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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의 최신기사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 위한 정책 연구 어떻게 할까
한국정책학회(회장 김영미 상명대 교수·사진)는 오는 14∼16일 경북 경주 더케이(The-K)호텔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정책 연구’라는 대주제로 2023년 하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정책 연구라는 대주제 아래 △연결 △성장 △상생 △포용 △지방분권 5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책 연구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 100개 세션에서 24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학술대회를 계기로 지식 공유를 활성화하고 정책의 미래도 고민하게 될 전망이다. 개회식은 김영미 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축사, 주낙영 경주시장의 환영사, 이철우 경북지사의 정책 단상 등 순서로 진행된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와 더불어 한국정책학회가 개최한 제12회 정책대상 중앙부처 부문 시상식도 개최된다. 정책품질 부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질병관리청이 정책대상을 수상한다. 정책역량 부문은 조달청과 특허청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정책학회 김영미 학회장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인공지능(AI) 데이터, 지방분권, 교육개혁 등 특별 주제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 연구의 이론과 실제를 다루고자 한다”며 “학술대회가 국내외 학자 및 실무자들의 지식 교류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 연구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6.13 14:27:54
"유리천장 깼다"… 퇴임 앞둔 핀란드 총리에 '개척자상'
한때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정상급 인사로 유명했던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여성정치지도자회(WPL)가 주는 ‘개척자상(償)’을 받았다. 21세기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유리천장을 깨고 여성으로서 정상급 지도자에 오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올해 4월 마린 총리가 속한 사회민주당이 총선에 패해 정권이 우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그는 곧 물러날 예정이다. 11일 핀란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 참석을 위해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마린 총리는 WPL로부터 개척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다. 이번 나토 관련 일정은 총리직 퇴임이 예정된 그가 사실상 마지막으로 소화한 외교 행사였다. 마린 총리와 더불어 살러워르크 저우데 에티오피아 대통령, 나탈리아 가브릴리타 전 몰도바 총리 그리고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WPL은 이 4명의 여성에 대해 “정치 분야의 유리천장을 깨고 정치적 리더십의 최고 단계에 도달했다”고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 1985년 11월 태어난 마린 총리는 현재 37세다. 나이는 젊지만 지방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2012년부터 따지면 벌써 12년차 중견 정치인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이 되며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한 뒤 사민당 부대표, 교통부 장관 등을 거쳐 2019년 12월 총리가 되었으며 이듬해 연립정부를 이끄는 사민당 대표로도 선출됐다. 34세 총리의 탄생은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화제가 됐으며, 마린 총리의 이름 뒤에는 한동안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정상’이란 타이틀이 붙어 다녔다. 핀란드는 이원집정제 국가로 외교와 국방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만 기타 경제, 법무, 사회복지 등 민생 분야는 총리가 사실상 전권을 행사한다. 총리는 핀란드가 속한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책임지는 등 외교에도 일정한 권한을 지닌다. 마린 총리가 정부를 맡은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핀란드는 코로나19 방역에서 성공적 대응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로는 EU 차원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도했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몸소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응원하기도 했다. 핀란드가 오랜 중립 노선을 벗어던지고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련도 있었다. 2022년 8월 불거진 이른바 ‘광란의 파티’ 동영상 유출 파문이 그것이다. 여가 시간을 이용해 지인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격렬한 춤을 추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며 야권에서 ‘그게 총리로서 할 짓이냐’는 비난을 제기했다. ‘총리가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의구심도 확산했다. 마약 의혹은 정밀검사 끝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일국의 총리로서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은 좀처럼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핀란드는 물론 전 세계의 여성들이 일어나 “총리도 쉬는 시간엔 파티를 즐길 권리가 있다”며 그를 옹호하는 운동까지 벌어졌다. 미국의 대표적 여성 지도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관 시절 남미 출장 도중 국제회의를 마치고 클럽에 가서 춤을 추는 사진을 게재하며 “괜찮아요, 산나. 계속 춤춰요”라는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일부 여성은 마린 총리가 남성이 아닌 여성 정치지도자라는 이유로 편견에 시달리고 차별까지 받았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글로벌 여성지 ‘마리끌레르’는 마린 총리를 올해(2022년)의 여성으로 선정하며 “전 세계에서 유독 여성 지도자들에 대해서만 존재하는 이중 잣대를 불도저로 밀어 부쉈다”고 찬사를 보냈다.
