지 꺼내들어 유럽 동맹국들을 당황하게 했으나 정작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전 교수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미국의 나토 탈퇴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나토는 철저하게 미국이 중심인 조직입니다. 현행 나토 규정에 따르면 나토에 가입한 국가들은 가입 관련 서류를 미국 정부에 기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토를 탈퇴하려는 회원국 역시 그 의사를 미국 정부에 표명해야 합니다. 미국이 나토를 탈퇴하려면 결국 나토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미국이 나토에 머물더라도 유럽 주둔군 규모를 줄이면 유럽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일례로 트럼프는 재임 시절 주독미군 감축을 시도했다. 다만 실행에 옮겨지기 전 조 바이든 행정부로의 정권교체가 이뤄지며 무위에 그쳤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정작 트럼프 집권기에도 유럽 주둔군에 투입되는 국방비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비슷한 얘기(미군 철수)를 할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며 “미군의 유럽 내 재배치는 가능해도 철수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토 회원국 중에는 미국 말고도 영국·프랑스 두 핵무기 보유국이 있다. 미국이 유럽을 떠나더라도 영국·프랑스의 핵 억지력으로 러시아에 맞설 수 있지 않을까. 전 교수에 따르면 나토를 위한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미국·영국·프랑스 3국은 서로 다른 원칙을 갖고 있다. 미국은 해외에 핵무기를 배치해놓고 있으며 나토와 공동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가 있다. 영국은 나토와 공동으로 핵무기를 쓸 의지는 있으나 모든 핵무기가 자국 안에 배치돼 있다. 프랑스의 경우 핵무기가 자국에 배치돼 있는 것은 물론 오로지 자국의 결정만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전 교수는 “핵무기 없는 유럽 나토 동맹국들 입장에선 미국이 빠진다면 영국·프랑스가 핵무기를 쓸지 믿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현재로선 미국의 핵 억지력을 대체할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요즘 유럽에서 “더는 안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유럽의 자주국방 실현은 요원하다는 얘기다. 프랑스는 1960년대 샤를 드골 대통령 시절부터 ‘유럽인에 의한 유럽 방위’를 외쳐왔다. 일각에선 이 점을 들어 ‘프랑스 역할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전 교수는 “프랑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군사지원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며 “프랑스의 군사적·경제적 능력에 한계가 있을뿐더러 유럽 이웃나라들도 프랑스를 못 믿는다”라는 말로 회의감을 나타냈다.

러시아와 인접한 핀란드가 러시아 반정부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핀란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놀라 기존의 중립 노선을 내던지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했다.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감옥에 수감 중인 나발니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큰 충격을 받았으며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책임은 러시아에 있다”며 “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으나 사망 배후에 러시아 정부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푸틴의 최대 정적이었던 나발니의 죽음을 ‘의문사’로 규정하며 러시아 정부 규탄에 나선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과 보조를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발니는 이날 러시아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갑자기 숨졌다. 러시아 교정당국은 “나발니가 산책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듯하더니 곧 의식을 잃었다”고 발표했다. 1976년생으로 현재 47세인 나발니의 죽음에 40∼50대 중년 남성들한테 나타나곤 하는 돌연사 판정을 내린 셈이다. 핀란드는 1939년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직후 소련(현 러시아)의 침공으로 국토의 약 10분의 1을 잃은 쓰라린 경험이 있다. 종전 후에는 미국 등 서방과 소련 사이에서 중립국으로 남았다. 이같은 외교정책은 냉전 종식과 소련 해체로 러시아가 등장한 뒤에도 계속 이어졌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핀란드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과거 소련과의 전쟁을 떠올린 핀란드 국민들은 극심한 안보 불안에 시달렸다. 결국 핀란드는 수십년 동안 유지해 온 군사적 중립 노선을 버리고 이웃나라 스웨덴과 나란히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니니스퇴 대통령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약 1340㎞의 긴 국경을 맞대고 있다. 2023년 4월 핀란드가 나토 정식 회원국이 된 뒤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핀란드를 위협하고 나섰다. 에스토니아 정보당국은 최근 “러시아가 발트해 국가와 핀란드로 이어지는 나토 동부 국경 지대에 주둔하는 병력을 증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향후 수년 내에 러시아군 장갑차와 탱크, 포병부대 등이 발트해 국가와 핀란드 국경 지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니니스퇴 대통령은 2012년 임기 6년의 대통령에 당선돼 취임한 이래 한 차례 연임을 거쳐 12년간 재직하고 오는 3월 물러난다. 영어가 능통한 니니스퇴 대통령은 미국, 영국 등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까진 러시아의 푸틴과도 비교적 사이좋게 지냈다. 핀란드는 이원집정제 국가로 국민 직선을 통해 뽑힌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 지지를 받는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구조다. 통상 대통령이 외교·국방, 총리가 경제를 책임진다.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도울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폄훼하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는 가운데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철통같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독일 뮌헨에서 열리고 있는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 1963년 시작해 6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MSC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안보회의로, 해마다 세계 각국의 정상급 인사와 외교·안보 담당 장관들이 대거 참여한다. 