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역사상 첫 좌파 정권을 이끄는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좌한다. 오랫동안 중남미에서 친미 세력의 보루 역할을 해 온 콜롬비아가 지난해 좌파로 돌아서자 크게 실망했던 미국은 ‘옛정’을 들어 콜롬비아의 마음을 붙든다는 복안이다.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페트로 대통령을 20일 백악관으로 초대해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취임한 페트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및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콜롬비아는 미국의 핵심 파트너”라며 “두 정상은 미국과 콜롬비아가 경제 및 안보 협력을 증진하는 등 상호 국익에 부합하는 분야에서 진전을 이뤄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정상은 또 기후변화 대응, 마약 밀매 대응, 지역 이주 문제 해결, 지역과 세계의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콜롬비아는 수십년간 중남미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었다. 미국이 이 지역 안보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콜롬비아가 그 초석이 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부터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에서 차례로 좌파 정당이 집권하며 중남미의 ‘핑크 타이드’(분홍색 물결)라는 말이 나돌 때에도 콜롬비아는 우파 사이에서 중남미의 ‘최후의 보루’로 통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선에서 좌파 연합의 페트로 후보가 50.4%를 득표해 47.3%에 그친 중도 우파의 로돌포 에르난데스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콜롬비아마저 핑크 타이드 속으로 빨려 들어간 셈이다. 빈농의 아들인 페트로는 1980년대 콜롬비아 우파 정부를 폭력으로 전복하려 시도한 반군 게릴라 출신이다. 정부 무기고에서 훔친 무기로 대법원 청사를 공격했다가 붙잡혀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한 전과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8월 취임 후 미국이 중남미에서 벌이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실패작”으로 규정하며 새로운 국제적 접근법을 요구하는 등 미국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다만 콜롬비아는 미국과 경제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워낙 깊다 보니 베네수엘라 같은 급진 반미 노선으로 기울지는 않는 모양새다. 페트로 대통령은 좌파 정부에 느끼는 재계의 공포감을 염두에 둔 듯 “주요 에너지 기업들을 국유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친미 성향의 국민들을 의식해 “인근 중남미 국가들의 좌파 정부보다는 미국 민주당 내 진보 그룹과 연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옛정을 내세워 콜롬비아가 반미 노선으로 기울지 않게끔 관리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정상회담 추진도 그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의 초청 발표 직후 페트로 대통령은 “초대에 감사한다”며 “양국 관계를 개선할 중요한 순간”이라고 환영했다.

미국이 북한의 중장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맹비난하며 “동맹인 한국 안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12일(현지시간)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long-range)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국시간으로 13일 오전 7시23분 평양 인근에서 중장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쐈다고 밝혔다. 해당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를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도 제기한 가운데 미국은 일단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셈이다. 왓슨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국가안보팀은 우리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가며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현재 3박4일 일정으로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에 관한 긴급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에 따라 모든 형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금지돼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왓슨 대변인은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안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라며 “불필요하게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계속해서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주민들의 행복보다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극심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쓸 돈을 식량 수입이나 농업 연구 쪽에 돌리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충고인 셈이다. 왓슨 대변인은 국제사회를 향해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위반을 비난하고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위해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선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며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신 외교적 관여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국인 한국,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6,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동맹인 한국의 안보에 대한 보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핵·미사일이 나날이 고도화하자 국내에선 ‘북한이 쏜 핵미사일이 미 본토에 떨어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려 하겠느냐’는 회의감이 커지고 있으나, 한·미동맹은 철통같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는 튼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북한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본격화를 비난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 무력화를 근거로 들어 눈길을 끈다. 