2023.06.11 20:20:00
의원직도 내던진 존슨… "英 하원이 나를 쫓아내"
재직 시절 온갖 스캔들에 휩싸인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다우닝가 10번지를 떠난 데 이어 하원의원 자리마저 내려놓았다. 한때 총리직 재도전까지 시사하며 정치적 재기에 힘쓴 그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방역 지침을 어긴 데 따른 책임 추궁을 끝내 피하지 못했다. 9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존슨은 이날 의원들의 특권 남용 여부를 조사하는 하원 위원회의 ‘파티게이트’ 사건 보고서가 나온 직후 의원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파티게이트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2021년 존슨이 방역 지침을 어기고 총리실에서 직원들과 술판을 벌인 사건을 뜻한다. 명백한 물증이 있는데도 “파티를 하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한 것까지 더해져 2022년 9월 존슨을 총리직 낙마로 내몰았다. 하원은 존슨이 총리를 그만둔 뒤에도 그의 거짓말이 의원으로서 특권을 남용하고 동료 의원들을 기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속 조사해왔다. 이날 최종 보고서가 나옴에 따라 존슨은 정직 등 중징계에 처해질 가능성이 컸는데, 그 전에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는 길을 택한 것이다. BBC는 존슨의 지역구였던 런던 시내 억스브리지-사우스라이슬립에서 곧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존슨은 하원이 자신을 부당하게 내쫓았다며 보고서 내용을 반박했다. 야당인 노동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조사위원회가 활동 초기부터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다며 “이렇게 반민주적 방식으로 의회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점이 당혹스럽고 섬뜩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위원회의 목적은 사실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나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었다”고 비난했다. 같은 보수당 소속인 리시 수낵 현 총리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여당이자 하원 다수당인 보수당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서지 않은 것이 수낵 총리 탓이라고 의심하는 존슨은 “수낵도 나를 몰아내기 위해 법률을 오용하는 자들과 한 배를 탔다”고 주장했다. 존슨은 2022년 10월 리즈 트러스 당시 총리가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 뒤 후임 총리직을 놓고 수낵과 경쟁한 바 있다. 막판에 존슨이 양보함으로써 수낵이 사실상 단일 후보로 출마해 총리직을 차지할 수 있었다. 수낵한테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끼는 존슨이 향후 보수당 원외 인사들을 선동해 수낵의 입지를 흔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언론인 출신인 존슨은 2001년 하원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런던시장(2008∼2016)과 외교장관(2016∼2018) 등을 거쳐 총리(2019∼2022)까지 지냈다. 총리 시절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를 완성하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 하지만 파티게이트를 비롯해 성(性) 관련 비위 전력이 있는 측근의 요직 기용 등 여러 물의를 일으킨 끝에 낙마하고 말았다.
2023.06.10 10:01:08
美·英·佛·유엔사, 일제히 "한국 안보리 진출 축하"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가운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대표적 우방인 미국·영국·프랑스의 주한 대사들이 우리 정부에 일제히 축하의 뜻을 전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어로 올린 글에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파트너이자 동맹국”이라고 덧붙였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도 SNS를 통해 “대한민국이 2024∼2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안보리에서) 긴밀한 한·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이 자랑스럽다’는 취지로 쓴 SNS 글을 리트윗한 뒤 한국어로 “축하합니다!”라고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유엔 산하 유엔군사령부에서도 축하 반응이 나왔다. 앤드루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은 SNS 글에 “2024∼25년 임기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대한민국에 따뜻한 축하를 보낸다”고 적었다. 이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유엔사에서 우리는 평화 및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놓고 파트너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2년 임기로 선출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을 더해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국은 거부권(veto power)이란 일종의 특권을 갖는다. 상임이사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가 반대하면 안보리 투표에서 찬성 14표 대 반대 1표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안보리는 아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영국·프랑스가 행사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상임이사국만큼은 아니지만 비상임이사국도 유엔 무대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한국의 안보리 진출은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비상임이사국 선출과 관련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높이 평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유엔 안보리에서) 이사국 자격으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 주도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7 23:00:00
