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문재인정부 시절의 이른바 남북 평화협정 추진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평화협정에 매달렸으나 북한 김정은 정권조차 외면하는 가운데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퇴임했다. 영 김 미국 하원의원(공화당)은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일이자 ‘유엔군 참전의 날’인 27일(현지시간)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PF)에 글을 기고했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현재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기고문에서 “오늘(27일)은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일”이란 말로 운을 뗐다. 이어 “한·미동맹은 수십년간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다. 한·미를 동맹국으로 묶은 상호방위조약이 1953년 10월1일 체결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6·25전쟁의 참혹한 기억이 희미해지며,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김정은 정권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유일한 방법이 일방적 양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한반도평화법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은 미 행정부가 한·미와 북한 간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미동포들 사이에서는 물론 미 조야에서도 ‘북한한테만 일방적으로 유일한 법안’이란 비판이 쏟아진다. 김 의원도 남북 간 평화협정 운운하는 이들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그는 “문제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전의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18년 4월27일 당시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발표한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일련의 남북 간 합의를 북한이 하나도 지키지 않은 점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북한 김정은은 신뢰할 수 있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나쁜 사람이란 얘기다. 이어 “(김정은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해 불법활동을 하고 있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의 전제 조건은 주한미군 철수”라고 꼬집었다. 평화협정 체결을 근거로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시키고 120만 병력의 막강한 군대를 총동원해 한국을 침략할 속셈이라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는 말만으로 달성될 수 없고 행동이 필요하다”며 “구속력 있는 보장은 오직 힘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평화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김 의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모든 핵 시설과 무기의 불가역적인 파괴 및 해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불법활동의 완전한 중단 등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을 지키는 유엔군사령부에 이웃나라 일본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엔사 내부에서 제기돼 눈길을 끈다. 일본은 6·25전쟁 당시 한국에 병력 또는 의료지원을 제공한 22개국의 일원이 아니다. 하지만 한반도 유사시는 물론 평시에도 유엔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유엔사 후방사령부(UNC Rear)가 일본에 주둔하는 등 유엔사와 일본은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앤드류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은 25일(현지시간) 주한미군전우회(KDVA)가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여했다. 그는 ‘일본이 지금처럼 유엔사에 후방기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자위대 차원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본과 한·미·일 3자 관계를 둘러싼 전략지정학적 변화를 고려하면 그것은 기회”라고 답했다. 일본이 유엔사에 참가하면 유엔군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북한을 겨냥한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해리슨 부사령관은 “개인적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역할 확대는)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와 관련한 어떤 개선은 유엔사가 제공하는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에 유엔사가 더 참여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사는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한 유엔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통해 회원국들에게 “군대를 보내 한국을 도와야 한다”고 권고하며 탄생했다. 1950년 7월7일 일본 도쿄에 사령부가 들어섰고 당시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 일본 점령 임무를 맡고 있던 미군의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가 초대 사령관에 임명됐다. 