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인구 1억명을 넘기자 마자 출산율 하락을 걱정하고 나섰다. 올해 1억명을 돌파한 베트남 인구는 20년 뒤 1억700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급속히 감소할 전망이다. 28일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인구청은 올해 출산율이 1.95명으로 2022년에 비해 줄었다고 밝혔다. 2022년의 경우 출산율은 2.01명이었다. 출산율 감소는 도시 지역이 더욱 심해 1.7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특히 남부 최대 도시인 호치민과 메콩강 일대 지역은 1.5명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베트남은 올해 4월 인구가 1억명을 넘겼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역내에서 인도네시아(약 2억7800만명), 필리핀(1억1700만명)에 이은 3위의 인구 대국으로 부상한 것이다. 이는 세계 16위에 해당하는 규모이기도 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넓은 내수 시장을 발판 삼아 경제성장률 면에서 중국을 뛰어넘을 것이란 장밋빛 예상을 내놓았다. 미·중 갈등 심화로 촉발된 ‘탈(脫)중국화’ 시대의 투자 대안으로 베트남을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잇따라 제기됐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차례로 베트남을 방문해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저마다 관계 강화를 다짐한 것도 ‘떠오르는 용’ 베트남을 향한 구애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내부에선 ‘저조한 출산율 탓에 향후 노동력이 감소하고 노령화가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일단 현재의 증가세를 감안하면 베트남 인구는 오는 2044년쯤 1억700만명으로 정점을 찍게 된다. 하지만 그 뒤로는 가파르게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 주최로 열린 학술회의에선 장차 베트남 인구가 1억명선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2100년쯤이면 현재의 약 70% 수준인 7200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암울한 분석이 나왔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학비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이 담긴 법안을 만들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단일 통화인 유로화(貨) 탄생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자크 들로르 전 EU 집행위원장이 98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고인을 “유럽의 설계자”라고 부르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27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고인은 이날 프랑스 파리의 저택에서 수면 도중 숨을 거뒀다.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1925년 파리에서 평범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고인은 사회주의자로서 사회당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 유럽의회 의원 등을 지내다가 1981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이끄는 사회당 정부가 출범하며 중용됐다. 1984년까지 재무부 장관으로 일하며 프랑스는 물론 유럽에서도 유명 인사가 되었다. 고인은 1980년대 중반 프랑스 국내정치 무대를 떠나 EU로 진출했다. 당시만 해도 유럽공동체(EC)로 불린 EU는 지금과 같은 단일 시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통화 역시 프랑스는 프랑, 독일은 마르크 등 각자 고유의 화폐 단위를 썼다. 1985년 1월 EC의 제8대 집행위원장에 취임한 고인은 1995년까지 10년간 재임하며 EU로의 확대·개편을 준비했다. 단일 시장과 단일 통화,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솅겐 협정 등 오늘날 EU의 토대가 된 청사진을 그렸다. 고인의 가장 커다란 업적으로 통하는 것이 EU 회원국의 단일 화폐 유로화의 탄생이다. 1992년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도입된 유로화는 오늘날 미국 달러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등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로 꼽힌다. 그의 임기 동안 EU는 회원국 수를 늘리며 정치적·경제적 영토를 크게 넓혔다. 외신은 현재 핀란드부터 포르투갈까지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들로르가 지은 집’으로 불린다고 소개했다. 고인이 EU 집행위원장으로 재직한 시기는 영국에서 보수당 마거릿 대처 총리가 집권한 기간과 상당 부분 겹친다. 그 시절 영국은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는 EU에 반감을 드러내며 독자적 노선을 걷곤 했다. 고인은 대처 총리와 끊임없이 충돌했는데, 결국 영국은 흔히 ‘브렉시트’로 알려진 EU 탈퇴를 강행하게 된다. 1995년 고인이 10년 임기를 마치고 EU 집행위원장에서 물러났을 때 가장 유력한 차기 프랑스 대통령 후보로 꼽혔다. 실제로 미테랑 대통령이 사회당 정권을 이어갈 후계자로 고인을 낙점했다는 얘기가 돌았다. 하지만 고인은 과감하게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해 70세가 된 점을 들어 “지금까지 50년을 쉬지 않고 일해 왔으므로 여생은 가족과 함께 보내며 삶의 균형을 이루고 싶다”고 밝혔다. 공직을 떠난 뒤 그는 ‘유럽 연방주의’ 촉진을 위한 싱크탱크를 만들었다. 최근엔 유럽의 포퓰리즘을 경고하고 브렉시트, 곧 영국의 EU 탈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고인의 별세 소식을 접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유럽의 설계자”라는 표현을 써가며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 벨기에 출신인 샤를 미셸 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고인에게 “위대한 프랑스인이자 위대한 유럽인으로, 유럽의 건축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찬사를 바쳤다. 독일 출신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현 EU 집행위원장은 고인을 “유럽을 더 강하게 만든 선구자”ㄹ고 평가했다.

