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을 구성하는 6개 군종(軍種) 가운데 3개가 최고 지휘관이 공석인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각군 참모총장 같은 고위급 장성의 임명동의권을 쥔 미 상원이 인준 절차를 보류하기 때문인데, 미군은 “이러다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모습이다. 9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마이클 길데이 해군참모총장(대장) 임기가 오는 14일 끝난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리사 프란체티 현 해군참모차장(대장)을 차기 참모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우리와 달리 미 해군은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이 둘 다 대장 계급이다. 문제는 길데이 참모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 프란체티 대장의 참모총장 임명동의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장·차관은 물론 군대의 고위급 장성까지 상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만 그 자리에 임명될 수 있다. 현재 미군은 300명 넘는 장성의 진급 및 보직 이동이 상원에서 보류된 상태인데, 이는 앨라배마주(州) 출신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공화당) 때문이다. 군사위 소속인 그는 바이든 행정부 국방부의 낙태 관련 정책을 들어 고위 장성들의 인준 절차를 혼자 가로막고 있다. 그가 문제삼는 것은 낙태가 금지된 주에 거주하는 군인들한테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의 휴가 기회를 보장함은 물론 여행 경비까지 지급하겠다는 국방부 지침이다. ‘낙태는 불법’이란 소신이 확고한 튜버빌 의원은 2022년 “낙태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국방부에 해당 지침 폐기를 종용하고 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고위 장성들 인사를 모조리 봉쇄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다. 실제로 미 해병대는 지난 7월 데이비드 버거 사령관(대장)이 임기만료로 물러났지만 후임 사령관이 없어 에릭 스미스 부사령관(대장)에 의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사령관 후보자로 지명한 스미스 대장의 상원 인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다. 미 육군 역시 최근 제임스 맥콘빌 참모총장(대장)이 임기만료로 퇴역했으나 후임 참모총장이 없어 랜디 조지 참모차장(대장)에 의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차기 참모총장 후보자인 조지 대장의 상원 인준 또한 감감무소식이다. 만약 해군마저 참모총장이 공석이 되면 미군을 구성하는 6개 군종 중 절반이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는다. 미군은 육·해·공군과 우주군 그리고 해병대·해안경비대 6개 군종으로 돼 있다. 미군은 단단히 뿔이 났다. 맥콘빌 육군참모총장의 퇴역식에 참석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상원과 공화당 그리고 튜버빌 의원을 겨냥해 ‘더는 미군을 약화시키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훌륭한 팀이 되려면 훌륭한 리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것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전투력을 계속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지적했다. 고위 장성들의 인사 지연은 그 부하들의 부임도 늦어지게 만들고 이는 세계 각국을 옮겨 다녀야 하는 군인 가족들의 삶까지 뒤흔든다. 오스틴 장관은 이를 지적한 뒤 상원을 향해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의 자연에서 야영하는 즐거움도 좋지만 영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들의 희생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 뿌듯합니다.” 폭염과 태풍 등 나쁜 기상 여건 탓에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조기에 철수한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되레 외국 청소년들한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잼버리 참여 대원이 4500여명으로 참가국 가운데 가장 많은 영국이 그렇다. 영국 대원들은 극심한 폭염을 견디다 못해 지난 4일 새만금 야영지 퇴영을 결정한 바 있다. 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따르면 영국 잼버리 대원 400여명이 전날 오후 기념관을 방문했다. 전쟁기념관을 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는 영국 대원들의 즐겁고 쾌적한 기념관 관람을 위해 영어 안내·해설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한국을 영원히 기억해달라’는 의미로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폭염과 태풍 탓에 야영에서 문화체험으로 성격이 바뀐 잼버리 행사를 적극 지원했다.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6·25전쟁 당시 영국의 지원활동이 전시되어 있는 기념관 3층 유엔실을 관람했다. 또 6·25전쟁 영국 전사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비에 헌화했다. 영국은 6·25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연인원 5만6000여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한 고마운 나라다. 