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와 동갑인 베트남전 참전 영웅의 타계 소식에 극도의 슬픔을 표시했다. 마침 이 노병(老兵)은 대중의 뇌리에서 잊힐 뻔하다가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으로 전공을 세운 지 55년 만에 뒤늦게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받았다. 명예훈장은 미국에서 군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에 해당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영상 하나를 올렸다. 2023년 9월5일 그가 백악관에서 래리 테일러 전 육군 대위에게 직접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광경이 담겼다. 불과 4개월여 전의 일이다. 테일러는 1942년생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81세다. 그 테일러가 지난 28일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영상과 함께 올린 추모의 글에서 “조국의 부름을 받았을 때 테일러 대위는 즉각 응답했다”며 “그 결과 네 가족의 운명을 영원히 새로 썼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2023년) 나는 테일러 대위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영광을 누렸다”며 “고인이 몹시 그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언론이 보도한 부고 기사에 따르면 테일러는 테네시주(州) 채터누가 출신이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군 복무를 해왔다. 증조할아버지는 남북전쟁, 할아버지는 제1차 세계대전, 아버지와 삼촌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 각각 참전했다. 본인도 가문의 전통에 따라 테네시 대학 재학 시절에 학생군사교육단(ROTC) 과정을 이수하고 1966년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쟁이 한창이었다. AH-1G 코브라 공격 헬기 조종사가 된 테일러도 1967년 베트남에 파병됐다. 장교 생활 3년차이던 1968년 6월의 어느 늦은 밤 그가 속한 부대는 조난 신고를 접수했다. 병사 4명으로 구성된 정찰대가 적군에 포위돼 위험한 상태이니 가서 수색을 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 미군 정찰대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칠흑같은 어둠 속이었으나 테일러는 일단 헬기를 몰고 출발했다. 얼마 후 정찰대와 교신이 이뤄졌다. 정찰대는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조명탄을 터뜨렸다. 적군에 포위된 상태에서 심각한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었으나 탈출하려면 그 방법밖에는 없었다. 테일러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헬기에 탑재된 총으로 적군 진영에 공중사격을 가하며 그들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동시에 지상의 정찰대에 ‘좀 있다가 헬기가 어느 지점으로 이동할 테니 미리 그쪽으로 이동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적군의 치열한 대공사격 속에서도 헬기는 무사히 기동했다. 결국 정찰대와 약속한 지점에서 조우할 수 있었다. 사실 테일러가 몰던 헬기는 2인승이었다. 그보다 많은 승객을 태우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으나 테일러는 개의치 않았다. 가까스로 헬기에 올라 탄 정찰대원 4명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 내린 뒤 테일러를 향해 일제히 거수경례를 했다. 그 뒤 미 육군은 테일러에게 은성훈장(Silver Star)을 수여했다. 그러나 서훈 당시부터 ‘홀대’ 논란이 불거졌다. 테일러가 세운 공로는 마땅히 명예훈장을 받아야 할 수준이며 은성훈장은 지나친 저평가라는 지적이었다. 그러는 사이 테일러는 대위를 끝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고향 테네시주에 정착했다. 테일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4명은 그가 전역한 뒤에도 “훈장의 격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테네시주를 지역구로 둔 연방의회 의원들을 붙들고 간절히 설득했다. 1968년 당시 테일러의 영웅적 행동을 지켜본 다른 장병들의 추가 증언도 잇따랐다. 결국 2023년 바이든 행정부는 테일러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전에서 공로를 세운 지 55년 만이었다. 훈장 수여식은 2023년 9월5일 백악관에서 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테일러를 애도하며 고인의 유족, 그리고 그가 베트남전쟁 당시 구조한 미군 정찰대원 4명과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안을 비준하며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임박했다. 나토 기존 회원국 중 스웨덴의 가입안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이제 헝가리 하나뿐이다.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는 헝가리가 시큰둥한 표정을 짓는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29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30, 31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스웨덴을 방문할 예정이다. 프랑스 대통령실 엘리제궁은 이와 관련해 “스웨덴은 프랑스와 같은 유럽연합(EU)의 파트너들 중 하나”라며 “만약 나토 가입이 확정되면 프랑스의 동맹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의 스웨덴행(行)이 나토와 관련돼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마크롱 대통령은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하면 헝가리로 하여금 스웨덴의 나토 가입안을 신속히 비준하게 만들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헝가리는 “우리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안을 마지막으로 비준하는 국가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튀르키예의 비준으로 헝가리가 사실상 마지막 국가로 남게 됐음에도 비준안 처리를 서두르는 모습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의회를 향해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긴 했다. 하지만 정작 의회는 “그게 그렇게 긴급한 사안이냐”며 심드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안을 마지막으로 비준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다’라던 종전의 약속과 달리 대놓고 “누군가는 꼴찌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마크롱 대통령이 스웨덴에 가는 것은 헝가리의 태도를 바꿀 묘책을 의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과 더불어 EU를 주도하는 프랑스는 헝가리가 EU로부터 받는 지원금 액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대국이다. 