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가 24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및 공로자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진상 규명을 위한 자체 조사위원회 출범을 발표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황일봉 5·18 부상자회장, 정성국 5·18 공로자회장, 최병관 조사위원장, 박지양 특전사동지회 사무총장.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시작된 가운데 미군이 태권도 삼매경에 빠진 주한미군 장병들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하와이에 본부를 둔 미국 태평양육군(U.S. Army Pacific)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한미군 장병들이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사진을 게시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휘하의 태평양육군은 주한미군, 주일미군 등을 비롯해 이 지역에 주둔한 모든 미 육군 부대를 관할한다. 캠프 케이시는 1970년대부터 주한미군의 주축인 미 2사단이 쓰고 있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가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한 뒤로는 한강 북쪽에 있는 미군의 가장 큰 전투부대 주둔지로 꼽힌다. 주한미군 사령부, 유엔군사령부 등과 더불어 미 2사단 본부가 캠프 험프리스로 옮겨간 뒤에도 2사단 일부 병력은 여전히 캠프 케이시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의 설명에 따르면 이날 태권도를 배운 장병들은 제94군사경찰대대 소속이다. 업무 성격상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또 용의자 등을 제압할 수 있는 호신술 습득이 꼭 꼭 필요한 이들이다. 태권도 지도자로 유명한 조영 사범이 직접 구령을 외치고 장병들의 품새 동작도 교정했다. 미군은 조 사범을 ‘마스터’(Master)라고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다. 장병들이 조 사범의 지도 아래 5주의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노란띠(yellow belt)를 받게 된다고 미군은 설명했다. 태평양육군이 윤 대통령 방미에 맞춰 주한미군 장병들의 태권도 수업을 소개한 것은 태권도로 하나 되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태권도계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 장병들이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6·25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랫동안 주한미군 장병을 지도해 온 한 태권도 사범은 “태권도를 배우면 미국에 돌아가서도 열렬한 태권도 지지자가 된다”며 “태권도는 미군과 교감할 수 있는 우리 문화”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별세하고 그 아들 찰스 3세가 새 국왕으로 즉위했을 때만 해도 ‘영국 군주제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영국인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은 여왕과 달리 찰스 3세는 불륜과 이혼 등 복잡한 사생활로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찰스 3세의 둘째 아들인 해리 왕자가 미국에 살며 영국 왕실의 온갖 치부를 폭로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영국 국왕을 자국 국왕으로 섬기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영연방 국가에서도 ‘이젠 군주제를 버리고 공화국을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찰스 3세 즉위 후 7개월이 지난 지금 군주제를 바라보는 영국인들의 시선은 어떨까. BBC 방송 프로그램 ‘파노라마’는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YouGov)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찰스 3세의 국왕 즉위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대관식이 열흘가량 뒤인 5월 6일 열리는 점이 계기로 작용했다. 18세 이상 영국인 4592명을 상대로 온라인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영국이 군주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8%를 차지했다. ‘공화국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6%에 그쳤고, 나머지 16%는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단 지금의 왕정에 대한 지지가 아직은 확고해 보이지만, BBC는 “군주제의 위기로 해석될 만한 대목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장 의미있는 것이 연령대별 차이다. 65세 이상은 무려 78%, 50세 이상 64세 이하는 67%가 ‘군주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고령층과 달리 25세 이상 49세 이하는 ‘군주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8%에 그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18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층은 ‘군주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고작 32%에 불과했다. 이 연령대는 ‘공화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38%로 군주제보다 앞섰고, 30%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정작 영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은 군주제보다 공화정을 더 선호한다는 점, 또 10명 중 3명은 그런 문제에 아예 관심조차 없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BBC는 18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층에서 ‘공화정에 찬성한다’(38%)와 ‘모르겠다’(30%)는 의견을 더하면 거의 70%에 육박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 국왕 찰스 3세 집권 초반에 군주제는 젊은이들을 향한 호소력 측면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둔 시점에 영국 BBC 방송이 최근 한국인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하는 자체 핵무기 보유론을 집중 조명해 눈길을 끈다. 