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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의 최신기사

검사 활용해 검사 단죄한다는 기막힌 모순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한국에서 특별검사 제도 도입은 김대중(DJ)정부 시절인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 부인이 연루된 ‘옷로비’ 의혹, 그리고 공안 검찰이 직접 공기업 노조 와해에 나섰다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이 수사 대상이었다. 둘 다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핵심 피의자란 점에서 기존 검찰 조직이 수사를 맡는다면 ‘제 식구 감싸기’ 비난에 휘말릴 게 뻔했다. 갑론을박 끝에 국회를 통과한 최초의 특검법은 특검에게 고검장, 그 아래 특검보(補)에겐 검사장급 예우를 하는 방안이 담겼다. 당시만 해도 특검 자체가 낯설었다. 이에 특검팀을 일종의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으로 간주해 “특검은 ‘청장’(지청장), 특검보는 ‘부장’(부장검사)으로 각각 부르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참으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다. 특검팀이 현직 검사의 파견을 받도록 한 규정은 논란을 일으켰다. 조폐공사 특검팀이 특히 그랬다. 검찰 고위 간부가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유도해 그 와해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데, 어떻게 현직 검사의 수사 참여를 허용할 수 있느냐는 반발이 거셌다. 민변 창립 멤버이자 저명한 인권변호사 출신인 특검보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정도다. “현직 검사가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가”라는 특검보의 문제 제기에 과거 춘천·인천지검장 등을 지낸 특검은 “누가 수사하든 진상만 밝히면 된다”는 논리로 맞받았다.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가 없어 특검을 도입했으나, 결국 검찰에서 파견을 나온 검사들이 수사를 주도하는 현실은 21세기 들어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수사란 일단 기소 및 법원의 유죄 판결 선고를 목표로 삼는다. 그런데 피의자들을 조사하고 재판에 넘긴 뒤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검사들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는 집단은 없다. 검찰 폐지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그리고 경찰이 ‘최고의 수사 기관’ 자리를 노리고 경합 중이긴 하다. 하나 검찰 조직이 창설 후 약 80년간 범죄 수사에서 쌓은 노하우를 따라잡으려면 아직 멀었다. 이재명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대체 왜 검찰 수사권을 박탈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조작 기소’ 특검법안이 이르면 오는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도 특검팀에 최대 20명의 현직 공소청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유능한’ 검사들을 특검팀에 차출한 다음 마치 ‘사냥개’처럼 옛 검찰청 검사들을 마구 물어뜯으라는 것인가. 1999년 옷로비·조폐공사 특검팀 활동 종료 후 어느 일간지는 ‘검사 파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보도했다. “현실적 문제로 특검 입장에선 수사 실무를 아는 검사가 절실하다. 그러나 검사가 ‘친정 식구’를 단죄할 수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검사가 수사권을 잃은 마당에 검사의 특검 파견 제도 또한 정당성을 상실한 것 아닐까. 더욱이 이번 특검 수사의 표적은 옛 검찰이 아닌가.
