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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의 최신기사

힌국정책학회, 이주호 부총리 초청해 '미래교육' 주제 포럼 개최
한국정책학회(회장 김영미)와 학회 소속 미래교육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염재호)는 20일 오후 4시 중앙대 대학본부 3층 교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초청해 포럼을 개최한다. 대학의 미래 교육 전환과 미래 인재 양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한국정책학회 미래교육정책특별위원회가 대학 현안 중심의 어젠다를 발굴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디지털 전환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대학 교육의 새로운 변화가 절실하고, 환경 변수가 급증하면서 미래 교육의 어젠다를 도출하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미래교육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대학 교육과 교육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학의 위기와 앞으로 21세기에 대학의 도전과 과제는 무엇인지를 주제로 13개 대학 총장이 함께 교육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도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책학회가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대학,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3.04.20 11:25:44
6·25 때 한국군 2명 살리고 장렬히 산화한 프랑스 군의관
주한 프랑스 대사관이 새로 지은 고층 타워동(棟)과 갤러리동에 각각 ‘몽클라르관’, ‘장루이관’이란 이름을 붙이고 두 건물을 6·25전쟁 프랑스군 참전용사들에 헌정해 눈길을 끈다. 6·25전쟁 당시 중장에서 중령으로 계급을 낮춰 유엔군 프랑스 대대를 지휘한 랄프 몽클라르(1892∼1964) 장군은 한국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같은 6·25전쟁 참전용사로 한국에서 전사한 쥘 장루이(1917∼1951) 소령은 상대적으로 낯선 것이 현실이다. 16일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장루이 소령은 프랑스 남부 앙시베시에서 태어나 군의관이 되었다.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복무하기도 한 그는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프랑스가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을 결정하며 그해 11월 26일 한국에 처음 입국했다. 프랑스군이 중공군 및 북한군을 무찌르고 뛰어난 전공을 세운 지평리전투를 비롯해 여러 전투 현장에서 이동병원 의무대장으로서 숱한 부상병과 마을 주민을 치료했다. 1951년 5월 8일 장루이 소령이 속한 부대는 강원도 홍천에 있었다. 프랑스군 이동병원에 “근처의 한국군 장병 2명이 적이 매설한 지뢰를 밟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신속히 달려가 장병들을 구하고 응급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이동병원으로 복귀하려는 찰나 그만 다른 지뢰가 폭발했고 장루이 소령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프랑스 정부는 고인에게 십자훈장을 추서했다. 또 프랑스 국내 군병원 한 곳 이름을 ‘장루이 병원’으로 개명했다. 한국·프랑스 수교 100주년이자 고인의 전사 35주기였던 1986년 홍천에 추모공원이 세워졌다. 2m 높이 기단 위에 세워진 장루이 소령의 동상(높이 2.2m)은 베레모를 쓰고 수통과 탄띠를 착용한 채 어깨에는 구급 배낭을 멘 늠름한 모습이다. 전날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열린 신축 건물 개관식에 참석한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부 장관은 “(장루이 소령의) 이름이 이번에 신축된 건물에 명명됨으로써, 그들(6·25전쟁 프랑스 참전용사) 모두의 기억이 이곳에 살아 숨 쉬게 되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개관식을 찾아 행한 기념사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콜로나 장관은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판문점도 방문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프랑스와 한국의 연대를 재확인하기 위해 DMZ에 갔다”며 “프랑스는 휴전을 책임지는 유엔군사령부의 오랜 회원국”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도 프랑스는 계속해서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콜로나 장관은 인천항에 정박 중인 프랑스 해군 호위함 프레리알(Prairial)호를 찾아 해상에서 불법 환적 등 대북제재 감시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2023.04.16 08:54:42
"노트르담 성당을 5년 만에 복원?"… 모두가 웃었지만 이젠 안 웃는다
연금개혁 추진에 대한 국민적 반발로 곤욕을 치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부 연금개혁안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합헌 결정으로 고비를 넘기자마자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에 눈길을 돌렸다. 2019년 일어난 화재 이후 폐쇄된 대성당은 현재 복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프랑스 정부는 2024년 12월 대성당에서 복원 기념 미사를 봉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 공사 현장을 방문해 작업 중인 전문가와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그는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 국가 운명의 일부이자 우리 역사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화재 후 5년 만에 노트르담 대성당을 복원하는 것을 “거대한 위업”이라고 부른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14일) 아침 대성당 복원 현장을 방문해 작업자들과 대화한 뒤 더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며 “2024년 우리는 대성당 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마침 이날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마크롱 행정부의 연금개혁안을 합헌으로 판정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기금 고갈을 막고 연금 수급자 수를 줄인다는 목표 아래 근로자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개혁안을 마련해 입법 추진을 강행했다. 