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TAURUS) 미사일을 제공하라!” 독일 정가에서 올라프 숄츠 총리를 향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라’라는 취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인 기독민주당(CDU)은 물론 연립정부에 참여 중인 녹색당과 자유민주당(FDP)까지 나서 숄츠 총리를 협공하는 모양새다. 5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녹색당, FDP, CDU 소속 정치인들은 뒤셀도르프 지역 언론과 가진 합동 인터뷰에서 숄츠 총리의 소극적 태도를 맹비난하며 “당장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인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러시아의 공습으로부터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바로 러시아 영토 내 그리고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의 목표물을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미사일와 무인공격기(드론) 발사가 이뤄지는 이른바 ‘도발 원점’을 정교한 미사일로 타격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립여당의 일원인 녹색당 소속의 한 정치인은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제공하지 말자는 것이 독일 정부 전체의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오직 숄츠 총리의 용기 부족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현재 독일은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SDP)이 녹색당, FDP 등과 함께 내각을 구성한 연립정부 형태다. 타우러스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인도를 놓고 연립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타우러스는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스가 만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다. 500㎞ 이상의 긴 사거리와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군 지하 벙커도 파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 때문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숄츠 총리에게 타우러스 미사일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숄츠 총리는 2023년 10월 “당분간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공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의식한 결정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dpa는 타우러스 미사일의 사거리가 500㎞ 이상이란 점에 주목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에 쏘는 경우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면서 자칫 독일·러시아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숄츠 총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하면서 무력 통일 추진을 암시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북한은 2018년 남북군사합의 체결 후 처음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남쪽을 겨냥해 해안포 약 200발을 쏘는 등 도발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만성적인 식량난 등에 따른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하며 “정부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오전 KBS ‘남북의 창’에 출연해 북한의 대남 노선 변경 등을 주제로 진행자와 대담을 나눴다. 다만 사전 녹화 방송인 관계로 전날 있었던 북한의 해안포 사격 도발에 대한 질의응답은 없었다. ‘북한이 대남정책에 근본적인 노선 변경을 선언한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장관은 “북한 내부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북한은 지금 경제난을 겪고 있고 또 올해 식량 증산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만성적인 식량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되레 북한의 국방력이 대폭 증강됐다면서 윤 대통령을 “특등 공신”이라고 조롱했다. 이에 김 장관은 “북한의 특기라고 한다면 모든 책임을 남의 탓으로,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란 말로 응수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을 굶기면서까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또 우리를 위협하면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린다, 그건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그야말로 전형적으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펼치고 있는 대남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이 만약에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또 회피하는 그러한 대남 심리전을 계속해서 펼친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더욱 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서 남북대화를 주도해야 할 통일부의 입지도 상당히 줄어든 것이 현실이다.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복안이 무엇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김 장관은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항상 열려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북한에게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교류를 하지 말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하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북한이 여기에 호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계속한다”라며 정부가 앞서 북한 지원을 위해 세계식량계획(WFP)에 1000만달러(약 132억원)를 기부한 사실을 소개했다. 그는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이루어질 것”이라며 “다만 우리 정부가 여기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때 그 투명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4년 미 대선 재도전 가능 여부가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9명 중 6명이 공화당 행정부 시절 취임한 보수 성향 인사다. 