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60) 통합러시아당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유령 국가’라고 부르며 조롱했다. 러시아 하원(두마)의 과반 다수당인 통합러시아당은 크레믈궁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어 사실상의 여당에 해당한다. 2008∼2012년 러시아 대통령을 지낸 메드베데프는 현재 푸틴이 의장으로 있는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맡고 있어 푸틴 정권의 ‘2인자’로 통한다. 22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통합러시아당은 오는 9월 18∼20일 열리는 하원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날 모스크바 메가스포츠 경기장에서 당 대회를 열었다. 당 대표인 메드베데프는 물론 푸틴도 참석했다. 메드베데프는 연설에서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필승을 다짐했다. 그는 “러시아는 점점 더 많은 영토를 장악할 것”이라며 “우리 용감한 군대는 이를 거듭 증명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이미 영토의 20%와 인구의 절반을 잃고 사라져 가는 유령 국가”라며 “수백만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전쟁 난민이 되어 나라를 떠났다”고 덧붙였다. 전쟁 초반 다수의 러시아 국민이 징병 또는 동원을 피해 러시아를 탈출했다. 정치적 이유로 외국에 거주하며 푸틴 정권을 비난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인 또한 많다. 메드베데프는 이들을 ‘반역자’, ‘바퀴벌레’ 등에 비유하며 “러시아로 다시 돌아오게 허용해선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은 러시아의 국가적 기념일인 ‘국기의 날’이기도 했다. 1991년 공산주의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독립국으로 거듭나며 지금의 삼색기(백색·청색·적색)를 새 국기로 채택한 것을 기리는 날이다. 연단에 오른 푸틴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국기의 날이 점점 더 널리 기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푸틴은 러시아 국민에게 군대를 향한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단결과 러시아 병사들과 장교들의 용기, 그리고 승리에 기여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많은 것이 달려 있다”며 “러시아 시민사회 전체가 군인들과 함께 서 있다”고 말했다. 1개월도 채 안 남은 총선은 통합러시아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야당들 가운데 유일하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야블로코’가 선거에 후보를 출마시킬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통합러시아당부터 군소 정당들까지 10개가량의 정당이 총선에 참여하는데, 이들은 모두 당론으로 전쟁 수행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군 군용기가 대만 해협 상공을 비행했다. 중국은 자국 군대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감시했다며 대비 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가 이날 대만 해협의 국제 공역을 통과했다. 일본 요코스카(横須賀)에 본부를 둔 7함대 사령부는 성명에서 이번 작전에 대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대만 해협 안에서 작전함으로써 모든 국가의 항행권과 자유를 수호한다”며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을 수행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안(兩岸) 사이의 대만 해협은 중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모든 나라에 개방된 공해, 즉 국제 수로(international waterway)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중국군 관계자는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우리는 미군 해상초계기가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내내 추석하고 감시했다”며 “모든 상황은 우리 군에 의해 철저히 통제됐다”고 밝혔다. 중국이 무방비 상태에서 허를 찔린 것이 결코 아니며, 미 군용기가 도발하는 경우 언제든 맞대응할 수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양안 갈등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민감한 안보 문제다.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은 대만의 독립 시도와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려는 외국의 움직임에 극도로 적대적이다. 중국 당국의 표현에 따르면 중국의 일부인 대만 문제에 간섭하려는 외국의 언행은 이른바 ‘레드라인’(red line)을 넘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처사다. 하지만 대만 민진당 정부는 이 같은 중국의 주권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며 “오직 대만 주민들만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대만을 정식 국가로 인정해 수교한 나라는 바티칸, 파라과이, 과테말라, 아이티, 에스와티니 등 10여개에 불과하다. 눈길을 끄는 점은 시진핑의 국빈 방미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시진핑은 오는 9월23일 미국에 도착해 이튿날인 24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25일 출국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베이징을 찾은 트럼프을 향해 시진핑은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물리적 충돌이나 대립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는 미·중 관계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래 줄곧 사법부와 충돌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처럼 연방법원 결정 덕분에 활짝 웃었다. 