야당과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며 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개의치 않았다. 이날 헌법위원회마저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개혁을 밀어붙일 더욱 강력한 정치적·법률적 명분을 손에 쥐게 됐다. 헌법위원회 결정이 나온 날 마크롱 대통령이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을 두고 국민들에게 ‘이제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위대한 프랑스 재건에 힘을 모으자’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성당은 1163년부터 180여년에 걸쳐 완성된 프랑스 고딕 건축물의 최고 걸작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파리를 찾는 외국인들이 꼭 방문하는 관광명소이기도 하다. 이런 대성당이 2019년 4월 불에 탔을 때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인 것은 물론이다. 연금개혁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반목과 다툼으로 갈기갈기 찢긴 프랑스 사회를 하나로 묶는 데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만큼 적절한 소재도 없다고 마크롱 대통령은 여기는 듯하다. 이날 그는 SNS를 통해 “대성당은 아직도 우리와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 많이 남아 있다”며 “나는 대성당에 헌정할 별도의 박물관을 세우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후 마크롱 대통령이 “5년 안에 복원하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중세에 지어진 건물을 과거와 똑같이 복원하는 데 5년은 너무도 짧은 기간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번에 연금개혁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마크롱 대통령 특유의 저돌적 스타일에 불과할 뿐이란 평가절하가 잇따랐다. 그러나 이날 대성당 복원 현장을 취재한 영국 BBC 방송은 “마크롱 대통령이 노트르담 대성당을 불과 5년 안에 복원해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웃었지만 지금 안 웃고 있다”며 “화재 후 4년이 지난 가운데 대성당이 2024년 말까지 재건축될 것이라는 전망은 더 이상 터무니없어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대성당 복원 책임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화재로 소실된 66m 높이 첨탑을 대체할 새 첨탑이 거의 완성 단계라는 사실을 소개하며 “앞으로 몇 달 안에 파리 시민들은 첨탑이 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쯤 되면 시민들은 대성당이 우리 곁에 돌아오고 있음을 실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4.15 15:00:00
영국·아일랜드 '유로 2028' 공동 개최에 사활 건 수낵… 바이든 방문까지 활용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2028년 열리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유로 2028’의 영국·아일랜드 공동 개최를 강력히 희망하고 나섰다. 수낵 총리는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최근 영국·아일랜드가 유럽축구연맹(UEFA)에 유로 2028 유치 희망서를 공식 제출한 사실을 알리며 “나는 1996년 여름을, 그것이 영국인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았는지를 잊지 못한다”고 밝혔다. 1996년 잉글랜드에서 열린 유로 대회를 지칭한 것이다. 당시 주최국 잉글랜드는 A조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해 4강까지 올랐으나, 준결승에서 승부차기 끝에 독일에 아깝게 패해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그 대회 우승의 영예는 결국 독일에게 돌아갔다. 수낵 총리는 “영국·아일랜드가 공동으로 유로 2028를 주최하게 되면 단순히 관람객을 끌어모으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가 신발 끈을 묶고 밖에 나가 달리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젊은 꿈나무들 사이에 축구 붐을 일으켜야 영국이 축구 종주국으로서 자부심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현재 유로 2028 유치를 놓고 영국·아일랜드와 강력히 경합하는 국가는 튀르키예(터키)다. 튀르키예는 지리적으로 아시아 국가로 분류되지만 문화적으로 유럽과 가깝고 축구에 있어서도 UEFA 회원국으로 활동 중이다. 튀르키예는 유럽 축구의 외연을 중동 및 아시아 지역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점, 올해 지진으로 끔찍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 특히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점을 자국 유치 필요성의 근거로 든다. 이에 맞서 영국은 2028년이 영국과 북아일랜드 간 오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벨파스트 협정(1998) 체결 30주년을 맞는 해라는 점에서 영국·아일랜드의 유로 2028 공동 개최는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마침 올해 벨파스트 협정 체결 25주년을 맞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를 차례로 방문한 것이 영국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세기 중반 아일랜드의 흉년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의 후손이다. 