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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의 최신기사

대법원장의 제청권 vs 대통령의 임명권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세계 최고(最古)의 민주주의 국가인 영국에 대법원이 생긴 것은 비교적 최근인 2009년의 일이다. 그 전까지는 의회 상원에 속한 이른바 ‘법률 귀족’(Law Lords)이 상고심 재판을 담당했다. 하원과 달리 상원의원은 귀족만 될 수 있다. 따라서 귀족 신분이 아닌 법률가는 최고 사법기관 진입이 아예 봉쇄된 셈이었다. 이에 영국은 의회와 분리된 별개의 대법원 조직을 신설키로 했고, 그 결과 2009년 평민 출신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되는 지금의 대법원이 출범할 수 있었다. 같은 ‘영미법계 국가’라고는 해도 사법부를 대하는 영국과 미국의 차이는 이토록 크다.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미국은 1787년 지금의 헌법을 제정했다. 영국과 달리 입법·행정·사법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입법부 및 행정부와 대등한 권력을 사법부에 부여했다. 다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비롯한 연방법원 판사들은 의회 상원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 대표이자 국가 요인이면서도 대법관은 물론 하급심 법관들 인선조차 힘을 쓰지 못한다. 미국식 제도를 따르는 상당수 대통령제 국가들 또한 그렇다. 이를 두고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지나치게 정치적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은 일찌감치 미국식 대통령제를 받아들였다. 다만 대법관 인선 방식은 미국과 사뭇 다르다. 우리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104조 2항)라는 규정을 뒀다. 대법원장이 이른바 ‘제청권’을 근거로 삼아 대법관 인선에 관여할 길을 열어둔 것이다. 정치적 색채가 짙은 대통령 및 국회에 대법관 임명의 전권을 맡기는 경우 사법부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다. 물론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무기 삼아 일선 판사들을 줄 세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사법 개혁’을 표방한 문재인정부 시절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 폐지가 거론됐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제청, 입법부의 동의, 행정부의 임명 등 삼권분립 이념이 잘 구현된 절차”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요즘 대법원에 결원이 발생했는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새 대법관 임명 제청권 행사를 계속 미뤄 말들이 많다. 전임 윤석열정부 때 취임한 조 대법원장으로선 제청권 행사가 이 대통령의 비토(거부)에 직면할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제청권 보장’에 관한 청와대의 뚜렷한 신호 발신이 절실하다.
2026.08.11 06:00:00
행정명령 서명하는 트럼프 곁 그 남자, 백악관 법률 고문 됐다 [이 사람@World]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25년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 한동안 행정명령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마음에 안 드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정책들을 손쉽게 뒤집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트럼프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문서에 서명하는 동안 늘 곁을 지킨 비서관이 있었다. 앞머리가 많이 벗겨진 이 남성이 트럼프의 책상 위에 서류를 올려놓으면 트럼프가 쏜살같이 사인을 한 뒤 문서를 도로 남성에게 건네는 모습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반의 상징적 풍경으로 자리매김했다. 9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일요일인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백악관 참모진 인선을 발표했다. 흔히 ‘윌’(Will)이란 짧은 애칭으로 불리는 윌리엄 샤프(40) 전 백악관 문서 담당 비서관을 법률 고문에 임명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의 행정명령 문서 수발을 담당했던 샤프가 이제 대통령과 백악관을 둘러싼 각종 수사·재판 이슈에서 트럼프를 엄호해야 하는 ‘방패’로 올라선 것이다. 트럼프는 SNS 글에서 “윌은 강인하고 튼튼하며 똑똑하다”면서 “그는 또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법을 존중한다”고 샤프를 후하게 평가했다. 이어 “샤프는 백악관 법률 고문으로서 훌륭한 일을 할 것”이라며 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내비쳤다. 샤프는 1986년 트럼프의 고향이기도 한 뉴욕에서 태어났다. 