2차대전 '디데이'에 獨 포츠담 달려간 佛 마크롱… 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외곽에 있는 도시 포츠담을 방문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찬을 함께했다. 이날 dpa 통신에 따르면 포츠담은 숄츠 총리의 사저가 있는 곳이다. 숄츠 총리는 베를린 시내에 있는 총리실에 거주하는 대신 포츠담의 사저에서 총리실까지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pa는 “숄츠 총리가 취임 후 사저가 있는 포츠담에서 외국 정상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두 정상은 포츠담의 유명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함께하기 전 나란히 시내 중심가를 산책했다. 지나가는 시민들과 스스럼없이 얘기를 나누고 악수하는가 하면 촬영 요구에 응하기도 했다. 둘 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간소한 옷차림이었다. 마크롱 대통령과 숄츠 총리가 만찬을 하는 동안 시민 수십명이 식당 주변에 모여 이를 지켜봤다. 식당 창문을 통해 두 정상이 식사하며 대화하는 모습이 다 보였다.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의 카호우카 댐을 고의로 파괴해 대규모 홍수를 일으킨 사태와 관련한 대응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7월 2∼4일 독일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프랑스·독일 우호를 상징하는 엘리제 조약(1963) 체결 60주년을 기념해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독을 초청했다. 이처럼 약 1개월 뒤 독일 방문이 예정된 마크롱 대통령이 굳이 독일을 찾아 숄츠 총리와 만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날(6일)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른바 ‘디데이’(D-Day) 79주년이란 점에 주목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6월 6일 미국·영국·캐나다 등 연합국 군대가 나치 독일 치하의 프랑스를 해방하기 위해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대규모 상륙작전을 실시했다. 그 뒤 해마다 6월 6일이면 미국과 유럽 각국 지도자들이 노르망디에 모여 성대한 기념행사를 여는데, 당시 연합군의 적(敵)이었던 독일은 이 행사와 관련해 입장이 애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숄츠 총리 그리고 독일 국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달래고자 독일로 달려갔다는 것이다. 두 정상이 만난 장소가 포츠담이란 점도 눈길을 끈다. 독일이 2차대전에서 패망한 직후인 1945년 7월 미국·영국·소련(현 러시아) 3대 연합국의 정상이 포츠담 회담을 열었다. 당시 해리 S 트루먼 미국 대통령,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 그리고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포츠담에서 만나 전후 세계질서에 관해 논의했다. 패전국이자 전범국인 독일 입장에선 나치 시대의 흑역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아픈 현장이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포츠담을 찾아 ‘독일은 2차대전의 원죄를 씻고 서방과 자유진영의 핵심 구성원이 되었으며, 과거 앙숙이었던 프랑스와도 완전히 화해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려 했다는 것이다.
2023.06.07 07:31:51
바이든·수낵 회동 앞두고 나토 새 사무총장에 英 국방장관 거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오는 9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가운데 후임 사무총장 후보군에 이목이 쏠린다. 미국 언론 일각에선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곧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는 점을 들어 ‘영국인 사무총장’ 탄생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가장 강한 어조로 러시아를 비난하고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서방의 지원을 주도해 온 벤 월리스(53) 영국 국방장관이 그 주인공이다.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의 정례 브리핑 도중 월리스 장관 이야기가 나왔다. 한 기자가 오는 8일 수낵 총리의 백악관 방문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이 예정된 점을 들어 “미·영 정상회담에서 차기 나토 사무총장 후보자 얘기가 나올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어 “월리스 장관은 미국 입장에서 좋은 선택이냐”고 거듭 물었다. 커비 조정관은 “영국은 강한 동맹국이자 훌륭한 친구”라는 말로 운을 뗐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란 점은 확실하다”며 “영국인들은 지난 15개월 동안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말 그대로 선두에 서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나토 사무총장 후보자에 관해선 “현재로선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커비 조정관은 “대통령은 미국이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나 영국이 월리스 장관을 차기 나토 사무총장으로 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일각에선 수낵 총리가 미국에 가는 것 자체가 나토 사무총장을 놓고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을 제기한다. 수낵 총리는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했다.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 벨파스트를 방문했을 때에도 짧은 만남을 가졌다. 두 사람은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또 조우했다. 그로부터 1개월도 안 돼 다시 미국을 방문한다는 건 나토 사무총장 선출과의 관련성을 빼고는 설명이 어렵다는 것이다. 월리스 장관은 2019년 7월 당시 보리스 존슨 총리 내각에 들어가 벌써 4년 가까이 국방부를 책임지고 있다. 그 사이 리즈 트러스 그리고 지금의 수낵까지 총리가 계속 바뀌었으나 국방장관은 그대로 월리스다. 그 자신이 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국방장관으로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는 일이 내겐 가장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고사했다. 그는 “우크라니아를 돕고 러시아에 맞서 영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월리스 장관 아래에서 영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무기를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진정한 친구”란 칭송을 들었다. 월리스 장관은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영국령 북아일랜드, 독일 등에 주둔한 영국 육군에서 8년간 복무했다. 북아일랜드 근무 시절엔 영국의 적인 아일랜드공화군(IRA)과의 교전에서 공을 세웠다.