전쟁 기간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사에 이양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인 1957년 유엔사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전했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될 때까지 유엔사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했다. 연합사로 작전권이 이관된 후 오늘날 유엔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할과 정전협정 유지·관리 등 극히 한정된 임무만 수행한다. 하지만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재발하는 경우 6·25전쟁 당시 한국에 파병했던 전력제공국들이 유엔사의 틀 안에서 다시 군대를 보내게 되어 있는 만큼 한국 안보에서 유엔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특히 중요한 것이 일본 내 유엔사 후방사의 존재다. 전시에 미군 등 유엔군 병력과 각종 군수물자가 요코타 공군기지, 요코스카 해군기지 등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 7곳을 통해 한국에 전개되기 때문이다. 해리슨 부사령관은 한국군이 유엔사 참모진에 더 많이 합류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국군 참모들에게 유엔사 내 어떤 역할을 맡기는 것”이라며 “난 유엔사 참모진의 핵심 구성원이 한국군이 아니라는 것을 늘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엔사는 오랫동안 사령관과 부사령관 등 요직을 미군 장성이 독차지하며 ‘주한미군사령부와 뭐가 다르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금도 주한미군의 폴 러캐머라 사령관(육군 대장)이 유엔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유엔사 ‘2인자’인 부사령관에 캐나다 육군의 웨인 에어 장군이 임명되며 미군 독식 관행이 깨졌다. 에어 장군은 유엔사 근무 후 대장으로 진급해 현재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우리 합참의장에 해당)을 맡고 있다. 에어 장군 후임으로는 호주 해군의 스튜어트 메이어 중장이 발탁됐다. 해리슨 현 부사령관은 영국 육군 중장이다. 유엔사 안팎에선 ‘다음 부사령관 직책은 프랑스군 장성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도 나온다.

“단 1달러라도 도움이 되니 보내달라.” 2024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낮은 지지율로 정치자금 모금에 애를 먹고 있다. 펜스는 부친이 6·25전쟁에서 용감히 싸워 훈장까지 받은 참전용사의 아들로, 한국과 인연이 남다르다. 23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펜스는 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 참여에 필요한 기부자 4만명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앞서 공화당전국위원회(RNC)는 경선에 도전한 후보들 가운데 여론조사 지지율 1% 기록과 기부자 4만명 확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한 이들만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토론회는 1개월 뒤인 8월23일 위스콘신주(州) 밀워키에서 열린다. WP는 펜스가 첫번째 기준, 즉 여론조사 지지율 1%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기부자 4만명 확보라는 두 번째 기준 충족은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펜스는 최근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단 1달러라도 도움이 되니 보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4년간 미국의 ‘2인자’ 부통령을 지낸 인사가 이처럼 경선 단계부터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 대해 WP는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펜스는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2017년 1월∼2021년 1월) 동안 부통령을 역임했고, 트럼프는 현재 공화당 경선 출마자들 가운데 부동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펜스는 6월7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줄곧 트럼프를 비판해왔다. 임기 만료 직전인 2021년 1월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을 습격해 하원의장실과 본회의장 등을 점거한 이른바 1·6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책임론’을 강력히 제기했다. 2020년 11월 대선에서 패해 4년 만에 백악관을 떠나야 할 처지가 된 트럼프가 가짜뉴스로 여론을 선동해 대선 결과를 번복하려 시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때까지만 해도 대통령과 부통령으로서 트럼프와 손발을 맞추던 펜스는 1·6 사태 직후 트럼프와 사실상 결별하는 길을 택했다. 문제는 이런 펜스의 태도가 공화당 강성 지지층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4년간 트럼프 밑에서 부통령으로 일하며 올린 일부 성과를 자랑하면서 정작 그 시절 상사였던 트럼프와 거리를 두고 그를 배척하는 것은 모순된 언행 아니냐는 취지에서다. WP는 “펜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신이 4년 몸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업적을 홍보하면서도 트럼프를 비판하며 경쟁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펜스와 한국의 깊은 인연을 감안하면 다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펜스의 부친 에드워드 펜스는 6·25전쟁 참전용사다. 