일각에선 마크롱 대통령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공조하며 헝가리에 ‘스웨덴의 나토 가입안을 신속히 비준하라’는 압력을 가할 가능성을 거론한다. 한편 프랑스·스웨덴 정상회담에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방안에 관한 토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프랑스와 스웨덴 모두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각종 군사 장비를 제공해왔으나, 최근 북한에서 포탄과 탄도미사일 등을 지원받은 러시아군의 파상 공세로 우크라이나군이 다소 밀리는 듯한 모양새다. 프랑스·스웨덴 양국은 EU 역내 방위산업 역량을 총동원해 더 많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개혁에 관해 얘기하며 “이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필요 없다”고 단언해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과거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던 시절의 수준은 진작 넘어섰다는 것이 이유인데, 마침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의장은 2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치 개혁 등을 주제로 진행자와 대담을 나눴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너무 많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김 의장은 “한 가지 분명한 건 있다”며 “이제 불체포 특권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불체포 특권)은 옛날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정책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자유가 크게 제약 받을 때에는 불체포 특권이 정치인에게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그 정도는 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법률이 아니고 그보다 상위의 헌법에 규정된 사안이다. 1987년 채택된 현행 헌법 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란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점을 의식한 듯 김 의장은 “이제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되는데 이것도 개헌을 하지 않고는 못 없앤다”며 “그래서 개헌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서 “국민 일부의 정치 혐오에 기댄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한 위원장은 “대다수 국민이 수십년간 바라는 것을 하겠다면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다만 제1야당이자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미국 연방의회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당)이 밝힌 소감이다. ‘자유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는 미국에서 주로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에 지역구를 둔 윌슨 의원은 미 정가에서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로 통한다. 28일 전쟁기념관을 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윌슨 의원은 지난 26일 전쟁기념관을 찾았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과 환담을 나눈 뒤 미군 6·25전쟁 전사자 명비를 참배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에 해당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출신 전사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비 앞에 꽃을 바치며 참전용사들의 용기를 기렸다. 백 회장은 윌슨 의원에게 “미군 전사자 명비에 새겨진 이름들을 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그들의 희생을 매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윌슨 의원은 “전사자 명비에서 아는 이름도 발견했다”고 답했다. 이어 “‘자유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명언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로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윌슨 의원은 미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의 공동 의장이다. 코리아코커스는 한국에 관심이 많은 의원들의 모임이다. 그는 또 코리아스터디그룹 회원이기도 하다. 6·25전쟁 당시 미국은 유엔 참전국 가운데 가장 많은 연인원 약 178만9000명을 한국에 보내 북한군 및 중공군과 싸웠다. 미군 참전용사들은 3만6574명이 전사하고 9만2134명이 부상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도 7000여명에 이른다. 3년 넘는 전쟁 기간 미군의 인명피해는 총 13만명이 넘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차기 사무총장 인선 논의가 본격화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현 사무총장의 임기가 오는 10월이면 만료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의 전·현직 총리 3명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나토의 ‘최대 주주’에 해당하는 미국의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미국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오는 2월9일 워싱턴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과 더불어 나토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나토 창설 75주년에 해당하며 이를 기념해 오는 7월 미국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두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안건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안건은 역시 새 사무총장 선임이다. 노르웨이 총리를 지낸 스톨텐베르그 현 사무총장은 오는 10월 그만두겠다는 의사가 확고하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원조 등 나토가 직면한 과제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누구를 사무총장으로 뽑느냐는 막중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나토 사무총장은 임기가 4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누구를, 어떻게 선출해야 한다는 뚜렷한 규정은 없다.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아 만장일치로 결정해 온 것이 그간의 관행이다. 1949년 나토가 탄생한 이래 사무총장은 미국 말고 유럽 회원국 출신이 맡아 왔다. 다만 미국이 반대하는 인물은 사무총장에 임명될 수 없다는 것이 불문율로 통한다.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주요 회원국들의 의견도 무시하기 힘들다. 