명문 프린스턴대 학부에서 역사학을,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을 각각 전공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보수적 법률가이자 열렬한 공화당 지지자인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 동안 백악관이 지명한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두 연방대법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상원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2023년 샤프는 공화당 후보로 대권에 도전할 뜻을 밝힌 트럼프의 선거 캠프 법무팀에 합류했다.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가 이듬해 지지자들을 선동해 연방의회를 습격하도록 했다는 1·6 사태와 관련해 샤프는 반역 등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의 변호인을 맡았다. 샤프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11월 트럼프의 승리로 끝난 대선 직후 일찌감치 백악관 문서 담당 비서관으로 내정됐다. 행정명령 등 대통령 책상에 오르는 각종 서류를 총괄하는 문서 비서관은 백악관 보좌진 중에서도 대통령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숨은 실세’로 불린다. 2025년 1월 트럼프 취임 후 샤프는 언론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에게 행정명령 문서를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샤프을 일컬어 “트럼프가 진행자로서 주재하는 게임 쇼의 조연 같은 존재”라고 묘사했다. ABC 방송은 “샤프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신스틸러’(주연 못지않은 조연)로 등극했다”고 보도하기까지 했다. 트럼프는 2025년 7월 샤프에게 국가수도계획위원회(NCPC) 위원장도 겸임토록 했다. 이는 미 수도 워싱턴 내 각종 건설 계획들을 승인하는 요직이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샤프는 4억달러(약 5665억원)를 들여 백악관 안에 연회장을 새로 짓겠다는 트럼프의 구상을 허가했다. 연방법원이 “대통령은 백악관을 거쳐가는 임시 거주자일 뿐 주인이 아니다”라며 신축 계획을 불허했으나, 트럼프는 초대형 국빈 만찬 개최 등에 쓰일 행사장 건립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6.08.10 14:53:46
원래는 나가사키가 아니었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영국 역사학자 필립 벨은 2012년 한국어로 번역·출간된 저서 ‘12 전환점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이 국내에서 유명하다. 벨은 이 책에서 2차대전 말기인 1945년 7월 군국주의 일본이 직면한 처지를 일컬어 “이미 죽었지만 드러눕길 거부한다”고 묘사했다. 당시 일본군은 미군, 영국군 등 연합군이 본토 상륙을 시도할 것이란 가정 아래 방어 훈련에 치중하고 있었다. 연합국들 정부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할 이 같은 상황을 반드시 피하고 싶었다. 마침 미국에선 기존의 무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원자폭탄이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었다. 일본의 동맹인 나치 독일이 패망하고 1945년 7월 베를린 인근 포츠담에서 미국·영국·소련(현 러시아) 3대 연합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도중 ‘원폭 시험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는 보고가 해리 트루먼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날아들었다. 일본 본토 상륙 및 점령 작전에 투입될 병력의 희생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만으로도 트루먼은 안도했다. 군부 일각에서 “다수의 민간인 목숨까지 앗아갈 것”이라며 원폭 사용에 부정적 의견을 냈지만 트루먼은 개의치 않았다. 그에게는 미군 장병들의 전사를 최소화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했다. 포츠담 회의가 끝나고 미·영·소 3국은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권유했다. 본토 사수를 위한 결사 항전을 각오한 일본이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은 물론이다. 트루먼은 미국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처음으로 ‘핵 단추’를 누르는 길을 택했다.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廣島)에 원폭이 투하됐다. 9만∼16만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흘 뒤인 8월9일에는 훨씬 강력한 원폭이 나가사키(長崎)를 강타했다. 히로시마 때보다 폭발력은 더 컸지만 지형적 차이 때문에 사망자 수는 적었다. 그래도 6만∼8만명이 즉사하거나 후유증으로 숨졌다. 애초 미국이 두 번째 원폭 타격 대상으로 정한 곳은 나가사키가 아닌 고쿠라(小倉)였다고 한다. 고쿠라는 옛 지명이고 오늘날에는 기타큐슈(北九州)의 일부로 흡수됐다. 2차대전 당시만 해도 고쿠라는 군수 공장이 즐비했으니 미군의 표적이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다만 원폭 투하 당일 고쿠라 상공의 기상이 좋지 않자 미군 폭격기는 악천후를 피해 다른 후보지들 중 하나였던 나가사키로 기수를 돌렸다고 한다. 수만명에 이르는 인류의 운명이 날씨 때문에 한순간에 뒤바뀐 셈이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이 아닐 수 없다.
