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김태훈 기자의 최신기사

"가자지구에서 2만명 사망" 지적에 바이든 "비극적인 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 공격에 돌입한 이래 사망한 팔레스타인 민간인만 2만명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비극적인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스라엘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미국의 정책 기조가 최근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날 위스콘신주에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전용기 ‘에어포스1’을 타고 밀워키 공항으로 갔다. 비행기에서 내린 바이든은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과 짧은 일문일답을 나눴다. 한 기자가 “가자지구 사망자 수가 2만명에 이르렀다”며 “그에 대한 대통령님의 반응을 듣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바이든은 “그것은 비극적인 일”(It’s tragic)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를 두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지난 10월7일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민간인 1200여명을 살해하고 230여명을 인질로 붙잡아 자기네 근거지인 가자지구로 끌고 갔다.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을 선포했다. 가자지구에 대한 공군의 공습을 명령함은 물론 지상군에 “가자지구를 점령하라”고 지시했다. 이스라엘의 최대 우방인 미국은 전쟁 초반만 해도 “국제법에 따라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할 자위권이 있다”며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전쟁 발발 후 가자지구에서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민간인 희생이 늘면서 이스라엘을 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따가워졌다. 무고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왜 그렇게 많이 죽이느냐는 것이다. 지난 10월27일 유엔총회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휴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미국은 반대표를 던졌다. 결의안에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및 잔혹한 민간인 살해 등 내용이 빠졌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총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다. 유엔에서 유일하게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거부권을 지닌 5대 강대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을 포함해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안전보장이사회뿐이다. 목숨을 잃은 팔레스타인 주민이 무려 2만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잇따르며 반(反)이스라엘 여론은 더욱 확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이달 8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휴전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찬성 13표, 반대 1표, 기권 1표가 나왔지만 결의안은 안보리를 통과하지 못했다. 반대 1표의 당사자가 거부권을 지닌 미국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미국은 “결의안에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및 잔혹한 민간인 살해 등 내용이 빠졌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눈길을 끄는 건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찬성 쪽에 섰고 영국은 기권했다는 점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다. 세계적 강대국이자 서방을 대표하는 미국·영국·프랑스 사이에 균열이 나타났다는 얘기다. 이에 미국도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온 종전의 입장을 바꿔서 이른바 ‘비판적 지지’ 노선으로 돌아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바이든이 가자지구 민간인 희생을 “비극적인 일”로 규정한 것이 그 신호탄이 될 수 있어 보인다.
2023.12.21 13:05:03
바이든 "트럼프가 반란 지지한 것은 의심의 여지 없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반란 가담자이므로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州)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트럼프가 반란을 지지한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각각 공화당, 민주당 후보로 2024년 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날 위스콘신주에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전용기 ‘에어포스1’을 타고 밀워키 공항으로 갔다. 비행기에서 내린 바이든은 밀워키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과 짧은 일문일답을 나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바이든은 “나는 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을 다물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전날 대법관 4 대 3 의견으로 “트럼프가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공화당 내부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수의견에 속한 대법관들은 판결문에서 2021년 1월6일 일어난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를 거론하며 “트럼프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과 불법행위를 선동하고 장려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 3항은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주의회 의원, 또는 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 미합중국 헌법을 지지할 것을 선언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가 1·6 사태 참가자들을 지지하고 독려한 행위가 ‘미국에 대한 반란행위 가담에 해당한다’고 주법원이 판단한 셈이다. “법원 재판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한 바이든 역시 트럼프가 1·6 사태의 주동자라는 점만은 분명히 했다. 그는 “트럼프는 반란군이냐”는 어느 기자의 질문에 “여러분 모두 그것(1·6 사태)을 지켜보지 않았느냐”며 “그(트럼프)는 분명히 반란을 지지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가 반란군이 아닐 가능성은 ‘제로’(0)라고 단언했다. 1·6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가 내란선동 혐의로 기소된 뒤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그의 출마를 막아야 한다는 소송이 미 전역에서 줄을 이었다. 