나토 회원국 가운데 미국 다음의 경제력을 지닌 강대국이 바로 독일이다. 나토 회원국 다수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기도 한데, 독일은 EU 역내 1위의 경제 대국으로 사실상 EU를 이끌고 있다. 자연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신임 사무총장 유력 후보군을 놓고 숄츠 총리의 의향을 타진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독일 간에 일종의 ‘합의’가 이뤄지면 다른 회원국들을 설득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현재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 그리고 라트비아 총리를 지낸 크리스야니스 카린스 현 외교부 장관 등이다. 일단 뤼터 총리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뤼터 총리는 올해 57세이고 2010년부터 벌써 14년 가까이 네덜란드 총리를 지낸 만큼 경륜이 풍부하다. 미국은 물론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인도 최대의 국경일인 ‘공화국의 날’(Republic Day·1월26일) 축하연에 주빈으로 참석하고자 인도를 방문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처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초청하려 했으나 백악관이 난색을 표하자 급하게 손님을 마크롱 대통령으로 바꾸는 외교적 수완을 발휘했다. 2023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떠오른 인도를 향한 프랑스의 구애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모양새다. 25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공화국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인도에 도착했다. 서부 관광도시 자이푸르에서 인도 방문 일정을 시작한 마크롱 대통령은 그곳의 한 호텔에서 모디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 마크롱 대통령 일행이 이동하는 동안 수많은 군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인도·프랑스 우정’(India-France Friendship)이라고 적힌 손팻말 등을 흔들며 열렬히 환영했다. 정상회담 후 마크롱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공화국의 날 행사 참석을 위해 비행기를 타고 수도 뉴델리로 출발했다. 공화국의 날은 인도가 1950년 1월26일 헌법을 공표하고 공화국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경일이다. 해마다 세계 주요국의 정상을 손님으로 초청해 성대한 축하연을 열어왔다. 인도 정부는 올해 바이든 대통령을 주빈으로 염두에 뒀다. 2023년 모디 총리가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해 융숭한 대접을 받은 만큼 그에 대한 답례로 1월26일을 전후해 바이든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공화국의 날 행사 참여를 유도하려 했다. 애초 백악관도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계획이 틀어졌다. 일각에선 최근 불거진 인도의 반(反)정부 인사 인권탄압 의혹 등이 막판에 바이든 대통령의 등을 돌리게 만든 것으로 본다. 그러자 모디 총리는 급하게 마크롱 대통령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마침 2023년 모디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파리에서 열린 ‘바스티유 데이’(프랑스 대혁명 기념일·7월14일) 퍼레이드에 주빈으로 참석한 인연이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선뜻 모디 총리의 제안을 수락했다. 지난달 마크롱 대통령은 SNS를 통해 “친애하는 모디 총리님, 초청에 감사를 드립니다”라며 “저는 공화국의 날을 맞아 인도 현지에서 귀하를 축하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두 정상이 1년 간격으로 상대방 국가 최대의 국경일 축제에 손님으로 참석하는 흔치 않은 광경이 연출됐다. 프랑스와 인도의 관계가 ‘밀착’이란 표현이 어울릴 만큼 가까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인도 공군은 프랑스에서 만든 라팔 전투기 36대를 도입했으며 현재 해군용 라팔 전투기 26대를 추가로 사들이는 계약에 관한 논의가 양국 간에 진행 중이다. 최근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으로 부상한 인도는 그 엄청난 시장 규모와 경제적 잠재력 덕분에 프랑스는 물론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구애를 받고 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인도를 ‘국제 무대의 핵심 주역’(key player on the international scene)이라고 부르며 두 나라 관계를 탄탄히 구축하는 데 공을 들이는 중이다. 인도 외교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인도의 대(對)프랑스 수출액은 30억6000만달러(약 4조950억원), 프랑스로부터의 수입액은 23억6000만달러(3조1583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제 신형 F-16 전투기를 튀르키예로!”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비준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미국이 언제쯤 신형 F-16 전투기를 튀르키예에 인도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튀르키예는 그간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 처리를 미루며 이를 튀르키예에 대한 미국의 F-16 전투기 수출과 연계시키는 전술을 써왔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2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우리(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한 의회 비준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우리는 나토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는 결정적 이정표에 도달했다”며 기쁨을 표시했다. 나토는 새 회원국을 받아들이려면 기존 회원국 전체가 동의해야 하는 만장일치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이번에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안을 비준하면서 아직 이를 비준하지 않은 나토 회원국은 헝가리 한 나라만 남게 됐다. 스웨덴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충격을 받아 오랫동안 유지해 온 군사적 중립 노선을 내던지고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이웃나라 핀란드도 함께했다. 핀란드의 경우 기존 회원국 전체의 찬성으로 2023년 4월 나토에 가입했다. 반면 스웨덴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여전히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어깃장을 놓은 것은 F-16 전투기 확보 전략과 관련이 있다. 공군력 증강을 원하는 튀르키예는 미국에서 신형 F-16 전투기를 도입하는 데 관심이 많다. 