2026.08.10 07:00:00
“러시아, 나토 결속력 떠보려 회원국 제한적 공격 가능성”
러시아가 드론(무인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우크라이나의 지능적 반격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미국 정보 기관들은 현상 타파를 위해 러시아가 제2의 장소에서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현지시간)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방송 등 미국 매체들은 저마다 정보 기관 보고서를 인용해 “푸틴이 향후 몇 년 이내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대한 제한적 공격으로 나토의 결의를 시험해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나토의 결의란 32개 회원국들 가운데 어느 한 국가라도 공격을 받으면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모두 무력으로 대응한다는 나토 조약 5조를 의미한다. 일명 ‘올포원 원포올’(All for One, One for All)로 불리는 이 원칙이 유사시 과연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의도다. 제한적 공격의 형태로는 사이버 공격, 드론 등을 이용한 영토의 제한적 침입 등이 꼽혔다. WSJ는 러시아 군인들이 국적이나 소속을 완전히 숨긴 제복 차림으로 나토 회원국을 침략해 영토 일부를 점령할 수 있음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 같은 행동에 나서는 시기는 이르면 올가을부터 2029년까지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CNN은 러시아가 도발 대상으로 삼을 나토 회원국은 폴란드 또는 발트 3국(라트비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망했다. 폴란드는 러시아 및 러시아의 맹방인 벨라루스와 긴 국경선을 접하고 있다. 발트 3국은 국토 면적이 너무 좁아 일단 러시아군이 진입하면 미처 다른 동맹국들이 도움의 손길을 뻗기 전에 영토 전체를 빼앗길 수 있다. 최근 리투아니아 정부는 러시아군이 드론을 활용해 발트 3국의 인프라 시설부터 타격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7월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참석자들은 올포원 원포올 원칙에 거듭 지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오래전부터 ‘나토의 작은 나라가 공격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이 전쟁에 뛰어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푸틴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나토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의 공약 이행에 회의적 시선을 드러내며 안보 불안을 호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젤렌스키는 이날 자국 방송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푸틴이 러시아 국민 최대 50만명을 상대로 은밀한 동원에 나서는 등 확전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는 고질적인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그 때문에 북한군의 파병을 받기도 했다. 젤렌스키는 “새롭게 동원될 50만명이 전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보내지진 않을 것”이라며 “일부는 다른 유럽 나라들과의 국경 부근에 배치돼 상대방 국가 정부와 국민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6.08.09 10:30:37
‘공군 할머니’가 비행사의 길 택한 이유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이재명정부가 국방 개혁 일환으로 육사·해사·공사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만든다고 한다. 공사의 핵심은 비행 교육인데, 정작 통합 사관학교가 들어설 예정 부지는 활주로와 멀리 떨어진 장소다. 공군이 육군의 일부이던 시절에도 육군과는 다른 공군만의 특수성을 인정해 육사와 별개의 ‘육군항공사관학교’를 운영한 역사를 떠올리면 선뜻 동의할 수 없는 방안이다. 해사 역시 바다와 완전히 분리된 내륙으로, 물 위에 떠 있는 대형 선박 한 척 볼 수 없는 곳으로의 이전은 결코 달갑지 않을 것이다. 지난 5일 국방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던 이재명 대통령은 사관학교 통합의 목적이 육사 폐교에 있음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다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인데 그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며 “앞으로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데타 막기 위해 육사를 없앤다는 발상도 문제가 많지만, 쿠데타와 무관한데 얼떨결에 폐교 수순을 밟게 된 해사·공사로선 얼마나 당혹스럽겠나. 육·해·공을 망라한 역대 3군 참모총장 46명이 국방부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1997년 공사에 들어가 2001년 졸업과 동시에 소위 계급장을 단 49기는 공사 역사상 가장 가장 주목을 받은 기수다. 1949년 육군항공사관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한 이래 처음 여자 생도 20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육·해·공 3군 사관학교 가운데 여생도가 입학한 것은 공사가 최초였다. 이듬해인 1998년에는 육사, 1999년에는 해사도 차례로 여생도를 뽑아 장교로 키우기 시작했다. 2002년 9월 국내 언론은 일제히 국내 첫 여성 전투기 조종사 탄생 소식을 알렸다. 공사 49기 졸업생 박지연·박지원·편보라 중위(당시 계급) 3명이 자랑스러운 주인공이었다. ‘이달(8월)의 호국 인물’로 선정된 독립운동가 권기옥(1901∼1988) 선생을 현양하기 위한 행사가 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렸다. 일제강점기 중국 학교에서 조종술을 익히고 중국 공군 장교로 복무한 선생은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유명하다. 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광복 후 ‘공군 할머니’란 애칭으로 불린 선생은 1965년 언론 인터뷰에서 비행사의 길을 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비행기에 폭탄을 가득 싣고 일본까지 가서 폭격을 할 생각이었다”고 답했다. 정부는 공사 등 세 사관학교의 통폐합이 제2, 제3의 권기옥이 되어 조국을 지키고자 조종사를 꿈꾸는 여학생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란다.
