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31일 국회 재석 의원 178명 중 175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 의원들이 전날 오후부터 24시간 진행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결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일사천리로 법안 강행 처리를 밀어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개정 형소법은 그대로 공포와 시행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 경우 앞으로 경찰 초동 수사가 미흡해도 검사는 보완수사를 할 수가 없다. 그간 여성 단체들은 “보완수사 폐지 땐 수사 지연으로 성범죄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며 재고(再顧)를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은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제30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구조’를 놓고 물질적 보상부터 떠올릴 이도 있겠으나,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보다 더 확실한 구제 조치가 어디 있겠는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보호를 위한 검찰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전 국민에게 일깨웠다. 경찰 간부의 아들인 장을 추궁해 여고생 성폭행이 범행 동기였음을 밝혀낸 이는 바로 광주지검 형사부의 베테랑 검사였다. 많은 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에 민주당이 그토록 매달린 것은 검찰 조직에 대한 적개심 때문이라고 본다. 이명박(MB)정부 시절인 2009년 5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옛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민장 영결식 당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MB를 향해 “사과하라” “이것은 정치 보복, 정치 살인” 등 항의 발언을 하던 모습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난다. 이후 이재명정부 들어 청와대와 여당은 이른바 ‘검찰 개혁’에 전력을 기울였다. 말이 개혁이지 실은 검찰의 ‘무력화’였다. 결국 보완수사권마저 빼앗기면서 검사 집단은 완전히 ‘종이호랑이’ 신세가 되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당론을 어기고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그는 노 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표결 당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인다”고 밝혔다. 보완수사 폐지 이후 성범죄 피해 여성 등 우리 사회 약자들이 흘리게 될 피눈물은 과연 누가 닦아줄 것인가.

최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포뮬러 원’(F1) 자동차 경주 대회가 열린 가운데 이웃 나라 체코의 페트르 파벨(64) 대통령이 사진 작가 자격으로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끈다. 군인 출신인 파벨 대통령은 자동자 스포츠와 사진 촬영 모두에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파벨 대통령은 지난 7월26일(현지시간) 카메라를 든 채 F1 대회 현장에 나타났다. 양복 정장을 벗어던진 채 반팔과 반바지 차림으로 출현한 그의 정체를 알아본 이는 거의 없었다. 경기장을 찾은 머저르 페테르 헝가리 총리가 우연히 파벨 대통령과 만나 인사를 나눈 뒤 관련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사진과 함께 적은 글에서 머저르 총리는 “독자 여러분, 오늘 F1 경기장에서 만난 이 사진 작가가 누군지 아세요”라고 질문을 던진 뒤 “그는 바로 체코 공화국의 파벨 대통령”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파벨 대통령은 아마추어 사진 작가로서 개인적 목적으로 헝가리를 방문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파벨 대통령은 F1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자동차연맹(FIA)이 발급한 공인 사진 작가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F1 경기장 내 제한 구역까지 들어가 취재하며 대회 모습을 촬영할 수 있다. 파벨 대통령이 국가 정상으로 헝가리를 찾았다면 마땅히 각국 정치 지도자 등 VIP 인사들 전용 귀빈석에 앉았겠으나, 그는 이날 미디어를 위해 마련된 부스에서 사진 기자와 작가들 사이에 섞여 촬영에만 열중했다. 파벨 대통령은 체코 육사를 졸업하고 4성장군까지 진급한 인사다. 체코군에서 특수전사령관과 국방참모총장(우리 합참의장 해당)을 역임한 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진출해 2015∼2018년 나토 군사위원장을 지냈다. 나토 군사위원회는 나토 회원국들 군대의 수뇌부로 구성된 기구다. 위원장은 나토 지휘부에 군사적 문제에 관한 조언을 하고, 나토군 사령부에 전략·전술 등 지침을 하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원집정제 국가인 체코는 국민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과 의회 다수파가 선출한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다. 다만 대통령 및 총리로서 권한에 명확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소속 정파가 서로 다른 대통령과 총리가 공존하는 경우 갈등을 빚곤 한다. 파벨 대통령과 안드레이 바비시 현 총리 사이가 그렇다. 