더욱이 그중 3명은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인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트럼프가 대법원 판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미 대법관들은 정치적 사건에서 자신의 임명권자가 누구인지에 구애받지 않고 판결한 경우가 많은 만큼 트럼프가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대선 출마를 금지한 콜로라도주(州)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가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6일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도록 한 것은 반란 가담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콜로라도주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이름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고위직 공무원의 자격을 제한한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미 수정헌법 14조 3항은 ‘과거 연방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주의회 의원, 또는 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 미합중국 헌법을 지지할 것을 선언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역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직후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그(트럼프)는 분명히 반란을 지지했다”며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말로 환영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반역자가 아닐 가능성은 ‘제로’(0)”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사건이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9인의 대법관이 트럼프의 운명을 손에 쥐게 됐다. 일단 트럼프 측은 승리를 확신하는 모양새다. 공화당 행정부 때 임명된 보수 대법관이 6명으로 민주당 행정부가 발탁한 진보 대법관 3명을 수적으로 압도하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에 속한 6명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알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다. 이 가운데 고서치, 캐버노, 배럿 3인의 대법관은 다름아닌 트럼프에 의해 임명된 대법관들이다. 트럼프 캠프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자신하는 이유다. 하지만 미국 사법사를 되돌아보면 대법관들이 자신을 발탁해준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대신 소신 판결을 내린 사례가 적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1969∼1974년 재임)의 워터게이트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다. 1972년 대선 당시 현직 대통령이자 공화당 후보였던 닉슨 캠프 요원들이 민주당 후보 캠프를 도청한 사실을 닉슨 본인이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닉슨의 개입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특별검사는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닉슨이 참모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테이프 확보가 필요하다고 여겨 백악관에 그 제출을 명령했다. 닉슨이 ‘절대 불가’ 입장을 취한 것은 당연했다. 사건은 결국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그 시절 대법원은 워렌 버거 대법원장을 비롯해 포터 스튜어트, 해리 블랙먼, 루이스 파월,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관까지 5명이 공화당 행정부 시절 취임한 보수 성향 인사였다. 특히 버거, 블랙먼, 파월, 렌퀴스트 4인은 닉슨이 직접 임명해 대법원으로 보낸 인물들이다. 하지만 1974년 대법원은 표결 끝에 대법관 9명 전원일치로 “닉슨의 육성이 담긴 녹음 테이프를 특검에 증거물로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보수냐 진보냐 하는 구분이 무의미해진 것이다. 연방의회 하원이 탄핵소추를 시도하는 가운데 대법원의 이 결정은 닉슨에게 결정타가 되었다. 결국 대법원 선고 후 얼마 안 돼 닉슨은 스스로 하야하는 길을 택했다.

미국 백악관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러시아군에 대해 “사기와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바닥”이라고 깎아내렸다. 다만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명령 하나로 움직이는 독재국가라는 점을 들어 “인력 동원 등 여러 면에서 우크라이나보다 유리한 것이 현실”이라고 인정했다.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도중 ‘미국은 현재 러시아의 군사적 능력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커비 조정관은 “가장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가 포탄과 미사일, 무인기(드론)의 재고를 채우기 위해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말로 운을 뗐다. 러시아군은 연말부터 새해 초까지 약 72시간 동안 미사일과 무인기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타격해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군이 사용한 무인기 대부분이 이란제였다”며 “(전쟁이 2년 가까이 이어지며) 푸틴의 전쟁 수행 능력, 특히 무기 재고 등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러시아군의 지휘통제 시스템에 관해 커비 조정관은 “최악”(abysmal)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사기와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군 지상군과의 교전에서 러시아군은 거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며 “2년 가까이 전쟁을 치렀으나 러시아군은 현대전의 교훈을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압도하는 상황인 것도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2023년 ‘대반격’을 선언하고 미국산 에이브럼스, 독일산 레오파르트2 등 서방 국가에서 지원받은 탱크를 총동원해 공격에 나섰으나 러시아군을 자국 영토 바깥으로 몰아내는 데 실패했다. 커비 조정관은 공군력과 지상군 기계화부대의 규모 및 능력 면에서 러시아가 여전히 우크라이나보다 압도적이란 점을 인정했다. 해군력 역시 러시아가 우세하다. 본인이 해군 제독 출신인 커비 조정관은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해군 작전을 펼쳤으나 러시아 흑대함대에 제한적 타격만 입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동원할 수 있는 병력 면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크게 불리한 상황이란 점을 커비 조정관은 강조했다. 