수낵 총리는 그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벨파스트 협정을 존중하고 앞으로도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한때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은 아일랜드가 영국과 나란히 국제대회를 주최하는 점도 역사의 화해, 그리고 치유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으리라고 영국은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국이 유로 2028을 개최하게 되면 영국의 일부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가 주최국 자격으로 전부 지역 예선을 거치지 않고 본선 자동 출전의 자격을 얻게 된다. 여기에 공동 주최국 아일랜드까지 더하면 무려 5개국이 자동으로 본선에 오르는 셈이다. 유로 대회 출전국은 현재 24개국이고 유로 2028부터는 32개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더라도 5개국이 자동으로 본선에 출전하는 경우 나머지 국가들은 본선행 티켓이 걸린 지역 예선 경쟁률이 한층 높아지며 더욱 치열한 경합을 펼치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3.04.15 11:00:00
GDP 4% 국방비 쓰는 폴란드 "유럽 최강 군대 건설할 것"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옛 유럽은 실패했다. 하지만 러시아 공산주의가 어땠는지 기억하는 새 유럽이 있다. 폴란드는 바로 이 새 유럽의 지도자다.”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자국을 ‘새로운 유럽의 리더’로 규정해 눈길을 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 수용함은 물론 각종 무기를 아낌없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며 동유럽의 지도국으로 부상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최근 K2 전차(탱크) 등 한국 무기를 수입하고 나선 폴란드는 K방산에 있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향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폴란드의 행보를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만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령 북아일랜드 및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만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모라비에츠키 총리를 영접했다. 비공개 양자회담에 돌입하기 전 모라비에츠키 총리은 모두발언에서 유창한 영어로 폴란드의 외교안보 정책을 설명했다. 그는 “폴란드와 미국만큼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것이 우리 두 나라를 하나로 묶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서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와중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는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떠난 난민 약 160만명을 수용하고 있다. 그뿐 아니다. 폴란드는 전쟁 발발 후 이제껏 우크라이나에 탱크와 장갑차, 미사일 등 살상무기를 적극 제공해왔다. 심지어 과거 소련(현 러시아)에서 생산된 미그-29 전투기 지원 의사까지 밝혔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원조 규모에서 폴란드는 미국, 영국에 이은 3위에 해당한다. 최근 바르샤바를 찾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인을 환영하고 재워준 따뜻함에 감사드린다”며 “폴란드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라고 말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날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미국인들을 향해 “러시아 제국주의의 부활은 새로운 냉전의 전조”라고 경고했다. 이어 “만약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방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세계적 분쟁, 세계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폴란드는 유럽 안보의 기반이 되기를 원한다”고 선언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올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4%까지 늘리기로 한 종전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이는 나토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를 원한다”고도 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K방산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도입하는 나라로 꼽힌다. K2 탱크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이 폴란드가 한국에서 들여오기로 한 대표적 무기로 꼽힌다. 폴란드는 사거리가 80여㎞에 달하는 다연장로켓(MLRS) ‘천무’도 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12 16:00:00
평화·통일 염원하며… '자유의 마을 대성동' 표지석 설치
“마을은 휴전협정 직후 1953년 8월 3일 군사정전위원회 6차 회의록 부칙에 의해 민간인이 거주하게 되었다.” 행정구역상 경기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남북을 가르는 비무장지대(DMZ) 안에 자리잡아 ‘북한과 가장 가까운 한국 마을’로 불리는 곳. 바로 대성동 마을이다.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상업 활동도 극도로 제한돼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이 마을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겨났다. 전 세계를 향해 마을의 존재를 당당히 알리는 일종의 ‘문패’가 등장한 것이다. 유엔군사령부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자유의 마을 대성동’이란 글씨가 새겨진 큼직한 표지석이 동네 입구에 세워진 사실을 공개했다. 