정작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NPT 탈퇴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논리적 모순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국제문제평론가 리정수 명의의 글을 소개했다. 리정수는 지금 상황대로 나간다면 미국이 호주에 핵미사일까지 탑재한 핵잠수함을 넘겨주거나, 호주가 핵잠수함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을 오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차 일본이나 캐나다도 미국에서 핵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한 리정수는 “그렇게 될 경우 국제적 핵전파 방지 제도는 허울만 남게 될 수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리정수가 겨냥한 대상은 미국·영국·호주 3국의 안보동맹 오커스(AUKUS)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체결된 오커스 협정의 핵심은 미국과 영국이 자국의 핵잠수함 건조 기술을 호주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원자력발전으로 동력을 얻는 핵잠수함은 기름을 쓰는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한번 연료를 보급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잠행을 이어가며 수중에서 비밀스러운 작전을 펼칠 수 있다. 호주가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해군력이 막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가능한 대목이다. 현재 호주 말고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6개국에 불과하다. 문제는 핵잠수함과 핵미사일을 싣는 잠수함은 전혀 별개라는 점이다. 미·영은 호주에 핵잠수함을 제공하더라도 이것이 핵무기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호주가 보유하게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자력발전을 추진 동력으로 삼는 잠수함일 뿐이지 핵무기는 아니란 것이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을 제외한 국가의 핵무기 개발 및 소유를 금지한 NPT 체제와 충돌하지 않는다. 더욱이 북한은 원래 NPT 회원국이다가 1993년 “국제기구에 의한 핵 사찰을 받지 않겠다”며 NPT 탈퇴를 선언한 전례가 있다. 국제사회의 만류와 압박으로 탈퇴를 유보하긴 했으나 핵무기 개발이 상당히 진척된 2003년 끝내 NPT 탈퇴를 강행했다. 이후 줄곧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런 북한이 ‘NPT 체제 무력화’ 운운하며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에 딴지를 거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리정수는 오커스 잠수함들이 남태평양이든 한반도 인근 해역이든 미국의 패권 유지에 필요한 임의의 장소에 출몰할 가능성이 크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 불안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핵전쟁 억제력 강화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 힘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 담보로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 필요성을 선전하기 위해 오커스를 끌어들인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해 극심한 안보 불안에 시달리는 에스토니아에 서방의 최첨단 지대공미사일 나삼스(NASAMS)가 배치됐다. 에스토니아는 이웃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과 더불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쪽 끝 최전선에 해당한다. 7일(현지시간) 스페인 언론 등에 따르면 최근 스페인의 나삼스 방공 시스템 일부가 에스토니아로 이전돼 수도 탈린 인근의 항구도시 팔디스키에서 하역을 마쳤다. 안전성 검증 등을 거쳐 조만간 실제 작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가 자체 방공망을 재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이들 국가의 방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에스토니아·라트비아의 방공망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약 4개월 동안 주둔하게 된다는 것이 스페인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나삼스는 나토 및 에스토니아의 억지력 강화 및 방어에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자국 방공 시스템의 에스토니아 배치를 결단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에게 “우리한테 스페인 같은 동맹이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스페인은 에스토니아와 함께 나토 회원국이다. 나삼스는 미국과 노르웨이 방산업체가 1998년 공동으로 개발했다. 미국이 미사일, 노르웨이가 발사대를 각각 맡아 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삼스에 장착된 레이더는 최대 120㎞ 밖에 있는 무인기, 미사일 등의 식별이 가능하다. 미사일 최대 사거리는 160㎞로 웬만한 표적은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다. 발사대를 트럭, 헬기, 선박 등으로 옮겨 필요한 장소에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미국에선 특히 수도 워싱턴의 백악관, 연방의회 의사당 같은 핵심 시설의 보호에 나삼스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공동 제작국인 노르웨이는 물론 스페인, 네덜란드, 핀란드, 리투아니아 등이 도입해 방공작전의 주력으로 운용하는 중이다.