그는 “(민주국가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달리 푸틴은 예비군을 동원하며 국민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조차 없다”며 “심지어 교도소 감방에서 죄수들을 풀어준 뒤 전선에 배치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독재국가인 러시아에선 푸틴의 한 차례 명령만으로 군대를 무한정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커비 조정관은 “지난 2년 동안의 전쟁에서 러시아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감수해야 했으나, 우리는 푸틴이 앞으로도 계속 전장에 병력을 투입하고자 노력할 것이란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찰스 3세는 덴마크 사례를 따라야 한다.’ 영국의 한 언론인이 2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에 게재한 칼럼 제목 일부다. 덴마크는 마르그레테 2세 여왕이 지난달 31일 텔레비전(TV) 생방송으로 행한 신년 연설 도중 퇴위 및 왕세자에게로의 왕위 계승 의사를 밝혀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마르그레테 2세 여왕은 현재 83세로 영국 찰스 3세 국왕보다 더 고령이다. 2022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타계하기 전부터 영국에선 70대 노인인 찰스 3세를 건너뛰어 그 아들인 윌리엄 왕세자가 왕위를 넘겨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찰스 3세는 75세, 윌리엄 왕세자는 41세다. 영국 대중지 ‘데일리메일’은 이날 ‘찰스 3세가 덴마크 여왕을 따를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판 기사를 보도했다. 살아 있는 동안 스스로 왕관을 벗기로 한 마르그레테 2세의 용단에 주목하며 찰스 3세도 그를 본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마르그레테 2세 여왕은 오는 14일 퇴위함과 동시에 왕위를 큰아들인 프레데리크(55) 왕세자에게 넘긴다고 공표했다. 데일리메일은 “찰스 3세가 왕실의 미래를 지키고자 한다면 덴마크 여왕의 결정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영국 왕실 전문가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 전문가는 “5∼10년 후에 찰스 3세가 건강이 안 좋아질 경우 양위를 고려할지, 혹은 그저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아직 젊을 때 넘기는 게 좋다고 여길지 생각해보게 된다”고도 했다. 마르그레테 2세가 양위를 결단한 표면적 이유는 얼마 전 허리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했다는 점이다. 찰스 3세는 마르그레테 2세보다 젊기도 하지만 아직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징후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찰스 3세의 경우 건강보다는 위기의 영국 군주제를 살려야 한다는 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1952년 즉위해 2022년 9월 서거하기까지 70년간 왕좌를 지킨 엘리자베스 2세는 높은 국민적 인기를 누리며 영국 국내는 물론 영연방 회원국들에서도 사회통합의 구심점 노릇을 했다. 반면 찰스 3세는 왕세자 시절 다이애나 비(妃)와의 이혼 등 사생활 문제로 대중의 호감을 잃었다. 엘리자베스 2세 사후 영국 일각에서 왕위가 찰스 3세를 건너뛰어 윌리엄 왕세자한테 바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다. 2023년 4월 BBC 보도에 따르면 18세 이상 영국인 4592명을 상대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영국이 군주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8%로 과반수를 처지했다. 다만 25세 이상 49세 이하는 ‘군주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8%에 그쳤다. 특히 18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층은 ‘군주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고작 32%에 불과했다. 영국 군주제의 앞날이 암담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영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이 찰스 3세한테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BBC는 “찰스 3세 집권 초반에 군주제는 젊은이들을 향한 호소력 측면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찰스 3세가 덴마크 여왕의 전철을 밟아 조기에 퇴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렇게 함으로서 영국 군주제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가 사상자 증가 등으로 병력이 부족해지자 나이가 30세인 사람도 신병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러시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올해부터 정규군 병사 징집 연령 범위를 기존 18∼27세에서 18∼30세로 확대한다. 전에는 27세를 넘기면 신병으로 입대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30세까지 신병 입대가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이는 2023년 8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병역 의무 및 군 복무에 관한 연방법’ 개정안에 서명한 데 따른 것이라고 러시아 매체들은 설명했다. 법률 개정 당시 일각에선 “입대 가능 연령을 18세보다 더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의회는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적어도 18세는 돼야 군 복무를 하고 싶어한다”는 이유를 들어 징집 연령 하한선은 기존과 같이 18세로 유지하기로 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두 나라 간에 전면전이 발발한 뒤 러시아군 사상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최근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를 인용해 “전후 러시아에서 약 31만5000명의 사상자가 생겨났다”고 보도했다. 영국 정보당국은 전쟁이 2025년까지 계속된다는 전제 아래 2025년이면 러시아군 사상자가 총 5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물론 러시아는 이같은 보도나 예측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있다. 서방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 역시 러시아군 못지않게 극심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러시아가 심각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것만은 분명하다. 푸틴은 개전 후 7개월쯤 지난 2022년 9월 예비군 30만명을 대상으로 부분 동원령을 내렸다. 이어 지난 연말에는 정규군 병력을 17만명 증원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러시아는 기존 115만명보다 크게 늘어난 132만명 규모의 정규군을 보유하게 된다. 인명피해와 병력 부족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발을 빼려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푸틴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권교체가 이뤄진 폴란드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분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별도로 존재하는 한국 제도에 익숙한 독자들한테는 다소 이상하게 들릴 법하다. 