2023.06.06 14:17:54
덴마크 총리, 바이든과 회담 후 "나토 사무총장 뜻 없어"
미국을 방문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직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에게 말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간 유럽과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프레데릭센 총리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그가 유력한 나토 차기 사무총장 후보라는 보도를 앞다퉈 내놓았다. 노르웨이 총리 출신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현 나토 사무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 끝난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날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회담한 데 이어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과도 따로 면담을 가졌다. 이후 프레데릭센 총리는 백악관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토 사무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현실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그는 “전부터 나는 지금 갖고 있는 직업(덴마크 총리) 말고 다른 직업의 후보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다”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이런 입장은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바이든 대통령한테 나토 사무총장직 도전을 제안받은 것은 맞으나 정중하게 거절했다는 뉘앙스로 읽힌다. 실제로 이날 프레데릭센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예정됐던 45분을 훌쩍 넘겨 2시간가량 이어졌다. 프레데릭센 총리가 통역이 필요없을 만큼 영어가 유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오랫동안 속깊은 얘기를 나눈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백악관은 이번 미·덴마크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나토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혀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새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프레데릭센 총리와 의견을 교환할 것이란 점을 은근히 내비쳤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1977년 11월 태어나 현재 45세로 무척 젊다. 그가 나토 사무총장이 된다면 나토 74년 역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하는 것이어서 나토 회원국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는 2019년 6월 총리로 취임해 꼭 4년간 덴마크 정부를 이끌어왔다. 코로나19 대응과 국방력 강화가 업적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에서 프레데릭센 총리가 속한 사회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연립여당이 승리해 앞으로 몇 년간 더 권좌에 머물 수 있다.
2023.06.06 10:53:56
6·25 참전용사 아들 펜스, 공화당 대선 후보 도전 공식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63)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펜스는 6·25전쟁 참전용사의 아들로 한국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든 인물들 가운데 펜스의 지지율은 트럼프,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 이어 3위를 달리는 중이다. 5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은 펜스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정식으로 합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정식 출마 선언은 7일 아이오와주(州)에서의 연설 그리고 타운홀 미팅 행사 참석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펜스는 미 동부 5대호 남쪽에 있는 인디애나주가 고향이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와 방송인으로 활동하다가 정계에 입문했다. 공화당 소속으로 인디애나주 지역구에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연방 하원의원(6선)을 지냈다. 2013년 인디애나 주지사에 당선되며 주목받는 정치인 반열에 올랐고, 2017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부통령이 되었다. 미국에서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2016년 7월 트럼프는 펜스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하며 “재능있는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인디애나 주지사로서 펜스가 실업률을 낮추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미 언론은 공화당 정치인들 중에서도 강경 보수로 통하는 펜스가 트럼프의 마음에 들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부통령 임기 4년 동안 펜스는 “트럼프에게 변함없이 충성하는 대리인”이란 평가를 받았다. 2020년 대선에서 다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뽑혀 민주당의 조 바이든-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접전을 펼쳤다. 바이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뒤에도 그에 불복하는 트럼프와 한동안 보조를 맞추기도 했다. 펜스가 트럼프와 갈라선 것은 2021년 1월 6일 벌어진 트럼프 지지자들의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이른바 1·6 사태 이후다. 그날 의회는 지난 대선 결과를 정식으로 인준할 예정이었다. 미국 헌법에 따라 부통령은 상원의장을 겸임한다. 따라서 펜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는데, 그는 바이든의 당선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여겼다. 그런 펜스를 가리켜 트럼프는 “용기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1월 6일 의회를 점거하고 농성을 시도한 트럼프 지지자들은 “마이크 펜스 교수형”을 외쳤다. “배신자”, “겁쟁이”라고도 했다. 그날 이후로 펜스는 트럼프와 사실상 연을 끊고 비판자 대열에 합류했다. 펜스의 부친 에드워드 펜스는 6·25전쟁 참전용사다. 1952년 소위 계급장을 달고 한국 전선에 투입된 에드워드 펜스는 중공군과 싸운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워 1953년 4월 15일 동성훈장(Bronze Star Medal)을 받았다. 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아들 펜스는 백악관 집무실 벽에 아버지가 훈장을 받는 사진과 그 훈장을 걸어놓았다. 2017년 4월 부통령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펜스는 가장 먼저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아버지가 수십년 전 떠난 그 나라(한국)에 셋째 아들이 돌아온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며, 또 당신의 헌신 덕분에 자유롭고 번영하는 한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떠올렸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06.06 09:10:41