문제는 미국산 전투기의 외국 수출과 관련해 승인권을 가진 의회 의원들 가운데 튀르키예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이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은 튀르키예 정부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 의혹 등을 들어 “튀르키예한테 전투기를 팔아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스웨덴의 나토 가입안 비준을 위해서는 튀르키예에 뭔가 ‘선물’을 줘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의회를 끈질기게 설득해왔다.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안을 비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백악관은 즉각 무기 거래 승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의회로 발송했다. 서한에는 튀르키예에 대한 200억달러(약 26조7600억원) 규모의 F-16 전투기 추가 판매 및 튀르키예가 현재 보유한 구형 F-16 전투기의 현대화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남겼다.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 미국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따른 동맹 확대를, 튀르키예는 신형 F-16 전투기 도입을 통한 공군력 증강을 각각 챙기게 된다. 앞서 스웨덴은 자국의 나토 가입안을 튀르키예가 비준하는 조건으로 “튀르키예의 유럽연합(EU) 가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에 속하지만 경제적·문화적으로 유럽과 관계가 깊은 튀르키예에게 EU 가입은 오랜 숙원이다.

캐나다와 인도 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인도계 인사의 사망 배후에 인도 정부가 있다는 캐나다 정부의 주장에서 비롯한 논란이 이제는 인도가 캐나다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다만 캐나다의 맹방인 미국, 영국, 호주 등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인도 비판에 말을 아끼는 상황에서 캐나다가 언제까지 인도와 ‘냉각기’를 이어갈 것인지는 미지수란 분석이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 산하 ‘외국 총선 개입 조사위원회’는 전날(24일) 자국 총선 과정에 인도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캐나다와 인도는 앞서 캐나다에서 발생한 시크교 분리주의 단체 지도자 피살 사건 문제로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다. 여기에 선거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며 가뜩이나 서먹한 양국 관계는 더욱 냉각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원회는 원래 중국이 캐나다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현 캐나다 집권 여당 자유당은 2019년과 2021년 치러진 총선에서 잇따라 승리했다. 그런데 선거 후 중국의 선거 개입 정황이 불거지며 정치적 논란이 확산했다. 캐나다 보안정보국(CSIS)의 1급 비밀 문서가 언론에 공개됐는데, 거기에 ‘중국 정부가 반중 성향의 캐나다 야당 의원들을 표적으로 치밀한 선거 방해 공작을 벌였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당 조사위원회가 중국은 물론 인도의 선거 개입 의혹까지 조사하겠다고 나선 점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캐나다·인도 간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국제사회 반응도 미미한 가운데 캐나다가 인도 압박을 본격화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한다. 2023년 6월 캐나다에선 인도 시크교 분리주의 단체 지도자 하디프 싱 니자르가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니자르는 인도계 캐나다인이었다. 얼마 후 트뤼도 총리는 니자르가 암살을 당했다며 그 배후에 인도 정부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 일로 캐나다·인도 간에 극심한 외교 갈등이 벌어져 외교관 맞추방, 비자 발급 제한 등 보복 조치가 뒤따랐다. 인도 정부는 ‘캐나다 측이 암살 배후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입장이다. 눈길을 끄는 점은 캐나다와 같은 영어권 국가이자 그동안 맹방을 자처해 온 미국, 영국, 호주조차 캐나다의 행보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미국 등 서방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인도라는 점을 참작한 결과로 풀이된다. 인도는 미국, 일본, 호주와 더불어 4개국 협의체 ‘쿼드’(Quad)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을 겨냥한 모임이라는 게 정설로 통한다. 더욱이 인도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미국 등 서방 국가들 모두 광대한 인도 시장 진출을 탐내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2023년 9월 ‘세계 무대에서 고립된 냉엄한 현실에 직면한 트뤼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뤼도 총리의 발표 내용은 대단한 폭발력을 지닌 것임에도 동맹국들의 반응은 평범하기 그지없었다”며 “적어도 캐나다가 기대한 완전한 지지에 크게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도 인구가 캐나다의 35배에 달한다는 점, 인도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 중인 점 등을 언급하며 “적어도 대중의 눈에는 캐나다가 인도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따돌림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한의 동족 관계를 부정하며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러시아가 “끔찍한 일”이란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북한을 그럴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것이 바로 미국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유엔 회의 참석차 방미 중이다. 그는 ‘북한이 남한과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를 포기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런 상황을 우려하느냐’라는 기자의 물음에 “이상한 질문”이란 말로 운을 뗐다. 이어 “러시아·북한 간의 관계는 매우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국제사회가 남북관계, 북·미 관계만 보지 말고 북·러 관계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라브로프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김정은은 남한과 통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다”며 ”끔찍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대립을 남북 갈등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한 것이다. 