지난 7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경우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내가 참석하겠다”며 다투는 바람에 결국 소송까지 가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 체코 정부를 대표하는 것이 옳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미국과 프랑스가 인권 문제를 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충돌한 가운데 주미 프랑스 대사 교체가 미 수도 워싱턴 외교가의 화제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 사이에선 프랑스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새 대사 후보자의 ‘아그레망’ 절차를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아그레망이란 주재국이 외교 관계를 맺은 상대방 국가 정부가 대사로 내정한 인물의 부임에 동의하는 것을 뜻하는 외교 용어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2023년부터 재직 중인 로랑 빌리 주미 대사의 후임자로 젊은 외교관 오렐리앙 르슈발리에(49) 대사를 지명했다. 르슈발리에는 프랑스 최고 명문 학교였던 국립행정학교(ENA)를 졸업하고 외교부에 들어가 2007년부터 3년간 워싱턴 주미 프랑스 대사관에서 근무했다. 이후 대통령실 외교보좌관, 주(駐)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등을 거쳐 현재는 장 노엘 바로 외교부 장관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과 바로 외교장관의 핵심 측근인 만큼 미국 입장에선 반길 법도 한데 분위기는 영 싸늘하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프랑스의 차기 주미 대사 후보자의 아그레망을 보류하거나 아예 거부하자는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그레망이 지연되면 대사의 주재국 부임이 늦어져 외교 공백이 발생한다. 아그레망이 무산되는 경우 대사 부임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다른 인물들 중에서 대사 후보자를 물색해야 한다. 미국과 프랑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통해 동맹을 맺고 있다. 동맹국 간에 대사 내정자의 아그레망을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자칫 심각한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소지도 있다. 양국 관계가 이처럼 악화한 데에는 지난 24일 유엔 인권최고대표 연임안 표결이 결정적 작용을 했다. 프랑스는 오스트리아 출신 법률가인 폴커 튀르크 현 인권최고대표 연임안에 찬성한 반면 미국은 강하게 반대했다. 튀르크는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반(反)이민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민자 수용 시설 내 사망 사건에 대한 유엔 차원의 조사까지 촉구한 튀르크는 미국 입장에선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유엔 총회 표결에서 튀르크는 투표에 참여한 회원국 167개국 중 144개국의 찬성을 얻어 연임이 확정됐다. 그 직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주재 프랑스 대표부는 미국의 인권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프랑스 대표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서 “미국은 한때 인권의 등불이었으나, 이제는 아니다”라며 “미국은 오늘날 북한, 니카라과, 말리, 러시아와 함께 고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는 더 이상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통하는 북한과 미국을 동급으로 다룬 이 게시물에 미국 행정부는 크게 분노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27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 도중 프랑스 대표가 발언을 시작하려 하자 미국 대표단은 항의 차원에서 전원 회의실 밖으로 퇴장했다. 안보리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뒤 미국·프랑스 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다.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와해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ICC 소장이 일본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2024년 3월부터 재직 중인 아카네 도모코(赤根智子) ICC 소장은 일본 출신 법조인이다, 30일 일본의 영자 신문 ‘재팬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모국을 방문한 아카네 소장은 지난 27일 오사카에서 강연을 한 뒤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나눴다. 그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ICC 협약 당사국들에게 ‘ICC에서 탈퇴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2년 설립된 ICC는 한국, 일본 등 125개국이 회원국인데, 최근 들어 탈퇴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중국 등은 ICC 협약 자체에 가입하지 않았다. 아카네 소장은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베네수엘라가 최근 ICC 탈퇴를 발표한 점을 언급한 뒤 “다른 나라들도 (미국 행정부로부터) ICC를 떠나라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ICC를 탈퇴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며 “분명 위기이지만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ICC를 지지하는 회원국들로부터 ICC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예전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모국인 일본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카네 소장은 “일본은 ICC를 지지하는 아주 강력한 회원국들 중 하나”라며 “일본이 아시아 다른 ICC 회원국들의 탈퇴를 만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ICC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국제사회에서 곤경에 처했다. 