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30일 비무장지대(DMZ) 판문점에서 성사된 당시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만남을 기억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그때의 급박했던 상황 일부를 소개해 눈길을 끈다. 유엔사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동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2019년 6월 유엔사와 북한군이 공동경비구역(JSA)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48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며 “양측이 밤을 새워가며 회담을 준비한 결과 역사상 최초의 양국 정상 간 판문점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을 복기하면 이렇다. 2019년 6월29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에 있던 트럼프는 한국시간으로 그날 오전 7시51분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렸다. 트럼프는 G20 일정이 끝나면 한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트위터 글에서 트럼프는 “나는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떠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DMZ에서 그와 만나 악수하고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정말 48시간도 안 지난 6월30일 오후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이뤄졌다. 트럼프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곧장 판문점으로 향했다. JSA 경비대대에서 근무하는 한·미 양국 장병들을 격려한 다음 군사분계선 앞으로 향했다. 그러자 북측 판문각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정은이 걸어 나왔고, 두 사람은 군사분계선 북측에서 악수를 나눴다. 이후 트럼프와 김정은은 남측 자유의집에서 약 50분 동안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판문점에는 문 대통령도 동행했으나 트럼프·김정은 양자회담에 참여하진 않았다. 이 점을 의식한 듯 유엔사는 해당 SNS 게시물에서 문 대통령에 관한 언급은 아예 생략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20년 펴낸 회고록에서 당시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과 함께하겠다’는 취지의 문 대통령 제안을 트럼프가 3차례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나는 북한 요청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볼턴은 덧붙였다. 미국도, 북한도 문 대통령의 개입을 원치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해 융숭한 대접을 받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번에는 프랑스 대혁명 234주년 기념 퍼레이드에 특별 손님으로 참석해 역시 극진한 예우의 대상이 됐다. 올해 들어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부상한 인도를 향한 세계 주요 강대국들의 구애가 잇따르는 모양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날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거행된 ‘바스티유 데이’ 퍼레이드를 참관했다. 바스티유 데이는 1789년 7월14일 파리 시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는 것으로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된 점을 기리는 날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더불어 모디 총리를 극진하게 환영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힌디어로 올린 글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세계사의 거인” “미래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국가” 등 표현을 써가며 인도에 찬사를 바쳤다. 마크롱 대통령 부부와 모디 총리는 나란히 귀빈석에 앉아 퍼레이드를 지켜봤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히 인도 군대도 참여해 샹젤리제 거리를 당당히 행진했다. 인도 군인들이 군악대 연주에 맞춰 씩씩하게 걸어갈 때 모디 총리는 거수경례로 그들을 격려했다.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프랑스와 인도는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다. 모디 총리는 4차례 프랑스를 방문해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2018년 인도를 국빈으로 방문하는 영예를 누렸다. 2015년에 이미 프랑스 라팔 전투기 36대를 사들인 인도는 이날 모디 총리의 프랑스 대혁명 기념식 참석을 계기로 라팔 전투기 26대의 추가 구매를 발표했다. 인도는 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 프랑스 원자력발전소(원전) 도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월 유엔은 인도 인구가 14억2577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서방 강대국들은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으로 인도를 주목하며 모디 총리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월 모디 총리를 국빈으로 초청해 극진한 예우를 갖춘 것이 대표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충분하며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5개국 뿐이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우리 방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합정밀 창업주 김인술 회장이 14일 별세했다. 향년 86세. 1937년 9월 태어난 고인은 전기산업 분야에 오래 몸담았다. 1972년부터 8년간 연합전선 부사장을 지내는 동안 선박 케이블 국산화를 이뤄냈다. 