2026.11.11 05:28:51
트럼프, 하원엔 “헤그세스 탄핵 저지”·상원엔 “판사 신속 인준” 촉구
미국의 11·3 중간선거가 여당인 공화당의 기록적인 참패로 끝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의에 빠진 연방의회 상·하원 공화당 의원들을 독려하고 나섰다. 앞으로 임기가 2개월도 채 안 남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대의(大義)에 충실해야 한다는 경고인 셈이다. 상·하원 보두 민주당이 다수당인 새 의회는 오는 2027년 1월3일 출범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9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하원의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옛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 시도를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현재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캔터키)이 탄핵안 가결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예상 외로 많은 이탈표가 나오는 경우 헤그세스는 탄핵소추를 당할 수 있다. 8선 하원의원 매시는 트럼프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 5월 공화당 공천에서 탈락해 이번 중간선거에는 아예 출마조차 하지 못했다. 의원 임기 종료까지 2개월도 채 안 남은 매시가 트럼프 눈치를 안 보고 소신 행보를 펼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트럼프도 이 점을 의식한 듯 매시를 “완전한 패배자”로 규정하며 “이 패배자가 미국의 군사 분야에서 가장 인기 있고 성공적인 관리자인 헤그세스 장관을 탄핵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트럼프는 전임자인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최저 수준을 기록한 신병 충원율이 헤그세스 장관 취임 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거론한 뒤 “베네수엘라, 이란 등을 상대로 미군이 거둔 승리까지 감안하면 헤그세스는 탄핵 말고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헤그세스를 위해 일어나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같은 날 트럼프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 헌법상 연방법원 판사 등 고위 공직자는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임명이 가능하다. 이를 보통 상원의 ‘인준’(認准)이라고 부르는데,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의 성격이 짙다. 현재 상원에는 연방법원 법관 25명을 포함해 총 161명의 공직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2027년 1월3일 민주당 우위의 새 상원이 출범하면 트럼프가 지명한 이들 후보자의 인준안은 줄줄이 부결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트럼프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1월3일 이전에) 판사 등 공직 후보자 161명의 임명을 전부 승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압박을 가했다.
2026.11.10 14:17:15
네타냐후 내친 이스라엘 대통령… 아이젠코트 총리 ‘유력’
베냐민 네타냐후(77) 이스라엘 총리가 2022년 재집권 후 약 4년 만에 권좌에서 내려올 처지에 놓였다. 최근 의회(크네세트) 총선거에서 그가 이끄는 리쿠드(Likud)당이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한 것은 물론 연립정부 구성 가능성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네타냐후는 40대 후반의 젊은 나이이던 1996년 처음 총리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19년 넘게 집권해왔다. 7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이츠하크 헤르초그(66)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날 차기 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의 우선권을 야당인 야사르(Yashar)당 가디 아이젠코트(66) 대표에게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아이젠코트를 차기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아이젠코트는 총 120석인 크네세트에서 과반 의석(61석 이상)의 동의를 얻는 연립내각 조각(組閣) 작업에 착수할 있게 되었다. 이번 총선에서 네타냐후의 리쿠드당 및 그 지지 세력이 53석, 아이젠코트의 야샤르당과 그 지지 세력은 48석, 그리고 아랍계 정당들이 나머지 19석을 각각 얻었다. 헤르초그 대통령은 선거 후 당선인들과 면담을 가졌는데, 새 총리 후보자로 67명이 아이젠코트를 추천한 반면 네타냐후는 46명에 그쳤다고 한다. 이는 네타냐후에 적대적인 아랍계 정당들이 일치단결해 아이젠코트 손을 들어준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아랍계 정당들은 아이젠코트가 주도하는 연정 성립은 지지하되 소속 의원들이 내각의 각료로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애초 헤르초그 대통령의 차기 총리 후보자 지명은 8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하루 앞당겨졌다. 이는 총리직을 잃을 가능성이 커진 네타냐후 측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네타냐후는 이날 공개된 사전 녹화 연설에서 “야당과 아랍계 인사들 간의 잠재적 연합이 국가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이슬람주의자들에 의존하는 이스라엘 정부는 요즘 유럽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처럼 우리나라를 안에서부터 해체할 수 있다”며 “유럽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위협에 가까운 언사를 쏟아냈다. 중도파인 헤르초그 대통령 입장에선 빨리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네타냐후의 선동에 자극을 받은 시오니즘 세력 등이 극단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을 법하다. 차기 이스라엘 총리가 확실시되는 아이젠코트는 이스라엘 육군참모총장 출신이다. 정예로 꼽히는 보병 부대 ‘골라니 여단’에 병사로 입대한 뒤 장교가 돼 별까지 달아 ‘입지전적 군인’으로 통한다. 2019년 제대한 뒤 존경 받는 장군이자 육군 원로로 남는 대신 네타냐후의 호전적 성향을 비판하며 2022년 정계에 입문했다.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해 수많은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납치해 하마스 본거지인 가자 지구로 끌고 가는 충격적인 테러가 발생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전쟁을 선포하면서 총리인 네타냐후를 중심으로 여야를 망라한 거국 내각이 출범했다. 그때 실전 경험이 풍부한 아이젠코트도 야당 몫 장관으로 내각에 합류했다. 3년 가까운 하마스와의 전쟁 기간 중 아이젠코트는 현역 군인인 아들과 조카가 전사하는 큰 아픔을 겪었다. 이는 무력 분쟁 장기화에 반대하는 이스라엘의 좌파 및 중도 유권자 상당수가 아이젠코트에게 공감과 지지를 보내는 계기로 작용했다.
