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국민들은 한국인을 ‘칸 카르데쉬’(Kan Kardes: 피로 맺은 형제)라고 부릅니다.” 최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시난 에렌 튀르키예 육군 군수사령관(소장)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에게 한 말이다. “튀르키예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준 영원한 형제의 나라”라는 백 회장의 인사에 ‘피로 맺은 형제’라는 한층 더 강렬한 표현으로 화답한 것이다. 에렌 사령관은 백 회장과 환담을 나눈 뒤 튀르키예군 6·25전쟁 전사자 명비를 살펴봤다. 튀르키예는 6·25전쟁 당시 총 1만4936명의 병력을 유엔군 일원으로 한국에 파병했다. 전사 724명, 부상 2068명 등 커다란 인명피해를 감내했다. 올해 초 튀르키예에서 강진이 발생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형제의 나라를 도와야 한다”며 소방대원 등으로 대규모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꾸려 튀르키예에 파견토록 한 바 있다.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외국 인사들의 전쟁기념관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전쟁기념관에 따르면 신임 주한 프랑스 대사로 지명된 필립 베르투 내정자가 지난 14일 기념관을 찾았다. 그는 “6·25전쟁 당시 프랑스 대대의 활약상을 널리 알리고, 프랑스의 참전 관련 자료가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전쟁기념사업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프랑스는 6·25전쟁 기간 총 3421명을 파병해 그중 269명이 전사하고 1008명이 부상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프랑스군은 ‘프랑스 대대’라는 이름 아래 미군 사단에 배속돼 싸웠다. 프랑스 대대를 지휘하기 위해 3성장군인 랄프 몽클라르 중장이 스스로 계급을 중령으로 낮춰 대대장을 맡은 것은 유명한 일화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에카테리니 루파스 주한 그리스 대사가 전쟁기념관을 찾았다. 그리스 역시 6·25전쟁 참전국 중 하나다. 총 4992명이 한국에서 싸웠으며 그중 186명이 전사하고 543명이 다쳤다. 루파스 대사는 백 회장에게 “전쟁기념관에서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를 함께 열자”고 제안했다. 그리스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귀국 이후 삶과 당시의 시대상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한다. 그는 또 “그리스는 한국과 지리적·역사적 공통점이 많은 나라”라며 “양국이 문화적으로도 끈끈히 이어졌으면 한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전쟁기념사업회는 전했다.

‘워싱턴이냐, 뉴욕이냐.’ 2022년 12월 취임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처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장소를 두고 그간 미 언론은 꾸준히 관심을 나타내 왔다. 수도 워싱턴의 백악관으로 초청한다면 제대로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지만 지금 미·이스라엘 관계는 그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좋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는 20일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양자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발표했다. 장소는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이다. 네타냐후 총리로선 취임 후 처음 미국에 가는 것인 만큼 백악관 방문을 희망했겠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튿날인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돌아가 역시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을 찾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정중히 맞이할 것이란 점과 비교하면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선 서운할 법도 하다. 더욱이 설리번 보좌관은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미·이스라엘 두 나라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들었다. 그간 양국 정상이 만나면 제일 비중있게 논의해 온 이란의 핵무기 개발 등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문제는 후순위로 밀렸다. 네타냐후 총리는 취임 후 사법개혁을 추진했다. 말이 개혁이지 실은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한 사안도 의회가 결의하면 해당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 조치를 ‘사법부 무력화’로 규정하며 냉소하는 이유다. 네타냐후 내각이 사법부 무력화에 나선 뒤 이스라엘에선 연일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삼권분립 훼손을 중단하라”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 행정부는 여러 차례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사법부 개편 시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가장 중요한 우방인 미국의 권고를 뿌리친 채 사법부 무력화를 강행했다. 미·이스라엘 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얼어붙은 이유다. 여기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대하는 네타냐후 내각의 경직되고 강압적인 자세도 백악관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미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2국가 해법’을 지지한다. 2022년 12월 취임해 9개월가량 재임한 네타냐후 총리가 아직 바이든 대통령과 한 번도 양자 정상회담을 갖지 못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이스라엘은 외교력을 총동원해 백악관이 네타냐후 총리를 초청하게끔 시도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쉽게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어렵사리 성사된 회담 장소도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대신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으로 정해졌다. 일각에선 백악관이 미·이스라엘 정상회담의 첫번째 의제로 민주주의를 제시한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한테 사법부 개편의 원상복귀를 촉구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경우 회담은 상당히 냉각된 분위기 속에 이뤄질 수 있다.