당시만 해도 선박 케이블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했는데, 국산화 성공으로 수입가 대비 40%까지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고인은 평소 우리 방위산업이 외국산 제품과 부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 국산화가 안 되는 바람에 국민 세금만 해외로 유출된다고 여긴 것이다. 이에 고인은 1980년 6월 연합정밀 주식회사를 창업하며 ‘방산 부품 국산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연합정밀은 군사용 케이블 조립체와 군용 커넥터 부품들을 직접 개발하고 완성품을 조립했다. 1991년에는 한국형 인터컴 VIC-7K 상호통화기 세트를 개발했다. 1995년 핵심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데 이어 2018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커넥터 분야에서 미 국방군수국(DLA)이 운영하는 품질 인증제도(QPL) 인증을 받았다. 고인은 “무늬만 국산화인 ‘조립 국산화’가 아니라 진정한 국산화를 해야 한다”며 방산 부품 국산화 실현에 매진했다. QPL 인증을 따낸 뒤 “다들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지만 10년간의 도전 끝에 국산화 개발을 통해 쌓은 기술력으로 4조원 규모의 QPL 시장을 열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정밀은 1996년 7월 중소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기술연구소도 세웠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개입을 초래한 외환위기 여파 속에서도 ISO9001, KS 인증 등을 획득했다. 1998년에는 차기 전술통신 체계용 케이블 조립체를 개발하는 등 통신장비 분야 선도기업으로 부상했다. 이처럼 국내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87년 철탑산업훈장, 2002년 국무총리 표창, 2011년 1000만불(弗) 수출탑 등을 받았다. 2015년에는 한국방위산업학회이 주는 ‘자랑스런 방산인상(償)’을 수상했다. 유족으로 부인 차혜연씨와 김은주 현 연합정밀 대표이사 등 4남매가 있다. 장례는 연합정밀 회사장으로 치른다. 빈소는 서울 금천구 쉴낙원 장례식장, 발인은 16일이다. (02)2683-4444

“미국이 한국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려 시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권위를 전면 배격하는 한 회원국의 터무니없는 선전선동이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놓고 남북이 유엔 안보리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한국은 2024년 1월부터 비상임이사국 자격으로 안보리에 직접 합류한다. 북한 대표가 안보리 회의에 출석해 발언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약 6년 만에 처음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고체연료 추진 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대북 추가 제재 등을 논의하고자 13일(현지시간)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달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이 회의를 소집했고 미국, 프랑스, 일본 등도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북한을 대표해 참석한 김성 주(駐)유엔 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헌장에 명시된 주권국가의 자위권 행사”라며 “이웃나라들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이어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구한 미국 등 서방을 겨냥해 “유엔헌장에 위반되는 모순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사는 한·미 간에 협핵의그룹(NCG)을 창설하도록 명시한 워싱턴 선언과 올해 들어 실시된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 미 해군 핵잠수함과 공군 전략폭격기의 한국 전개 등을 일일이 나열했다. 그러면서 “핵 자산 전개를 포함한 이런 행위들은 지역 정세를 핵전쟁의 벼랑 끝까지 몰고 가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미국이 한국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까지 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는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ICBM 발사가 이웃나라에 해가 안 된다’는 북한 주장을 반박하며 “안보리 권위를 전면 배격하는 한 회원국(북한)이 터무니없는 선전선동을 퍼뜨릴 기회를 얻은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수시로 일삼는 북한이 제재 주체인 안보리 회의에 출석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만 늘어놓는 딱한 현실을 개탄한 것이다. 황 대사는 “북한의 잦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2022년부터 북한이 90기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부권을 쥔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거론하며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 비핵화 의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지보다 강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북한 핵개발과 인권 침해를 “동전의 양면”에 비유한 황 대사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공식 회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예상대로 중국·러시아의 북한 두둔에 가로막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미국을 대표해 참석한 제프리 드로렌티스 주유엔 차석대사 대리는 중국·러시아를 겨냥해 “2개 이사국의 반대로 안보리가 한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고 일갈한 뒤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단합을 주문했다.