2026.11.08 06:51:47
공소청 검사와 특검팀 검사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73년 10월20일은 토요일이었다. 그날 오후 미국 백악관에서 벌어진 일은 오늘날 ‘토요일 밤의 학살’(Saturday Night Massacre)로 불린다.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2년 대선을 앞두고 연임을 위해 야당인 민주당 사무실을 도청하려 했다는 이른바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휘말려 있었다. 비록 닉슨은 재선에 성공했으나 워터게이트 의혹은 특별검사팀에 넘겨져 시시각각 현직 대통령의 목을 조여들었다. 급기야 닉슨이 아치볼드 콜스 특검을 해임하고, 이에 반대하는 법무부 장관 및 부장관까지 함께 날려 버린 것이 바로 토요일 밤의 학살이다. 무슨 광인(狂人)이나 폭군(暴君)을 연상케 하는 닉슨의 사악한 행동에도 이후 미국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오늘날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검 해임에 성난 여론을 의식한 듯 닉슨은 새롭게 레온 자워스키 특검을 임명했다. 자워스키는 닉슨과 통하는 보수 성향 법조인이었으나, ‘법치주의’ 수호에 대한 신념만은 확고했다. 닉슨 행정부의 기밀 자료를 달라는 특검팀의 요구는 계속됐고, 연방대법원은 1974년 7월 말 관여 대법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자료를 제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닉슨은 그해 8월 초 스스로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 미국 사례에서 보듯 특검 제도는 현 정권,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의혹 수사가 원래 목적이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 지휘를 받는 기존 검찰 조직으로는 정치적 중립성 담보가 어려우니, 지휘 체계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팀을 꾸려서 공정하게 수사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현 이재명정부 들어 출범한 특검팀들은 거의 대부분 전임 윤석열정부 시절의 사건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앞으로 출범할 일명 ‘조작 기소’ 특검팀도 마찬가지다. 조작 기소가 맞다면 향후 법원에서 무죄 또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을 것이 뻔한데 무슨 특검이 필요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특검팀이 꾸려지면 거기에 파견된 검사들은 ‘임시로’ 수사권을 갖는다. “검사들의 수사권 남용으로 나라가 망했다”며 검찰 폐지를 밀어붙이고 그 대신 공소청을 세운 이들이 정작 자신에게 유리한 사안이다 싶으면 검사들로 구성된 특검팀을 만든다. 수사권 없는 공소청 검사들을 향해 ‘특검에 와서 네 능력을 발휘해 봐’ 부추기는 격이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
2026.11.05 05:16:14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사후 반세기 만에 고국 땅 묻힌다
과테말라 국적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가 사후 52년 만에 고국 땅에 묻히게 됐다. 스페인어권의 대문호로 꼽히는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1899∼1974)가 주인공이다. 3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이날 아스투리아스의 아들(85)에게 고인의 유해를 양도했다. 파리 페르라셰즈 공동묘지에 묻힌 고인의 시신은 최근 발굴돼 화장 절차를 거쳤다. 파리 시내에서 가장 큰 묘지인 페르라셰즈에는 고인 외에도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1854∼1900)와 미국 가수 짐 모리슨(1943∼1971) 등 유명인들의 무덤이 있다. 이날 유해 인수식에 참석한 아들은 고인의 유골함을 건네받은 뒤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셨던 이 나라(프랑스)를 떠나시게 되어 안타깝다”는 소감을 밝혔다. 1954년 과테말라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뒤 아스투리아스는 아르헨티나, 칠레, 프랑스 등 타국을 떠돌며 망명 생활을 했다. 특히 프랑스에는 10년간 체류하며 스페인어권 국가들 언론사의 파리 특파원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아스투리아스가 1974년 스페인에서 74세를 일기로 별세한 뒤 프랑스로 운구돼 페르라셰즈 묘지에 안장된 것도 그 때문이다. 