재판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56·영국) 검사장은 그 뒤 성범죄 정황이 드러나 파면됐다. 아카네 소장 본인도 재판관 시절 푸틴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정부에 의해 지명수배를 당했다. 미국은 맹방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를 겨냥한 체포영장 청구·발부를 주도한 검사 및 재판관들을 제재 명단에 올린 상태다. 미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ICC 해체 수순에 돌입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이달 중순 ICC를 겨냥해 “국가들 위에 군림하는 초국가적 법률 집행 기관”이라며 “미국인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행정부의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동맹국과 협력해 벽돌 하나하나 떼어 내듯 ICC를 해체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를 두고 이란 공격을 명령한 트럼프 대통령이 ICC의 수사 및 기소 그리고 재판 대상이 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루비오 장관의 경고가 있은 뒤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아프리카의 차드,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등이 ICC 탈퇴 의사를 밝혔다. 일본의 경우 자국인이 ICC 소장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이 같은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ICC 해체를 위해 ‘동맹과 협력하겠다’는 루비오 장관의 발언에 주목한다. 만약 트럼프가 정상회담 등을 통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에게 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일본 정부가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ICC 소장 배출을 외교적 성과로 내세워 온 일본 정부가 곤경에 처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해변에서 갑자기 밀어닥친 파도에 휩쓸려 익사할 뻔한 어린이를 구조한 16세 안전 요원이 국가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용감한 젊은이”라며 백악관 초청과 훈장 수여 방침을 밝혔다. 2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토요일인 지난 25일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해변에서 강력한 파도의 이안류(離岸流) 현상이 관측됐다. 이안류란 해안으로 밀려온 물이 좁은 통로를 따라 바다 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흐름을 뜻한다. 해변에 있던 사람이 이안류에 휩쓸리는 경우 파도 안에 갇힌 채 먼 바다로 떠내려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당시 해안가의 피서객 등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10세 정도로 추정되는 어린이가 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중 10피트(약 3m) 높이의 거센 파도에 휘말렸다. 마치 쓰나미를 연상케 하는 무서운 파도는 순식간에 아이를 삼키더니 먼 바다 쪽으로 떠밀었다. 그때 ‘신참’ 수상 안전 요원 라이더 윌리엄스(16)가 가장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어 어린이를 붙들었다. 윌리엄스는 아이를 해안가로 데리고 나오려 했으나, 수시로 몰아치는 파도 때문에 걸음을 옮기기 힘들었다. 물속에 사실상 갇힌 두 사람은 파도가 물러갈 때마다 잠깐 모습을 드러냈는데, 윌리엄스는 필사적으로 아이의 몸을 붙들고 있었다. 동료 안전 요원들이 달려오고 주위의 피서객들도 도움을 주려고 나섰다. 하지만 워낙 강력한 파도에 잇달아 넘어지는 통에 윌리엄스에게 접근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 사이 윌리엄스는 물 밖으로 나올 때마다 틈틈이 호흡을 하며 가까스로 버텼다. 어린이의 몸을 단단히 붙잡은 팔은 그대로였다. 거의 2분 동안이나 물벼락과 사투를 벌인 끝에 윌리엄스는 동료 구조 대원의 도움으로 파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목숨을 건진 어린이는 안전 센터로 옮겨져 구급대원들의 상태 관찰을 거친 뒤 부모에게 인계됐다. 동영상을 본 시민들의 찬사가 쏟아지자 윌리엄스의 어머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들은 그저 본인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쇄도하는 후원 문의에 어머니는 “기부를 하려거든 아들이 수상 안전 요원 교육을 받은 산타크루즈 주립공원의 관련 프로그램에 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는 SNS에 해당 동영상을 게시한 뒤 “이 16세 안전 요원에게 최고 등급의 훈장을 줘야 한다”며 “진정한 미국인의 본보기”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SNS에서 “이 젊은 영웅과 그 가족, 또 영웅이 구조한 어린이까지 모두 백악관으로 초청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의 훈장을 수여할 것”이라며 “진정 용감한 청년으로 훈장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가 거론한 훈장은 ‘대통령 자유 훈장’(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으로 이는 군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에 해당하는 ‘명예훈장’(Medal of Honor)과 쌍벽을 이룬다.