위법 논란에 휘말린 백악관 새 연회장 공사를 중단 없이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연회장 공사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민간 단체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소송 상고심 심리가 이뤄지는 동안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공사 중단 명령의 효력을 취소한 것이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연방의회 승인 없는 백악관 구조 변경은 불법”이라며 트럼프 측에 당장 공사를 그만두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트럼프는 2025년 10월 국빈 만찬 등 대규모 행사 개최를 위해 백악관에 최대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호화 연회장을 지으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 동쪽에 있던 기존의 오래된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서 연회장 신축 공사를 시작했다. 총 4억달러(약 5500억원)가 투입되는 연회장은 현재 65%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자 문화유산 보존을 목표로 하는 민간 단체가 “역사적 건물인 백악관의 훼손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하자 트럼프는 난데없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국부(國父)로 불리는 조지 워싱턴(1732∼1799) 장군을 소환했다. 인공지능(AI)으로 재현한 워싱턴이 자신과 함께 완공된 백악관 연회장을 둘러보는 동영상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것이다. 해당 영상에서 트럼프는 워싱턴에게 연회장의 주요 시설을 소개한 뒤 “조지, 이 멋진 복합 군사 시설 겸 연회장에 대한 당신의 훌륭한 아이디어에 감사 드려요”라고 밝혔다. 백악관 연회장이 실은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의 아이디어에서 비롯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연회장은 적의 공격에 대비해 지하에 방공호, 옥상에 전투용 드론(무인기) 이착륙 시설 등을 두도록 설계됐다. 트럼프가 굳이 ‘복합 군사 시설 겸 연회장’이란 표현을 쓴 이유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5년 취임한 보수 성향 법조인이다. 하지만 트럼프와는 ‘악연’으로 통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가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성향의 법관들을 ‘오바마 판사’라고 부르며 비난하자 “우리 법원에 ‘트럼프 판사’, ‘오바마 판사’ 같은 구분은 없다”며 “법치 수호에 앞장서는 법관들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도 로버츠 대법원장은 종종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뜻을 같이하며 트럼프가 추진 중인 핵심 정책에 위헌 판결을 내리곤 했다. 트럼프가 취임 직후 도입한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헌법 위반이라고 봐 무효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 때문인지 트럼프는 이번에 연회장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준 로버츠 대법원장의 결정에 “감사를 드린다”고 공손하게 예의를 갖췄다.

마이클 베이 감독의 영화 ‘진주만’(2001)에는 1941년 12월7일 일본군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할 때 어느 흑인 병사가 군함에 장착된 기관포를 고공으로 사격, 일본 전투기를 격추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수병은 해군 취사병인 동시에 권투를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그려졌다. 할리우드 인기 배우 쿠바 구딩 주니어가 연기한 해당 병사는 실존 인물이다. 진주만 공습 당시 미 태평양함대에 속한 군함 ‘웨스트 버지니아’의 취사병으로 복무했던 도리스 밀러(1919∼1943)가 주인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번째 임기 도중인 2019년 제78주년 ‘진주만 추모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밀러를 극찬했다. 트럼프는 진주만 피습 당일 밀러의 전공을 언급한 뒤 “놀랍게도 밀러는 함정의 기관포를 다루는 법을 훈련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공적으로 밀러에겐 해군십자훈장(Navy Cross)이 수여됐는데,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이 영예를 받은 이는 밀러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듬해인 2020년 미 해군은 앞으로 건조할 새 핵추진 항공모함에 밀러의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 그 동안 항모들은 링컨, 루스벨트, 레이건, 트루먼, 아이젠하워, 부시, 포드, 케네디 등 역대 대통령을 따 명명(命名)해 온 관행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사실 밀러에겐 해군십자훈장보다 격이 높은 명예훈장(Medal of Honor)이 주어졌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이는 미국에서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영예에 해당한다. 일각에선 1940년대 당시 해군을 비롯한 미국 사회 전역에 인종 차별이 만연했던 점을 들어 밀러가 흑인이란 이유로 불이익을 입었다는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마바 행정부 시절 밀러에게 명예훈장을 추서(追敍)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끝내 무산됐다. 20일 CNN 방송에 따르면 미 해군이 애초 밀러로 부르기로 했던 항모의 명칭 변경을 검토 중이다. 사실이라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결정이 2기 행정부에 의해 뒤집히는 셈이다. 새 이름으로 트럼프가 유력하다고 하니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느낌이다. 그러면서 흑인들의 반발을 감안해 밀러에게는 앞서 불발에 그친 명예훈장을 추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1943년 태평양에서 일본 함정과의 교전 도중 전사한 밀러는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밀러의 이름을 딴 항모 건조와 명예훈장 추서가 양립 불가능한 일은 아닐 텐데….