인공지능(AI), 드론, 우주 등 첨단기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국방보안 확립을 목표로 창설된 한국국방혁신기술 보안협회가 오는 18일 경기 성남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창립 발대식 및 총회 행사를 개최한다. 11일 협회에 따르면 초대 회장으로는 김승주 고려대 교수(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를 추대했다. 이사장으로는 정호섭 제31대 해군참모총장, 고문에는 임종인 고려대 석좌교수(전 청와대 사이버 안보특보, 현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 박원동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및 방위산업연구회 회장, 변재선 전 국군사이버사령관(현 세종대 사이버안보연구소 소장), 서태진 전 합동참모본부 지통부장(현 한국 안보협업연구소 이사)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군·학·연으로 이루어진 전문 자문위원단에는 조인희 전 국군통신사령관, 곽진 아주대 교수(RMF 연구회 운영위원장)와 신대규 박사(KISA 본부장) 등을 선임했다. 협회 창립을 추진한 박춘석 박사는 “30여년간의 군사보안 실무 및 정책결정 경력과 정보보호 분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군과 기업 간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협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MF란 위기 관리 프레임워크(Risk Management Framework)를 뜻한다. 미국은 2013년부터 무기체계 개발 전 단계에 보안 개념을 적용한 RMF를 도입해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 군도 국군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K-RMF 적용 방안을 연구해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창립하는 한국국방혁신기술 보안협회는 바로 K-RMF 보안 지원 단체의 필요성 및 산학군 협력을 통한 국내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산업의 활성화에 부응하는 것이 목표다. 학계 및 연구소, 군, 산업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 혁신기술 보안 연구를 통한 국방 사업 접목, 법·규정 제도화 정책과 전략 수립, 전문인력 양성관리로 국내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미래지향적 국방보안의 확립을 통해 국가경쟁력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국방 전직 지원 교육원,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협력해 국방 혁신기술 보안전문가 양성과 관리 교육시스템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18일 창립 발대식 및 총회에서는 이사회 멤버 및 협회 창립 취지 소개와 더불어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발대식 후 12월 중에 창설 기념 콘퍼런스를 개최해 국방 혁신기술 보안 관련 세미나 및 기술 전시회를 열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정보보안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보보호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앤현시큐리티가 주요 후원사로 참여한다. 그 외에 한화시스템, SKT, 휴니드테크놀로지, 쿼드마이너, 조은 I&S, 싸이버원 등도 후원사로 참여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임명된 ‘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이 “군은 헌법에만 충성한다”고 말했다. ‘어느 특정 개인한테 충성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2024년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그 과정이 정당하다면 군은 새 대통령을 따라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육군 대장)은 1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출연해 언론인 로라 쿤스버그와 대담했다.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9년 10월 1일 합참의장에 취임한 그는 4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9월 30일 퇴임할 예정이다. 쿤스버그는 밀리 의장에게 “미군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군 통수권자를 섬길 것이냐”고 물었다. 현재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이겨 취임한 뒤 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상황을 가정한 질문이다. 이에 밀리 의장은 “미군의 충성은 (개인이 아닌) 헌법에 대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군인이 될 때 미합중국 헌법 문서에 선서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든 헌법에만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밀리 의장의 말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통성 있는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이라면 군대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밀리 의장은 의회 청문회 등에 출석해 트럼프의 국방정책을 적극 옹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육군참모총장으로 군복을 벗을 줄 알았던 자신을 전체 미군의 최고위 장성인 합참의장에 발탁한 이가 바로 트럼프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2020년 범죄 혐의 용의자였던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가혹행위 끝에 사망한 사건 이후 미 전역에서 흑인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그들은 트럼프를 ‘백인 우월주의자’로 규정하며 미 행정부에 “인종차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수도 워싱턴까지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하는 혼란이 빚어지자 트럼프가 직접 국민 앞에 나섰다. 그런데 밀리 의장이 정복도 아닌 전투복 차림으로 트럼프를 수행해 논란이 벌어졌다. 여차하면 시위 진압에 군 등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밀리 의장을 질타했다. 2021년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밀리 의장이 경질될 것이란 소문이 나돌았다. 