지난해 10월 취임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6번 만난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우리 너무 자주 보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농담을 듣고 파안대소했다. 10일(현지시간) 영국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총리관저인 런던 다우닝가 10번지를 찾아 수낵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비공개 회담 돌입에 앞서 수낵 총리는 “대통령께선 과거 몇 차례 다우닝가 10번지에 오셨지만 대통령 신분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인사했다. 그만큼 미국 정상의 관저 방문을 고대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다우닝가 10번지에 돌아오게 돼 기쁘다”며 “총리와 저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수낵 총리의 정상회담이 수시로 이뤄졌음을 강조하기 위해 쓴 일종의 반어법이다. ‘우리 너무 자주 만나는 것 아니냐’는 일종의 농담인 셈이다. 곁에서 듣고 있던 수낵 총리는 폭소를 터뜨렸다. 실제로 두 정상의 회동은 이번이 벌써 6번째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양자회담이 성사된 이래 올해 들어 미국 샌디에이고(3월),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4월), 일본 히로시마(5월), 미국 워싱턴(6월)에서 잇따라 만남을 가졌다. 샌디에이고 회동의 경우 미국·영국·호주 3국 동맹 ‘오커스’(AUKUS)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졌다. 벨파스트 회동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일랜드를 방문하는 길에 잠시 북아일랜드를 거치며 성사됐다. 히로시마 회동은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이 계기가 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수낵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두 정상이 만났다. 이처럼 잦은 미·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영국 조야에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영·미 관계가 나빠졌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 이민의 후손이란 점이 영국인들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영국의 브렉시트, 즉 유럽연합(EU) 탈퇴 후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법적 지위를 놓고 영국과 EU 간에 갈등이 심화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전적으로 EU 편에 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후 그 국장(國葬)에는 직접 갔지만, 올해 열린 찰스 3세 새 국왕의 대관식에는 불참했다. 최근 영국은 자국의 벤 월리스 국방장관을 차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후보로 강력히 천거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외면했다. 이런 시선을 의식한 탓인지 바이든 대통령은 수낵 총리와의 회담 내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 영국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세계 어디에서도 영국보다 더 가까운 친구, 더 위대한 동맹은 만날 수 없다”면서 “우리 두 나라는 잘 지내고 있으며, 미·영 관계는 바위처럼 단단하다(rock solid)”고 말했다.

미국 해병대가 기존 사령관 퇴임 시점까지 새 사령관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이례적인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았다. 야당인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이 국방부의 낙태 관련 정책을 문제삼아 고위 장성들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가 군을 망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백악관도 상원에 조속한 인준 절차 재개를 촉구했다. 1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데이비드 버거 해병대사령관(대장)이 4년 임기를 마치고 이날 퇴임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에릭 스미스 현 부사령관(대장)을 차기 사령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미군에서 해병대사령관 같은 고위 장성은 반드시 상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그 직위에 임명될 수 있다. 그런데 상원 군사위원회는 스미스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상원 군사위가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것은 앨라배마주(州) 출신 토미 튜버빌 의원(공화당) 때문이다. 군사위 소속인 그는 국방부의 낙태 관련 정책을 들어 해병대사령관은 물론 250여명에 달하는 고위 장성 인준 절차를 혼자 가로막고 있다. 튜버빌 의원이 문제삼는 것은 낙태가 금지된 주에 거주하는 군인들한테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의 휴가 및 그 여행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국방부 지침이다. ‘낙태는 불법’이란 소신이 확고한 그는 2022년 “낙태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국방부에 해당 지침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군 고위 장성들 인사를 모두 봉쇄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다. 새 사령관이 없는 가운데 기존 사령관이 퇴임한 해병대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일단 스미스 부사령관이 사령관 직무대행을 맡아 한동안 해병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새 사령관 후보자가 사령관 직무대행을 겸하는 기형적 구조인 셈이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이 공석이 된 것은 1859년 당시 아치볼드 헨더슨 사령관이 재임 도중 갑자기 사망한 뒤 16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물러나는 버거 사령관은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퇴임사에서 상원을 겨냥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퇴임식에 참석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버거 사령관을 거들었다. 