고인의 50주기이던 2024년 아들 등 유족은 아스투리아스가 생전에 지지했던 사회민주당이 대선 승리로 집권당이 된 점을 들어 “이젠 아버지가 과테말라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결정을 내린 뒤 프랑스 정부와 협상을 개시했다. 아스투리아스의 유골은 오는 12일 과테말라에 도착할 예정이며, 그 이후 정부 주도로 국장(國葬)이 엄수된다. 아스투리아스는 판사인 부친과 교사인 모친 사이에 태어났다. 군사 정권에 비판적인 부친은 반정부 투쟁에 가담한 대학생들을 석방하는 등 소신있는 판결로 법원 지휘부의 미움을 사 해임됐다. 그 때문에 아스투리아스도 일찌감치 사회 현실에 눈을 뜨고 학생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아스투리아스는 1930년대부터 변호사, 외교관, 언론인 등으로 일하며 틈틈이 소설과 시도 썼다. 그의 작품은 정권의 부정부패 등을 날카롭게 꼬집는 내용이 많아 당국의 감시 대상에 올랐다. 1954년 카를로스 카스티요 아르마스 대령이 이끄는 반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을 때 아스투리아스가 시민권을 박탈당한 이유였다. 과테말라를 떠나 중남미와 유럽을 전전하며 아스투리아스의 문학적 명성은 높아졌다. 그가 1946년 펴낸 장편소설 ‘대통령 각하’가 스페인어권을 넘어 세계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소설은 1898∼1920년 과테말라를 통치한 마누엘 에스트라다 카브레라 독재 정권을 모델로 삼았다.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와 그의 비위를 맞추며 부와 권력을 누리는 탐관오리들, 그리고 그 밑에서 신음하다 죽어가는 국민의 처참한 실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해 극찬을 받았다. 1960년대 들어 유력한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된 아스투리아스는 결국 1967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과테말라 역사상 노벨상 수상자는 아스투리아스를 포함해 2명이다. 과테말라 원주민 인디오의 권익 옹호에 힘쓴 인권 운동가 리고베르타 멘추(67)는 1992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026.11.04 14:44:10
독일 총리 “차기 대통령 무조건 여성이어야” 못 박아
독일이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을 갖게 될 전망이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독일에서 대통령은 실권 없는 의례적·상징적 국가원수일 뿐이다. 그래도 2차대전 패전 이후인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당시 서독)이 출범한 뒤 배출된 역대 대통령 12명이 모두 남성이란 점에서 여성 대통령 탄생은 나름 의미가 크다. 2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그가 대표로 있는 기독민주당(CDU) 지도부 회의에서 “독일의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여성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오래 활동한 여성을 새 대통령 후보로 당원들께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독일은 보수 성향의 CDU와 그 자매 정당인 기독사회당(CSU), 그리고 진보 성향의 사회민주당(SPD)이 연립정부를 꾸리고 있으며 셋 중 CDU의 의석 수가 가장 많다. SPD 출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71) 현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18일 끝난다. 후임자는 그에 앞서 1월 연방의회 하원의원과 16개 주(州) 대표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독일에서 누구에게 대통령직을 맡길 것인가는 연정을 구성한 정당들 간의 타협으로 정해진다. 자연히 연립여당들 중에서 총리를 배출한 제1당 지도자의 입김이 가장 크다. CDU 대표를 겸하는 메르츠 총리의 의중이 매우 중요하는 뜻이다. 현재 CDU 소속의 율리아 클뢰크너(54) 연방 하원의장, 카린 프리엔(61) 교육부 장관,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64)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성 정치인들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CSU 대표인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주 총리는 오래전부터 같은 CSU 소속인 일제 아이그너(62) 바이에른 주의회 의장을 대통령 후보로 적극 추천해왔다. 하지만 메르츠 총리는 “연정을 형성한 정당들 중 가장 큰 CDU에 대통령 후보 지명권이 있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독일과 유럽연합(EU)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68) EU 집행위원장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한다. 