할리우드 영화 ‘맨인블랙’(1997)에서 점잖게 생긴 할아버지 ‘로젠버그’의 머리가 갑자기 열리며 그 안에 있던 난쟁이처럼 작은 외계 생명체의 정체가 드러나는 장면을 기억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70대 중반 나이에 로젠버그 역을 맡아 열연한 미국 배우 마이크 누스바움이 최근 99세를 일기로 별세한 사실이 전해졌다. 1923년 12월29일 태어난 고인은 100번째 생일을 불과 6일 앞두고 팬들 곁을 떠났다. 25일 AP 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누스바움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 고향이자 평생 배우로 활동해 온 무대인 일리노이주(州) 시카고의 자택에서 노환으로 타계했다. 고인의 딸은 AP에 “100세 생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숨을 거두셨다”며 “아버지지는 자식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사회 정의에 관심을 갖도록 키워준 좋은 분이었다”고 회고했다. 고인은 유대인의 후손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최고사령관이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훗날 미국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통신부대 부대원으로 복무했다. 1945년 5월 나치 독일이 미군을 필두로 한 연합군에 공식 항복했을 때 통신병으로서 이 사실을 각급 부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유명하다. 고인은 일찌감치 연극 무대에 섰으나 전업 배우가 될 생각은 없었다. 종전 후 40대 나이가 된 1960년대 중반까지도 해충 방제업체에서 일하며 시간이 나면 무대에 오르곤 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야 연기로만 먹고사는 전업 배우가 되었다. 고인은 고향인 시카고의 연극 무대에서만 50년 넘게 활동했다. 90세를 넘긴 고령의 나이에도 연기를 계속했던 고인을 미국배우협회는 “최고령 현역 배우”로 공식 인증했다. 94세이던 2017년 연극 ‘상대성 이론’에 출연해 세기의 물리학자이자 1921년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 것은 유명한 일화다. 2019년 언론 인터뷰에서는 “아직도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운이 좋다”며 “내가 무대에 설 수 있는 한 나는 연기를 할 것”이라는 말로 노익장을 과시했다. 당시 그의 나이 96세였다. 고인은 배우로서 경력의 거의 대부분을 연극 무대에서 보냈으나 가끔 영화를 통해 대중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다. 미국 프로야구를 주제로 한 할리우드 영화 ‘꿈의 구장’(1989)에 출연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영화는 주인공 역을 맡은 케빈 코스트너에 영화팬들의 관심이 집중됐으나 극중 조연인 학교 교장을 연기한 고인도 대중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국 영화팬들 사이에선 ‘맨인블랙’의 로젠버그 역으로 각인돼 있다. 점잖은 신사 로젠버그의 머리가 갑자기 열리며 그 안에 외계인이 타고 있는 모습은 관람객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며 ‘맨인블랙’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자리 잡았다. 1949년 결혼한 고인은 2003년 아내와 사별할 때까지 50년 넘게 해로하며 1남2녀를 낳았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2024년 1월 공개 추모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K방산의 최대 고객들 가운데 하나인 동유럽 폴란드가 정권교체 후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전임 정권 시절의 정책들을 차례차례 뒤엎는 가운데 전임 정권과 뜻이 통하는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나서는 모양새다.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기로 한 지난 정권의 결정까지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23일(현지시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새 정부가 만든 예산 지출 계획에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폴란드는 국민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과 의회가 선출한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이원집정제 형태다. 실권은 총리한테 있어 사실상 의원내각제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대통령 역시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폴란드는 지난 10월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던 법과정의당(PiS)이 야당 연합에 패했다.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지낸 거물이자 폴란드 시민연단을 이끄는 도날트 투스크가 다른 야당들과 규합해 연립정부를 꾸리고 최근 새 총리로 취임했다. 반면 두다 대통령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당적이 없으나 PiS의 지지로 대선에서 승리한 만큼 폴란드 정계에서는 PiS 측 인사로 분류된다. 그의 대통령 임기는 오는 2025년 8월까지다. 투스크 총리는 EU 집행부에서 오래 활동한 점에서 알 수 있듯 친(親)유럽주의자다. 폴란드가 EU의 완전한 일원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자연히 자유, 인권, 법치 등 가치를 지향한다. 