북괴군 및 중공군을 격파해 한국이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전사 1086명, 부상 2574명 등 극심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에는 영국군 전사자 2574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은 영국 잼버리 대원들을 환영하며 “전쟁기념관은 영국을 포함한 22개 유엔 참전국의 기억을 기리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당시 1000여명의 영국 참전용사가 전사했다”며 “한국은 이들의 도움과 희생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전쟁기념관에는 참전용사들 성함이 새겨진 전사자 명비가 있으니, 꼭 둘러보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프랑스 최고 권위의 학술기관인 아카데미 프랑세즈에서 여성 최초로 종신 원장을 지낸 엘렌 카레르 당코스 원장이 5일(현지시간) 9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유족은 이날 성명에서 “고인은 파리의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인이 무엇인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고인은 1929년 파리에서 조지아(옛 그루지아) 출신 이민자의 딸로 태어났다. 오랫동안 제정 러시아의 지배를 받은 조지아는 1917년 러시아 혁명과 소련 건국을 계기로 이듬해인 1918년 독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1922년 도로 소련에 병합되면서 고인이 출생했을 무렵에는 지도에서 사라진 나라였다. 그 때문에 고인은 오랫동안 무국적자로 지내다가 21살 때인 1950년에야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같은 배경 때문에 고인은 프랑스어와 더불어 러시아어를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됐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고인은 역사학과 인문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대학에 자리잡아 소르본느 대학과 시앙스포(파리정치대학) 등에서 역사학을 가르쳤다. 특히 러시아 언어와 정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프랑스를 넘어 세계적인 러시아 전문가로 성장했다. 소련 지도자인 레닌과 스탈린, 제정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 등에 관한 전기를 펴낸 고인은 1978년 출간한 ‘소련 제국의 종말’로 학계에서 명성을 얻었다. 여러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소련은 민족 간 갈등과 같은 내부적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 붕괴하고 말 것이란 고인의 예측은 훗날 정확히 입증됐다. 1991년 냉전 종식과 더불어 소련은 해체돼 서로 민족이 다른 16개 공화국으로 쪼개졌다. 이런 학문적 업적을 인정받아 고인은 1990년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이 됐다. 1635년 설립된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프랑스어의 보존과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로 프랑스 학자나 작가에게는 가장 큰 영예에 해당한다. 회원 수는 40명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1998년 당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연구를 통해 두 나라 우호 증진에 기여했다”며 고인에게 국민우호 훈장을 수여했다. 1999년 고인은 여성으로는 처음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제31대 원장에 선출됐다. 원장은 종식직인 만큼 이날 고인의 사망을 계기로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새 원장을 선출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21세에야 프랑스인이 된 고인은 그만큼 자신이 태어나 자란 나라, 프랑스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애착이 컸다”며 “고인이 남긴 유산은 불멸”이라고 밝혔다.

1991년 클래런스 토머스 당시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를 겨냥한 ‘미투’(MeToo) 폭로 당시 의혹을 제기한 여성의 변호인을 맡았던 찰스 오글트리 전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7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오글트리는 이날 메릴랜드주(州) 오덴턴의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사망 원인에 대해 하버드대 로스쿨 측은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밝혔다. 오글트리는 60대 초반이던 2016년부터 알츠하이머를 앓아왔다. 2019년부터는 증세가 심해져 실종됐다가 경찰의 수색 끝에 안전하게 발견되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글트리는 1952년 12월 캘리포니아주에서 농장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명문 스탠포드대에 입학해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생 시절부터 흑인 민권 운동에 앞장선 그는 사회적 약자를 돕고 제도 개선을 이루는 데 법률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하버드대 로스쿨에 진학했다. 1978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증을 딴 오글트리는 수도 워싱턴 일대에서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오글트리는 1984년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로 임용됐다. 1980년대 후반 하버드대 로스쿨을 다니고 훗날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흑인 퍼스트레이디가 된 버락 오바마, 미셸 오바마는 둘 다 그의 제자였다. 오글트리는 학생들에게 “법은 사회적·정치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도구”라며 “소외되고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법률가들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가르쳤다. 