1952년 소위 계급장을 달고 한국 전선에 투입된 에드워드 펜스는 중공군과 싸운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워 1953년 4월15일 동성훈장(Bronze Star Medal)을 받았다. 부통령 재직 시절 아들 펜스는 백악관 집무실 벽에 아버지가 훈장을 받는 사진과 그 훈장을 걸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2017년 4월 부통령 자격으로 방한한 펜스는 가장 먼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아버지가 수십년 전 떠난 그 나라(한국)에 셋째 아들이 돌아온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며, 또 당신의 헌신 덕분에 자유롭고 번영하는 한국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떠올렸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탈린이 건넨 선물을 고맙게 여겨라.”(러시아) “거짓말로 역사를 왜곡하려 하지 마라.”(폴란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가뜩이나 사이가 나빠진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에 때아닌 ‘역사 전쟁’이 벌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폴란드가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이 당시 소련(현 러시아)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의 배려 덕분이란 러시아의 주장이 계기가 됐다. 발끈한 폴란드는 “허구적인 주장”이라며 러시아를 겨냥해 2차대전 때 스탈린 그리고 소련의 행적부터 반성할 것을 촉구했다. 발단은 21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재한 정례 국가안보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푸틴은 폴란드가 인접국 벨라루스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벨라루스에 대한 어떤 공격도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최대 우방을 자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규모의 무기를 제공한 것은 물론 엄청난 숫자의 전쟁 피난민들도 자국에 수용하는 중이다. 반면 벨라루스는 오랜 맹방인 러시아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자국 영토 일부를 러시아에 빌려주기도 했다. ‘벨라루스를 건들지 말라’는 경고와 더불어 푸틴은 폴란드를 ‘배은망덕한 국가’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그들(폴란드)은 자신들의 서부 영토가 스탈린의 선물임을 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폴란드 정부를 격분시켰다. 파벨 야블론스키 폴란드 외교차관은 이튿날인 22일 세르게이 안드레예프 바르샤바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야블론스키 차관은 푸틴의 발언을 ‘거짓말’로 깎아내리며 폴란드는 벨라루스를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과거 스탈린에 비견되는) 푸틴이라는 현대의 전범이 옛 전범 스탈린의 무죄를 주장하려는 시도”라고 푸틴을 맹비난했다. 두 나라의 이같은 인식차는 왜 생겨난 걸까. 2차대전은 1939년 9월1일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기습 침략하며 시작했다. 그런데 폴란드가 미처 몰랐던 적(敵)이 하나 더 있었다. 독일은 폴란드 침공 전 소련과 불가침 조약(일명 ‘나치·소비에트 협정’)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 딸린 비밀 항목에는 독일과 소련이 폴란드 등 동유럽을 사이좋게 분할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폴란드가 서쪽에서 독일군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 1939년 9월17일 이번에는 동쪽에서 소련군이 쳐들어왔다. 얼마 뒤 폴란드는 패망했고 그 국토는 사전에 약속한 대로 독일과 소련이 나눠가졌다. 이처럼 2차대전 초반 소련은 사실상 나치 독일의 동맹이자 명백한 ‘가해자’였다. 그런데 이후 스탈린과 사이가 틀어진 히틀러가 1941년 6월 독일군의 소련 침공을 명령하며 소련은 갑자기 ‘피해자’로 둔갑했다. 미국, 영국과 3대 연합국을 형성하고 나치 독일을 단죄하는 역할을 떠맡은 것이다. 소련은 독일과의 전쟁으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겪었다. 이런 희생에 힘입어 1945년 5월 나치 독일이 패망하고 3대 연합국이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할 때 소련의 발언권은 엄청나게 커졌다. 미국과 영국은 2차대전 초반 소련이 폴란드에서 빼앗은 땅은 그대로 소련 영토에 귀속된다는 점에 동의했다. 대신 3대 연합국은 패전국이자 전범국인 독일 땅 일부를 떼어내 폴란드에 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독일와 폴란드 간 국경선이 확정됐다. 결국 ‘폴란드 서쪽 땅은 스탈린의 선물’이라는 푸틴의 언급은 억지에 가깝다. 독일 영토 일부를 폴란드에 넘기도록 한 조치는 스탈린 한 사람이 내린 게 아니고 미국·영국·소련 3대 연합국이 합의한 사안이다. 또 폴란드는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대신 동쪽 땅 일부를 소련한테 빼앗겼다. 요즘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 사이에는 ‘2차대전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련이 연합군의 일원이 되기 전 나치 독일과 비밀조약을 체결하고 폴란드를 분할하는 등 온갖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미래 세대한테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는 스탈린은 유럽의 해방자가 아니고 히틀러와 동급의 전범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한다. 소련이 그토록 큰 희생을 치러가며 나치 독일과 싸우지 않았다면 유럽 국가들은 나치 압제에서 벗어나 독립국이 될 수 없었을 것이란 논리를 편다. 그러면서 스탈린은 2차대전을 연합국 승리로 이끈 위대한 영웅이라고 치켜세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연방법원 판사 140명을 새로 임명했다며 사법부 개편을 자신의 주요 업적으로 내세웠다. 