그는 “이처럼 통합이 아닌 분열로 이어지는 흐름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변화 과정”이라며 “자신이 세상의 지배자라고 믿는 국가가 이런 흐름에 주된 기여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여기서 ‘자신이 세상의 지배자라고 믿는 국가’란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동의 전쟁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도 다 미국 탓이라는 논리인 셈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는 한·미·일이 새로운 군사 블록을 형성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한·미·일)은 북한과의 전쟁 대비를 명시적 목적으로 내걸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여왔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3국의 연합 군사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인데, 마치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 것처럼 왜곡했다. ‘한국과 미국의 압박 때문에 군사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북한의 억지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러시아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제재 논의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중국과 더불어 북한 편을 들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에 막혀 안보리는 북한을 상대로 아무런 제재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중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수출하기까지 했다. 러시아과 북한 둘 다 완강히 부인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영토에 떨어진 미사일이 북한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무기 지원에 대한 답례로 러시아도 군사 분야 첨단기술 일부를 북한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해 9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극동 지역을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북한은 푸틴에게 빠른 시일 안에 평양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한 상태다. 이날 라브로프 장관은 푸틴의 북한 답방에 관해 “방문 일정은 크레믈궁에서 정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여성의 자유와 생명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고 의사들한테 다 맡겨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국 50개 주(州)에서 낙태 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애쓰는 강성 공화당 인사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2022년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깨고 주의회의 입법으로 낙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주들을 중심으로 총 21개 주가 낙태 금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부 주들의 낙태 금지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원들과 만나 회의를 가졌다. 모두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극우 공화당 의원들은 여성의 생명과 권리를 위협하는 추가적인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우 보수 세력은 심지어 20년 전에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낙태약 판매조차 막으려 한다”며 “여성의 자유와 생명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고 (낙태 시술 판단을) 의사들한테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주에서 낙태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연방법률을 통과시킬 때까지 나와 행정부는 대법원의 극단적 결정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낙태를 허용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주의회의 권한’이란 판결을 내린 것에 맞서 연방법률 제정을 통해 주의회의 낙태 금지법을 무효화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마침 이날은 로 대 웨이드 판결 51주년 기념일이었다. 1973년 1월22일 대법원은 대법관 7 대 2 의견으로 “낙태의 권리는 미국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에 포함되므로 모든 여성에게 보장된다”고 판시했다. 그로부터 5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이 판례는 2022년 보수 우위의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이번에는 대법관 5 대 4 의견으로 “낙태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다”라고 판시한 것이다. 그에 따라 미국 50개 주들은 저마다의 의회를 통해 낙태 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가 재임 중 임명한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3인의 보수 대법관이 입성하며 대법원 판도가 보수 6 대 진보 3으로 완전히 재편된 것이다. 비록 트럼프는 대통령을 그만뒀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여전히 대법원을 지배하고 있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로 여성들과 중도층이 공화당한테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 이후 실시된 첫 선거였던 2022년 11월 총선에서 민주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는 등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렸다. 하원의 경우도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라던 예상을 깨고 민주당이 공화당을 거의 따라잡았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3석으로 공화당이 아슬아슬하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의 낙태 판결에 실망한 여성과 중도층 유권자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대법원 구성을 바꿔야 하고, 그러려면 민주당에 표를 줘야 한다’라는 판단을 내린 결과로 풀이됐다. 바이든 대통령 캠프는 오는 11월 대선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되풀이되길 기대하는 눈치다. 백악관은 로 대 웨이드 판결 51주년을 맞아 이날 연방정부 차원에서 피임 및 낙태약, 긴급 낙태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연방정부가 무료 피임 기구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보험사에도 무료 피임과 관련한 의무 고지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이 대책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