이번에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이런 일련의 소송들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 측은 즉각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50개주 대법원이 내린 모든 판결을 심사해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파기할 수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절대 다수인 6명이 보수 성향이다. 그중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3인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임명됐다. 트럼프의 대변인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 직후 “명백히 결함이 있는 판결”이라며 “연방대법원이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신속히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3.12.21 11:38:06
튀르키예·헝가리 정상 만났지만… 스웨덴 얘기는 없었다
국제사회에서 ‘스트롱맨’(strongman)으로 통하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만나 진한 우정을 과시했다. 두 나라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가운데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외신은 두 정상의 회담에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는데, 연내 나토 회원국 지위를 얻길 고대하는 스웨덴으로선 암울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19일(현지시간) AFP 통신, dpa 통신 등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를 방문했다. 헝가리 정부는 군 의장대 등을 동원해 에르도안 대통령을 극진히 환대했다. 스웨덴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충격을 받아 오랫동안 유지해 온 군사적 중립 노선을 내던지고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이웃 핀란드도 함께했다. 나토는 새 회원국을 받아들이려면 기존 회원국 전부가 동의해야 하는 만장일치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핀란드는 이 조건을 충족해 올해 4월 나토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반면 스웨덴의 가입 절차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나토 31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안을 비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에르도안 대통령과 오르반 총리의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스웨덴 문제에 관해 어떤 언급이 나오는지에 쏠렸다. 하지만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회담의 의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신은 “두 정상 모두 공식적인 발언에서 그 주제(스웨덴의 나토 가입)를 꺼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대신 양국은 국방,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또 두 나라 간의 무역 규모를 지금의 36억유로(약 5조1600억원)에서 55억유로(7조8800억원)로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헝가리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다”며 “우리는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21세기에 함께 승리하는 원대한 꿈을 꾼다”고 말했다. 그는 두 나라 관계를 ‘심화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했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날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산 명마(名馬)를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에르도안 대통령도 튀르키예산 최신형 전기차를 선사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두 정상의 화기애애한 만남을 지켜보는 스웨덴은 울화가 치밀 노릇이다. 스웨덴은 연내에 나토 신규 회원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튀르키예와 헝가리 떄문에 나토 가입이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다. 튀르키예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신형 F-16 전투기를 수출하면, 우리도 스웨덴의 나토 가입안을 비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토 회원국 중 친(親)러시아 성향이 가장 강한 헝가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20 01:09:11
백악관 "한국·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변함없어"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직후 한국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 그리고 일본 총리관저(官邸) 산하 국가안보국과 전화로 3자회의를 가진 사실을 공개했다. 백악관은 “한국·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함없다”고 재확인했다.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오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북한의 ICBM 도발에 관해 논의했다.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18일 오전 8시24분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쐈다. 고각으로 발사된 이 미사일은 1000㎞가량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는 것이 우리 합동참모본부(합참)의 분석 내용이다. 이날 북한의 도발은 최근 한·미 양국이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오는 2024년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한·미 연합훈련 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작전 연습을 사상 처음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미국 내 주요 군사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과시하며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을 상대로 무력시위에 나섰다는 평가다. 3국은 북한의 이번 ICBM 시험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을 겨냥한 여러 차례의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이 ICBM을 비롯해 어떠한 종류의 탄도미사일도 발사할 수 없다고 금지한 바 있다. 이날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어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의 협의 끝에 이뤄진 약속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릴랜드주(州)에 자리한 캠프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의 별장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나란히 캠프데이비드로 초청해 3국 정상회의를 가졌다. 