법관으로 지명된 이들의 3분의 2는 여성, 또 3분의 2는 백인 아닌 소수인종이란 점도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이 보수 6 대 진보 3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인 상황에서 진보 성향 판사들을 한 명이라도 더 법원에 밀어넣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 사법정책의 주요 목표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취임 2년6개월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현재까지 우리 행정부가 지명한 법관 140명이 의회 인준을 받았다”며 “이는 임기 2년6개월을 막 채운 시점에서 전임 세 대통령(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을 능가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연방법원 판사는 주(州)법원 판사와 달리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아무리 대통령이 미는 후보자라도 상원이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법관이 될 수 없다. 현재 상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 수에서 근소한 우세를 점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가 지명한 판사들의 특징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140명 가운데 3분의 2는 여성이고, 또 3분의 2는 유색인종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법원이 미국의 현실을 정확히 담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지난 수십년에 걸친 여성 권익의 신장 그리고 현재 미국의 인구 구성비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여성 판사와 백인 아닌 소수인종 출신 판사 비율을 나란히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2024년 대선 재출마로 연임에 도전할 뜻을 공식화한 바이든 대통령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여성과 소수인종 표심 공략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연방대법관을 임명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히 흑인 여성인 커탄지 잭슨 브라운 연방고등법원 판사를 택해 상원의 인준을 얻어냈다. 2022년 6월 취임한 잭슨 대법관은 보수 일변도의 대법원에서 진보적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 하급심 법원도 마찬가지여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한국계 여성인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 연방지방법원 판사를 연방고등법원 판사로 끌어올리는 인사안을 발표했다. 이 또한 상원 인준을 통과해 고 판사는 그해 12월 항소법원에 당당히 입성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는 올해 초 펴낸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법관 임명 성향에 대해 “전례없는 인구통계학적 다양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성 그리고 백인 아닌 소수인종 출신 판사 발탁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비록 상원에서 민주당이 근소하게 우세하다고는 하나 의석 수만 놓고 보면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사실상 백중세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이 점을 들어 “바이든 대통령이 그가 원하는 판사 후보자의 인준을 신속히 얻어내려면 공화당 상원의원들과도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보국(CIA)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확히 예측한 데 따른 보상이다.” 윌리엄 번스 미국 CIA 국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 내각(Cabinet)의 일원으로 합류하게 된 것을 두고 워싱턴포스트(WP)가 내린 평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정보를 바이든 대통령이 CIA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은 에이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장(DNI)이 모든 정보기관을 대표해 내각에 참여해왔는데 이제 CIA 국장까지 내각에 속한 정보기관장이 2명으로 늘었다. 21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번스 국장의 내각 참여를 환영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을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번스 국장의 리더십 아래 CIA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심화, 새로운 첨단기술이 주는 기회와 위험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과제에 대해 명쾌하고 지속 가능한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로 번스 국장 그리고 CIA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 행정부에서 내각은 대통령한테 국정 전반에 관해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내각의 일원이 되면 내각 회의(우리 국무회의에 해당)를 통해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필요시 의견을 개진할 권한이 주어진다. 내각 구성원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정권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생겨난다. 