2026.08.09 06:00:00
젤렌스키 만난 세르비아 대통령 “친러 정책 기조는 유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동유럽의 대표적 친(親)러시아 국가인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 도착했다. 외신들은 “역사적 방문”이란 평가를 내렸으나 정작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러시아를 중시하는 외교·안보 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거센 반(反)정부 시위에 직면해 조기 퇴임 의사를 밝힌 부치치 대통령이 물러난 뒤 세르비아의 친러 노선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베오그라드 공항에서 세르비아 정부 고위 인사의 영접을 받은 뒤 부치치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공식 정상회담은 8일 열리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양국 간 안보 문제가 주된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나라 사이의 경제적 유대 확대, 유럽연합(EU)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와 세르비아는 둘 다 EU의 정식 회원국이 되길 강력히 고대하며 EU 측과 가입 협상을 벌이고 있다. 다만 세르비아의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에도 친러 정책을 고집하며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 동참을 거부해 온 점이 EU 회원국 지위를 얻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세르비아 방문을 통해 세르비아와 러시아 간의 밀착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부치치 대통령은 지난 2025년 5월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80주년 전승절을 기념해 모스크바에서 열린 대규모 열병식에 직접 참석했을 만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다. 이 같은 우크라이아 측의 기대감에 부치치 대통령은 일찌감치 선을 긋고 나섰다. 그는 “세르비아는 모스크바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변함이 없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무슨 말을 하든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르비아는 러시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은 제공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의 베오그라드 방문은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이 유럽 외교가의 관측이다. EU 가입을 간절히 원하는 세르비아는 우크라이나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EU 설득에 매우 유리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더욱이 세르비아는 선거를 앞두고 있다. 정부의 친러시아·친중국 노선에 반대하는 야당들과 시위대가 연일 부치치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그는 오는 2027년 5월 임기 만료에 앞서 조기 퇴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새 의회 구성을 위한 조기 총선 실시 방침도 공식화했다. 여기서 친유럽·친서방 노선을 지지하는 야당이 승리하는 경우 세르비아는 러시아·중국과 결별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2026.08.08 09:43:57
세우타 이민자 사태, 이탈리아·스페인 외교 갈등 ‘최고조’
유럽연합(EU) 역내에서 독일, 프랑스 다음으로 3위 그리고 4위 경제력을 각각 자랑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이민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두 나라 모두 여름철 성수기에 여행객들이 몰리는 세계적인 관광 대국이기도 하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이날 이탈리아를 겨냥한 국경 통제 방침을 밝혔다. 이탈리아 정부가 이른바 ‘스페인령 세우타(Ceuta) 이주민 사태’를 계기로 스페인에 국경 통제 조치를 부과하는 데 따른 보복인 셈이다. EU 회원국인 양국은 ‘솅겐 협정’(1985)에 따라 평상시에는 여권 심사 등 검문 절차 없이 주민들의 자유로운 상호 이동을 보장하고 있다. 스페인은 먼저 이탈리아가 현재 취하고 있는 국경 통제를 9일 이전에 전면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9일 0시를 기해 오는 9월7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이탈리아에서 오는 이들을 상대로 국경 통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은 만큼 이번 조치는 이탈리아를 출발해 스페인에 도착하는 항공기 및 선박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삼게 된다. 