1998년 김대중(DJ)정부 출범 후 관가에 ‘5부(府) 요인’이란 용어가 새롭게 출현했다. 기존에는 입법부의 국회의장, 사법부의 대법원장 그리고 행정부의 국무총리를 콕 집어 ‘3부 요인’으로 부르는 것이 관행이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 바로 아래에 있으면서 각각 입법·사법·행정부를 관장하는 최고위급 공직자란 뜻에서였다. 그런데 DJ가 대통령이 된 뒤 청와대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이들 3부 요인 외에 헌법재판소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나란히 초청되며 5부 요인으로 확대됐다. 당시 청와대는 “헌재와 선관위는 국회·법원·정부와 같은 독립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과 더불어 양대 사법기관으로 통하던 헌재야 그렇다 쳐도 선관위로선 위상이 엄청 높아진 셈이다. 사실 선관위는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별로 존재감이 없었다. 훗날 국무총리와 야당(한나라당) 총재를 지내며 한 시대를 풍미한 이회창(91) 전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하던 1989년의 일이다. 강원 동해와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졌는데, 과열과 혼탁으로 얼룩져 ‘부정 선거’란 비판이 거셌는데도 선관위는 무기력하게 지켜보기만 했다. 이회창 위원장은 그해 10월 사의를 밝히며 “불법 선거운동을 규제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물론 대법관 업무는 그대로 수행하면서 겸직인 선관위원장만 내려놓겠다는 뜻이었으나, 그래도 현직 선관위원장의 자진 사퇴는 정관계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DJ의 전임자인 김영삼(YS) 대통령 시절 선관위 권한이 막강해졌다. YS 임기 2년 차인 1994년 3월 여야 합의로 개정된 선거법은 대선, 총선 등 각종 선거 때 정당들이 사용한 정치자금 내역에 대한 조사권을 선관위에 부여했다. 거물급 정치인조차 선관위로부터 ‘선거운동 자금을 부정하게 쓴 정황이 있다’는 지적을 받는 순간 자칫 정치판에서 퇴출을 당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때부터 정당 및 정치인은 선관위 앞에서 ‘을’(乙)로 전락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뒤 모두가 선관위 개혁을 외쳤다. ‘어쩌다 선관위가 성역처럼 되었느냐’는 언론의 질의에 모 정치인은 “정치인에겐 수사기관이나 법원보다 더 두려운 게 선관위”라고 솔직히 털어놨다. 지난 8∼16일 선관위 직원 1100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투표 용지 부족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참여자의 80%(복수 응답 가능)가 “투표 사무를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라고 독립 헌법기관으로 만든 것이 바로 선관위다. 그런데 정작 그 구성원들은 “선거 관리를 하기 싫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목숨이 아까워 나라를 못 지키겠다”고 떼를 쓰는 군인을 보는 것만큼이나 황당할 따름이다. 이럴 바에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안부 장관 산하에 ‘선거관리국’을 신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선관위원장을 국가 5부 요인으로 대접하는 데 드는 혈세가 아까울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부적절한 유착 논란에 휘말린 국제축구연맹(FIFA·피파) 잔니 인판티노 회장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사퇴 요구도 일축했다. 27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인판티노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종료 후 1주일이 지난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월드컵을 평가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이 공동으로 주최한 올해 월드컵은 역대 가장 많은 48개국이 출전해 조별 리그 후 36개국이 토너먼트 대결을 벌였다. 피파 랭킹 1∼4위인 스페인, 아르헨티나, 프랑스, 잉글랜드가 4강에 진출해 자웅(雌雄)을 겨룬 끝에 스페인의 우승으로 끝났다. 인판티노는 “(대회 기간) 폭력도, 사고도 없었고 100% 안전과 보안이 유지됐다”며 “오직 기쁨과 행복만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에서 온 700만명의 관중이 경기를 관람했다고 덧붙였다. 피파가 대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겨냥해 인판티노는 “펜과 종이, 화면 뒤에서 증오와 가짜 소문을 퍼뜨리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며 “피파는 최전선에서 열심히 일해 세계 최고의 쇼를 선보였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번 월드컵에서 불거진 최악의 논란은 공동 주최국 중 하나인 미국과 관련돼 있다. 조별 리그 D조에서 호주, 파라과이, 튀르키예와 만난 미국은 2승1패 승점 6점을 기록하고 조 1위로 32강에 올랐다. 그런데 지난 2일 동유럽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의 32강전에서 문제가 생겼다. 미국이 2-0으로 이긴 것까지는 좋았는데, 대표팀 에이스이자 골잡이 폴라린 발로건(25) 선수가 상대방 수비수 발목을 밟았다가 그만 레드카드를 받고 경기장에서 쫓겨난 것이다. 축구 시합에서 퇴장을 당한 선수는 그 다음 경기엔 나설 수 없다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다. 그런데 발로건은 7일 열린 미국 대 벨기에 16강전에 선발로 출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판티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발로건의 선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피파가 발로건의 출장 정지 집행을 1년간 유예하며 그는 벨기에와의 경기에 전격 투입됐다. 물론 미국은 우승 후보 벨기에한테 1-4로 대패하며 8강 진출이 좌절됐다. 