그동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같은 국제행사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이 모인 적은 있었으나, 3국 정상회의만을 위한 별도 모임이 성사된 건 캠프데이비드 회의가 처음이다. 회의에선 한·미·일 3국을 겨냥한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담은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 이 문건은 “한국, 미국, 일본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3국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각국이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북한의 ICBM 시험발사 같은 도발에 맞서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설리번 보좌관 등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저지르는 경우 미사일 경보 정보를 3국이 신속히 공유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최근 북한·러시아 간 협력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에 대해 “3국이 북·러 밀착에 대한 대응을 긴밀히 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북한의 ICBM 도발을 계기로 열린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합참의 보고를 받은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2023.12.18 16:30:00
라이트 형제 비행 성공 120주년… 바이든 "그들의 혁신 의지 배워야"
1903년 12월17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州) 키티호크의 모래 언덕 위에서 라이트(Wright)라는 성(姓)을 가진 두 형제가 세계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인류 최초의 동력비행에 성공한 라이트 형제가 주인공이다. 형 윌버 라이트(1867∼1912)와 동새 오빌 라이트(1871∼1948)는 둘 다 대학을 다니지 않은 고졸의 학력으로 그 어떤 과학자보다 뛰어난 위업을 이뤘다.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라이트 형제의 동력비행 시험 성공 120주년을 기려 오는 17일을 ‘라이트 형제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라이트 형제의 날은 동력비행 성공 50주년이던 1963년 처음 제정돼 매년 그에 맞춰 각종 기념행사가 열린다. 라이트 형제는 원래 오하이오주의 한 소도시에서 자전거 수리소를 운영하며 비행기 발명의 꿈을 키웠다. 그러다가 기후와 지형 등 여러 여건이 동력비행 시험에 유리한 장소로 노스캐롤라이나주 키티호크를 점찍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만든 비행체의 성능을 개량했다. 마침내 형은 36세, 동생은 32세이던 1903년 12월17일 그토록 원했던 꿈을 실현한다. 그날 ‘플라이어’(Flyer)라는 이름을 붙인 인류 최초의 동력추진 비행기가 12초가량 하늘을 나는 데 성공했다. 당시 형제가 지역 신문에 보낸 보도자료를 본 기자가 “그렇게 짧다고요? 조금 더 길었다면 뉴스거리가 되었을 텐데요”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처음에는 별 일 아닌 것 같았으나 이는 훗날 학계로부터 ‘인류 역사상 최초의 지속적이고 조종에 의해 통제되며 동력으로 추진되는 비행’이라는 공식 인정을 받았다. 오늘날 동력추진 비행기 발명이 라이트 형제의 공적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시험 비행에 성공한 라이트 형제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라이트 비행기계’란 이름의 특허를 출원했다. 미 정부는 1906년 이 역사적 특허를 승인했다. 이후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 엔진을 만들어 파는 일종의 벤처기업을 세워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비행 기술 진보를 선도하게 된다.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윌버와 오빌을 일컬어 “우리나라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린 선구자들”이라며 “형제가 인류에게 남긴 영원한 유산을 기린다”고 밝혔다. 이어 “형제의 위업은 우리나라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항공학의 발전을 가속화했으며, 인류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윌버와 오빌은 새로운 미국의 혁신을 이끌었다”고 단언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날 형제는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때 우리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일깨운다”고 말해 미국인들한테 라이트 형제의 창의성과 협동 정신을 배울 것을 당부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미 전역의 공항 인프라 개선 등 항공산업 발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2023.12.16 13:52:38
국가 부도 위기 아르헨, 대통령 관저 그림까지 내다 판다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아르헨티나가 대통령 관저에 내걸린 그림까지 내다 팔 지경이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최근 취임사에서 “나라에 돈이 없다”고 실토한 바 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마누엘 아도르니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매각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관용차와 비행기 등 자산을 매각할 계획”이라며 “특히 관용차 기사는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고위 정치인이 누리던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국영기업이자 거대 에너지 회사인 YPF가 소유한 항공기 2대도 매물로 내놓을 예정이다. ‘킨타 데 올리보스’(Quinta de Olivos)로 불리는 아르헨티나 대통령 관저가 보유한 값비싼 그림들 역시 매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아도르니 대변인은 대통령 관저에 있는 그림들을 위해 정부가 거액의 보험료를 지급해 온 사실을 언급하며 “빈곤층 미성년자 130만명이 밥을 굶는 처지에 이런 일(그림을 위한 보험료 지급)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2018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스탠바이’(Stand-by) 차관을 얻었다. 스탠바이 차관이란 IMF가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나라에 포괄적 신용장을 제공하고, 그 범위 안에서 언제라도 자금을 인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문제는 이 스탠바이 차관의 상환 시한이 오는 21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로이터 통신은 차관 상환을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가 중남미개발은행(CAF)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경제의 체질 개조를 공약으로 내걸고 출마해 당선됐다.