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방공망이 취약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마구 미사일을 발사해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자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나삼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현재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역시 나삼스 구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몰래 우리 바다에 침투해 대규모 수중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의 시험을 또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일명 ‘수중핵어뢰’로 불리는 이 무기는 인공 해일을 일으켜 우리 작전 항구와 거기에 정박해 있는 함정들을 무력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중국과 북한의 돈독한 우애를 과시했다. 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4∼7일 국방과학연구기관에서 핵 무인 수중공격정 ‘해일’의 시험을 함경남도 일대에서 진행했다. 통신은 이를 ‘수중 전략무기 체계시험’이라고 부르며 “4일 오후 함경남도 금야군 가진항에서 시험에 투입된 핵 무인 수중공격정 ‘해일-2’형은 1000㎞의 거리를 모의하여 조선 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침로를 71시간 6분간 잠항하여 7일 오후 목표 가상 수역인 함경남도 단천시 룡대항 앞바다에 도달하였으며 시험용 전투부가 정확히 수중 기폭되였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해일의 수중폭파 시험을 공개한 것은 3월 24일 이후 보름 만이다. 당시 북한 매체는 해일의 성능을 소개하며 “은밀하게 작전 수역에로 잠항하여 수중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 집단들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 소멸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통신은 “시험 결과 수중 전략무기 체계의 믿음성과 치명적인 타격 능력이 완벽하게 검증되었다“며 시험이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적의 각종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고 위협을 제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이며 전망적인 우리 무력의 우세한 군사적 잠재력으로 될 것”이라고 매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 해군은 최근 미국 해군과의 연합 해상훈련,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까지 가세한 한·미·일 3국 합동 해상훈련을 통해 북한의 해일과 같은 수중폭파 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계 및 방어 태세를 집중 점검한 바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수중으로 침투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시 주석이 북한 김 위원장에게 구두 친서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북한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김 위원장과 함께 새로운 정세 하에서 중국·북한 관계에 대한 전략적 인도를 강화하여 두 나라 사회주의 위업의 발전을 추동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시켜 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정세’라 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그리고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 등으로 인해 미국·러시아 및 미국·중국 관계가 점점 더 악화하는 현실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 맞서 중국과 북한이 더욱 강력히 결속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한국이 외교력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남북 간 긴장을 낮추며, 협력적 발전을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로 한·일 해저터널 프로젝트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선 제34차 피스로드(Peace Road) 포럼이 열렸다. 스테판 코스텔로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교수가 ‘한국의 동북아 외교전략과 한·일 터널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코스텔로 교수는 윤상현 국회의원(국민의힘)과 세계평화도로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포럼에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제한과 철회 등 대북 전략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이 유엔과 미국의 극단적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 북한의 에너지와 경제 발전에 뿌리를 둔 한국의 동·서해안 철도망 개발, 유엔이 보장하는 현장 시찰단 파견 등이 필요하다”며 “특히 동·서해안 철도망 개발에 KJBT(한·일 간 교량 및 터널) 프로젝트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KJBT 이니셔티브는 북한의 상호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이자 모든 당사자가 거래의 이익에 투자하도록 하는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그것은 또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에도 부합해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평화 및 경제 발전 모두와 연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스텔로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그 가능성의 창을 열었다”며 “북한의 비핵화 유도가 어렵긴 하지만,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미국 등 동맹국을 상대로 한·일 터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얻어내는 등 생산적인 외교를 이끌어내야 할 때”라며 “한국은 정치적·기술적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태익 전 한국외교협회 고문, 라종억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 김호성 전 서울교대 총장, 송광석 세계평화교수협의회 한국회장, 김재범 전 한미협회 부회장, 최성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고문, 문한식 변호사, 주연우 서울대 교통계획연구실 연구원 등 각계 인사 40여명이 참석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정체성을 잃고 갈팡질팡했다는 지적을 받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윤석열정부 들어 완전히 제자리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연맹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핵·미사일 포기도 촉구했다. 