미국 백악관 남쪽의 잔디밭은 흔히 ‘사우스론’(South Lawn)으로 불린다. 대통령이 백악관 밖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외부 일정을 마치고 백악관에 복귀할 때 그의 전용 헬리콥터 ‘마린원’이 뜨고 내리는 장소다. 그런데 잔디밭 일부를 없애는 대신 그 자리에 새롭게 헬리패드(소규모 헬기 이착륙장)를 지어 눈길이 쏠린다. 19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출입 기자들과 함께 헬리패드 설치를 위한 공사 현장을 둘러봤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건축뿐”이란 농담을 던진 트럼프는 “잔디 보호를 위해 화강암으로 된 헬기 이착륙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만간 대통령 전용 헬기로 해병대가 운용하는 신형 모델이 도입될 예정인데, 이 헬기가 뜨고 내릴 때 잔디에 불이 붙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헬리패드가 완공되면 잔디밭에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백악관 헬리패드 설치는 오는 9월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시진핑은 오는 9월23일 미국에 도착해 이튿날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한 뒤 25일 출국할 예정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9월24일 시 주석의 도착에 맞춰 (헬리패드)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현재 백악관 동쪽에선 거대한 연회장 신축 공사도 한창이다. 트럼프는 국빈 만찬 개최 등을 위해 최대 1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초호화 연회장을 짓겠다며 2025년 10월 공사를 지시했다. 이를 위해 기존 백악관 동관 건물이 철거되기도 했다. 연회장은 적의 공습에 대비하기 위한 지하 벙커와 옥상의 드론(무인기) 이착륙 시설 등도 갖출 예정이다. 다만 문화유산 보존을 목표로 하는 민간 단체가 “백악관 훼손을 막아 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며 트럼프의 구상은 꼬이고 있다. 1심에 이어 최근에는 항소심도 “백악관 구조 변경을 연방의회 승인 없이 추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결하며 공사 중단을 명령했다. 현재 공정률이 65%로 완공까지 얼마 안 남은 가운데 백악관은 “공사를 재개하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아카네 도모코(赤根智子) 재판관이 2024년 3월 일본인으로는 처음 재판소장에 선출됐을 때 일본 정부의 기쁨은 대단했다. ICC는 유엔 산하 기관이고 일본은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의 수장 등 고위직을 놓고 중국과 치열하게 경합하는 중이다. 아카네 소장의 탄생을 두고 당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아카네 소장에 대한) 높은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큰 의의가 있다”며 “재판소장으로서의 새로운 활약을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마침 역시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CJ) 소장도 2025년 3월 이래 일본인 이와사와 유지(岩沢雄司) 재판관이 맡고 있으니 ‘일본이 국제법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만하다. 아카네 소장은 1956년 일본 아이치(愛知)현에서 태어났다. 수재들만 들어간다는 도쿄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2년 검사로 임용됐다. 지방검찰청부터 최고검찰청(우리 대검찰청 해당)까지 각급 검찰청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고 검사정(우리 지검 검사장 해당)으로 진급했다. 검사를 그만두고선 나고야대, 주쿄대 등에서 형사법을 강의했다. 2018년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대표해 재판관으로 뽑혔다. 오는 2027년 3월이면 9년 임기가 끝나는 만큼 총 18명의 재판관들 중에서도 최고참에 해당한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ICC에 시련이 닥쳤다. 