현재 윤석열정부는 핵무기 개발에는 선을 그으면서 미국으로부터 보다 더 실효성이 있고 한국의 참여도 충분히 보장되는 확장억제(핵우산)에 관한 약속을 얻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BBC는 21일(현지시간) 보도한 ‘한국은 왜 핵폭탄을 원하는가’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인 상당수가 자체 핵무기 개발 및 보유를 지지하는 최근 경향을 다뤘다. 최종현학술원과 한국갤럽이 지난 연말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뒤 올해 초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무려 77.6%가 ‘한국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대중의 4분의 3이 핵무기 보유 아이디어를 지지하고 있다”며 놀라움을 표시한 BBC는 윤 대통령이 올해 초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시사한 점, 한국인들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커다란 위기감을 느끼는 점, 이 문제를 놓고 곧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점 등을 차례로 소개했다. 1970년대 박정희정부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던 점도 거론됐다. BBC는 “미국이 이를 알고 (핵무기 보유 시도를 포기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면서 “결국 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며 한국 안보를 책임지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전했다. BBC는 평범한 한국인들을 상대로 핵무기 보유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군 복무를 하고 있었다는 남성은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 6·25전쟁을 겪었다는 80대 여성도 “원래는 핵무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세상이 변했다”며 “다들 핵무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핵무기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BBC는 한국의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는 데에는 미국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자라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이 쓰는 방위비는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위협했다. 많은 한국인이 그때부터 ‘미국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기는커녕 아예 한국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키고자 핵무기 사용에 관해 한·미가 보다 더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될 때 핵무기로 대응할지 말지 여부를 미국 혼자 독점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한국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핵무기와 관련해 서로 협의하는 나토식 핵공유에 빗대 이를 ‘한국형 핵공유’라고도 부른다. 물론 핵무기와 관련한 기밀을 타국과 공유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BBC에 “미국은 핵에 관한 정책을 한국과 논의하길 꺼린다”며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관한 윤 대통령의 언급을 “미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BBC는 한국이 실제로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관측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탈퇴하는 순간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한국이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BBC는 NPT 체제를 위협하며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이란 등이 값비싼 대가를 치른 점을 상기시키며 “미국은 한국 방위에서 손을 떼고, 중국은 각종 제재와 보복 조치로 한국을 괴롭히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자 핵무기 개발을 향한 다수 한국인들의 열망은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한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열렸으나 아무런 소득 없이 종료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추가 제재 등은 논의하지도 못한 채 끝난 것이다. 우리 정부 대표는 특정 국가 이름을 거론하진 않으면서도 “상임이사국들이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북한은 고위 당국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ICBM 개발 및 시험발사를 ‘자위권 행사’라고 강변하며 미국을 향해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위협했다. 유엔 안보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신형 ICBM에 관해 토의했다. 지난 13일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ICBM ‘화성-18형’을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시험발사한 데 따른 조치다. 고각으로 발사된 화성-18형은 1000㎞가량을 비행해 동해에 착탄했으며, 이튿날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고체연료 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 이날 안보리 회의는 기존의 제재 결의안에 따라 탄도미사일 발사가 금지된 북한에 추가 제재 등을 가함이 마땅한데도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거부권을 가진 두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탓이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미국이 한반도 인근에서 핵추진 항공모함과 B-52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해 군사훈련을 한 것이 북한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북한의 도발을 미국 탓으로 돌렸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대사 역시 “불법적이고 일방적이면서 북한 내부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북 추가 제재에 완강히 반대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가 이를 악용해 핵무기를 개발한 유일한 국가”라며 “NPT 체제상 핵보유국인 동시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5개국이 더욱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재원 조달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5개국이다. 