그런데 지난 2024년 11월 5년 임기의 EU 위원장으로 재선출된 폰데어라이엔은 오는 2029년 11월까지 EU를 이끌어야 하는 처지다. 그가 독일 대통령이 되기 위해 EU 위원장 자리를 내던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혹자는 독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6년간 권좌를 지킨 앙겔라 메르켈(72) 전 총리야말로 가장 유력한 여성 대통령 후보 아닌가, 반문할 수 있겠다. 다만 독일에서 총리를 지낸 이가 대통령에 오른 전례는 없다. 전후 초대 총리로 명성이 드높았던 콘라트 아데나워(1949∼1963년 재임)가 총리를 그만두고 대통령이 되려는 의욕을 드러낸 바 있으나 불발에 그쳤다.
2026.11.03 09:16:57
‘미스터 비토’ 대통령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요즘 국제사회의 이목이 폴란드에 쏠린다. 최고 사법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둘로 갈라져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실은 강성 우파 성향의 옛 여당 법과정의당(PiS)과 현재 의회 과반 다수파인 중도·좌파 연합 간의 갈등이 헌재로 옮겨 간 것이다. 폴란드는 대통령·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이원집정제 국가다. 그런데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야당인 PiS와 무척 가깝고,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새롭게 의회를 장악한 중도·좌파 연합에 의해 선출됐다. PiS가 집권당이던 시절 임명된 헌재소장을 몰아내고 새 소장을 세우려는 투스크 총리가 나브로츠키 대통령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사달이 벌어졌다. 2025년 취임한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1년 남짓한 기간 투스크 내각이 추진한 법률안 37건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이쯤 되면 둘이 ‘원수지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거부권은 원래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만 있는 제도다. 대통령제는 삼권분립이 핵심인데 여소야대(與小野大) 의회가 출현하는 경우 입법부를 장악한 야당의 대통령 공격으로 자칫 행정부 존립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대통령과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거부권이다. 행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입법부를 통과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일거에 무력화하는 것이 바로 거부권이다. 영어로 ‘비토 파워’(Veto Power)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이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1948∼1960년 재임)이다. 재직 중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무려 45회나 ‘퇴짜’를 놓았다. 이 대통령이 오늘날 ‘철권 통치’를 일삼은 독재자로 기억되는 점을 감안하면 뜻밖이다. 알려진 것과 달리 이승만정부는 국회를 장악하지 못했고, 심지어 여당(자유당) 의원들을 휘어잡는 데에도 실패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2022∼2025년 재임)으로 짧은 임기 동안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취임 당시부터 탄핵으로 쫓겨날 때까지 3년 내내 여소야대 국회에 맞서야 했던 처지와 무관치 않다. 여러 여건상 거대 야당과의 타협이 불가피했으나, 윤 대통령은 끝내 이를 거부하다가 스스로 명(命)을 재촉하고 말았다.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간 평가에 해당하는 연방의회 상·하 양원 총선이 실시된다. 하원의원 435석 전체와 상원의원 100석 중 35석의 임자를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이겨 상·하원 모두 여소야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며 “아마도 나는 ‘미스터(Mr.) 비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이 마음에 안 들면 모조리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한국에도 ‘미스터 비토’로 불릴 만한 대통령이 있었지만 그 말로는 불행했다.