유엔사는 대성동 마을을 “DMZ 내 한국 측 지역에 위치한 유일한 마을”이라고 부르며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대성동 마을 표지석 설치 행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유엔사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장인 크리스 메르카도 중령(미군)과 이현행 중령(한국군), 그리고 대성동 마을 김동구 이장 등이 참석했다. 메르카도 중령은 “평화, 번영, 그리고 자유를 향해서(To Peace, Prosperity, Freedom)!”라고 표지석 설치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이 중령은 “대성동 마을의 번영을 기원합니다”라고 했다. 대성동 마을의 역사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6·25전쟁을 끝내며 유엔군과 북한군은 DMZ에 한국, 그리고 북한을 대표하는 마을을 한 곳씩 두기로 했다. 그렇게 생겨난 마을이 한국의 대성동 마을, 그리고 북한의 기정동 마을이다. 이후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대성동 주민들은 외부의 출입이 차단된 고립된 생활을 하고, 때로는 북한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면서도, 평화와 통일의 날을 염원하며 마을을 지키고 있다. 대성동 마을의 면적은 495만7000㎡(약 150만평)이고 거의 대부분 농경지다. 주민 대부분도 농업에 종사한다. 교육시설은 1967년 개교한 대성동초등학교와 그 병설유치원이 전부다. 중학교 이상을 다니려면 다른 동네로 옮겨가야 한다는 뜻이다. 정전협정에 따라 대성동 마을은 유엔사가 관할한다.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가 제한되는 만큼 이곳 주민들은 국방 및 납세의 의무를 면제받는다. 그렇다고 병역 면제를 받거나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에서 대성동 마을로 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살았던 원래 주민들과 그 자손들만이 대성동 마을에 거주할 자격이 주어진다. 또 1년에 8개월 이상 대성동 마을에 거주하지 않으면 주민 자격이 박탈된다. 이처럼 거주권 심사가 까다롭다 보니 1950년대나 지금이나 주민 수에 큰 변화가 없다. 대성동 마을 하면 국내 최고(最高)의 태극기 게양대부터 떠올리는 이가 많다. 게양대 높이는 99.8m로 거의 33층 아파트에 해당한다. 거기에 내걸리는 태극기 크기도 가로 19m, 세로 12m에 달한다. 분단의 아픔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 국기 게양대는 북한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일부러 높게 설치한 것이라고 한다.
2023.04.12 06:00:00
탈북女 속여 결혼한 성범죄男… 법원 "위자료 물어줘야"
A(여)씨는 북한을 탈출해 2016년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우연히 인터넷 중매 사이트에서 B씨를 알게 됐고 두 사람은 3개월가량의 교제 끝에 2022년 3월 결혼했다. 행복해야 할 신혼생활을 방해한 것은 B씨의 수상한 행각이었다. 그는 씻을 때는 물론이고 잠잘 때에도 발에 뭔가를 차고 있었다. 한국에 온 뒤 얼핏 들었던 수사기관의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떠올린 A씨는 B씨에게 이유를 캐물었다. B씨는 “과거에 건달 생활을 좀 했다”며 “아는 후배들을 위해 나섰다가 대신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고 둘러댔다. A씨는 미심쩍었다. 마침 탈북자인 A씨는 그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 등을 묻는 국가기관 요원이 있었다. A씨는 해당 요원에게 남편의 발찌 이야기를 꺼냈다. 공무원이고 범죄 수사에 관해서도 잘 아는 요원은 전자발찌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줬다. 남편이 왜 전자발찌를 차고 다녀야 하는지 어렴풋이 알게 된 A씨는 요원이 가르쳐준 대로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조회했다. 남편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A씨는 그야말로 대경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B씨는 10여년 전에 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성범죄 전과자였던 것이다. B씨의 그릇된 행동은 전자발찌에 관한 거짓말만이 아니었다. A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로 2000만원을 대출받은 일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 B씨가 A씨 휴대폰을 이용해 몰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와 카드 대출이 모두 들통나자 B씨는 돌연 가출해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A씨와도 연락을 끊었다. 탈북자로 아직 한국 물정에 어두운 A씨는 주위의 조언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다. 공단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1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남편이 심각한 거짓말을 한 만큼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최근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남편의 성범죄 경력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온라인 중매에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국내 사정에 어두운 탈북민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11 14:16:36