반면 두다 대통령과 PiS는 민족주의에 입각해 EU와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PiS가 정부를 이끈 지난 8년간 폴란드는 사법부 권한의 축소로 삼권분립이 후퇴하고 언론 자유도 축소했다는 등 이유로 EU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새로 출범한 투스크 정부는 당장 언론 개혁부터 선언했다. 공영 미디어의 공정성 회복을 이유로 들어 지난 정권 시절 임명된 국영 텔레비전(TV) 및 라디오, 뉴스 통신사 등의 사장과 이사진을 모두 해임했다. 이번에 두다 대통령이 새 정부의 예산 지출 계획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는 SNS를 통해 “공영 언론이 합법적으로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스크 정부의 언론 개혁 작업이 실은 ‘언론 장악’에 불과하다는 시각을 드러낸 셈이다. 일각에선 두다 대통령과 투스크 정부 간 갈등이 지속되면 전임 PiS 정권 시절 폴란드가 한국과 체결한 대규모 무기 수입 계약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에 K2 전차 등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이는 민족주의 이념에 입각해 방위력을 대폭 증강하려 한 두다 대통령 그리고 PiS 정부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현 투스크 내각은 민생을 강조하며 국방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 보인다. 실제로 투스크 내각 출범 후 일부 외신은 ‘폴란드가 한국에서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하기로 한 결정이 향후 번복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다만 투스크 총리는 최근 국정 연설에서 “군의 현대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부패와 연루된 경우라면 몰라도 전임 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1989∼1990년 동서독 통일 조약 협상을 주도한 독일 정계의 원로가 ‘더는 유럽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목된다. 당장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고립주의자이자 미국 우선주의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미국 핵우산의 대안으로 유럽연합(EU) 역대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인 프랑스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볼프강 쇼이블레(81) 독일 연방의회 하원 원로의장은 23일(현지시간)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유럽에 대한 침공”으로 규정했다. 이어 독일의 방위력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동서독 통일 후 21년이 지난 2011년 징병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다. 그런데 군에 자원입대하려는 젊은이가 크게 줄어 정적한 규모의 병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쇼이블레는 독일 방위력 강화를 위해 징병제를 다시 도입할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계기로 독일 정부는 국방예산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 내각은 2022년 국방비 지출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와 별개로 수년간 방위력 개선에 투입할 1000억유로(약 140조원)의 특별기금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쇼이블레는 “국방을 위해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유럽은 충분한 억제력이 필요하다”며 “자유와 안전의 유지에는 비용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이 유럽의 안전보장에 전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더 강력한 유럽 차원의 방위력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약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누르고 백악관에 재입성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시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발언이다. 트럼프는 임기 내내 유럽 동맹국들, 특히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와 극심한 불화를 겪었다. 트럼프는 ‘독일 같은 부자 나라가 방위비를 그렇게 적게 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독일이 국방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독일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위협도 가했다. 기본적으로 고립주의 성향인 트럼프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신봉한다. 그간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해 안보를 누려 온 유럽이 독자적 방위 태세를 확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쇼이블레는 프랑스의 역할에 주목했다. 프랑스는 EU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무기 보유국이다. 