2026.11.03 05:40:22
전도유망한 40대 女 과학자, 스페인 열차 사고로 숨져
지난 10월 스페인 중부 톨레도주(州)의 고속철도 구간에서 열차 추돌 사고가 일어나 외국인 관광객 등 69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졌다. 그런데 영국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로 일하던 40대 초반의 전도유망한 여성 과학자도 희생자에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져 과학계가 슬픔에 잠겼다. 이 과학자는 스페인 학회에서 수여하는 권위있는 상을 받기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 케임브리지대 분자생물학연구실(LMB)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연구진을 이끌어 온 마르타 샤흐바지 부교수가 최근 스페인에서 사고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1985년생인 샤흐바지 교수는 아내이자 어린 두 아이의 어머니로, 젊은 나이인데도 인간 배아와 세포생물학 연구의 권위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LMB는 소개했다. 스페인 국립암(癌)연구소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샤흐바지 교수는 케임브리지대에서 박사 후 과정을 밟고 2020년 LMB에 합류했다. 그는 초기 인간 발달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스페인 발달생물학회에 의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학회 행사 및 시상식이 열리는 스페인 남부 엘롬피도로 가려고 지난 10월28일 마드리드∼안달루시아 열차를 탄 것이 그만 생의 마지막이 되고 말았다.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샤흐바지 교수의 업적으로 ‘인공자궁 기술’ 관련 연구가 있다. 샤흐바지 교수를 필두로 한 LMB 연구진은 인간의 자궁과 조건이 아주 유사한 특수 배양액이 담긴 배양 접시 안에서 14일 동안 인간 배아를 자라게 하는 일련의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는 학계에서 “인간의 배아 발달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시기’로 불리는 중요한 단계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했다”는 평가를 들었다. LMB는 성명에서 “샤흐바지 교수는 인간 배아 발달의 초기 단계와 임신 실패로 이어지는 오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연구했다”며 “고인의 연구 업적은 수많은 수상 실적으로 입증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능과 열정을 갖추고 동료에게 영감을 준 과학자의 갑작스러운 별세는 LMB에 큰 충격이자 엄청난 손실”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자이자 워킹맘으로서 샤흐바지 교수는 스스로를 ‘어머니 과학자’(mother scientist)라고 부르길 즐겼다고 한다. LMB의 동료 및 후배 여성 연구진은 샤흐바지 교수를 “일과 가정 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모습에 우리끼리 ‘롤모델’로 여겼다”고 기억했다.
2026.11.02 09:20:48
헌재가 초래한 폴란드 이원집정제 위기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동유럽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프랑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폴란드에서 태어난 뒤 프랑스로 건너가 세계적 과학자로 대성한 일명 ‘퀴리 부인’ 마리 퀴리(1867∼1934)는 양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퀴리의 소녀 시절 폴란드는 독립을 잃고 제정 러시아의 압제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역경을 딛고 프랑스 유학 및 국적 취득을 거쳐 노벨물리학상(1903)과 노벨화학상(1911) 수상이라는 빛나는 업적을 세웠다. 1차대전을 계기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진 뒤 1925년 신생 독립국 폴란드를 찾은 퀴리는 엄청난 환영을 받았다. 1934년 퀴리가 66세를 일기로 별세했을 때 고인의 관 위에는 모국 폴란드에서 가져온 흙 한 줌이 뿌려졌다. 오늘날 사람들은 2차대전 하면 나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 대(對) 미국, 영국, 소련(현 러시아) 등 연합국 간의 싸움만 떠올리기 십상이다. 그런데 2차대전은 독일이 1939년 9월 이웃 나라 폴란드를 침공하며 시작됐다. 당시 폴란드와 동맹을 맺은 영국 및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며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비화했다. 프랑스는 대전 초반인 1940년 6월 독일에 져 항복하며 연합국 대열에서 탈락했다. 독일이 미·영·소 3대 연합국에 항복한 1945년에야 폴란드는 비로소 독립을 되찾았으나, 소련 영향권에 편입돼 공산화의 길을 걷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1990년대 초 동서 냉전 종식과 옛 소련 붕괴가 잇따르며 폴란드도 민주화의 바람에 휩싸였다. 체제 전환의 혼란 속에 폴란드는 새 정부 형태로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하는 듯했으나, 1997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 직선으로 뽑은 대통령과 의회 다수파에 의해 선출된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이원집정제로 전환했다. 