인판티노는 ‘반칙으로 퇴장을 당한 발로건의 그 다음 시합 출전을 허용한 것은 불공정한 조치’라는 비판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심판 판정이나 이상한 징계 결정의 유예는 전 세계 주요 리그에서 일상적이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발로건에게 레드카드를 내민 심판의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트럼프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유럽축구연맹(UEFA) 등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확산하고 있으나, 정작 인판티노는 “피파 증오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분들은 잠시 시간을 내 축구 경기나 감상하라”는 말로 이를 일축했다. 인판티노는 2025년 ‘피파 평화상’을 제정하고 초대 수상자로 트럼프를 선정했다. 피파는 트럼프가 중동 평화를 위해 만든 신생 국제기구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를 위한 기부금 750억달러(약 110조원) 모금을 약속하기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도중 프랑스 대표가 발언에 나서자 미국 대표단이 회의실 밖으로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 인권 정책을 비판한 유엔 주재 프랑스 대표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이 발단이었다. 27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제로 안보리 회의가 열렸다. 안보리는 ‘거부권’(veto power)을 지닌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5개 상임이사국과 임기 2년의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제롬 보나퐁 주(駐)유엔 프랑스 대사가 발언 기회를 잡자 미국 행정부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댄 네그레아 대사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네그레아는 “오늘 우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무력 충돌에 관해 논의하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는 그와 전혀 무관한 인권 같은 주제를 갖고 우리 모두를 가르치려 드는 듯한 구성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우리는 프랑스가 부당한 간섭을 일삼는 동안 회의장 밖에 나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그 뒤 네그레아를 비롯한 미국 대표단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퇴실했다. 유엔 최고의 의사 결정 기구인 안보리에서 회의 도중 특정 국가 대표단이 퇴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프랑스에 대한 미국의 강한 불만은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 주재하는 프랑스 대표부가 지난 24일 SNS에 올린 게시물에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날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선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 연임안을 놓고 표결이 이뤄졌다.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이 튀르크 낙마를 위해 노력했으나 찬성 144표, 반대 10표, 기권 13표로 가뿐히 유엔 총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2022년 10월 임기 4년의 유엔 인권최고대표로 선출된 튀르크는 오는 2030년 10월까지 재직할 수 있게 됐다. 오스트리아 법학자 출신인 튀르크는 앞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 등을 성토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미국의 반(反)이민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중이다. 이민자 수용 시설 내 사망 사건에 대한 유엔 차원의 조사까지 촉구해 온 튀르크는 백악관과 미 행정부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튀르크 연임이 확정된 뒤 프랑스 유엔 대표부는 SNS에 영어 게시물 하나를 올렸다. “미국은 한때 인권의 등불이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 글은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미국은 오늘날 북한, 니카라과, 말리, 러시아와 함께 고립되어 있다. 전 세계는 더 이상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로 알려진 북한과 나란히 언급됐으니 미국 외교관들 입장에선 분노를 느낄 만하다. 이날 보나퐁 대사는 미국 대표단의 회의실 퇴장에 관해선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올해가 미국 독립 250주년이란 점을 언급하며 “프랑스가 이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미국의 독립 전쟁은 프랑스의 군사적 지원이 없었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보나퐁 대사는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와 총회에서 모두 유엔 헌장을 준수하며 인권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버지니아주(州) 콴티코에는 해병대 박물관이 있다. 2017년 그곳에 ‘장진호 전투 기념비’가 들어섰다. 6·25전쟁 첫해인 1950년 11∼12월 함경남도 저수지 장진호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는 미 해병대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싸움으로 꼽힌다. 미 해병 1사단은 숫적으로 우세한 중공군 그리고 밤이면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혹한과 처절한 사투를 벌인 끝에 승리했다. 전투 당시 장진호는 ‘장진’(長津)을 일본식 발음으로 읽은 ‘초신’(Chosin)으로 불렸다. 오늘날까지도 미 해병대에는 ‘초신 퓨(Few)’라는 용어가 있다. 초신 호수에서 온갖 고초를 겪고도 살아남아 귀환한 ‘소수정예 전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주한미군 기지들 가운데 경북 포항의 ‘캠프 무적’(Camp Mujuk)이라는 곳이 있다. 