뜻있는 학생들과 함께 하버드대 형사사법연구소를 만들어 하버드대가 자리한 보스턴 지역의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한테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오글트리를 유명인으로 만든 건 1991년 연방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미투 파문이다.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클래런스 토머스 판사가 과거 자신의 법률보좌관인 애니타 힐이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시절 민주당 상원의원이자 상원 법사위원장이 바로 지금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다. 힐의 변호인을 맡은 오글트리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토머스를 밀어붙였으나 여론은 대체로 토머스 판사를 두둔하고 ‘힐의 폭로에 신빙성이 없다’는 쪽이었다. 바이든 대통령도 임명 찬성으로 기울었다. 상원 본회의는 표결 끝에 찬성 52표 대 반대 48표로 아슬아슬하게 토머스 대법관 인준안을 가결했다. 이후로도 오글트리는 법학교수로서 또 변호사로서 흑인을 비롯해 차별받는 소수를 위한 변론에 앞장섰다. 1921년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백인들이 흑인 거주지를 습격해 마구 살인을 저지른 털사 학살 사건 희생자와 그 후손들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인을 맡은 것이 대표적이다. 오글트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과거 미국의 흑인 노예제로 피해를 본 이들의 후손에게 연방정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다만 두 건 다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진 못했다. 그와 관련해 오글트리 본인은 “결국 언젠가는 배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인의 제자인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는 5일 성명에서 “우리의 친구이기도 한 오글트리 교수님의 별세 소식에 가슴이 찢어진다”며 “고인은 사회 정의를 옹호한 변호사이자 믿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법학교수인 동시에 우리 부부를 비롯해 수많은 법학도들의 멘토였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 소프라노 안나 네트렙코(51)가 “부당하게 출연을 거부당했다”며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이하 ‘메트’)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메트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네트렙코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자사 공연 무대에서 퇴출시켰다. 네트렙코는 앞서 중재인의 조정을 거쳐 메트로부터 20만달러(약 2억6000만원)의 위로금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소송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4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네트렙코는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메트를 피고로 적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그는 소장에서 “메트는 내 명예를 훼손하고 각종 계약을 위반했다”며 “공연에 출연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해 36만달러(약 4억700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트로 인해 우울증, 굴욕, 당혹감, 스트레스와 불안, 정서적 고통 등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네트렙코는 러시아 문화계에 포진한 대표적 친(親)푸틴 예술가로 꼽힌다. 2008년 푸틴한테 러시아 인민예술가상(PAR)을 받았다. 당시 푸틴이 직접 시상자로 나서 상을 주고 꽃다발도 건네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도네츠크 지역의 오페라하우스에 100만루블(약 2000만원)을 기부함으로써 푸틴의 대외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이후 다른 친푸틴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네트렙코도 세계 공연계의 따돌림을 당했다. 곤경에 처한 네트렙코는 ‘전쟁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긴 했으나 푸틴을 직접 비판하거나 푸틴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다. 이에 메트는 2022년 3월 “네트렙코가 내놓은 입장은 ‘푸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철회하라’는 우리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그의 예정됐던 공연 출연을 취소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무고한 이들을 살해하는 한 다른 방도가 없다”는 말로 네트렙코를 메트 무대에서 퇴출할 뜻을 내비쳤다. 올해 초 네트렙코는 미국 내 오페라 공연자들을 대표하는 미국음악예술인협회(AGMA)에 메트의 조치로 인한 피해를 하소연했다. AGMA가 선정한 중재인이 조정에 나선 결과 메트가 네트렙코한테 위로금 20만달러를 지급하는 합의가 성사됐다. 말하자면 법원 정식 재판에 앞서 조정이 이뤄진 셈인데, 네트렙코의 소송 제기는 이제 와서 조정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메트 측은 BBC에 “네트렙코의 소송 제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만약 내가 포로가 된다면, 나는 나의 동료들과 신의를 지킬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을 것이고, 나의 동료들에게 해로울 수 있는 어떤 행동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군이 1955년 대통령 행정명령 형태로 제정한 ‘행동수칙’(Code of Conduct)의 일부다. 