무력으로 남의 나라 영토를 빼앗는 행위는 유엔 헌장 등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전쟁 발발 이듬해인 2023년 3월 ICC는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간주해 그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격노한 러시아 정부는 즉각 영장을 청구한 ICC 검사장과 심사를 담당한 재판관들에게 수배령을 내렸다. 아카네 소장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ICC 회원국이 아닌 미국은 푸틴 체포영장 발부에는 개의치 않았다. 그런데 2024년 11월 당시 중동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던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미국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미국의 맹방인 이스라엘을 건드릴 정도면 미국 대통령조차 체포 대상이 될 수 있겠다고 여긴 것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18일 아카네 소장을 미 행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루비오는 “(아키네 소장이) ICC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 당국자들을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루비오는 앞서 “국가 주권에 대한 ICC의 위협 등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동맹과 힘을 합쳐 ICC를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트럼프를 겨냥한 ICC의 조사 또는 체포 시도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은 아카네 소장의 모국인 동시에 미국의 맹방이다. 일본 정부 입장이 참으로 난처해졌다.

미국 해변에서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어린이를 살린 10대 청소년이 백악관으로 초청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영웅’ 칭호를 받았다. 17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캘리포니아주(州) 산타크루즈 해변에서 수상 안전 요원으로 일하는 라이더 윌리엄스(16)와 그가 가까스로 구조한 남자아이 나다니엘 라이(10)를 백악관 집무실로 초청해 대화를 나눴다. 윌리엄스는 지난 7월 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중 10피트(약 3m) 높이의 파도에 떠밀려 익사할 뻔한 나다니엘을 구출하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찍혀 미국인들 사이에 영웅으로 떠올랐다. 해당 영상은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무려 수백만명이 조회했다. 트럼프는 윌리엄스를 향해 “네가 한 일은 정말 대단했고, 모두가 그것을 (동영상으로) 봤다”고 칭찬했다. 이어 “최초로 동영상을 접했을 때 나는 ‘뒤로 돌려,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싶어’라고 외쳤다”고 덧붙였다. 윌리엄스를 “진정한 영웅”이라고 치켜세운 트럼프는 윌리엄스 덕에 목숨을 건진 나다니엘에겐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셨다”는 말로 무사히 살아난 것을 축하했다. 그러면서 “나 같으면 라이더처럼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날 내가 수상 안전 요원으로 근무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농담을 건넸다. 윌리엄스는 자신에게 수상 안전 요원으로서 지켜야 할 매뉴얼을 가르쳐준 교관 및 선배들에게 모든 공을 돌렸다. 그는 “저희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직면했을 때 항상 앞선 훈련 때 배운 내용에 의지하려 한다”며 “파도에 휩쓸린 그 소년(나다니엘)을 발견했을 때 저는 오로지 가능한 한 빨리 물에서 꺼내는 방법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소정의 교육을 받고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구조대에서 수상 안전 요원으로 활동 중인 윌리엄스는 앞으로 응급구조사 훈련도 이수한 다음 소방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는 “너는 어떤 좋은 추천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화답했다. 윌리엄스가 향후 소방관 채용 시험에 정식으로 도전하면 대통령인 자신이 긍정적인 내용의 추천서를 써줄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월25일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 해변에서 강력한 파도의 이안류(離岸流) 현상이 관측됐다. 