백악관 "스웨덴 나토 가입, 아직 작업이 좀 더 남아 있어"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실현 후 ‘그럼 스웨덴은 어떻게’라는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란 관측을 내놓아 주목된다. 미국은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7월 이전에는 스웨덴도 나토의 정식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핀란드가 나토의 정식 회원국이 된 지금 스웨덴은 어떤 상태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해 5월 동시에 나토 가입을 신청했으나, 최근 핀란드는 정식 회원국 지위를 얻은 반면 스웨덴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스웨덴이 가급적 빨리 나토 동맹국으로 합류하길 원한다”면서도 “하지만 스웨덴과 다른 동맹국들 간에 토의가 이뤄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 작업이 좀 더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나토는 새 회원국을 맞아들이려면 기성 회원국 의회 전부가 가입 동의안을 비준해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30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 가입이 실현됐으나 스웨덴은 아직 28개 회원국의 동의만 얻은 상태다. 튀르키예(터키)와 헝가리 의회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 동의안을 비준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있다. 커비 조정관이 말한 ‘아직 남아 있는 작업’이란 바로 튀르키예와 헝가리를 설득하는 일을 뜻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튀르키예는 스웨덴의 반(反)이슬람·반튀르키예 정서를 문제삼고 있다. 스웨덴에선 얼마 전 극우세력이 ‘쿠란’을 불태우며 이슬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스웨덴 일부 언론은 튀르키예를 ‘독재국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며 비판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튀르키예는 스웨덴이 이런 움직임을 철저히 단속하고 규제하지 않는 한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다. 헝가리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헝가리는 권위주의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 집권 후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왕따’로 전락한 처지다. 상당수 EU 회원국은 헝가리가 EU의 가치와 원칙에 어긋나는 길을 가고 있으며, 더는 EU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스웨덴도 헝가리 비판에 앞장서는 국가 중 하나다. 문제는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헝가리로선 EU의 재정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마침 올 상반기 EU 의장국이 스웨덴이란 점을 들어 헝가리가 자국에 대한 EU의 지원 확대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동의를 서로 맞바꾸는 전술을 펴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한다. 마침 오는 7월 11, 12일 이틀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다. 미국은 이 회의 이전에는 스웨덴의 가입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날 커비 조정관은 “스웨덴은 이제 나토 회원국이 될 준비가 다 됐다”며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도 새 회원국으로 맞아들일 수 있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2023.04.11 10:22:49
당선 소감 묻는 BBC 기자에 바이든 "난 아일랜드인이오"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가 현직 대통령이자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꺾고 당선이 확정된 직후의 일이다. 영국 BBC 방송의 어느 기자가 바이든에게 “짧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린다”고 했다. 바이든은 정제된 답변을 내놓는 대신 대뜸 해당 기자를 쏘아붙였다. “BBC라고요? 나는 아일랜드인입니다!” BBC는 영국을 대표하는 언론이고 아일랜드는 그런 영국의 식민통치를 오랫동안 받은 나라다. 아일랜드계 이민자의 후손인 바이든이 영국과 아일랜드의 역사적 악연을 들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비슷한 일이 2022년 5월 바이든 대통령의 첫 방한 때에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환영만찬에서 바이든이 좋아하는 아일랜드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1865∼1939)의 시를 인용하는 것으로 오래된 친구의 소중함, 그리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답사에 나선 바이든은 윤 대통령이 예이츠의 시를 인용해준 것에 감사를 표한 뒤 “런던에서라면 그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 좌중의 폭소를 자아냈다. 이 또한 ‘앙숙’으로 통하는 영국와 아일랜드의 관계에 착안한 농담으로 받아들여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이 9일(현지시간) ‘아일랜드의 아들 : 아일랜드계 혈통은 어떻게 바이든의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눈길을 끈다. 마침 바이든은 11∼12일 영국령 북아일랜드, 그리고 12∼14일 아일랜드 방문을 차례로 앞두고 있다. 영국 입장에선 과거 자기네 식민지였던 나라 출신이 세계 최강대국 국가원수가 된 현실이 다소 얄궂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바이든의 조상은 19세기 중반 아일랜드를 덮친 대기근 때 먹고살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간 이민자였다. 이번 아일랜드 방문 기간 바이든은 수도 더블린 외에도 북서부 메이요주(州)와 동북부 라우스주를 찾을 예정이다. 과거에 바이든의 선조들이 살았던 곳이다. 가디언은 바이든이 아일랜드 시민들의 열정적인 환영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어릴 때 심하게 말을 더듬었던 바이든은 예이츠의 시를 암송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오늘날 그는 공사석을 불문하고 아일랜드 시인들 작품을 인용하길 즐긴다. 예이츠는 물론 셰이머스 히니(1939∼2013)도 바이든이 가장 좋아하는 아일랜드 시인이다. 