해리스 부통령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를 떠올리며 “많은 사람들이 키이우(우크라이나 수도)가 며칠 안에 함락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과 미국이 이끌어 온 50개국의 연합, 아울러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전투 기술과 용기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을 성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날 키이우는 여전히 자유롭고 강력하다”고 찬사를 바쳤다. 이에 장내에선 박수갈채가 터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 소강 상태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를 일정 부분 점령한 채로 전선이 교착돼 있다. 미국이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의 반대로 군사지원을 못하는 사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밀리기 시작했다는 암울한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일으킨 전쟁은 러시아에 완전한 실패였다”고 단언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러시아가 승기를 잡았다’라는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이 대량으로 지원한 무기들에 힘입어 전쟁 초반 러시아에 빼앗겼던 영토의 절반 이상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군은 탱크의 3분의 2와 흑해함대의 3분의 1 이상을 잃었다”며 “푸틴의 무모함 탓에 러시아군은 30만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상자 수는 과거 소련(현 러시아)이 아프가니스탄 전쟁(1979∼1989)에서 10년간 잃은 희생자의 5배가 넘는 수치라고 지적한 해리스 부통령은 “이제 러시아군은 징집 후 겨우 2주일의 훈련만 받은 병사들을 최전방으로 내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앞서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쏟아부은 노력을 칭찬한 뒤 “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와 함께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약속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후 해리스 부통령은 화제를 나토 쪽으로 돌렸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 나에게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신성한 약속은 여전히 철통같다(ironclad)”며 “나토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동맹”이라고 말했다. 나토 무용론을 제기하며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다’라는 식의 위협을 일삼는 트럼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의 리더십 덕분에 나토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크며 통일되고 효과적”이라며 “요즘 같은 불안정한 시기에 미국이 물러설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 국제법과 규범을 수호하고 동맹국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다. 트럼프는 최근 나토 일부 회원국의 국방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2%에 못 미치는 점을 거론하며 이들을 ‘안보 무임승차자’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돈을 내지 않는 나토 회원국이 러시아의 침략을 받는 경우 미국은 돕지 않을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에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선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경우의 안보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오늘 장관님의 의상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16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1층 이병형홀. 진행자의 소개를 받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가는 동안 그의 옷차림이 눈길을 끌었다. 중년 남성 하면 으레 떠올리게 되는 넥타이와 양복 상의 대신 스웨터를 입었기 때문이다. 따뜻해 보이는 남색 스웨터 위에는 세 송이 물망초가 그려져 있었다. 김 장관은 이날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용산특강’ 강연자 자격으로 연단에 섰다. 기념관을 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매월 1회 개최하는 용산특강은 이번에 특별히 김 장관을 초청해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그런데 김 장관이 그 기회를 활용해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만든 통일부 상징물 홍보에 직접 나선 것이다. 김 장관이 입은 스웨터에 새겨진 세 송이 물망초는 각각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를 상징한다.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물망초의 꽃말처럼 갖은 고초와 역경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과 희망이 담겼다. 앞서 얼킨(ULKIN)은 서울시 ‘2024 F/W 서울패션위크’를 통해 이 상징물을 모티프로 제작한 의상을 선보인 바 있다. 지난 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런웨이쇼 당시 해당 의상을 입은 모델들이 피날레를 장식하며 대중의 시선을 붙들었다. 김 장관은 용산특강에 참여한 청중 170여명을 상대로 자신이 입은 물망초 의상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다.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를 언급하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자국민 보호”라고 말했다. 이에 청중은 힘찬 박수로 김 장관에게 격려를 보냈다. 지난해 김 장관 취임 후 통일부는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꾸렸다.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는 이산가족과 더불어 대표적인 남북 인도주의 문제이지만 그간 주목을 받진 못했다. 김 장관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기억하고 그 송환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강연에서 김 장관은 최근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 주민들의 민생 현실과 변화상을 상세히 들려줬다. 그는 “김정은 집권 이후 생산된 농산물의 70% 이상이 당과 군에 귀속되고 있으며,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과다지출로 민생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등 북한 주민들의 인식 또한 점차 변화하고 있다”며 ”사회 전반에 걸쳐 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탈북민이 3만4000여명이라고 소개한 김 장관은 “그(3만4000여명의) 10배 이상이 탈북 도중 희생을 당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북 도중 희생된 북한 주민을 기리는 탑을 세우고 공원도 조성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강연 후반부는 ‘북한의 군사력 현황과 우리의 대응 방안’이란 주제 아래 토크콘서트 형태로 진행됐다. 북한 군대에서 14년간 복무한 경험이 있는 탈북민 강진 숭의동지회 회장이 출연해 김 장관과 대담을 나눴다.