"6월 말에 협상하자"… 스웨덴 나토 가입 '불씨' 살렸다
스웨덴이 7월 중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이전에 나토 가입 절차를 완료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스웨덴은 “나토 회원국이 되는 것 말고 다른 플랜B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방문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회담한 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6월 말 스웨덴과 튀르키예 정부 간에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를 놓고 양자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스웨덴은 튀르키예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요하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충격을 받아 오랫동안 유지해 온 중립 노선을 벗어던지고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역시 중립국 지위를 고수해 온 이웃나라 핀란드와 함께였다. 나토는 새 회원국을 받아들이려면 기존 회원국 모두가 찬성해야 하는 만장일치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데 핀란드는 전체의 동의를 얻어 나토에 가입한 반면 스웨덴은 아직 회원국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튀르키예와 헝가리 두 나라가 반대하기 때문이다. 헝가리는 그렇다 치고 핵심은 튀르키예다. 튀르키예는 스웨덴이 반(反)이슬람·반튀르키예 성향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음을 반대 근거로 들었다. 튀르키예가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단체 회원들이 스웨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에르도안 대통령과 튀르키예 정부를 음해하는데도 스웨덴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나토 가입이 다급한 스웨덴은 그동안 튀르키예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테러에 맞서는 법률 체계를 재정비하고 테러와 관련된 인물들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스웨덴은 튀르키예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요하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했다”는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발언은 바로 이 점을 지칭한 것이다. 일각에선 최근 대선에서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승리한 만큼 튀르키예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으나 스웨덴의 나토 가입 협상에는 별 진전이 없었다. 7월 11, 12일 이틀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전까지는 반드시 나토 회원국 지위를 얻겠다는 스웨덴의 목표에 ‘빨간불’이 켜진 듯했다. 그런데 이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에르도안 대통령의 만남에서 6월 말 협상이 결정되며 나토 정상회의 이전에 가입을 실현할 여지가 생기게 됐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스웨덴은 물론 튀르키예도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스웨덴의 가입 절차가 완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토 정상회의 이전에 그것(스웨덴의 나토 가입 완료)을 실현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말로 튀르키예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2023.06.05 07:27:57
폴란드에서 공산주의 붕괴 후 최대 규모 시위… 바웬사도 나섰다
동유럽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1989년 공산주의가 붕괴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폴란드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레흐 바웬사(79) 전 대통령도 시위에 참여했다. 4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시위는 극우 성향의 집권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에 반대하는 야당들이 주도했다. 제1야당이자 중도 성향인 시민강령당(PO) 대표를 맡고 있는 도날트 투스크 전 총리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싸우자”고 외치자 다른 야당들도 적극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번 시위에 무려 50만명가량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는데, 폴란드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붕괴하고 민주화가 이뤄진 뒤 이런 규모의 시위가 일어난 것은 처음이다. BBC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 서민들이 겪는 생활고가 시위의 배경이 되었다면서도 직접적 원인은 일명 ‘러시아 영향 공직자 퇴출’ 법안에 있다고 지목했다. 폴란드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를 맹렬히 비난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 각종 지원을 적극 제공해왔다. 해당 법안은 이처럼 반러시아 정서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PiS에 의해 제안됐다. 2007년 이후 러시아가 폴란드 정관계에 부당하게 끼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사 결과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행동한 사실이 확인된 공직자는 최장 10년간 직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PO를 비롯한 야당들은 이 법안이 투스크 전 총리를 겨냥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 안제이 두다 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정적인 투스크 전 총리가 향후 공직에서 활동할 수 없게끔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얘기다. 이날 시위를 주도한 투스크 전 총리는 참가자들을 향해 “민주주의는 침묵 속에서 죽지만 여러분은 오늘 민주주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고 외쳤다. 이어 “침묵은 끝났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다 현 대통령 등이 속한 PiS가 집권한 이후 폴란드는 국내외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PiS는 사법부 권한을 축소했으며 폴란드가 속한 유럽연합(EU)의 권위를 공공연히 부정해왔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외신과 인터뷰에서 “우리 의회와 헌법재판소가 파괴되고 EU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바웬사 전 대통령도 시위에 동참한 점이다. 1943년 태어난 그는 오는 9월이면 80세가 되는 정계 원로다. 1983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폴란드 대통령(1990∼1995년 재임)을 지낸 그는 정계 은퇴 후 한동안 정치와 거리를 두고 지냈다. 그러나 2015년 PiS 집권 후 폴란드에서 우경화가 가속화하고 사법부 장악 시도가 본격화하자 3권분립 원칙을 강조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3.06.05 07: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