예이츠와 히니는 둘 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은 종종 “사람들은 내가 아일랜드계라서 아일랜드 시인들 작품만 인용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들이 최고의 시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일랜드 문학 그리고 문화의 위대함에 대한 바이든의 자부심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2020년 출간된 바이든 전기의 저자 에반 오스노스는 “바이든에게 아일랜드 혈통은 삶의 고통부터 희망까지 모든 것에 해당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아일랜드인으로서의 삶은 어릴 때부터 생애 전체에 걸쳐 바이든을 위한 위대한 메타포(상징)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에 앞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1961∼1963년 재임)도 아일랜드계 이민자의 후손이었다. 가디언은 1963년 케네디가 아일랜드를 찾았을 때 대중의 열광적 환영을 받은 사실을 소개하며 이번 바이든의 방문과 비교했다. 마침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두 사람의 아일랜드행(行)은 꼭 60년 차이가 난다. 이번에 바이든과 함께 아일랜드에 갈 예정인 브렌단 보일 민주당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케네디가 아일랜드를 찾은 1963년 이후 60년간 아일랜드만큼 큰 변화를 겪은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오늘날 아일랜드는 가장 부유한 국가이자 미래지향적이고 사회적으로 관대한 곳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 있을 바이든 대통령의 아일랜드 방문은 이 나라가 60년이란 비교적 짧은 세월 동안 얼마나 성공했는지 확인하고 축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10 08:18:05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마지막 검사' 벤자민 페렌츠 별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전쟁범죄 단죄를 위해 열린 뉘른베르크 군사재판(1945∼1948)에 검사로 관여한 인물들 중 마지막 생존자였던 벤자민 페렌츠가 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州)에서 10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페렌츠는 2차대전 말기 독일 바이에른 알프스에 있는 히틀러 별장의 압수수색에 참여한 인물이다. 8일 AP 통신에 따르면 수도 워싱턴에 있는 미국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7일) 세계는 대량학살과 관련 범죄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를 추구하고자 애쓴 지도자를 잃었다”고 고인을 애도했다. 페렌츠는 1920년 3월 동유럽 트란실바니아(현 루마니아)에서 유대인 부모 사이에 태어났다. 동유럽에서 반(反)유대주의가 공공연히 확산하자 페렌츠의 부모는 아들과 함께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떠났다.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명문 하버드대 로스쿨에 입학한 페렌츠는 졸업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미 육군에 법무관으로 입대했다. 당시는 2차대전이 한창이던 시절로 페렌츠는 유럽 전선으로 보내져 나치 독일의 전쟁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전쟁 말기 미국, 영국 등 연합국이 해방시킨 나치 강제수용소를 방문한 경험은 오래도록 페렌츠를 괴롭혔다. 훗날 그는 “산더미처럼 쌓인 시신, 배고픔에 시달리고 각종 질병에 걸려 해골처럼 변해버린 생존자들을 목격했다”며 “특히 부헨발트 강제수용소는 그 자체가 거대한 공포의 납골당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전쟁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해야 했던 것은 분명히 트라우마”라며 “그때 겪은 일들의 세부 사항을 가급적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고 괴로운 심경을 드러냈다. 페렌츠는 나치 독일이 항복하기 직전 극비 임무를 띠고 독일 남부 바이에른 알프스에 급파되기도 했다. 그곳에 있었던 히틀러 별장을 압수수색해 전쟁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아무 것도 건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전후 페렌츠는 군복을 벗고 뉴욕에 돌아와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런데 나치 독일 전범들의 수사, 기소 및 처벌을 위한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이 시작되었다. 미국 행정부는 당시 연방대법원 대법관이던 로버트 잭슨을 수석검사로 임명했고 페렌츠도 잭슨의 팀에 합류해 함께 뉘른베르크로 건너갔다. 재판이 여러 해 동안 진행되며 1947년 페렌츠는 나치 독일이 루마니아 등 동유럽 일대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기소를 관장하는 수석검사가 되었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27세였다. 페렌츠가 기소한 전범들은 12명이 교수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해 전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페렌츠는 생전에 전쟁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 재판소 설립을 강력히 주장했고, 이는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세워지는 것으로 결실을 봤다. ICC는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입건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다만 영장을 강제로 집행할 물리력이 없다는 점은 ICC의 한계로 남아 있다. 페렌츠가 영국 신문 가디언 기자와 나눈 대담을 단행본으로 펴낸 ‘101살 할아버지의 마지막 인사’(양철북)가 2022년 1월 국내에서 출간됐다. 그는 책에서 “100만명이 넘는 무고한 남자와 여자, 아이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이들을 밝혀내는 일은 슬프지만 동시에 희망을 주기도 한다”며 “복수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며 우리는 한낱 보복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한다. 단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인류의 희망을 찾는 것이란 얘기다. 페렌츠는 전범 재판을 위해 뉘른베르크로 건너가기 직전 결혼한 연인 거트루드과의 사이에 아들 하나, 딸 셋을 낳았다. 거트루드는 2019년 별세했다.
2023.04.09 09: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