총 6개 항목으로 돼 있는 행동수칙은 미군 장병이 전투 도중, 특히 포로로 붙잡혔을 때 지켜야 할 원칙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항할 수 있을 때까지 저항하고 절대 쉽게 항복해선 안 된다’ ‘만약 붙잡힌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탈출을 시도해야 한다’ ‘포로 심문을 받을 때 조국에 해가 되는 진술을 해선 안 된다’ 등 내용이다. 행동수칙 탄생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 바로 6·25전쟁이다. 미 국방부는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6·25전쟁이 미군에 미친 5가지 커다란 영향을 소개했다. 6·25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에 가려져 한때 미국인들 사이에 ‘잊힌 전쟁’(forgotten war) 취급을 받기도 했으나, 6·25전쟁 기간 처음 겪거나 생겨난 일들이 지금까지도 미군의 유산으로 남아 있다. ◆‘포섭’ 당하지 말아야… 행동수칙 제정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로 한반도에서 총성이 멎은 뒤 유엔군과 북한군·중공군 간에 포로 교환이 이뤄졌다. 중공군에 포로로 붙잡힌 미군 장병 가운데 21명이 뜻밖에도 송환을 거부했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충격을 받았다. 합참은 미군 포로를 상대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고문과 세뇌 시도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5년 행정명령으로 미군 장병의 행동수칙을 제정하도록 했다. 수칙은 “미국의 모든 군대 구성원은 전투 도중 또는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행동수칙에 구체화된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위에 소개한 대로 포로가 되었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나열했다. 미 국방부는 “비록 행동수칙은 6·25전쟁 기간에는 없었던 것이지만 미군 포로를 겨냥한 공산주의자들의 포섭 시도에 대항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6·25전쟁의 결과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흑인·백인이 한 부대에서 섞여 싸우다 6·25전쟁은 미군 역사상 흑인과 백인이 한 부대에 섞인 채로 싸운 첫번째 사례였다. 2차대전 때까지만 해도 흑인 장병은 반드시 흑인으로만 구성된 부대에 배속됐다. ‘블랙팬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육군 제761전차대대, ‘터스키기 에어맨’이란 별칭으로 유명한 육군항공단(현 공군) 부대 등이 2차대전에서 맹활약한 대표적 흑인 부대다. 전후인 1948년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군대 내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흑인끼리만 부대를 편성하던 관행은 사라지고 흑인과 백인이 한 부대에 섞인 채로 싸우게 됐다. 그 뒤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고 미군이 참전을 결정하면서 6·25전쟁은 미군 역사에 흑인·백인 통합 부대 원칙이 실전에 적용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육군에서 독립한 공군, 첫 실전 참여 2차대전 당시만 해도 미군에 공군은 없었다. 해군은 자체 항공전력을 갖고 있었고 육군도 산하에 육군항공단을 운영했다. 전후인 1947년 육군항공단을 육군에서 떼어내 공군으로 독립시켰다. 6·25전쟁 초반만 해도 미 공군은 2차대전 때 썼던 프로펠러식 전투기 F-51 머스탱을 한반도에 출격시켰다. 하지만 F-51보다 성능이 우수한 소련제 미그-15 전투기가 북한 편에서 전장에 출현하며 미 공군도 최초의 제트 전투기 F-86 세이버로 맞대응했다. 미 국방부는 “6·25전쟁은 미 공군 역사상 처음으로 제트 전투기가 실전에 투입돼 적군 제트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인 사례로 남아 있다”고 소개했다. ◆유엔 역사상 ‘전무후무’ 유엔사 출범 6·25전쟁 발발 직후 유엔은 북한의 기습남침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회원국들에게 “병력과 물자를 한국에 보내 도와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이 속속 참전을 결정하면서 1950년 7월7일 일본 도쿄에 최초의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됐다. 당시 2차대전 패전국 일본 점령 임무를 맡고 있던 미 육군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가 초대 유엔사령관에 임명됐다.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사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에도 계속 존재하며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6·25전쟁이 끝난 뒤로도 세계 각국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으나 유엔사와 같은 조직이 꾸려진 적은 없다. 한국의 유엔사는 1945년 창설된 유엔 역사상 전무후무한 유일 기구로 남아 있다. ◆美 ‘봉쇄정책’ 채택 따른 냉전 본격화 미국은 2차대전 후 한동안 소련(현 러시아)과 사이좋게 지내려 했으나 소련이 동유럽을 넘어 세계 곳곳에 공산주의를 확산하려 하자 마음을 돌린다. 1947년 당시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이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는 민주주의 국가들에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는 동서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흔히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이라고 불린다. 미국의 6·25전쟁 참전은 봉쇄정책이 실행에 옮겨진 첫 사례였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에도 미군은 한국에 남았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역사적인 한·미동맹이 출범했다. 학자들은 이로써 2차대전 이전 미국이 취한 이른바 ‘고립주의’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고 평가한다. 미국은 지금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방어를 지원하고 있다.