이탈리아는 세우타 사태 직후인 이달 초부터 스페인에 대해 국경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날 보복을 다짐한 스페인 정부의 발표를 ‘최후통첩’, ‘강요’ 등에 비유하며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 오는 15일까지는 이탈리아로 입국하는 스페인 주민들에 대한 국경 통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월30일 북아프리카 모코로에서 출발한 이주민 무려 7만2000명이 한꺼번에 세우타로 진입하는 최악의 집단 월경(越境) 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바다를 건너던 이주민들 가운데 익사자가 속출하며 100명가량이 목숨을 잃는 참사도 빚어졌다. 인구 8만5000명의 작은 도시 세우타는 모로코와 인접해 있으나 엄연히 스페인령이다. 솅겐 협정에 따라 일단 스페인 영토에 발을 내디딘 이주민들은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이른바 ‘솅겐 구역’에 속한 다른 유럽 국가로 이동할 수 있다. 아비규환을 연상케 하는 세우타의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은 유럽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강력한 반(反)이민 정책을 펴 온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제일 먼저 행동에 나섰다. 이탈리아의 강성 우파 연립정부는 EU 지도부에 “스페인을 상대로 솅겐 협정 적용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탈리아를 겨냥해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좌파 연립정부가 이끄는 스페인은 EU 회원국 중에서 가장 이민 친화적이다. 스페인과 모로코의 협상을 통해 7만2000명의 월경자 거의 대부분이 모로코로 돌아갔으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강경한 반이민 공약을 앞세우는 EU 내 극우 정당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2026.08.08 07:21:13
“육사 없애자? 서울법대도 없애야!”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주요국 대사를 지낸 외교가 원로의 회고록에 나오는 일화다. 그가 1980년대 주미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일하던 시절 대학 입시를 앞둔 아들이 일본 잡지에 실린 기사를 읽고서 문의했다. 해당 기사는 세계 각국의 명문대를 소개하며 한국의 경우 육군사관학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순서로 나열했다. “육사가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냐”는 아들의 물음에 그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고 한다. 대통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3명을 배출한 학교이니 외국인이 보기에는 육사가 한국 최고의 명문대였을 것이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기까지 군부 정권이 이어지는 동안 육사는 명실상부한 엘리트의 산실이었다. 군사 정부를 논하며 ‘하나회’를 빼놓을 수 없다. 전두환, 노태우 등 육사 11기 생도 일부가 주축이 돼 만든 하나회는 후배들 가운데 기수별로 극소수 인원만 가입시키며 일종의 사조직으로 변질했다. 전두환의 5공화국과 노태우의 6공화국 당시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등 요직은 하나회 출신이 독식했다. 국군보안사령부(방첩사를 거쳐 현재는 해체), 육군수도경비사령부(현 수방사),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같은 핵심 부대 사령관도 마찬가지였다. 전두환의 5공 시절 여당인 민정당은 흔히 ‘육법당’(陸法黨)으로 불렸다. 육사를 졸업한 전직 군인과 서울대 등 명문대 법대를 나온 법조인 및 관료들이 당을 장악했다는 뜻이 담겨 있다. 군인들이 정권의 주인이라면, 그 밑에서 실무를 챙기는 일을 법률가와 관료들이 했다. 민주화 이후 이 같은 ‘서열’이 뒤집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들이 지휘부를 형성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육참총장,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육사 선후배인 전·현직 고위 장성들은 병력 동원 등 실무를 책임졌다. 육법당이 ‘법육당’(法陸黨)으로 개편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그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또 할 수 있지 않나”라며 “앞으로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3군 사관학교 통합의 명분을 ‘육사 폐교를 통한 쿠데타 가능성의 발본색원’에서 찾은 셈이다. 당장 유승민 전 의원이 “육사를 없애면 쿠데타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반문하며 “그런 논리라면 윤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박을 내놓았다. 옳은 말이다. 진짜 나쁜 쪽은 ‘갑’(甲)인데 그가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인 ‘을’(乙)만 탓해선 안 된다.