쇼이블레는 “프랑스가 핵 억제력을 유럽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독일을 비롯한 유럽이 전반적인 재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정적인 순간 프랑스의 핵무기가 유럽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프랑스와 다른 유럽 국가들이 평소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핵무기 사용 여부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프랑스가 갖게 될 것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쇼이블레는 50여년 전인 1972년 기독민주당(CDU) 소속의 연방의회 하원의원으로 중앙 정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헬무트 콜 총리 내각과 메르켈 총리 내각에서 내무장관, 재무장관 등을 역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성탄절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 바이든은 가자지구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을 거론하며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요구하는 휴전에 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의지를 일단 존중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백악관에 따르면 두 정상은 가자지구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 군사작전의 목표와 단계적 이행에 관해 주로 논의했다. 여기서 ‘단계적 이행’이란 기존의 전면전에서 저강도 전쟁으로 무력 사용 수준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개시 후 가자지구 사망자 수가 2만명(가자지구 당국 발표 기준)을 넘기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미국은 이스라엘에 저강도 분쟁으로의 전환을 촉구해왔다. 작전에 투입하는 병력 수를 줄이는 한편 하마스 부대원만을 겨냥한 외과수술식 정밀 타격을 해서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바이든은 네타냐후에게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투가 계속되는 지역으로부터 민간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다만 바이든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즉각적인 휴전에 관해선 언급을 자제했다. 그는 통화 후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잇따르자 “(네타냐후에게) 휴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 네타냐후 역시 통화를 마친 뒤 이스라엘 총리실을 통해 “가자지구에서의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일단 휴전부터 해서 민간인 목숨을 살리고 보자’는 국제사회의 일반적 정서와 달리 미국은 ‘전쟁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책임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7일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기습해 민간인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30여명을 인질로 붙잡아 자기네 근거지인 가자지구로 끌고 갔다. 이후 이스라엘 정부가 하마스를 향해 보복을 선언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다. 미국은 개전 이후 줄곧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테러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자위권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마스를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전쟁은 모든 주권국가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하는 자위권 행사라는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서방 주요국도 이스라엘의 자위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한다. 다만 가자지구 민간인의 희생이 너무 큰 만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휴전을 하자는 입장이다. 지난 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직면한 서방의 균열을 잘 보여줬다. 이날 안보리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즉각적 휴전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찬성 13표, 기권 1표, 반대 1표가 나와 휴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바람이 얼마나 큰지 드러났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반대표를 던짐에 따라 결의안 자체는 부결됐다. 반면 프랑스는 휴전을 찬성하는 입장에 섰고, 영국은 태도를 정하기가 애매했는지 기권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24년 인도 ‘공화국의 날’(Republic Day) 축하연의 주빈으로 선정돼 인도를 방문한다. 애초 인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초청하려 했으나 바이든이 일정을 들어 난색을 표하자 프랑스에 눈독을 들이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크롱이 2024년 공화국의 날(1월26일) 축하연 주빈으로 초청된 사실을 알렸다. 공화국의 날은 인도가 1950년 1월26일 헌법을 공표하고 공화국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경일이다. 해마다 세계 주요국의 정상을 주빈으로 초청해 성대한 축하연을 열어왔다. 모디는 SNS 글에서 “친애하는 마크롱 대통령님, 우리의 75주년 공화국의 날을 맞아 귀하를 주빈으로 맞이할 것을 고대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인도·프랑스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리고 두 나라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기념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마크롱도 댓글을 달았다. 그는 “친애하는 모디 총리님, 초청에 감사를 드립니다”라며 “저는 공화국의 날을 맞아 인도 현지에서 귀하를 축하할 것입니다”라고 화답했다. 앞서 유엔은 인도가 올해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다고 밝혔다. 요즘 중국 경제가 주춤하는 동안 인도 시장은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지며 세계 각국은 경제 및 안보 협력의 파트너로서 인도를 향한 구애에 앞다퉈 나섰다. 