폴란드도 원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다른 자리였는데 지난 정권 시절 ‘사법개혁’을 명분 삼아 하나로 합쳐 버렸다. 3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아담 보드나르 신임 폴란드 법무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현재 겸직 중인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분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드나르 장관은 “2022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말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지낸 도날트 투스크가 폴란드의 새 총리가 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투스크는 정권교체 이전 야권의 총리 후보일 때부터 지난 법과정의당(PiS) 정부 시절 이뤄진 사법개혁을 ‘개악’으로 규정하며 원상회복 의지를 공공연히 밝혀왔다. 폴란드는 PiS 정부가 집권하던 2016년 검찰청법을 고쳐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검찰총장을 겸임케 했다. 이는 당시 야당으로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법무장관은 정치인이고 무엇보다 총리가 직접 이끄는 내각의 일원이다. 그런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한다는 것은 검찰이 독립성을 잃는다는 뜻으로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EU까지 나서 “법치주의 후퇴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요구한 이유다. 물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반드시 훼손된다고 볼 수는 없다. 미국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국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한 사람이 맡는다. 엄밀히 말하면 내각의 일부로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존재하긴 하는데, 그 법무부의 장을 법무장관(Secretary of Justice)이 아닌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이라고 부른다. 간략히 정리하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을 겸임하는 셈이다. 미국 법무장관도 내각의 일원이고 대통령의 감독을 받는다. 다만 대통령은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를 지휘하거나 그에 관해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다. 메릭 갈런드 현 미국 법무장관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관해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일절 보고하지 않았다. 갈런드 법무장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불법 총기 소지 등 각종 비리 혐의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다. 헌터는 결국 기소 절차를 밟고 재판에 넘겨져 2024년 대선을 앞둔 아버지 바이든 대통령한테 커다란 부담을 지우고 있다. 그러나 폴란드의 사정은 미국과 다르다. PiS 정부가 검찰청법 개정을 강행한 목적 자체가 검찰을 행정부에 완전히 종속시키는 것이었다. 총리의 부하인 법무장관이 검찰을 틀어쥐게 되면 검찰 입장에선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아예 할 수 없게 된다. PiS 정권 시절 폴란드가 EU 본부는 물론 프랑스, 독일 등 주요 회원국들로부터 “법치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들은 이유다. 다만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검찰청법 재개정에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가 변수다. 폴란드는 총리 위에 국민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이 있는 이원집정제 구조다. 두다 대통령은 과거 PiS의 지원으로 두 차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도로 합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입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두다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8월까지로 그때까지는 총리 및 내각과 대통령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아르헨티나가 브릭스(BRICS)에 가입하겠던 입장을 4개월 만에 전면 뒤집었다. “공산주의와 절연하겠다”는 하비에르 밀레이 신임 대통령의 선언이 일부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아르헨티나는 좌파 성향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 시절인 올해 8월 브릭스 회원국 지위를 신청해 허가를 받은 바 있다. 브릭스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남아프리카공화국 5개국의 이름 첫 글자를 따 만든 명칭으로 신흥국 경제협력 모임을 표방한다. 2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언론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은 최근 브릭스 회원국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아르헨티나가 현 시점에서 브릭스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브릭스 가입 허가를 받은 아르헨티나가 정식으로 브릭스 회원국이 되는 시점은 2024년 1월이다. 서한에서 밀레이 대통령은 단도직입적으로 “현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는 이전 정부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임 정부에서 내린 일부 결정은 재검토될 것”이라며 “브릭스 가입 실무위원회 해체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밀레이가 대선 후보이던 시절부터 그가 집권하면 브릭스 가입을 재검토할 것이란 점은 기정사실이었다. 디아나 몬디노 현 외교부 장관은 밀레이 정부 출범 직전 내정자일 때 “아르헨티나는 브릭스 블록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밝혔다. 이는 공산주의를 미워하는 밀레이 대통령의 우파 성향에서 비롯했다는 것이 아르헨티나 언론의 분석이다. 그는 브릭스 회원국 가운데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그리고 과거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의 후예 러시아에 특히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후보 시절 공공연히 “내가 집권하면 공산주의와는 절연하겠다”고 외치곤 했다. 브릭스는 올해 8월 회의를 열고 브릭스 신규 가입을 신청한 6개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에티오피아와 함께 아르헨티나도 포함됐다. 당시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아르헨티나가 처한 극심한 경제난에서 벗어나려면 중국의 지원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전임 페르난데스 정부는 브릭스 가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는 후보 시절처럼 중국을 겨냥해 공공연히 적대감을 드러내는 언행을 삼가고 있다.