2026.08.08 06:00:00
3년 암 투병 경험 SNS에 공유한 여성, 26세로 끝내 숨져
자신의 암 투병 경험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삶을 향한 의지를 놓지 않았던 미국인 여성이 26세 젊은 나이로 끝내 숨졌다. 6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SNS 인플루언서 시드니 토울의 가족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시드니가 거의 3년에 걸친 담관암과의 싸움 끝에 어제(5일) 밤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담관암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이동하는 통로인 담관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토울의 직접적 사인은 담관암이 신체 다른 부위로 전이되며 생겨난 합병증인 것으로 전해졌다. 1999년 11월에 태어난 토울은 대학 졸업 후 뉴욕 등 미국 대도시 젊은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주제로 한 콘텐츠 제작자로 활동했다. 2023년 담관암 진단 후에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 암과 함께 살아가는 자신의 일상을 SNS에 담담하게 기록했다. 이로써 토울은 틱톡에 100만명, 인스타그램에 20만명의 팔로워를 각각 거느린 인플루언서가 되었다. 무서운 병마에도 불구하고 토울은 SNS에서 삶에 대한 뜨거운 낙관과 기쁨을 표출했다. 특히 클럽에서 춤을 추며 친구들과 어울려 즐겁게 노는 모습 등을 자주 게시했다. 최근에는 ‘수영복 모델이 되어 무대 위를 걷고 싶다’는 오랜 꿈을 실현하기도 했다. 수영복 차림의 사진을 SNS에 올리며 그는 “나는 비로소 내 몸에서 회복력과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지난 5월 토울의 담당 의사는 그와 가족에게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돼 더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다. 토울은 이를 거부한 채 “다른 의사를 알아보겠다”며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고인의 SNS에 “당신은 천사입니다. 이제 훨훨 날아가세요” “벌써부터 그립네요” “소중한 사연을 들려줘 고마웠어요” 등 추모의 글을 달았다. 유족은 “시드니는 희귀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열정을 쏟아부었다”며 “우리는 시드니의 유산을 이어가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녀를 기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6.08.07 08:10:07
교황, 모국 미국보다 ‘제2의 고향’ 페루 먼저 찾는다
레오 14세 교황이 오는 11월 즉위 이후 처음으로 남미 3개국을 순방하며 과거 오랜 기간 사목(司牧)을 했던 페루를 찾는다. 미국인이지만 페루에 체류한 기간만 20년이 넘는 레오 14세는 평소 페루를 ‘제2의 고향’(second home)이라고 부르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왔다. 5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바티칸 교황청은 이날 레오 14세가 11월6일부터 17일까지 열흘 넘는 기간 동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페루를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레오 14세는 이 가운데 페루에서 가장 긴 7일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레오 14세는 1955년 9월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로버트 프레보스트’로 2025년 5월 교황으로 즉위하기 전까지 이 이름을 사용했다. 그는 1984년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인 1985년 페루에서 선교 활동에 나섰다. 1999년 고향인 시카고로 돌아갈 때까지 15년 가까운 기간 페루와 인연을 맺었다. 덕분에 레오 14세는 모국어인 영어, 교황청에서 널리 쓰이는 이탈리아어 등과 더불어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 2014년 11월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경제적으로 낙후한 페루의 빈민가에서 사목에 전념한 레오 14세의 공로를 인정해 그를 주교(主敎)로 임명했다. 이듬해인 2015년 페루 북서부 치클라요 교구장이 된 레오 14세는 2023년까지 그 자리에 머물며 페루 가톨릭 신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페루 정부는 2015년 그에게 페루 국적을 부여했다. dpa는 “교황이 페루에 머무는 기간 과거 교구장으로 일했던 인구 29만명의 도시 치클라요도 방문할 것”이라며 “신자들의 뜨거운 환영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3년 프란치스코는 레오 14세를 추기경으로 임명함과 동시에 교황청 부교부 장관으로 발탁해 가톨릭 교회 내 인사 전반의 총괄을 맡겼다. 2025년 프란치스코 선종(善終) 후 열린 콘클라베에서 그는 세계 각국 추기경들의 전폭적 지지에 힘입어 제267대 교황으로 즉위했다. 가톨릭 교회 역사상 미국인이 교황에 오른 것은 레오 14세가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레오 14세를 초청했으나, 레오 14세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오 14세는 올해 들어 미국이 무력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것, 이란을 공격한 것 등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교황은 반미주의자’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레오 14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나 스스로를 미국인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나는 미국을 매우 사랑하지만 교회의 목자로서 전 세계에 목소리를 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2026.08.06 14: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