지난해 6월 미국 뉴욕에서 변호사 2명이 법원 판결로 5000달러(약 664만원)씩 벌금을 문 일이 있었다. 이들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 쓴 변론서를 냈다가 담당 판사한테 들통이 났다. 변론서에 인용된 판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의문을 품은 법관의 매서운 추궁에 변호사들은 잘못을 실토했다. 둘 중 한명은 경력 30년의 베테랑 법조인이었다. 그는 “법률가로서 내가 직접 검증하지 않고 챗GPT에만 의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다시는 서면 작성에 AI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일본에서 권위 있는 문학상인 아쿠타가와(芥川)상의 올해 수상작이 구설에 올랐다. 작가가 “소설의 약 5%는 챗GPT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부 독자는 “기술의 도움을 받지 않은 다른 작가들에게 무례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일종의 ‘반칙’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문학상 선정위원회 측은 “작가의 AI 사용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AI를 활용한 예술작품의 가치 인정 여부는 요즘 일본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논란거리다. 탄원서는 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지인을 위해 제3자가 선처를 호소하며 경찰, 검찰 또는 법원에 내는 문서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제대로 잘 써서 제출하면 처벌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탄원서를 검색하면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작성 기술을 알려주거나 아예 대신 써준다는 광고가 넘쳐난다. ‘진정성’이 제일 중요한 탄원서를 이렇게 만들어 낸들 검판사와 경찰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최근 챗GPT로 쓴 가짜 탄원서를 검찰에 냈다가 되레 혐의가 늘어난 이의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재판 도중 법정구속된 김모(32)씨가 주인공이다. 그는 보석을 희망하며 지인 명의로 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담당 검사가 보니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 조사 결과 챗GPT를 이용해 만든 가짜 서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김씨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하니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이고 온 셈이다. AI 기술의 진보가 신종 범죄 등장으로 이어지는 세태가 씁쓸하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의 일이다.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폭격할 가능성이 점쳐지며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중재자를 자처하고 평양으로 떠났다. 김일성과 회담을 마친 그는 청와대에 들어갔다. 당시 김영삼(YS)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둘이 식사를 함께하는데 밥상에 구운 김이 올라왔다. 카터는 “나는 이 음식이 처음”이라며 “어떻게 먹는지 모른다”고 털어놨다. YS는 “해초류인데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편리한 대로 손으로 먹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카터는 주저함 없이 덥석덥석 손으로 김을 집어 먹었다. 손님을 대접하는 입장에서 YS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청와대 공보수석이던 주돈식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회고록에 나온 에피소드다. 갑자기 김 얘기를 꺼낸 것은 최근 읽은 기사 때문이다. 2023년 김 수출액은 7억9100만달러(약 1조552억원)로 잠정 집계되며 사상 처음 7억달러를 넘었다. 30년 전만 해도 김이 음식인지, 아니면 식사 도중 손을 닦는 종이인지 헷갈리는 외국인이 많았다. 요즘은 카터처럼 덥석덥석 손으로 김을 집어 먹는 외국인이 흔하다. 김이 K푸드 효자 상품이 된 데에는 당연히 기업인들 공로가 제일 크다. 여기에 세계 각국 재외공관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의 노력도 무시할 수 없다. 외교부가 출범한 이래 모든 재외공관에는 공사든 참사관이든 경제담당관이 배치됐다. 수출 증대가 그들의 핵심 임무였다. 한국과 교역이 미미한 나라나 지역의 공관장들은 본부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야 했다. 해외 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다. 1990년대 초반 주일 한국대사관의 경제공사를 지낸 이재춘 전 주러시아 대사의 회고록에 등장하는 ‘김치’ 얘기가 흥미롭다. 당시 일본 업계에서 대규모 김치 공장을 지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잔뜩 긴장한 대사는 경제담당관과 경제부처에서 파견된 주재관들을 소집했다. “우리가 잘못 대응하면 김치가 ‘기무치’(김치의 일본식 발음) 된다”고 경각심을 고취했다. 대사관은 업계 동향을 주시하며 우리 김치 알리기에 나섰다. 오늘날 김치는 K푸드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경제·안보 융합 외교’를 외쳤다. “민생을 챙기기 위한 외교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임자들과 달리 장관이 된 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찾아 재계 목소리부터 들었다. 외교부 안에서도 경제·통상 분야에 오래 몸담은 경험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외교부 2차관 출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임명 당시 우여곡절을 겪었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외교관이 중소기업을 아느냐”고 파상 공세를 펼쳤다. 이는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 1983년 아웅산 테러로 순직한 공직자 중 김동휘 상공부 장관이 있다. 평생 외교관 생활만 하다가 외교차관을 거쳐 상공장관이 된 인물이다. 외교와 무역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인사권자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과거 동력자원부라는 중앙부처가 있었다. 상공부와 합쳐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가 되었다. 그 동자부 역대 장관들 면면을 보면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거쳐 장관직에 올랐거나 장관 근무를 마치고 사우디에 대사로 나간 사례가 눈에 띈다. 우리가 원유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사우디와의 관계를 중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쟁 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과거 어느 때보다 불안해진 시대에 외교와 경제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우리 수교국 중에는 정무보다 경제의 비중이 더 큰 나라가 대부분일 것이다. 