연맹은 5일 성명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현지시간)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한 데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강력 규탄한다”며 김정은을 향해 “외국인 대상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 반인륜적 작태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또 “우리는 윤석열정부가 유엔 인권위원회 공동제안국으로 5년 만에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에 “앞으로 실질적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연맹은 또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혈육이 도륙되는 실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외면하고 수수방관한 자들에 대해 이를 반민족적 행위로 간주한다”며 “더 이상 북한 인권에 침묵하지 말 것을 엄중히 꾸짖는다”고 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한마디 쓴소리도 안 하면서 윤석열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일부 시민단체 및 야당을 성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맹은 “유엔이 21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개처형 등 주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김정은의 행위를 강력 경고한다”며 “하루빨리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에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안보에 무능하고 북한 눈치나 슬슬 본다는 지적을 받은 문재인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송영무 총재(2021년 7월 취임) 체제 아래에서 연맹은 극심한 내분을 겪었다. 2022년 대선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한·미동맹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정권교체가 이뤄졌음에도 새로운 시대정신에 연맹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송 전 총재가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강석호 신임 총재가 연맹의 지휘봉을 잡았다. 예비역 해병대 병장인 강 총재는 안보의식이 투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2020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맹은 6·25전쟁 휴전 이듬해인 1954년 ‘반공’과 ‘통일’을 목표로 내걸고 출범한 시민단체다. 전국적으로 회원 수가 무려 3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 앞에 핀란드 국기가 게양됐다.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장 속이 쓰라렸을 인물이 있다. 핀란드와 동시에 나토 가입을 신청했으나 가입이 보류된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주인공이다. 그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 절차 완료를 축하하면서 “스웨덴도 회원국이 되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펄럭이는 핀란드 국기 사진과 함께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환영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브뤼셀 나토 본부에 핀란드 국기가 게양됐다”며 “그와 더불어 우리 세계는 더욱더 안전하고 강하고 자유로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스웨덴 국민 전체를 대표해 따뜻한 축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해 5월 스웨덴과 핀란드는 오랜 중립 노선을 내던지고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러시아와 1300㎞ 이상 국경을 접한 핀란드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 전술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있는 스웨덴도 극심한 안보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나토는 새 회원국을 받아들이려면 기존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구조다. 핀란드의 경우 지난 3월 이 30개 회원국 의회가 모두 핀란드의 나토 가입안을 비준하면서 가입이 확정됐다. 스웨덴은 30개 회원국 가운데 28개국 의회의 동의를 얻었으나, 아직 튀르키예(터키)와 헝가리 의회가 가입안을 비준하지 않아 정식 회원국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수십년 동안 중립 노선을 고수하다가 2022년 나토 가입 신청서를 공동으로 제출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웨덴도 하루빨리 회원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애초 핀란드는 스웨덴과 나란히 나토 회원국이 되길 원했으나 튀르키예 등이 스웨덴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자 일단 핀란드 먼저 가입하는 쪽으로 선회한 바 있다. 러시아에서 다소 떨어진 스웨덴과 달리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핀란드는 안보 불안감이 훨씬 더 큰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핀란드는 1939년 소련(현 러시아)의 침략을 받아 3개월 넘게 전쟁을 치른 끝에 국토의 약 10분의 1을 소련에 뺴앗긴 쓰라린 경험도 있다.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은 이날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31번째 회원국으로서 핀란드 국기 게양식에 참석한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스웨덴의 조속한 나토 회원국 지위 확정을 촉구했다. 그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스웨덴 없이는 불완전하다”며 “모든 나토 회원국들이 스웨덴의 빠른 나토 가입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3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4일(현지시간) 주요 회원국 정상들로부터 축하의 메시지가 쇄도했다. 