현 바이든 대통령의 내각에는 먼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중앙부처 장관들이 포함된다. 장관은 아니지만 환경보호청장, 무역대표부 대표, 주(駐)유엔대표부 대사, DNI, 중소기업청장도 내각의 일원이다. 백악관에서는 비서실장·경제자문위원장·행정관리예산국장·과학기술정책국장이 내각에 참여한다. 바이든 대통령을 제외하면 25명이던 내각 구성원이 이번에 CIA 국장의 참여로 2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미 언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정보보고에서 DNI가 바이든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한다. WP는 “이번 조치는 번스 국장이 바이든 행정부에 가진 영향력을 보여준다”며 “미국 정보기관 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확하게 예측한 CIA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CIA 창설 75주년인 2022년 7월8일 CIA 청사를 찾아 행한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세계에 미리 알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정보 전문가들의 놀라운 노력 덕분”이라는 말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CIA의 활약상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CIA가 제공하는 정보는 필수적”이라며 “과장이 아니고 당신들은 정말 세계 최고”라고 CIA 요원들을 치켜세웠다. 일각에선 DNI가 이미 내각에 포함돼 있는데 CIA 국장까지 정보기관장이 2명으로 늘어나면 DNI와 CIA 간의 고질적인 알력 다툼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DNI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에 그 많은 정보기관이 있는데 어째서 테러를 막지 못했는가’라는 문제의식 하에 출발한 기관이다. 직접 첩보 활동을 하는 대신 CIA 등 16개 정보기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원래는 내각의 일원이 아니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그가 임명한 헤인즈 DNI를 내각에 포함시켰다. 사실 DNI라는 직책이 생겨났을 때부터 CIA와 업무 영역와 권한 등을 놓고서 갈등이 벌어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CIA에 상당한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되는데, 미 조야에선 내각 합류를 계기로 CIA가 차츰 DNI를 제치고 대통령 신임을 독차지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저는 실은 인공지능(AI)입니다.” AI를 활용한 정보 조작이나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대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설 도중 자신이 ‘AI가 만들어낸 가짜’라는 취지의 농담을 던졌다. 미국을 대표하는 AI 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무엇보다 안전, 보안, 신뢰 3대 원칙을 강하게 주문했다.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알파벳(구글 모회사),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오픈AI 등 7개 AI 기업 대표를 백악관으로 불러 AI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후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실은 AI”라는 말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다. 그는 “만약 여러분 중에 나를 (바이든이 아니고) 에이브러햄 링컨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AI 탓으로 돌리길 바란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AI를 겨냥해 날선 농담을 던진 것은 실제 피해를 겪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5월 야당인 공화당의 전국위원회는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활용해 바이든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난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재출마를 막 선언한 직후였다. 1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NBC 방송의 토요일 간판 예능 프로그램 ‘새터데이 나잇 라이브’(SNL)에 깜짝 출연한 것이 논란을 빚었다. 그는 같은 델라웨어주(州) 출신 배우 오브리 플라자를 응원하는 동영상 메시지를 전했는데, ‘진짜 바이든이 아니고 AI가 만든 가짜일 것’이란 소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널리 퍼졌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 “내가 맞다”고 밝힌 뒤에야 소동이 가라앉았다.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2024년 대선이 다가오며 AI가 만든 가짜뉴스를 교묘히 활용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얼마 전 트럼프가 경찰에 체포되는 가짜 AI 사진이 인터넷상에 돌며 큰 화제가 됐다. 