그는 “적기의 원활한 지휘권 교체는 강력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이라며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후임 해병대사령관이 조속히 확정되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튜버빌 의원의 행동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백악관은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튜버빌 의원의 행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옳지 않은 일”이라며 “미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국가 방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원이 임명동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영국 조야에서 ‘영·미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영국을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의 ‘결례’ 논란이 불거졌다.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만난 자리에서 국왕의 등을 두드린 행위가 왕실 의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 일단 왕실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런던 외곽 윈저궁을 찾아 찰스 3세와 만났다. 영국 국왕은 외빈과 만날 때 보통 런던 버킹엄궁을 이용하지만, 여름 휴가철에는 자신이 머무는 윈저궁을 손님 맞이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6월 영국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알현한 장소도 원저궁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을 태운 차가 윈저성에 도착했을 때 찰스 3세는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차에서 내린 바이든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다. 두 정상이 의장대를 사열하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손을 들어 찰스 3세의 등을 두드렸다. 이 장면을 두고 ‘미국 대통령이 영국 왕실 의전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왕실은 재빨리 진화에 나섰다. 왕실의 한 소식통은 “국왕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에 전적으로 편안함을 느꼈다(entirely comfortable)”며 “정상들 개인과 개인, 또 국가로서 미국과 영국 간의 따뜻함 그리고 애정을 상징하는 멋진 장면이었다”고 밝혔다. 의장대를 사열하는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앞에 서서 걸어가고 찰스 3세는 뒤따르는 모양새가 된 것을 두고서도 말이 나왔다. 나이만 놓고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80세, 찰스 3세는 74세로 바이든 대통령이 연장자다. 영국 왕실은 이에 대해서도 “의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영국에선 ‘영·미 관계가 나빠졌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 이민의 후손이란 점이 영국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영국의 브렉시트, 즉 유럽연합(EU) 탈퇴 후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법적 지위를 놓고 영국과 EU 간에 갈등이 심화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전적으로 EU 편에 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후 그 국장(國葬)에는 직접 갔지만, 올해 열린 찰스 3세 새 국왕의 대관식에는 불참했다. 최근 영국은 자국의 벤 월리스 국방장관을 차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후보로 강력히 천거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외면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도 영국 조야에서 확산하는 ‘미국의 영국 홀대론’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날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 후 바이든 대통령은 “미·영 관계는 바위처럼 단단하다(rock solid)”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에 미국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조만간 전개될 것이라고 주한미군이 밝혔다. SSBN은 핵탄두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잠수함으로, 미군의 대표적 전략자산이다.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으나 8월 ‘을지프리덤실드’(UFS) 훈련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사령부 참모장인 존 웨이드너 장군은 10일 서울 용산 로카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북한이 핵 공격을 한다면 신속하고 압도적인, 단호한 대응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한·미 정상은 올해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약속하며 확장억지(핵우산)를 강화하도록 했다”며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략자산의 주기적 가시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웨이드너 장군이 전략자산의 한반도 수시 전개를 약속하며 사례로 든 것이 바로 SSBN이다. 그는 “우리 동맹은 지속적으로 군사적 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다음 달 실시하는 UFS 훈련을 통해 핵무기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SSBN을 비롯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된 워싱턴 선언 때 언급된 것이다. 한·미는 18일 서울에서 NCG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은 우리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은 ‘핵 기반 동맹’으로 한층 격상됐다”고 밝혔다. 