지난 6월 미국은 모디를 국빈으로 초청해 융숭한 대접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모디를 위한 국빈 만찬을 베풀었고, 의회 상하원 의원들은 모디의 연설을 경청했다. 지난 7월에는 프랑스가 일명 ‘바스티유 데이’(7월14일)로 불리는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을 맞아 역시 모디를 대규모 축하연의 주빈으로 초청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화려한 퍼레이드가 펼쳐진 가운데 모디는 마크롱 부부와 나란히 상석에 앉아 이를 지켜봤다. 한편 인도 현지 언론 ‘인디아 투데이’는 애초 인도 정부가 점찍은 공화국의 날 축하연 주빈은 마크롱이 아닌 미국의 바이든이었다고 보도했다. 2024년 1월 하순 인도에서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4국 협의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점을 계기로 바이든을 초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백악관은 바이든의 일정을 들어 초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쿼드 정상회의 역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기시다 총리 들어 일본이 수행해 온 지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합니다.” 일본이 자국에서 생산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Patriot)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결정하자 미국 행정부가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리더십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미국은 자국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대신 일본에서 도입한 패트리엇 미사일로 부족한 재고를 보충한다는 복안이다. 22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 일본 정부가 미국의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에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미군이 일본 자위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일본의 안보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 기시다 총리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한 설리번 보좌관은 “앞으로도 우리는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기타 다른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미국이 개발한 방공 무기체계다. 적이 쏜 미사일을 고도 40㎞ 이하 상공에서 정확히 요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동안 일본은 미국에 특허료를 내고 오직 일본 방어만을 위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만들어 사용해왔다. 미국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수출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발표 후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살상 능력이 있는 완제품 무기 수출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미국의 요청에서 비롯했다. 우크라이나의 취약한 방공망 보강을 위해 미국이 자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선 지원한 다음 일본에서 받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재고 보충에 활용한다는 얘기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미국, 폴란드 등을 통해 포탄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놓고서 일본 헌법 제9조가 규정한 ‘평화국가’의 이념에 과연 부합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 9조는 일본이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할 것을 선언했다. 또 육·해·공군, 기타 전력의 보유를 금지하고 국가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법에 비춰 일본이 살상 무기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최근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미·일동맹 강화 등 외교 성과로 난국을 돌파하려는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결단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스웨덴이 올해 성탄절을 맞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란 큰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열쇠를 쥔 튀르키예 의회가 성탄절 직후 외교위원회 회의를 열어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논의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의회 외교위원회는 성탄절 이튿날인 26일 회의를 소집했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난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당시 다른 동맹국들한테 약속한 것처럼 10월 자국 의회에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제출했다. 이후 의회 외교위원회가 11월16일 이 문제로 첫 회의를 열었으나 “추가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처리를 뒤로 미뤘다. 이후 40일 만에 오는 26일 2차 회의가 열리는 셈이다. 일단 외교위원회의 승인만 얻으면 의회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게 외신들의 시각이다. 푸앗 옥타이 현 외교위원장은 에르도안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2018년 7월∼2023년 6월 재임)을 지낸 정계 실력자다. 