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희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의 5%에 해당하는 공공 부문 지출 삭감을 포함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 10일 취임 일성도 “나라에 돈이 없다”였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정부 부처를 기존 18개에서 9개로 절반을 줄였다. 좌파 정부 시절 많은 돈을 쓰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회개발부, 노동사회보장부, 공공사업부, 환경부 같은 부처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다만 생필품 물가 급등, 연료비 상승, 교통·에너지 보조금 감소 등 영향으로 서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이어져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밀레이 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밀레이 대통령도 그 점을 의식한 듯 “현재의 (고통분담) 노력은 60%가 정치 영역, 40%가 민간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민간 영역에 대한 조정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음으로써 대중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3.12.16 10:55:53
한·일관계의 현재와 미래는? 김병준 회장에게 듣는다
김병준(69)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한·일관계를 주제로 강연한다. 김 회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장관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 인수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으로 일했다.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는 오는 22일 오후 3시30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1층 이병형홀에서 김 회장을 연사로 초청해 ‘용산특강’ 5강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용산특강은 올해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전쟁의 교훈을 전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특강 주제는 ‘한·일관계에 대한 단상’이다. 김 회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현재의 한·일관계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한다. 강의 후에 청중과 질의응답도 나눈다. 김 회장은 오래 전부터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해왔다. 옛 전경련(현 한경협) 회장 직무대행으로 있던 지난 7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하고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서 같이 하면 공동의 경쟁력을 서로 키울 수 있다”며 “특히 일본은 반도체 부문에서 장비가 굉장히 뛰어나고 우리는 생산 역량이 뛰어나니까 서로 협조하면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한·일관계 복원 시도에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 “세계 초일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혼자 끌고 갈 수 없다”며 “‘일본과 척지고 세계 초일류로 가는 길을 제시해 보라’라고 하면 아무 대답도 못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지기도 했다. 용산특강에는 학생, 현역 군 장병, 일반인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전쟁기념사업회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쟁기념사업회로 전화해 담당자한테 문의하면 된다. 2024년에도 용산특강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계속 운영한다. 내년 1월 강의는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2023.12.16 10:05:21
30여년 경력 외교안보 전문가에게 듣는 'K-외교' 이야기
정치학 박사이자 외교안보 전문가인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 최근 미래 세대를 위한 외교·국방 관련 교육 만화책 ‘백승주 박사의 K-외교 이야기’를 펴냈다. 지난 2009년 발간된 ‘백승주 박사의 외교 이야기’(그림 방수동·정승혜)의 개정증보판에 해당한다. 전쟁기념사업회는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운영한다. 책은 워싱턴 선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 등 최근 세계 정세와 주요 이슈까지 충실히 반영했다. 백 회장이 만난 카르스텐 브로이어 독일군 합참의장, 국방부 차관 시절 만난 에후드 바라크 전 이스라엘 총리와의 이야기 등 외교안보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이 담겼다. 책은 2권으로 구성됐다. 1권 ‘전쟁과 평화’는 △21세기 전쟁과 평화 △한반도발(發) 총소리와 헌신 △북한 체제의 유지와 도전 △전쟁과 흥망성쇠 4개 장으로 나눠진다. 2권 ‘전략과 번영’도 △전략 마인드 △문화외교의 번영 △다양한 외교자원 △역사 모멘텀과 외교 스토리’ 4개 장으로 짜여졌다. 2009년 책이 나오고 이듬해인 2010년 캐슬린 스티븐슨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백승주 박사의 외교 이야기’를 거론하며 “한국의 지도자가 되려는 청소년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추천했다. 그는 “키신저의 회고록보다 유익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100세를 일기로 별세한 헨리 키신저(1923∼2023)는 1960∼1970년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국무부 장관 등을 맡으며 미국의 외교정책을 주도했고 1973년에는 노벨평화상도 받았다. 백 회장은 1993년 경북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정치학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국방부 차관(2013∼2015년 재임), 국회의원(2016∼2020년 재임) 등을 지냈다. 통일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경찰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현재는 전쟁기념사업회장, 국민대 석좌교수, 한중안보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30여 년간 외교안보 전문가로 활동하며 쌓은 경험과 지식을 책에 녹였다는 백 회장은 ‘하늘을 두려워하고, 땅·바다에 감사하며, 인간을 귀하게 여기고, 남북통일에 기여하는 삶을 만들자’라는 좌우명을 소개했다. 이어 “책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외교 마인드와 전략적 사고를 배우고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14 14:36:53
탄핵 골몰하는 공화당에 바이든… "제발 민생부터 챙기자"