이안류란 해안으로 밀려온 물이 좁은 통로를 따라 바다 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흐름을 뜻한다. 해변에 있던 사람이 이안류에 휩쓸리는 경우 파도 안에 갇힌 채 먼 바다로 떠내려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나다니엘도 쓰나미를 연상케 하는 무서운 파도에 휩쓸려 순식간에 바다 쪽으로 떠밀렸다. 그때 윌리엄스가 수상 안전 요원들 중 가장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어 나다니엘을 붙들었다. 윌리엄스는 나다니엘을 해변으로 데리고 나오려 했으나, 수시로 몰아치는 파도 때문에 걸음을 옮기기 힘들었다. 물속에 사실상 갇힌 두 사람은 파도가 물러갈 때마다 잠깐 모습을 드러냈는데, 윌리엄스는 필사적으로 나다니엘의 몸을 붙들고 있었다. 거의 2분 동안이나 물벼락과 사투를 벌인 끝에 윌리엄스는 동료 대원들의 도움으로 파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무사히 구조된 나다니엘은 건강 검진을 받은 뒤 부모에게 인계됐다. 해당 동영상을 본 트럼프는 “이 젊은 영웅과 구조된 어린이까지 모두 백악관으로 초청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의 훈장을 수여할 것”이라며 “진정 용감한 청년으로 훈장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2021년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느 자리에서 유럽 정상들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던 중 실수를 저질렀다. 바이든은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총리… 아 참, 마크롱 대통령이죠”라고 말했다. 반대로 총리를 대통령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2025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회의 석상에서 의원내각제 국가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를 ‘카니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이에 카니 총리는 “(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승진을 시켜줘 기쁘다”는 답으로 재치있게 응수했다. 1948년 정부 수립을 앞둔 대한민국의 헌법 초안이 내각제를 채택한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에 오래 체류해 미국식 대통령제가 익숙한 이승만 박사의 강한 반대로 내각제는 하루아침에 대통령제로 둔갑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제1공화국이 1960년 4·19 의거로 무너지고 들어선 제2공화국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독재를 막아야 한다’며 내각제를 도입했다. 하나 1년도 안 돼 박정희 장군의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났다. 군정을 거쳐 1963년 출범한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이래 한국 정부의 권력 구조는 줄곧 대통령제다. 사실 우리가 아는 선진국 중에는 내각제 국가가 훨씬 많다. ‘경제 대국들 클럽’이라는 주요 7개국(G7)만 해도 미국·프랑스를 제외한 5개국이 내각제를 갖고 있다. 반면 미국 헌법을 본떠 대통령제를 선택한 중남미 국가 대다수는 만성적인 정치 불안에 시달린다. 스페인 정치학자 후안 린츠(1926∼2013) 전 미국 예일대 명예교수는 일찍이 “대통령제는 신흥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 분립 원칙이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내각제보다 헌정 질서의 붕괴 위험이 더 높다”고 설파했다. 마치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예상한 발언처럼 들린다. 요즘 개헌이 화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고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왜 내각제는 한국에서 이처럼 터부시될까. 일단 군부 쿠데타로 망한 2공화국의 기억이 제일 결정적인 이유 같다. 한국인이 가장 자주 접하는 이웃 일본의 내각제가 자민당 여러 파벌들 간의 ‘장관 자리 나눠 먹기’처럼 운영되는 모습에 식상한 탓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제 폐해를 오래 겪은 만큼 내각제에 대한 선입관을 거둘 때도 되지 않았나.