비록 황 대사는 특정 국가를 거명하는 대신 ‘상임이사국’이란 표현을 썼으나, 5개국 중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콕 집어 ‘북한을 옹호하기 위해 거부권 등 상임이사국의 특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는 뼈있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은 유엔 안보리 회의를 앞두고 17일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리병철은 북한의 ICBM 개발 및 시험발사를 “미국의 가증되는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수호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평화적 인민의 삶과 미래를 보위하기 위한 합법적인 자위력 강화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어 미국이 안보리 회의 소집을 주도한 점을 겨냥해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자 명백한 내정간섭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리병철은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필요한 행동적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란 말로 추가 도발도 암시했다.

프랑스 여성 외교부 장관이 최근 방한 기간 중 67회 생일을 하루 앞두고 인천에서 헬리콥터에 탑승해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캠프 보니파스까지 이동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져 눈길을 끈다. 6·25전쟁 참전국인 프랑스는 지금도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이지만, 그 헬기가 판문점 일대를 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문점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카트린 콜로나 외교장관의 방문을 알리는 사진 및 글을 게시했다. 콜로나 장관은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14∼15일 이틀 일정으로 방한했다. 이 기간 윤석열 대통령 예방,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양자회담 등 일정을 소화한 콜로나 장관이 15일 판문점을 찾은 사실은 진작 알려졌다. 마침 이날은 콜로나 장관의 67회 생일(4월 16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그런데 인천에서 판문점까지 프랑스군 헬기로 이동했다는 사실은 유엔사 SNS를 통해 최초로 공개됐다. 유엔사는 “콜로나 장관이 JSA를 방문, 유엔사 및 한국 국민과의 강력한 관계를 재확인하였다”며 “이번 방문은 프랑스군 처음으로 호위함 프레리알(Prairial)함에서 이륙한 헬기로 캠프 보니파스에 도착하였다”고 밝혔다. 프랑스 해군 소속 호위함 프레리알은 얼마 전 인천에 기항했다. 이 함정은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이 태평양 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하는 건 아닌지 감시하는 대북제재 집행 임무에 투입된 바 있다. 콜로나 장관은 방한 이틀째인 15일 프레리알함에 승선해 프랑스 해군 장병들을 격려했는데, 그 직후 선상에서 헬기를 타고 판문점까지 날아갔다는 것이다. 눈길을 끄는 건 프랑스군 헬기가 사상 처음으로 판문점 일대에서 비행했다는 점이다. JSA 경비대대가 주둔한 캠프 보니파스의 경우 한국군과 미군 헬기 외에 다른 나라 소속 헬기는 운항하지 않는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개입과 관여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프랑스가 향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존재감을 차츰 늘려갈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판문점을 방문한 콜로나 장관은 한반도에서 프랑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판문점 시찰을 마친 직후 SNS를 통해 “프랑스는 휴전을 책임지는 유엔군사령부의 오랜 회원국”이라며 “유엔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도 프랑스는 계속해서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국영웅들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책임 있게 예우할 것입니다.” 지난 3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2015년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몰래 설치한 목함지뢰 폭발로 부상한 김정원 육군 중사와 하재헌 예비역 육군 중사(장애인 조정선수) 등이 윤 대통령 곁에서 법안 서명 모습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의 약속이 현실화했다. 이달 말 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할 때 군 복무 도중 부상한 현역 및 예비역 장병들이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미동맹재단(이사장 정승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동맹재단 주최 만찬에 김 중사와 하 예비역 중사 등 8명이 초대됐다. 두 사람 외에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 갑판병 출신인 전준영 생존자예비역전우회장(예비역 병장), 2017년 K9 자주포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었던 이찬호 예비역 병장, 2019년 전방 부대에서 작전 도중 지뢰를 밟고 왼쪽 발이 절단된 이주은 예비역 대위, 2002년 제2연평해전 승리 주역인 이희완 대령, 그리고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정수 중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월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하는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눈부신 번영은 호국영웅들이 목숨 걸고 자유를 수호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보훈처에 “(신설될) 국가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호국영웅들께서 온몸으로 지켰던 자유의 정신을 더욱 소중하게 지켜나가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이 곧 