밀리 의장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자신의 언행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앞으로 헌법에 충성할 것”이라고 맹세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했다. 이런 전력 때문인지 밀리 의장이 합참의장 임무를 마치고 전역한 뒤 정치에 도전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그는 정계 진출설을 부인하며 “은퇴 후 손주들에게 좋은 할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은 니제르 군부가 “프랑스의 군사 개입이 임박했다”며 프랑스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니제르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60년 이상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았다. 현재도 프랑스군이 주둔하고 있으나 니제르 군부는 “당장 우리 땅을 떠나라”며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는 중이다. 9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니제르 쿠데타 군부의 대변인 아마두 압드라마네 대령은 이날 “프랑스가 침공작전 계획의 일환으로 니제르와 인접한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국가들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COWAS는 지난 8월 초 압두라흐마네 티아니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을 축출한 뒤 니제르에 ‘합법적인 헌정 체제로 복귀하지 않으면 군사 개입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한 바 있다. 압드라마네 대령은 구체적으로 코트디부아르와 베냉을 지목했다. 그는 “프랑스가 코트디부아르와 베냉에 군용기, 헬기 그리고 40대의 장갑차를 배치했다”며 “특히 군용 화물기를 통해 대량의 전쟁 물자와 장비 등을 이들 나라에 하역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서 발호하는 테러 집단의 근절을 위해 니제르에 1500명 규모의 군대를 주둔시킬 정도로 그동안 니제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군부 쿠데타로 바줌 대통령이 실각하면서 두 나라 사이는 급속히 악화했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나서 “군사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바줌 대통령의 권좌 복귀를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원조를 완전히 끊어 버리겠다고 위협을 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550달러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축에 드는 니제르는 프랑스의 원조 없이는 경제 운영이 어렵다. 쿠데타를 주도한 티아니 장군은 프랑스가 과거 오랫동안 니제르를 식민지로 통치한 점을 강조하며 대중의 분노를 자극했다. 니제르는 19세기 말 프랑스의 지배 아래 들어갔으며 1960년에야 독립국이 되었다. “프랑스는 아직도 니제르를 식민지로 여기고 있다”는 티아니 장군의 주장에 지지자들은 프랑스 대사관 앞으로 몰려가 항의하거나 프랑스 국기인 삼색기를 불태우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재 쿠데타 세력은 프랑스가 경제원조를 끊으면 프랑스 대신 러시아에 의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데타 세력은 프랑스군 철수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실뱅 이테 주(駐)니제르 프랑스 대사한테 일방적인 추방령까지 내렸다. 이에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니제르 군부를 ‘반역자’(putschist)로 규정하며 “이테 대사는 니제르의 합법 정부를 상대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쿠데타 세력의 명령에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바로 옆에 앉은 러시아 대표와 악수조차 나누지 않는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대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부 장관을 G20 회의에 보냈다. 반면 숄츠 총리는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2023 인빅터스 게임(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한 우크라이나 대표선수단을 뜨겁게 환영했다. G20 회의에 참석하느라 인빅터스 게임 개막식에 못 간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선수들을 응원하는 영상 메시지를 미리 녹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회의 때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바로 옆에 앉았다. 회의가 끝난 뒤 “러시아 외교장관과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숄츠 총리는 “한 마디도 주고받지 않았다”며 “악수조차 안 했다”고 답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한 러시아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전쟁의 정당성을 강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이 “라브로프가 뭐라고 했느냐”고 묻자 숄츠 총리는 “그냥 늘 하던 얘기를 했을 뿐”이라며 “다만 회의장 안에 있던 어느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는 듯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러시아를 차갑게 대한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향해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잊지 않았다. 자국에서 열리고 있는 인터빅스 게임에 참가 중인 우크라이나 선수단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당부를 전한 것이다. 그는 사전에 녹화한 영상에서 “대회에 참여한 상이군인 선수들의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자유와 가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서 조국과 자유 그리고 평화롭게 살 권리를 수호하는 우리 우크라이나 형제자매들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어로 영광을 뜻하는 ‘슬라바’(Slava)라는 단어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한다”는 응원으로 메시지를 끝맺었다. 숄츠 총리의 환영사를 담은 영상은 이날 인빅터스 게임 개막식에 맞춰 공개됐다. 통신은 숄츠 총리가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알아듣기 쉽게 독일어 대신 영어를 썼다고 전했다.