미군이 해병대에 이어 육군도 최고 지휘관이 사라지는 혼란에 빠졌다. 전임 해병대사령관은 물론 육군참모총장마저 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임기만료로 퇴역한 탓이다. 군 고위 장성들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쥔 미 상원이 인사를 가로막기 때문인데, 미 국방부는 상원을 향해 “미국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제임스 맥콘빌 육군참모총장(대장)이 이날 4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제40대 육참총장인 맥콘빌 장군의 후임자는 아직 임명되지 않아 제41대 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한동안 랜디 조지 육군참모차장(대장)이 총장 직무대행으로 육군을 이끌게 됐다. 미 육군은 우리와 달리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이 둘 다 대장 계급이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 참모차장을 새 참모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조지 후보자는 상원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상태이며 별다른 결격 사유도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상원이 임명동의안 표결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육군총장으로서 정식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현직 참모차장이자 차기 참모총장 후보자이면서 동시에 총장 직무대행까지 맡는 다소 난감한 입장이 되고 말았다. 이는 미 해병대가 처한 상황과 똑같다. 앞서 해병대도 데이비드 버거 전 사령관(대장)이 4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뒤 후임자가 공석이라 에릭 스미스 부사령관(대장)이 사령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미스 부사령관을 새 사령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그 또한 상원 인준을 받지 못했다. 현직 부사령관이자 차기 사령관 후보자가 사령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해병대를 이끄는 어정쩡한 구조인 셈이다. 이처럼 고위 장성들 인준안 처리와 관련해 상원이 파행을 거듭하는 것은 앨라배마주(州) 출신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공화당) 때문이다. 군사위 소속인 그는 국방부의 낙태 관련 정책을 들어 고위 장성들의 인준 절차를 혼자 가로막고 있다. 현재까지 튜버빌 상원의원으로 인해 진급 또는 전보 인사가 보류된 장성은 301명에 달한다. 튜버빌 의원이 문제삼는 것은 낙태가 금지된 주에 거주하는 군인들한테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의 휴가 및 그 여행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국방부 지침이다. ‘낙태는 불법’이란 소신이 확고한 그는 2022년 “낙태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국방부에 해당 지침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군 고위 장성들 인사를 모조리 봉쇄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다. 이날 맥콘빌 육참총장 퇴임식에 참석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상원과 공화당 그리고 튜버빌 의원을 겨냥해 ‘더는 미군을 약화시키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안타깝게도 오늘 국방부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해병대와 육군 두 군종(軍種)이 확정된 지도자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훌륭한 팀이 되려면 훌륭한 리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것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전투력을 계속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덧붙였다. 고위 장성들의 인사 지연은 그 부하들의 부임도 늦어지게 만들고 이는 세계 각국을 옮겨 다녀야 하는 미군 가족들의 삶까지 뒤흔든다. 오스틴 장관은 이 점을 지적한 뒤 상원을 향해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미사일 발사로 식량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자원을 허공에 낭비했다.” 황준국 주(駐)유엔 대사가 굶주림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외면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만 예산을 쏟아붓는 북한의 어리석음을 질타했다. 식량 안보를 주제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통해서다. 8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미국은 식량 안보와 북한 인권 등을 핵심 의제로 삼을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황 대사는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의 ‘분쟁에 의한 글로벌 식량 안보’ 토의에 참석했다. 그는 “최근 더 악화한 북한의 식량 위기는 북한 정권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며 “북한이 지난 1년 반 동안 12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미사일 발사로 식량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자원을 허공에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주민들이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를 외면한 채 무력 강화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핵·미사일 개발로 강한 국방력을 갖춘들 그러는 사이 주민들이 전부 굶어죽으면 그게 대체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힐난이 깔려 있는 셈이다. 황 대사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구실로 국경을 봉쇄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차단했다”고도 했다. 2022년 북한이 식량의 사적 거래를 금지하는 이른바 ‘신(新)양곡정책’을 도입한 사실을 소개한 황 대사는 “지난 20년간 국가 식량 배급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마당 등 민간 시장에 식량을 의존했던 대다수 북한 주민의 굶주림이 더욱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식량의 전쟁 무기화를 규탄하는 미국 주도 공동성명에 한국이 동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한국의 지원 노력을 소개했다. ‘식량의 전쟁 무기화’란 러시아를 겨냥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최근 흑해에 면한 우크라이나 항구도시를 통한 곡물 수출을 막아 국제사회의 지탄을 사고 있다. 비옥한 농토를 가진 우크라이나는 밀 등 곡물을 대량 생산해 주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들에게 수출해왔다.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곡물에 식량을 의존해 온 아프리카 국가들 입장에선 러시아의 이런 행태가 테러나 다름없다. 미국은 물론 교황청까지 나서 러시아의 곡물 수출 방해를 ‘범죄’라고 규정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곡물의 상당량이 아프리카가 아닌 다른 나라로 향하며 미국과 유럽의 이익을 위해 쓰였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