이것을 트럼프 측이 직접 만들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보수층 사이에 ‘트럼프를 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는 향후 몇 년에서 10년 사이에 더 커다란 기술 변화를 목격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이 민주주의와 우리의 가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해서 명확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기업들을 향해 안전, 보안, 신뢰 3대 원칙을 주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이 남아 있다”며 “리스크 관리를 통해 AI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백악관에 모인 AI 기업 대표들은 AI로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넣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AI를 활용한 사기나 속임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주한미군 해군 사령관을 지낸 지한파(知韓派) 제독이 미 해군을 이끄는 수장에 오를 전망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국 복무 경험이 있는 장성들이 잇따라 군 요직에 발탁되는 모양새다.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4년) 만료를 앞둔 마이클 길데이 해군참모총장 후임자로 리사 프란체티 현 해군참모차장을 승진시키기로 했다. 한국과 달리 미 해군은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이 둘 다 대장 계급이다. 다만 정식 참모총장이 되려면 상원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프란체티 후보자에 대해 “38년간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상원 인준을 받는다면 미 해군 최초의 여성 참모총장이자 미 합동참모회의 최초의 여성 구성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해안경비대를 제외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우주군 등 미군의 5개 군종(軍種) 가운데 여성 참모총장을 배출한 곳은 없다. 지난해 최초로 여성 사령관을 배출한 해안경비대의 경우 합참 구성원이 아니다. 미 합참 회의에는 합참의장, 합참차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우주군 참모총장, 주(州)방위군 총감 등 8명이 참석하는 것이 보통이다. 눈길을 끄는 건 프란체티 후보자와 한국의 인연이다. 그는 2013년 9월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며 주한미군 해군 사령관에 임명됐다. 주한미군의 주력인 육군 제8군과 제7공군의 사령관이 나란히 중장인 반면 주한미군 해군은 육·공군에 비해 규모가 작다 보니 준장, 그것도 대령에서 갓 진급한 초임 제독이 맡는 게 관행이다. 당시 그는 주한미군 역사상 첫 여성 해군 사령관이란 점 때문에 국내에서 언론의 이목이 집중됐다. 한국 대학생들, 특히 학생군사교육단(ROTC) 과정을 이수하는 여대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하며 ‘끊임없는 목표 설정과 실천’,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강조했다. 2014년 7월 미 제7함대 소속 핵추진 항모,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하는 한·미·일 3국 합동훈련을 진행할 당시 기자회견에서 3국의 군사협력을 “동북아시아 안보를 지키고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초석”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2015년 8월 그가 약 2년 임기를 마치고 항공모함전단장으로 영전하게 되자 우리 해군은 한·미동맹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훈장을 수여했다. 1964년 뉴욕에서 태어난 프란체티 제독은 명문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언론학을 전공했다. 해군학군단(NROTC) 과정을 이수하고 1985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했다. 전형적인 수상함 장교로서 보급함과 구축함에서 오래 근무했다. 미 해군의 핵심 지휘관이 되기 위한 필수 보직으로 여겨지는 항모전단 전단장을 두 차례 역임했으며 제6함대 사령관도 지냈다. 6함대는 지중해 전역과 대서양 동부를 관할한다. 한편 최근 들어 한국 복무 경험이 있는 장성들이 미군 요직에 잇따라 발탁되는 모양새다. 공군 대장인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 후보자는 젊은 시절 주한미군 군산 공군기지에서 2차례에 걸쳐 2년6개월 근무했다. 케네스 윌스바흐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2018∼2020년 주한미군 7공군 사령관을 지내고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며 태평양 공군 지휘를 맡게 됐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과연 백악관 문지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 미국의 핵심 동맹을 자처하는 이스라엘의 총리가 취임 후 반년이 넘도록 백악관의 초청을 받지 못해 미·이스라엘 관계 이상설이 번지고 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월 네타냐후 총리를 백악관으로 초대했다”고 보도했으나 정작 백악관은 두 정상이 만나는 장소가 백악관인지 아닌지 확인하길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18∼19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등 국빈에 준하는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대통령은 의례적·상징적 국가원수일 뿐이고 모든 실권은 총리한테 있다. 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의 핵심 측근인 타치 하네그비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8일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9월 백악관을 방문해 달라고 네타냐후 총리를 초청했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17일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를 통해 초대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백악관은 뜨악한 표정이다. 