북한이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 공격잠수함”이라며 공개한 ‘김군옥영웅함’의 이름에 들어간 김군옥이란 인물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김군옥을 ‘6·25전쟁 당시 미 해군 함정을 격침시킨 어뢰정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정작 미국은 “그런 함정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거짓말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8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병철·박정천 원수, 김덕훈 내각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군옥영웅함 진수식이 열렸다. 통신은 진수식이 열린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우리 군은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일 것으로 추정했다. 통신은 “우리 식의 전술핵 공격잠수함을 건조해 창건 75돌을 맞는 어머니 조국에 선물로 드렸다”고 소개했다. ‘창건 75돌’이란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을 기념하는 이른바 9·9절이 올해로 75주년을 맞음을 뜻한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3000t급으로 추정되는 김군옥영웅함은 함상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을 갖추고 있다. 다만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겉으로만 봐도 조악하고 유치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한국군을 기만하기 위해 김군옥영웅함의 성능을 과장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잠수함의 명칭이다. 김군옥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길래 북한이 주장하는 첫 전술핵 공격잠수함에 이름이 들어갔을까. 북한 측 자료에 의하면 김군옥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다. 해군 장교인 김군옥의 당시 직책은 ‘제2어뢰정대 어뢰정장’이었다고 한다. 북한이 선전하는 김군옥의 공적은 이렇다. 6·25전쟁 초반인 1950년 6월 30일 김일성은 김군옥을 불러 “제2어뢰정대를 출동시켜 미제 침략군 함선 집단을 소탕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강원도 주문진 앞바다에 머물던 미 해군 함정들이 보급품 등을 싣고 남쪽으로 항하는 지상의 북한군을 향해 함포사격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북한은 주장한다. 그해 7월 2일 새벽 김군옥이 지휘하는 제2어뢰정대 소속 어뢰정들이 주문진 앞바다로 이동했다. 그리고 미 해군 중순양함 ‘볼티모어’에 3발의 어뢰를 명중시켜 결국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시 전투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며 북한은 김군옥의 업적을 ‘세계 해전사에 특기할 기적’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 전투가 정말로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미 해군에 따르면 당시 볼티모어라는 이름을 가진 함정이 전투에 참가한 사실 자체가 없다. 볼티모어함이 없었으니 그 함정을 격침시켰다는 북한의 주장 또한 거짓말이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일각에선 9·9절을 앞두고 전격 공개한 전술핵 공격잠수함에 김군옥의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미국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종의 심리전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의 김군옥영웅함 건조 소식에 “어려운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헛된 무기 개발에만 집착하고 부족한 자원을 탕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한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무기 개발과 위협이 확고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 및 강화된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 역량에 따라 무의미해지며 자신들의 안보만 더욱 취약해질 뿐이라는 점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1989년 11월 9일 당시만 해도 독일 베를린을 동서로 가르고 있던 베를린장벽 앞. 동베를린 시민들이 무턱대고 장벽 앞으로 몰려가 “서베를린으로 넘어가겠다”고 요구했다. 그날 동독 정부가 ‘주민들의 자유로운 여행을 허가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무리 여행을 자유화해도 동독인이 서독으로 가려면 출국허가증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장벽을 지키는 동독 경비병들 입장에선 허가증도 없이 서베를린으로 가려는 주민들은 총을 쏴서라도 막아야 했다. 그런데 경비병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했다. 미국의 독일 현대사 전문가 윌리엄 스마이저는 저서 ‘얄타에서 베를린까지’(2019)에서 왜 동독 경비병들이 그토록 무력했는지 설명했다. “어떤 경비병도 마지막 ‘사회주의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들 모두는 서독이 ‘난민’에게 발포한 국경 경비병 명단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여기서 난민은 냉전 시절 베를린장벽을 넘어 서독으로 탈출을 시도한 동독 주민을 뜻한다. 1961년 베를린장벽이 세워진 이래 1989년까지 장벽을 넘어 탈출을 시도하다 사살된 이는 130∼200명에 달한다. 체포된 이도 3200여명에 이른다. 당시 서독 정부는 서베를린 지역에 동독 경비병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감시하는 요원을 배치했다. 그들은 탈출 시도자에게 총을 쏜 경비병들의 신상 정보를 차곡차곡 기록해뒀다. 동독이 붕괴하는 경우 과거에 자행된 인권침해 범죄를 처단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 한국은 어떨까. 마침 7일 통일부가 국회에 보고한 올해 ‘북한인권 증진 추진 현황’ 자료가 눈길을 끈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17년 시작한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3817명으로 집계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조사 기록 원본은 북한인권법령에 따라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된다. 현재까지 이관된 기록은 총 2136건이다. 법무부는 훗날 책임 규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관받은 기록을 형사법적으로 분석한 후 인권침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명 카드를 작성해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DB)에서 관리한다. 올해 7월까지 파악된 가해자·피해자 수는 3800여 명이다. 일각에선 과거 동독의 베를린장벽 경비병들처럼 북한 당국자들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것이란 관측을 제기한다. 향후 통일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최근 한동훈 법무장관은 서울, 대구, 부산 등 대도시 교정시설에 “교수형 집행시설을 정비하라”고 명령했다. 