국내에 있는 유일한 미국 해병대 전용 주둔지다. 평상시 상주하는 병력은 얼마 안 되지만 한·미 해병대 연합 훈련이 실시돼 일본 오키나와(沖縄) 등지의 미 해병대 장병 수백명이 입국하면 부대가 북적북적해지며 활기를 띈다. 1980년 창설돼 올해 46주년을 맞은 캠프 무적의 ‘무적’(無敵)은 말 그대로 ‘너무 강력해서 적수가 없다’는 뜻이다. 한국 해병대를 상징하는 여러 표어들 중 ‘무적 해병’이란 말에서 따왔다. 주한 미 해병대는 비록 규모가 크지 않으나 사단장급에 해당하는 소장(少將)이 사령관에 보임되는 것이 오랜 관행이다. 2025년 6월 초 주한 미 해병대 사령관으로 부임한 발레리 잭슨 소장은 최초의 여성 사령관이란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해군사관학교가 아닌 보스턴 대학교 학군단(ROTC) 출신으로 해병대 장교가 되었다. 통신 병과로서 남미와 아프리카 등에서 해외 복무 경험을 쌓았고, 주한미군 배치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후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잭슨 장군은 “주한 미 해병대의 역할은 미 해병대와 대한민국 해병대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다. 6·25전쟁 기간 한국에서 북괴군 및 중공군에 맞서 싸운 유엔군 용사들을 기리고자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제정한 날이다.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의식을 주재한 한성숙 국무총리가 잭슨 장군과 만나 악수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악수는 두 손이 아닌 오른손으로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랫사람의 경우 악수할 때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이나 팔꿈치를 떠받치는 것이 윗사람에 대한 예의로 통한다. 한 총리와 악수를 나누던 잭슨 장군도 그런 동작을 취했다. 한국식 예법을 존중하려는 태도가 느껴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고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결국 국민의 엄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준엄히 경고했다. 보완수사권은 국내 성범죄 피해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평가된다. 여성정치네크워크는 27일 논평에서 “형사사법 체계의 궁극적 목적은 범죄 예방, 실체적 진실 규명 그리고 피해자의 회복 지원”이라며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 권한 축소’라는 취지에 집중한 나머지 범죄 피해자 보호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경우 경찰이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를 거쳐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장이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진술한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광주지검 검사가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들여다본 결과였다. 만일 검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장의 범행 동기가 여고생 성폭행이었다는 점은 파묻히고 말았을 것이다. 희생된 여고생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가해자가 절대 이 세상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한 것에 공권력이 조금이나마 부응한 셈이다. 민주당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것 없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오는 10월이면 검찰청이 해체되고 그 업무 일부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떠맡게 된다는 점이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다시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후 그 결과를 다시 송부받는 구조가 될 경우 사건은 사실상 세 기관을 순차적으로 거치게 된다”며 “피해자 권리 구제가 더욱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걱정했다. 여러 범죄들 중에서도 강력범죄와 성범죄, 아동학대 등은 초기 증거 확보와 피해자 진술 확보가 사건의 실체 규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검사가 직접 필요한 보완수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별도의 기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제기된다”며 “그 과정에서 증거 훼손이나 인멸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해자가 추가적 위협이나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 역시 커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치 검찰에 대한 견제와 권한 남용 방지는 반드시 필요하나 그 개혁은 국민의 안전과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희생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단언한 여성정치네트워크는 “충분한 논의 없이 제도를 급격히 변경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국민과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형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을 겨냥해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규명, 국민 안전이라는 형사사법의 본질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법안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