미국 연방의회 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야당이자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을 겨냥해 “제발 민생부터 보살피라”며 강한 분노를 표시했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탄핵 조사 결의안 가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며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면서 “하지만 의회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인의 삶을 개선하는 데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새 하원의장을 뽑는 데에만 몇 주일이 걸린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는 중”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테러에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 등을 거론한 뒤 “미국이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행동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미국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일을 하는 대신 거짓말로 나를 공격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탄핵 조사 결의안을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적 술수에 시간을 낭비하는 짓”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221표 대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은 전원 찬성한 반면 민주당 의원은 전부 반대했다. 다만 결의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공화당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해왔다.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으로 재임한 기간(2009년 1월∼2017년 1월)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일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 과정에서 헌터가 부통령인 아버지의 영향력을 십분 활용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부터 이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날 헌터도 기자회견을 열고 공화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아버지가 내 사업에 관여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미국 헌법상 탄핵소추는 하원, 탄핵심판은 상원의 권한이다. 하원이 탄핵소추를 해도 상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현재 상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하원으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전임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하원에서 두 차례 탄핵소추를 당했으나 모두 상원 탄핵심판에서 기각된 바 있다.
2023.12.14 10:17:50
네덜란드 총리 "나토 총장 도전 의사 공개한 것은 실수"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차기 사무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마르크 뤼터(56) 네덜란드 총리에 관한 미국 언론의 보도가 주목된다. 2010년부터 13년 넘게 집권한 뤼터 총리는 곧 그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13일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뤼터 총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을 방문했다. 그는 독일 청소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13년간 이 일(총리)을 해왔지만 아직도 실수한다”며 “(언론에) 나토 사무총장이 되고 싶다고 밝힌 것이 바로 그 실수”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정말 나토 사무총장이 될 수 있을지 전혀 확신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뤼터 총리는 지난 10월 네덜란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옌스 스톨텐베르그 현 사무총장 뒤를 이어 나토 사무총장이 되는 것에 관심(interest)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질서가 극적으로 변화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 (나토 사무총장 같은) 그런 역할을 맡아 몇 년 동안 봉사하는 것은 무척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르웨이 총리 출신의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2014년 10월 취임했다. 나토 사무총장 임기는 4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그는 2018년 한 차례 연임에 성공해 2022년 9월까지 재직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나토가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무기 제공 등을 주도하면서 사정이 조금 복잡해졌다. ‘전쟁 중에는 장수(將帥)를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나토는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계속 남아 있기를 원했다. 현재 그의 임기는 2024년 9월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아무튼 2024년 10월부터는 새 사무총장이 나토를 이끌어야 한다. 이날 뤼터 총리는 “내가 한 말을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 사무총장직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는 확고하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내 계획을)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말로 도전 의사를 너무 일찍 공개한 것은 실수라는 점을 인정했다. 나토를 이끄는 맹주인 미국은 다른 회원국들에게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올릴 것을 오래 전부터 요구해왔다. 네덜란드는 2021년까지도 이 기준을 수용하지 않다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비로소 국방 예산을 GDP의 2%로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 뤼터 총리의 경쟁자들은 바로 이 점을 들어 “네덜란드가 나토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뤼터 총리 말고도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 라트비아 총리를 지낸 크리스야니스 카린스 현 라트비아 외교부 장관 등이 차기 나토 사무총장에 도전할 뜻을 내비친 상태다. 이들보다는 뤼터 총리가 한 발 앞서 있다는 것이 외신들의 전망이지만 일각에선 네덜란드 국내정치가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최근 치러진 총선에서 반(反)이민 등 극우 성향의 자유당(PVV)이 압승함에 따라 ‘네덜란드의 트럼프’로 불리는 헤이르트 빌더르스 자유당 대표가 차기 총리에 오를 게 확실해 보인다. 앞서 AFP 통신은 “극우 정당이 집권하는 나라 출신 인물이 나토 사무총장을 맡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3.12.13 14: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