있을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실행에 옮겨지자 보훈 대상자들은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워싱턴 만찬에 초청을 받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전날 SBS와의 인터뷰에서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만찬에 미국 측에선 주한미군 2사단 대대장 복무 경험이 있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 역시 주한미군 군산공군기지 전투기 조종사였던 찰스 브라운 공군참모총장,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을 맡고 있는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등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마침 올해는 한국과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1953년 이후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만찬을 주최하는 한미동맹재단 관계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지켰고 지켜갈 세대들이 한·미동맹의 현장에서 만나 동맹을 공고히 다지자는 취지에서 부상 장병들을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15일은 북한 최대 명절로 통하는 ‘태양절’이다. 이는 김정은 현 국무위원장의 할아버지 김일성(1912∼1994)의 생일 4월 15일을 기리고자 제정한 날이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태양절을 맞아 할아버지와 아버지 김정일(1942∼2011)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아 그 배경을 놓고서 궁금증이 일고 있다. 태양절 이튿날인 1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군 간부 등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이름이 거명됐다. 일반 주민들은 평양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찾아 헌화했다. 다만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 어디에도 김 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보도는 등장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2011년 집권 후 태양절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건 코로나19 대유행이 심각하던 2020년 이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태양절은 물론 광명성절(2월 16일·김정일 생일)에도 늘 고위 간부를 대동하고 금수산궁전을 참배했다. 북한 매체들은 이를 당일이나 이튿날 오전 6시 보도했으나, 이번에는 관련 보도를 찾아볼 수 없다. 이를 두고 북한의 권력이 김 위원장한테 완전히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집권 초반만 해도 권력 기반이 취약해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先代) 지도자의 후광에 의존해야 했던 김정은이 이제 당·정·군을 완전히 장악한 만큼 굳이 선대를 강조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얘기다. 더욱이 올해 태양절은 정주년도 아니다. 5,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를 뜻하는 정주년은 북한에서 매우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침 올해 태양절은 김일성 출생 111주년에 해당한다. 110주년도, 115주년도 아닌 만큼 김 위원장으로선 ‘굳이 선대 우상화 행사에 얼굴을 비출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최근 우상화 초점을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보다 ‘살아있는 권력’인 김 위원장 본인으로 차츰 옮겨가는 선전선동 전략을 쓰고 있다”며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란을 관측을 내놓는다. 김 위원장이 지난 13일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참관한 점도 그의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는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딸 김주애,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함께했다. 이른바 백두혈통을 과시한지 이틀 만에 또 김 위원장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신형 무기인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유럽에선 해당 미사일이 러시아 것과 흡사하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적 도움을 줬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4월 13일 북한의 신형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매체는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ICBM ‘화성-18형’을 처음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평양 일대에서 고각으로 발사된 해당 미사일은 1000㎞가량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다. 이번 발사와 관련해 EU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발사 방식 고도화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꾸짖었다. 이어 김 위원장을 겨냥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역내 군사적 긴장을 무모하게 고조시키는 모든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U는 북한이 핵무기와 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폐기’(CVID)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이 유독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CVID라는 용어를 꺼내든 것이다. CVID를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규정한 EU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런 가운데 독일 과학자가 북한의 화성-18형 미사일 개발에 러시아 기술이 지원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독일 ST애널리틱스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는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통화에서 화성-18형에 관해 “러시아 ICBM과 매우 비슷해 흥미롭다”고 말했다. VOA 보도에 따르면 실러 박사는 화성-18형을 놓고서 “3단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로 러시아 ICBM과 크기와 모습, 구성, 성능이 모두 같다”며 “북한이 러시아와 관련 기술을 협력하고 있거나,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역추적해 설계 기법 등 자료를 얻어내는 능력이 매우 탁월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측 필요에 의해 양국 간 미사일 분야 협력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고체연료 추진 탄도미사일을 몇 차례 시험발사를 거쳐 실전에 배치하는 경우 한·미동맹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고체연료 미사일은 발사대에 세우고 연료를 주입하는 데 30분 정도 걸린다. 