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밀레이 대통령은 “(브릭스 가입 철회로 인한) 편견 없이 양자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밀레이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거물급 인사를 주(駐)중국 대사로 보내 중국과의 1대1 경제협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습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쏜 미사일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 우크라이나와 달리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어서 이번 사안이 자칫 러시아와 나토 간의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것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나토를 이끄는 미국은 “우리는 폴란드와 함께한다”며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공습을 단행한 가운데 러시아에서 발사된 미사일 한 발이 한때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 폴란드군은 “해당 미사일은 우리 영공을 40㎞가량 비행한 뒤 우크라이나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 영공에 머문 시간은 약 3분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폴란드군은 러시아 미사일의 영공 진입에 대항해 전투기를 띄웠다. 다만 비행 시간이나 경로 등을 감안할 때 요격은 불가능했다는 것이 폴란드군의 입장이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두다 대통령은 나토와의 협력을 위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도 전화 통화를 했다. 스톨렌베르그 총장은 통화 후 “나토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는 중”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동안 계속 폴란드와 연락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를 사실상 이끄는 미국도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백악관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야체크 셰비에라 폴란드 국가안보국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러시아 미사일의 폴란드 영공 침범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폴란드는 긴밀한 나토 동맹국”이라며 미국의 연대를 표명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이 사안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보고를 받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 카리브해 버진아일랜드의 휴양지에서 연말연시 휴가를 보내고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필요한 경우 폴란드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뜻도 전했다. 해당 ‘기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자국 영공을 침범한 적국 미사일 요격에 관한 기술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나토는 31개 회원국 가운데 어느 한 국가라도 러시아의 침략을 받는다면 이를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모든 회원국이 러시아와 전쟁에 나서야 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가장 꺼리는 이른바 ‘제3차 세계대전’ 발발 시나리오에 해당한다. 러시아는 물론 나토도 회원국 중 미국·영국·프랑스 3개국이 핵무기 보유국인 만큼 충돌이 벌어지면 핵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가 29일(현지시간) 우크나이라를 상대로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공습을 실시했다. 하루 동안에만 미사일과 무인 드론 등이 150발 넘게 발사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사망자만 3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을 떠나 카리브해 버진아일랜드의 휴양지에서 연말연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에서 낸 성명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미 의회에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 지 거의 2년이 지난 지금도 푸틴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음을 세계에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없애고 그 국민을 자신의 밑에 복속시키려 한다”며 “그런 그를 우리는 저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인 크름반도를 무력으로 강탈한 데 이어 2022년 2월에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다. 오는 2024년 2월이면 개전 2주년이 되는 가운데 전쟁이 끝날 기미는 아직 전혀 안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방공무기 덕분에 러시아가 쏜 미사일과 무인 드론 중 상당수가 공중에서 격추된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새해에 의회가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무기, 특히 중요한 방공 시스템을 계속 보낼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의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나서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우크라이나 군사원조를 위한 예산안이 의회에 발이 묶여 있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실망시킬 수 없다”고 단언한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이들을 겨냥해 “자유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역사로부터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훗날 미국의 도움이 부족해 우크라이나가 지도에서 사라진다면 ‘세계 질서가 파탄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란 경고인 셈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이번 러시아의 대공습으로 최소 30명이 사망하고 160명 이상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했다. 수도 키이우에서만 9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하르키우, 오데사, 드니프로 등 다른 주요 도시에서도 인명피해 보고가 잇따랐다. 우크라이나는 하루 동안 러시아 미사일 122발과 무인 드론 36대가 발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래 가장 커다란 규모의 공습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