내륙국 몽골과 미국을 바로 잇는 하늘길이 활짝 열린다. 두 나라 국민과 화물들이 직항편 항공기로 양국을 오가게 되면 몽골은 교통과 물류 측면에서 내륙국의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민주주의의 오아시스’를 자처하는 몽골 입장에선 미국과의 관계가 한층 더 밀접해질 전망이다. 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방미 중인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는 이날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휴가 중이기도 하지만 몽골은 의원내각제가 아닌 이원집정제 국가로 대통령이 진정한 국가 정상이고 총리의 권한은 다소 제한적이다. 롭상남스라이 총리와 해리스 부통령은 두 나라가 2024년 2분기부터 직항편을 개설하는 이른바 ‘오픈스카이’(Open Skies) 협정에 합의했다.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에 둘러싸인 내륙국으로 외부에서 접근하기가 몹시 불편했다. 미국 입장에선 몽골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러시아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 미국과의 직항편 개설은 몽골 입장에서 더 반가운 일이다. 롭상남스라이 총리는 “흥분된다”며 “그것은 관광과 무역, 사업과 투자를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몽골이 전 세계 40여개에 달하는 내륙국 중 하나라는 점을 언급한 뒤 바다가 없어 겪는 고충을 토로했다. “우리는 교통과 물류 면에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전제한 롭상남스라이 총리는 “우리는 국제 무대에서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해 미국의 지지를 원한다”고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다. 과거 소련(현 러시아) 진영에 속한 공산주의 국가였던 몽골은 1990년대 초 냉전 종식을 계기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인접한 러시아가 권위주의 체제, 중국은 공산당 1당 지배 체제인 것과 대조적이다. 극동 지역이 광대한 사막이라면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낀 몽골은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오아시스인 셈이다. 이날 롭상남스라이 총리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우리는 미국인들이 우리를 민주주의의 오아시스로 여기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도 “몽골은 지난 30여년간 인도태평양의 든든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친구였다”며 “우리 두 나라의 동반자 관계는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로 몽골을 치켜세웠다. 올해 43세로 젊은 롭상남스라이 총리는 미국 유학파다. 이날도 해리스 부통령과의 본격 회담 개시에 앞서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두발언을 하는 동안 유창한 영어 실력을 선보였다. 그는 “미국 유학 시절은 내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는데 이렇게 총리 자격으로 다시 오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변변치 않은 국력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정력을 불필요하게 소비하지 말길 바란다.” 북한이 프랑스를 비난하며 ‘변변치 않은 국력’이라고 비웃었다. 과거 영국과 나란히 세계를 호령하던 때의 국력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프랑스가 핵무기 보유국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란 점을 감안하면 과한 표현이다. 유럽 국가 거의 대부분이 남북한과 동시에 수교한 것과 달리 프랑스는 아직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일 프랑스가 최근 한국과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한 점을 거론하며 프랑스를 향해 “무책임한 언행과 군사적 망동으로 함부로 설쳐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 항공우주군은 지난달 25∼26일 경남 김해와 부산 등 일대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 비행 등 공동 훈련을 실시했다. 두 나라가 다국적 공군 훈련에 나란히 참가한 적은 있어도 양국만의 연합 공중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통신은 조선·유럽협회 류경철 연구사 명의로 된 글에서 이번 훈련을 “가뜩이나 예민한 조선반도 지역의 긴장 상태에 부채질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프랑스를 겨냥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편승하여 우리의 안전 이익을 위협하는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이라며 “(북한을) 적으로 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프랑스는 변변치 않은 국력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돌아치며 정력을 불필요하게 소비하기보다는 사회적 분열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자기 집 문제부터 바로잡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영국과 더불어 유럽은 물론 세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다만 19세기에 독일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20세기 들어 제1·2차 세계대전에서 엄청난 손실을 겪으며 프랑스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1960년대에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군사 강대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여전히 국제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이 프랑스를 겨냥해 조롱 섞인 비난을 퍼부은 것은 두 나라가 미수교국이란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48개국은 남북한과 동시에 수교했다. 반면 교황청, 모나코, 안도라,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그리고 프랑스 6개국은 한국하고만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이 가운데 교황청, 모나코, 안도라, 에스토니아는 비교적 작은 나라이지만 우크라이나와 프랑스는 유럽에서 러시아를 빼면 국토 면적 1, 2위에 해당하는 대국이다. 더욱이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외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프랑스가 북한과의 국교 수립에 무관심하다는 점은 북한을 자극하고도 남을 만한 일이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노골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러시아가 북한의 맹방이란 점 외에도 우크라니아와 북한이 미수교 상태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