폴란드가 수백년 동안 긴밀한 관계를 맺어 온 프랑스의 제5공화국 권력 구조를 연상케 하는 형태가 아닐 수 없다. 둘 간에 차이점이 있다면 프랑스는 대통령 권한이 좀 더 큰 반면 폴란드는 총리의 비중이 무겁다는 것 정도일 것이다. 물론 대통령, 총리가 각각 속한 정파가 다른 경우 정치가 파국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지난 10월30일 폴란드 헌법재판소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강성 우파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임명한 헌재소장이 1개월 직무 정지에 처해지고 의회의 중도·좌파 연합을 이끄는 도날트 투스크 총리의 지지를 받는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으로 지명된 것이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를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행정부 지휘를 받는 바르샤바 경찰이 헌재 청사를 접수하고 질서 유지에 나서면서 일단 투스크 총리의 의지가 관철되는 듯하다. 외신은 “폴란드 정국이 상반된 정파에 속한 대통령과 총리 간 극한 대치의 수렁에 빠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사법부마저 정치 양극화에 휘둘리는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다.
2026.11.02 07:00:00
버넘 총리 “옛 노예 무역에 지금 영국인들 배상 책임 없어”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2026년도 영연방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 영국이 저지른 역사적 과오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카리브해의 섬나라 앤티가 바부다에서 1일(현지시간) 개막해 4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열리는 올해 영연방 정상회의에선 과거 노예 무역을 주도한 영국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전망이다. 당장 앤티가 바부다만 해도 영국 식민지 시절 수많은 흑인 노예들이 이주 및 정착해 만들어진 나라로, 1981년에야 영국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국이 됐다. 지난 3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버넘 총리는 이날 영국 일간 ‘가디언’ 기고문에서 영연방 정상회의에 임하는 영국 정부의 입장에 관해 밝혔다. 그는 과거 영국이 아프리카 주민 최소 1250만명을 납치해 대서양 건너 북미 대륙과 카리브해 섬들에 노예로 팔았던 과오를 시인했다. 이어 “영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대서양 횡단 노예 무역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다”며 “나는 그 같은 요구에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국가를 대표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다만 버넘 총리는 금전적 배상 요구엔 확고히 선을 그었다. 그는 노예 무역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대, 다른 법 체계 아래에서 일어난 일”로 규정한 뒤 “오늘날의 영국인들이 개인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과거 역사적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령 그 잘못이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그렇다”고 못 박았다. 영연방은 영국을 비롯해 과거 영국 지배를 받은 나라들 위주로 총 56개국이 참여하는 연합체로, 그 수장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다. 이번에 영연방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앤티가 바부다 역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 마찬가지로 찰스 3세를 국가원수로 섬긴다. 버넘 총리는 물론 찰스 3세도 영연방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버킹엄궁 대변인은 “국왕께서는 과거 영국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를 직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국 정부 차원의 사과나 배상에 관해선 “(정치 불관여가 원칙인) 왕실이 영국 정부의 특정한 정책에 대해 뭐라고 언급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가디언 기고문에서 버넘 총리는 영연방에 속한 카리브해 섬나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배상 대신 장기간에 걸쳐 상환이 가능한 낮은 금리의 우호적인 차관 제공을 제안했다. 섬나라들이 직면한 부채 문제 해결에 영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뜻이다. 앤티가 바부다 정부의 개스턴 브라운 총리는 영국의 이 같은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배상을 통해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는 카리브 국가들의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2026.11.01 10:3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