미국 인기 여배우 헤이든 패네티어(사진)가 36세라는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 측은 구체적 사인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언론 등에 “사생활 보호”를 당부했다. 16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패네티어의 부친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헤이든의 비극적인 사망 소식을 깊은 슬픔 속에 알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그녀는 타고한 힘으로 그녀를 알던 모든 이들과 화면을 통해 그녀를 지켜본 수백만명에게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기쁨을 선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가족이 상상할 수 없는 상실감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AP는 현재로선 패네티어의 사망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1989년 8월21일 뉴욕주(州)에서 태어난 패네티어는 37세 생일을 불과 닷새 앞두고 있었다. 아역 배우로 연예계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한 패네티어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텔레비전(TV)에서 방영된 인기 공상과학(SF) 드라마 시리즈 ‘히어로즈’에서 초능력을 가진 치어리더 ‘클레어 베넷’ 역을 맡아 명성을 얻었다. 2012년부터는 미국 컨트리 음악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내쉬빌’ 시리즈에 신예 가수 ‘줄리엣 반스’ 역으로 출연했다. 이 또한 2018년까지 6회의 시즌이 이어지며 인기를 끌었다. 패네티어는 여러 편의 영화에서도 주연을 맡았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 ‘아이 러브 유, 베스 쿠퍼’(2009)와 할리우드 공포물 시리즈의 대명사 ‘스크림 4G’(2011)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올해 초 ‘나라는 사람’(This Is Me)이란 제목의 회고록을 출간했다. 책에서 패네티어는 어린 시절부터 연예인으로 살며 겪은 고통과 주변의 학대, 중독 문제 그리고 회복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패네티어는 2010년대에 우크라이나 출신 헤비급 프로 권투 선수 블라디미르 클리츠코(50)와 제법 오래 연애했다. 둘은 결국 법적 부부가 되지 않고 결별하는 길을 택했으나 2014년 딸 카야 클리츠코(11)가 태어났다. 클리츠코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맺은 인연 때문인지 패네티어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2001년 3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바미안 석불(佛像)을 파괴한 행위는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불상’이란 평가를 받던 바미안 석불은 그저 “우상 숭배는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졌다. 탈레반은 먼저 로켓과 탱크(전차) 포탄을 퍼부어 석불의 머리, 다리 등부터 부순 뒤 다이너마이트 폭약을 이용해 아예 산산조각을 냈다. 그 충격이 어찌나 컸던지 노무현정부(2003년 2월∼2008년 2월) 시절 여당인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개혁’이란 명분 아래 과격한 주장을 펴던 강경파 소장 의원들에게 ‘탈레반’이란 별명이 붙었다.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공포 정치’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요즘 같으면 ‘극좌 세력’으로 불릴 자코뱅(Jacobins)이 한동안 권력을 잡았다. 그들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두대로 보내 목을 잘랐다. 정치인이 아닌 과학자들조차 나름의 소신을 밝혔다가 그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례가 허다했다. 과거 유럽은 물론 세계 최고 문명국으로 인정을 받은 프랑스가 영국에 뒤처지고 심지어 독일보다 못한 나라가 된 것은 혁명 기간 국가의 보물급 인재들을 ‘반혁명 분자’로 몰아 닥치는 대로 목숨을 빼앗은 후과일 것이다. 대혁명을 계기로 탄생한 용어들 중 하나가 바로 ‘반달리즘’(Vandalism)이다. 당시 프랑스의 어느 가톨릭 주교가 자코뱅 조직원들의 도를 넘은 잔혹한 행태를 맹비난하며 고대 유럽의 반달족(族)과 비교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한때 유럽 대륙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서기 395년 서로마(이탈리아 로마 중심)와 동로마(튀르키예 이스탄불 중심)로 분열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후 1000년 넘게 존속한 동로마 제국과 달리 서로마 제국은 곧장 멸망하고 말았다. 그때 게르만족의 일부인 반달족이 서로마 제국의 문화유산을 마구 부수고 약탈했다고 해서 생겨난 말이 반달리즘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도 워싱턴의 공공 시설이나 동상 등 각종 기념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달리즘으로 규정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런데 반달리즘은 과연 옳은 말일까. 역사학자들은 “반달족은 로마 문화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잘 받아들였으며 문화유산 파괴 등 악행을 저지른 적도 없다”고 말한다. 그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던 시기에 반달족이 지중해 연안과 로마로 진출했다는 사실 때문에 오해에 휘말렸다는 것이다. 반달족은 6세기 이후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래도 반달리즘이란 용어를 접할 때마다 억울할 심정이 들 것만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