언론들의 질의가 잇따르자 백악관은 “두 정상이 만나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회담 장소는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는 것은 맞지만 그 무대는 수도 워싱턴의 백악관이 아니고 뉴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극우 성향의 네타냐후 총리는 2022년 12월 재집권 후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강경 일변도 정책을 구사해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나란히 독립국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미 행정부의 ‘2국가 해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개혁’이란 명분 아래 법원·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제도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3권분립에 어긋나는 짓”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대규모 반정부 시위까지 벌이는 가운데 미국도 ‘사법 개편안은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외신들은 네타냐후 정부에 대한 백악관의 불신이 극에 달했으며, 미·이스라엘 관계가 역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이스라엘의 명목상 국가원수인 헤르초그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차례로 회담했다.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등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다. 백악관은 이번 행사에 대해 “1948년 독립한 이스라엘의 건국 75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1년 7월 취임한 헤르초그 대통령의 방미는 2022년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반면 2022년 12월 취임한 네타냐후 총리는 아직 한번도 백악관에 가지 못했다. 미국의 초청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총리가 전권을 휘두르는 의원내각제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할아버지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6·25전쟁 영웅인 제임스 밴플리트(1892∼1992) 장군의 손자가 한·미 양국의 장교 후보생들에게 행한 강연 일부다. 미 육군에서 별 넷을 달고 대장까지 지낸 밴플리트 장군은 1951년 4월∼1953년 1월 주한 미8군 사령관을 지내며 북한군 및 중공군의 공세에 맞서 한국을 지켜냈다. 국가보훈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밴플리트 장군을 ‘6·25전쟁 참전 10대 영웅’으로 선정한 바 있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밴플리트 장군의 외손자이자 현재 밴플리트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조지프 맥크리스천 주니어가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특강을 했다. 이 학교는 학생군사교육단(ROTC)에 속한 대학 4학년 후보생들을 상대로 하계 입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마침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 ROTC 후보생 20여명도 한국인 학생들과 섞여 훈련을 받는 중이다. 맥크리스천 이사장은 한·미 양국의 예비 장교들을 향해 “밴플리트 장군은 6·25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미 양국의 장교 후보생들이 밴플리트 장군의 의지를 이어받아 한·미동맹을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전선에서 나치 독일군과 싸우며 무공을 떨친 밴플리트 장군은 6·25전쟁이 중반에 접어든 1951년 4월 매튜 리지웨이 장군 후임으로 8군 사령관에 임명돼 한반도 전선에 투입됐다. 북한군, 또 인해전술을 쓰는 중공군을 겨냥해 포탄을 닥치는대로 발사하는 대규모 포격전을 전개한 끝에 한국을 공산주의 마수(魔手)로부터 지켜냈다. 전쟁이 종반으로 치닫던 1953년 1월 맥스웰 테일러 장군에게 8군 지휘권을 넘겨주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함과 거의 동시에 군을 떠났다. 밴플리트 장군은 한국 육군에 가장 필요한 존재가 잘 훈련된 초급 장교라는 인식 아래 우리 육군사관학교 교육 및 시설 현대화에 앞장섰다. 현재 육사 교정에는 밴플리트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전역 후인 1957년 미국 최초의 한국 관련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를 설립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앞장섰다. 이 단체는 밴플리트 장군을 기념해 1995년부터 한·미 우호 증진에 공헌이 있는 인물 및 단체를 상대로 ‘밴플리트상(償)’을 수여하고 있다.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는 동안 밴플리트 장군은 인간적으로 큰 슬픔을 겪었다. 외아들이자 미 공군 조종사였던 제임스 밴플리트 주니어 대위가 1952년 4월 임무 수행 도중 실종된 것이다. 밴플리트 주니어는 6·25전쟁 기간 자원해서 한반도 전선에 참전했으며, 폭격기를 몰고 적진에 들어가 철도 등 시설을 파괴하는 위험한 작전에 투입됐다. 미군은 폭격기가 추락 직후 폭발한 것으로 보고 밴플리트 주니어를 전사자로 분류했다. 미군 일각에서 “특별 수색대를 보내 밴플리트 주니어의 유해를 수습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밴플리트 장군은 “내 아들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작전이 많다”며 단호히 거부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학생군사학교는 밴플리트 장군으로 상징되는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학교 관계자는 “앞으로 한·미 ROTC 동반 훈련을 정례화하고 6·25전쟁에 참전한 미 ROTC 출신 장교 추모공원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