중동 산유국, 동남아와 중남미의 자원 부국, 서유럽의 기술 강국 등이 그렇다. 외교관 출신이 경제부처 요직을 맡는 것이 이상하지 않듯 이런 국가들에 내보낼 공관장으로 굳이 정통 외교관 출신만 고집할 필요도 없다. 조 장관 말처럼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대사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탈리아에서 그림 절도범으로 몰려 검찰 수사를 받는 현직 차관이 결국 사임하는 길을 택했다. 다만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종전 입장은 계속 유지했다. 2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비토리오 스가르비(71) 이탈리아 문화부 차관이 이날 사의를 표했다. 그는 “이해관계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그만두는 이유를 설명했다. 고위공무원인 차관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이 공정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이탈리아 검찰에 따르면 스가르비 차관은 17세기 이탈리아 화가 루틸리오 디 로렌초 마네티(1571∼1639)의 회화 '성(聖) 베드로의 포획’을 훔쳐 변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스가르비 차관은 “해당 그림은 처음부터 내 소유였고, 도난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그림은 복제품”이란 입장이다. 현지 언론의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성 베드로의 포획’은 11년 전인 2013년 토리노의 부리아스코 성(城)에 걸려 있다가 사라졌다. 수사기관은 절도범이 부리아스코 성에 침입해 액자에서 몰래 작품을 떼어내 달아난 것으로 보고 그 행방을 추적해왔다. 그런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1년 해당 그림을 스가르비 차관이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처음 불거졌다. 본인이 유력 미술평론가인 스가르비 차관은 그해 열린 ‘빛의 화가들: 카라바조에서 파올리니까지’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통해 문제의 작품을 선보였다. 그러면서 “내가 소장한 거장의 미공개 그림”이라고 소개했다. 작품을 소장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지난 2000년 모친이 사들인 저택에서 운 좋게 주인 없는 그림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미술계에서 곧장 반론이 제기됐다. 해당 작품이 2013년 사라진 ‘성 베드로의 포획’ 바로 그 그림이란 것이다. 한 언론사는 고해상도 스캔 기술까지 동원해 문제의 작품을 정밀 감식했다. 그 결과 도난당한 ‘성 베드로의 포획’과 스가르비 차관이 소장한 그림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긴 했다. 스가르비 차관이 소장한 작품의 왼쪽 상단 모서리 부분에는 양초가 그려져 있는 반면 ‘성 베드로의 포획’에는 양초가 없다. 이를 두고 언론사는 “스가르비 차관이 그림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작품 일부를 고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스가르비 차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 자신이 소장한 그림이 원본이고 2013년 도난당했다는 작품은 위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림이 있을 뿐”이라며 “나를 상대로 절도 혐의를 거론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조만간 진상이 드러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독일 홀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게 우크라이나 지원을 늘릴 것을 촉구하며 이렇게 말해 주목된다. 독일은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고 EU 역내에선 경제 규모가 가장 크다. 단지 그 이유만으로 EU 회원국들이 독일에 모든 책임을 떠민다면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숄츠 총리가 사실상 EU의 최대 주주로서 회원국들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전날 EU 정상회의가 열린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많은 EU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다그쳤다. 이어 “EU 회원국들 정부 스스로가 ‘우리는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책임을 독일한테만 떠넘기지 말라는 경고로 풀이된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후 전쟁이 2년 가까이 장기화하면서 서방 국가들은 극도의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의(大義) 아래 무기와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해 온 유럽 국가들은 차츰 발을 빼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2023년 여름 우크라이나가 야심차게 개시한 대반격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뒤 그런 경향은 더욱 짙어졌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설상가상으로 그간 가장 많은 무기와 장비를 제공해 온 미국의 원조마저 끊길 판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편성한 대규모 예산안이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탄 등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 온 우크라이나군은 요즘 무기고가 텅텅 비어 가고 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오는 9일 숄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가장 중요한 의제는 역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이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여소야대 의회의 반대로 미국이 우크라이나 원조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솔직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을 비롯한 EU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할 가능성이 크다.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경제력을 가진 나라다. EU 회원국들의 더 많은 기여를 촉구한 숄츠 총리의 발언은 예상되는 미국의 요구를 대신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불굴의 자세로 미국 본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의 와중에 전사한 미군 병사 3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국으로 돌아왔다. 