미국이 첨단 정찰기 등 전략자산을 동원해도 사진 탐지가 쉽지 않아 발사 후 요격도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군은 북한의 고체연료 추진 탄도미사일이 완성 단계가 아닌 중단 단계 시험평가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본다. 국방부 관계자는 “완성되려면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탐지 및 요격이 어려워 한·미동맹에 치명적 위협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북한의 위협 변화 추세에 따라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실시간 표적 탐지 및 분석 능력, 지해공 기반의 초정밀 신속타격 능력, 복합다층미사일 요격 능력 등을 기술적으로 계속 진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산은 이미 끝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3일의 아일랜드 방문을 마치며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과거 조상이 살았던 곳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은 이번 여행을 통해 2024년 대선 출마 결심을 완전히 굳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며 주춤하는 사이 신속히 재선 및 연임 도전 의사를 밝히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일랜드 방문 마지막날인 14일(현지시간) 오후 귀국을 위해 전용기 에아포스원에 탑승하기 직전 취재진과 짧은 문답을 나눴다. 한 기자가 “2024년 대선 계획을 언제 발표할 것이냐. 지난 며칠 사이 계산이 좀 바뀌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단호하게 “아니다”(No)란 말을 3번 반복한 뒤 “계산은 이미 끝났다”고 답했다. 대선 재출마 선언을 언제 할지 진작에 결심을 굳혔다는 뜻이다. 그는 “비교적 일찍(relatively soon) 대선 출마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여행을 통해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낙관론이 한층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조상의 삶의 터전이자 자신의 정체성의 근원에 해당하는 아일랜드에 머무는 동안 자신감이 더욱 커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럼 결심은 이미 섰고 발표만 남은 건가”라는 기자의 물음에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전에도 말했듯이 내 계획은 다시 출마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해 연임을 노리는 것이 자신의 목표이며 그 공식 발표도 임박했다는 뉘앙스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아일랜드 서부 메이요주(州) 발리나 마을을 찾아 주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조상이 19세기 중반 아일랜드를 덮친 지독한 흉년을 피해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떠나기 전 살았던 장소다.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행한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조상이 발리나 마을의 벽돌공장에서 일했다고 소개했다. 그때 만든 벽돌이 사용된 성당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으며, 직접 손으로 성당의 벽돌들을 만져봤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매일 무거운 벽돌을 만들어 옮긴 저희 조상의 삶은 오늘의 아일랜드, 그리고 미국을 만든 노동자의 땀을 상징한다”며 “지금은 우리의 아이와 손자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의 기초를 다질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가 함께 뭉치고 우리 가치관을 고수한다면 못 이룰 일이 없을 것이라 낙관한다”고도 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또 누구를 위해 대통령이 되었으며 왜 앞으로 4년 더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여기는지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일각에선 전임 대통령이자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곤경에 처한 틈을 타 바이든 대통령이 신속히 출마 선언을 하는 게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연방검찰이 트럼프를 범죄 혐의로 기소한 직후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결속으로 한때 지지율이 치솟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도층을 중심으로 ‘트럼프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반발 심리가 확산하며 결국 지지율 하락으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과 맥을 같이한다. 바로 이럴 때 바이든 대통령이 ‘검증되고 안정된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부각하고 나선다면 ‘트럼프 거품’은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듯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 가지 약점은 올해 80세의 고령이란 점이다. 연임에 성공해 2029년 1월까지 자리를 지킨다면 퇴직 시점엔 86세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아일랜드 의회 연설에서 “저는 미국 역사상 그 어떤 대통령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한다”며 자신의 경륜을 강조해 나이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