외교위원회 승인을 거친 비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공식 비준하는 절차만 남게 된다. 튀르키예 정부와 의회는 그간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을 미국산 신형 F-16 전투기 수입과 연계시키는 태도를 보여 왔다. 튀르키예는 공군력 강화를 위해 F-16 전투기를 추가로 미국에서 도입하고 싶어한다. 미 행정부는 F-16 전투기를 튀르키예에 판매하는 방안을 찬성하지만, 의회 일각에선 소수민족 탄압 의혹 등 튀르키예의 인권 실태를 들어 반대 목소리를 낸다. 이에 튀르키예는 ‘미국이 우리한테 F-16 전투기를 팔면 우리도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비준할 것’이란 논리를 내세워 미국 그리고 스웨덴을 압박했다. 스웨덴의 조속한 나토 가입을 원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튀르키예에 부정적인 의회 의원들을 물밑에서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충격을 받아 오랫동안 유지해 온 군사적 중립 노선을 내던지고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이웃나라 핀란드도 함께했다. 나토는 새 회원국을 받아들이려면 기존 회원국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만장일치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해 올해 4월 나토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하지만 스웨덴의 가입 절차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나토 31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헝가리 두 나라가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스웨덴 나토 가입안을 비준하지 않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이 군인 모집에 힘든 한 해였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나아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공군 소장)이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군대에 가려는 젊은이가 없어 신병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한 최근 몇 년 동안의 침체가 다가오는 2024년을 계기로 바뀔 것이란 낙관론을 편 셈이다.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해병대와 우주군만이 신병 모집 정원을 충족했다. 이들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육군, 해군 그리고 공군은 미달 사태를 겪었다는 얘기다. 100% 모병제를 채택한 미국에서 자원 입대 희망자가 갈수록 줄어들어 예전과 같은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는 우려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라이더 대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거의 종식했다는 점을 희망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신병을 충원하려는 노력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모병관과 입대 연령(17∼24세)이 된 젊은이들 간의 대면접촉”이라며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은 모병관들이 그런 대면접촉 기회를 가질 수 없게끔 손발을 꽁꽁 묶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또 자원 입대자들을 늘리기 위한 군 차원의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라이더 대변인에 따르면 가장 덩치가 큰 육군은 신병들이 입대할 자격을 갖추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시행해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입대 연령의 젊은이들 중에는 군인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나 자신의 체중 같은 신체적 조건이나 달리기 등 운동 능력에 회의를 느낀 나머지 지레 입대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 점을 거론하며 “군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이 입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참가자 중 무려 95%가 성공적으로 이수했다”고 설명했다. 공군의 경우 단지 군복무에 따른 혜택 말고도 전역 후 손쉽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항공 관련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이라고 라이더 대변인은 덧붙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징병제를 채택한 미국은 종전 후에도 이를 유지하다가 1973년 7월1일을 기해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했다. 그동안 징집된 이들과 자원한 이들이 뒤섞여 있던 군대가 100% 자원자로 채워지게 된 것이다. 미 행정부는 ‘국가는 군복을 입은 애국자들과 그 가족을 돌봐야 할 신성한 의무를 지닌다’는 정신에 따라 현역 장병과 제대한 군인들에게 많은 특전을 부여해왔다. 이는 미군이 징병제 없이도 막대한 병력을 유지하며 세계 최강의 전력을 발휘하는 힘이 되어 왔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미국인들 사이에 군인의 인기가 뚝 떨어졌다. 2022년 뉴욕타임스(NYT)는 젊은이들이 왜 예전만큼 군에 가지 않으려 하는지 분석했다. 2001년 9·11 테러 후 고조됐던 청년들의 애국심은 20여년 세월이 흐르며 옅어졌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모병 독려가 힘들어진 것도 원인이다. NYT는 무엇보다 민간 기업과 군대 간의 격차에 주목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노동력이 부족해진 가운데 기업들은 임금을 많이 올리고 직원 복리후생도 대폭 상향했다. NYT는 “젊은이들 입장에서 과거 군복무가 지닌 매력이 크게 퇴색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