이들은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환영함과 동시에 스웨덴도 가급적 빨리 나토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에서 꼭 74년 전인 1949년 4월4일 나토가 미국 등 12개 나라를 회원국으로 창립한 것을 상기시키며 “오늘 핀란드의 합류로 나토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해 5월 핀란드와 스웨덴이 수십년간 유지해 온 중립 노선을 내던지고 나토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막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는 “핀란드·스웨덴은 우리와 가치와 세계관을 공유하는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아주 유능한 군대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핀란드 먼저 가입이 성사되고 스웨덴은 뒤로 미뤄진 점을 의식해서인지 바이든 대통령은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가능한 한 빨리 비준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스웨덴도 어서 나토 회원국이 되길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핀란드를 제외한 나토의 30개 기성 회원국 중 현재까지 28개 나라 의회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통과시킨 반면 튀르키예·헝가리 양국은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자국 의회의 가입안 비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동맹 핀란드의 합류로 더욱 강력해진 나토는 대서양을 사이에 둔 북미와 유럽의 안보를 지키고 모든 회원국 영토의 1인치(2.54㎝)까지도 방어할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도 “오늘은 핀란드와 우리 동맹국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라며 “우리 모두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뜻깊은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동맹국들은 이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라는 필연적 단계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환영한다”며 “스웨덴 친구들도 빨리 환영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핀란드와 지리적·역사적·문화적으로 관계가 깊은 에스토니아는 각별한 기쁨을 표시했다. 나란히 북유럽에 자리한 두 나라는 러시아와 상당히 긴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안보 불안감이 극대화한 상태다. 나토 차기 사무총장의 유력한 후보로도 거론되는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축하하는 의미로 이날 오후 정부 청사를 핀란드 국기를 상징하는 흰색과 파란색 조명으로 물들이도록 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州) 대법원의 새 대법관을 뽑는 선거에 지역 주민은 물론 미국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대법원도 아니고 미국에 50개나 있는 주대법원 가운데 한 곳에 이토록 관심이 쏠리는 것은 천문학적인 선거 비용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겪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나 총지 소지 규제 등 사안에서 보수 대 진보로 완전히 갈라진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해서든 사법권력을 잡아야 한다’는 양 진영의 열망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영국 BBC 방송은 선거를 하루 앞둔 3일 ‘위스콘신주 대법원 선거가 왜 중요한가’라는 기사를 통해 선거가 과열로 치닫는 배경을 소개했다. 이번 선거는 보수 성향의 대니얼 켈리 후보와 진보 성향의 재닛 프로토세비츠 후보 2명의 대결이다.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7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보수 대 진보가 4 대 3으로 아슬아슬하게 보수 우위 구도를 지켜왔다. 그런데 얼마 전 보수 성향의 대법관 한 명이 고령 등을 이유로 은퇴하며 공석이 생겼다. 이 자리를 보수가 그대로 채우면 보수 우위가 유지되겠지만, 만약 진보 인사가 차지한다면 진보 대 보수가 4 대 3으로 되레 진보 우위로 바뀌게 된다. 자연히 두 진영은 자기네가 미는 판사를 대법관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말 그대로 총력전에 나섰다. BBC가 주목한 것은 천문학적인 선거 비용이다. 켈리와 프로토세비츠 두 후보 캠프가 지금까지 선거운동에 쓴 비용은 4000만달러(약 523억원)가 훌쩍 넘는다. 미국 50개주 대법원의 대법관을 뽑는 선거 역사상 최다 금액에 해당한다는 게 중론이다. 정작 켈리 후보나 프로토세비츠 후보 본인이 지출한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 BBC는 “공화당과 민주당은 물론 이념적 지향점이 뚜렷한 이익단체들까지 개입해 저마다의 고액 기부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마구 모금하며 경쟁이 과열로 치달았다”고 지적했다. 주대법원의 권한은 막강하다. 주내에서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는지부터 주민들의 총기 소지를 규제할지까지 중요한 결정을 도맡는다. 위스콘신주에서 활동하는 한 공화당 정치인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주대법원에서 과반을 차지한 대법관들은 주지사는 물론 주의회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아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주대법원의 비중은 더욱 커졌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한마디로 낙태를 규제할지 말지는 50개주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뜻이다. 당장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거나 공화당이 주의회 다수를 차지한 주에선 낙태를 규제하는 법률 제정에 착수했다. 이 법률들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1차적 권한은 주대법원에 있다. 당장 켈리 후보는 ‘낙태에 반대한다’는 소신을 밝혔고, 이에 맞서 프로토세비츠 후보는 ‘대법관이 된다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연방 차원에서 벌어지는 보수 대 진보 간 대결의 불똥이 주대법원에까지 옮겨 붙은 셈이다. 위스콘신 대학교 로스쿨의 로버트 야블론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정치는 지역적’이란 옛 표현이 점점 더 거꾸로 되어 오늘날에는 지방선거의 쟁점도 중앙 정치에 종속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