대통령은 물론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도 운구 현장에 직접 참석하는 등 최고의 예우를 갖췄다. 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군 장병 윌리엄 제롬 리버스, 케네디 라돈 샌더스(여), 브리오나 알렉산드리아 모펫(여) 3명의 시신이 이날 델라웨어주(州) 도버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델라웨어주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다. 이들 3명은 모두 조지아주 출신이다. 지난달 27일 오후 중동의 요르단 내 미군 기지인 ‘타워22’ 컨테이너를 겨냥한 드론(무인기)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미 국방부는 드론 공격의 주체로 ‘카타이브 헤즈볼라’ 등을 포함한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IRI)을 지목하고 이날 보복 공격에 돌입했다. 군용기에서 내려진 미군 병사들의 유해를 운구하는 현장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함께했다. 최근 큰 병을 앓고 병원 신세를 졌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전보다 해쓱해진 얼굴로 전사자 3명을 맞이했다. 이들은 운구가 진행되는 동안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미군 서열 1위인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공군 대장)은 운구 행렬을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전사자들을 추모하며 낸 성명에서 “이 군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불굴의 자세로 미국 본연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또 “동료 장병들,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에서 함께 싸우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조국을 위해 헌신했다”고 덧붙였다. 미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은 미군 장병 시신을 맞으러 나간 것은 2021년 1월 군 통수권자가 된 뒤로 이번이 두 번째라고 보도했다. 2021년 8월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로 숨진 미군 장병 13명이 도버 기지로 돌아왔을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현장에 참석해 예를 갖췄다. 또 슬픔에 잠긴 유족들과 비공개로 만나 극진히 위로했다. 한편 미군은 병사 3명을 숨지게 한 세력을 겨냥해 이날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보복 공격을 개시했다. 중부사령부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란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및 관련 민병대를 공습했다”며 “작전지휘통제 시설, 로켓·미사일·무인기 보관 창고 등 7개 지역 85곳 이상의 목표물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습 작전에는 미국 본토에 있던 전략폭격기 B-1 랜서를 포함해 많은 전투기가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복 공격과 관련해 “우리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2024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전환’을 들었다. 박 전 장관은 “전환은 대한민국이 저성장과 저출산,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국제사회 변화 등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2024년 시대정신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24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 구조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기존의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서비스업, 신(新)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또한, 저출산 사회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사회 구조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사고와 행동 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셋째,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부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안보 불안정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 전략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환’은 대한민국이 저성장과 저출산,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국제사회 변화 등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이 마주할 가장 큰 위협 혹은 도전은 무엇입니까. “올해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에서 증대되고 있는 안보 불안정성을 무엇보다 지혜롭게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군사력 증강, 경제 제재, 외교적 압박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한반도 주변 정세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중시하는 입장이지만 미 대선 전후로 이같은 질서를 흔들고 중국발 압박이 가중되며 안보 불안정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외교안보 위험이 가중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대한민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대한민국은 양국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될 경우 대한민국은 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 위협 혹은 도전의 해결책 및 극복 방안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증대되는 안보 불안정성에 항시 대비할 수 있는 철통같은 방어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방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군대에 대해 믿음을 갖도록 자주 국방을 확립하고 군사력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외교적 성과를 통해 한반도 주변 안보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 경제안보 환경을 개선하고 북한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미·중 패권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외부 갈등이 커지는 시기일수록 국가 내부의 결속력을 강하게 다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정쟁을 자제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