한기호 국방위원장도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번영과 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잘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검찰청이 선정하는 ‘2023년 특사경 업무 유공 기관’에 뽑혔다. 서울병무청 특사경은 올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나쁜 사람들을 대거 적발했다. 전문 수사기관인 검찰·경찰과 달리 제한적 분야에 한해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을 뜻하는 특사경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0여 곳에서 운영 중이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병무청은 2022년 말부터 서울남부지검과 합동 수사를 펼쳐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이들과 관련 브로커 등 137명을 적발했다. 여기엔 래퍼 라비와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 등 유명인도 포함됐다. 대검은 서울병무청을 유공 기관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도입해 과학적 지능 정보화 수사체계를 확립했으며, 실효성 있는 병역 면탈 범죄 단속과 예방 활동을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공정’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 가장 중요한 분야가 병역, 입시, 취직 등이다. 그런 의미에서 병역면탈 범죄 단속 및 예방은 우리 사회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바로 세우는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 4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병역면탈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는 가장 나쁜 행위”라며 “병역면탈 범죄는 반드시 적발돼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시켰다는 것이 이번 수사의 가장 큰 소득”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뇌전증 환자의 30∼40%는 의사도 확인하지 못한다고 한다. 증세가 나타났을 때 뇌파 검사를 해야 하는데, 증세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고 하면 진위 여부의 확인이 힘들다는 것이다. 이 청장은 “병무청 특사경이 병역면탈 수사 능력을 끌어올리면 또 그것을 뛰어넘는 면탈 행위가 생겨나 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수법도 다양화한다“며 “앞으로 병무청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시민 여러분, 국제행사 기간에 불편을 피하려면 시외로 휴가를 떠나세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개최를 앞둔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사실상의 시민 ‘소개령’(疏開令)이 내려져 눈길을 끈다. 빌뉴스는 나토와 적대 관계에 있는 러시아로부터 151㎞, 러시아의 맹방인 벨라루스로부터는 불과 32㎞ 떨어져 있다. 각국 정상들의 안전을 위해 경호 차원을 넘어선 군사적 방어작전이 펼쳐지다 보니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8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11, 12일 시민들은 회의장이 있는 시내 중심가에 아예 접근할 수가 없다. 중심가를 비롯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군사 요새로 변했기 때문이다. 주최 측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분야는 방공이다. 만일의 경우 벨라루스에 배치된 러시아 미사일이 회의장을 향해 발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효과적으로 도울 방안이다. 러시아 그리고 그 동맹인 벨라루스 입장에선 이런 회의가 자국 영토 코앞에서 열리는 현실이 극도로 불편할 수밖에 없다. 회의를 앞두고 불안이 가중되자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40여개국 정상이 오는데, 우리 영공을 무방비 상태로 둔다면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리투아니아는 인구 270여만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다. 국토 면적도 좁고 국내총생산(GDP) 총액 역시 적다. 독자적으로 첨단 방공 체계를 갖출 여력이 안 된다. 이에 나토 회원국들 가운데 16개 나라가 십시일반 병력을 차출해 약 1000명을 빌뉴스로 보내 정상회의 기간 경계작전을 펴도록 했다. 또 빌뉴스 일대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나삼스(NASAMS), 드론 등 방공무기 시스템도 설치했다. 리투아니아는 함께 발트 3국으로 불리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와 더불어 오랫동안 제정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소련이 등장하며 1918년 독립국이 되었다. 하지만 1939년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틈을 타 소련은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에 “주권을 내놓지 않으면 군대를 보내 점령하겠다”고 협박했다. 세 나라는 마지못해 이를 받아들였고 이듬해인 1940년 결국 소련에 병합됐다.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도 독립의 꿈을 잃지 않은 리투아니아 등은 1991년 소련 해체를 계기로 광복을 맞이했다. 이후 나토와 유럽연합(EU)에 가입해 서방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고 경제 발전에도 나섰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에 큰 충격을 안겼다. 소련의 후예인 러시아가 언제든 무력을 사용해 영토 확장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자연히 이들은 미국 등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러시아 및 벨라루스에 인접한 발트 3국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첨단 방공무기 체계가 임시로 배치되자 나우세다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 영공 안전 확보를 위한 나토 동맹국들의 노력은 발트 3국에 영구적 방공 체계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상회의 이후의 영구적인 영공방위 구축 방안을 놓고 동맹국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도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