향후 북한 인권침해 사범들 신병이 한국 정부에 넘겨지는 경우 일부 악질적인 사범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국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사형 집행시설에 관한 한 장관 발언에 대해 법무부는 “사형제가 존속되고 있어 시설 점검은 통상의 임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민국헌법은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규정한 100조 4항에서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은 (…)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형제 존치론자들은 이를 근거로 ‘현행 사형제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수가 참석한 실내 행사에서 마스크를 벗었다가 언론으로부터 ‘방역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뒤 본인도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으로 나온 상태다. 미 정가에서 현재 80세인 노(老)대통령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백악관은 7∼11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선 명예훈장 수여식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이 구설에 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 전인 5일 베트남전 참전용사이자 전쟁 영웅인 래리 테일러 예비역 육군 대위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명예훈장을 수여했다. 헬기 조종사인 테일러는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8년 6월 생명의 위험을 무릅 쓴 채 미군 정찰팀원 4명을 포위망에서 구출한 공로가 인정됐다. 수여식이 열리는 행사장에 입장할 때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지난 4일 부인 질 여사가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고 격리에 들어간 데다 본인도 그때부터 수시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수훈을 축하하는 연설을 시작하며 마스크를 벗은 뒤 더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한 기자는 코로나19 환자와의 밀접 접촉자 등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규정한 미 질병통제센터(CDC) 지침을 들어 “바이든 대통령이 실수를 저지른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께선 미국의 전쟁 영웅에게 경의를 표하는 차원에서 연설할 때 마스크를 벗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연설 후에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진 았았지만 다른 참석자들과의 밀접 접촉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행사 도중 자리를 떠났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부인 질 여사의 확진 이후 날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데 계속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한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명예훈장 수여식이 시작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며 “대통령께선 어떠한 증상도 없는 상태”라고 거듭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7∼10일 인도 뉴델리를 방문한다. 이후 11일 베트남 하노이로 가서 미·베트남 정상회의를 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질 여사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전해진 뒤 언론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일정을 취소하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브리핑에서 장피에르 대변인은 “대통령의 순방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에 가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80세의 고령이란 점을 들어 그의 건강 상태를 주시하고 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인 공화당에선 연일 “바이든은 대통령을 또 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다”고 정치적 공세를 편다. 최근 어느 여론조사에선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다수가 ‘고령’을 들기도 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나이가 많을수록 지혜도 늘어난다”며 “나는 미국 역사상 가장 경륜이 풍부한 대통령”이라고 응수하는 중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는 식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실무자 간 협상을 건너뛰어 정상끼리 만나 대화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란 이른바 ‘톱다운’(Top-down) 방식 외교의 한계를 지적한 셈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집착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확고한 윤석열정부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에 나섰다. 인도와 베트남 순방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였으나 기자들의 관심은 김 위원장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해 무기 거래 등을 주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란 정보에 쏠렸다.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는 데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에 관한 미국의 정책을 설명하던 중 “전임 행정부는 정상외교(summit-level diplomacy)에 치중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는 단순한 사고”라고 꼬집었다. 2018∼2019년 총 3차례 열린 트럼프·김정은 양자회담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요즘도 그가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내가 막았다”는 식으로 떠들어댄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이미 극적으로 가속화한 상태였다”며 “우리가 목격한 가장 충격적인 사태는 북한의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라고 말했다. 이어 “그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집착해 김정은과 북·미 정상회담 쇼나 벌이는 동안 정작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더욱 고도화시켰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북한이 한·미·일을 상대로 가하는 핵·미사일 위협이 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실책에서 비롯했다는 것이다. 그 시절 소위 ‘중재자’를 자처하며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을 곁에서 부추긴 문 전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트럼프 때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협의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 트럼프 같은 독불장군 행태를 보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설리번 보좌관은 최근 캠프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회동한 것을 역사적 정상회의(historic summit)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우리나라와 동맹국들의 이익을 방어할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