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드론 등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직 그런 증거는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서방의 투자에 의존하는 중국이 이번 전쟁에 연루되는 경우 자국 경제를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전용 헬기 ‘마린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과 짧은 문답을 나눴다. 기자들의 관심은 이날 “중국이 러시아에 드론과 탄약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CNN 방송의 뉴스가 맞는지에 집중됐다. ‘중국이 러시아의 무장을 돕고 나서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까지 그런 증거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나눈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따르면 시 주석은 과거 그에게 “중국의 미래는 서방 세계의 투자에 달려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를 거론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600여개의 서방 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했다”며 “기업들은 전쟁 같은 일에 연루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미래는 물론 중요하다”며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시 주석을 상대로 직접 ‘만약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식으로 이번 전쟁에 개입하면 중국 경제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그(시 주석)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키로 했다는 증거는 아직 전혀 없다”고 되풀이했다. 이날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무기 공급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중국과 러시아 간에 가격 등에 대해 협상이 이뤄지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그간 러시아는 드론과 탄약을 중국에 계속 요청해왔다”며 “중국 지도부는 최근 수개월간 살상무기 제공 문제를 놓고 논의했으며, 무기를 제공하는 쪽으로 최근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했다. 다만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중국은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표면상 중립을 유지해왔다. 그간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판매한 것도 주로 방탄헬멧이나 방탄조끼 등 비살상 장비뿐이고 그나마 수량도 소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6·25전쟁 당시 중공군 개입으로 위기에 처한 미군 등 유엔군을 돕고자 미 육군사관학교 교장직도 내던지고 한국에 온 브라이언트 무어(1894∼1951) 장군의 전사 72주기를 맞아 유엔군사령부가 고인을 추모했다. 유엔사는 무어 장군의 기일인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1951년 오늘(2월24일) 6·25전쟁에 참전한 미 9군단장 무어 소장이 한강 유역 전방 작전 중 헬리콥터 추락으로 56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9군단은 낙동강 방어전투, 군우리 전투, 장진호 전투, 썬더볼트 작전, 라운드업 작전, 킬러 작전 등 유수의 작전에서 큰 활약을 하였다”며 “무어 장군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에서 전투에 참가한 유능한 지휘관이었다”고 덧붙였다. 2차대전이 끝난 뒤 무어 장군은 뉴욕에 있는 웨스트포인트 육사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계급은 소장이었다. 그런데 1951년 1월 당시 주한 미8군 사령관이던 매튜 레지웨이 장군이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 사람은 육사 동기생이다. “지금 한국에 자네가 꼭 필요하다. 오는 데 얼마나 걸리겠나?”(리지웨이 장군) “즉시(At once).”(무어 장군) 당시 미군 등 유엔군은 인해전술을 앞세운 중공군의 개입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한 해 전인 1950년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 점령한 북한 땅에서 물러난 것은 물론 수도 서울을 도로 북괴군 및 중공군에 내준 상태였다. 여기서 더 밀리면 6·25전쟁 초반처럼 계속 남쪽으로 후퇴해야 할 수도 있었다. 리지웨이 장군은 대대적 반격을 통해 1·4 후퇴로 빼앗긴 서울을 되찾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비장한 각오로 킬러 작전에 돌입했다. 1951년 1월30일 9군단장에 취임한 무어 장군이 킬러 작전의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 9군단은 남한강을 안전하게 건너 신속히 서울 방향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951년 2월24일 작전 수행에 앞서 무어 장군은 직접 헬기를 타고 남한강변의 전투지형 순찰에 나섰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조종사한테 “좀 더 낮게 비행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만 헬기가 경기 여주 인근 한강에 추락하면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당시 그가 헬기 잔해 속에서도 끝까지 부하들의 구출을 위해 애썼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남아 있다. 유엔사는 “당시 헬리콥터가 추락한 장소에 그를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며 사진을 게시했다. 미 8군 공병대가 세운 이 추모비는 고인의 추락 지점에서 가까운 남한강 강천보 부근에 있다. 우리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6년 고인을 ‘2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한국 구호대 분들이 흘리신 땀 한 방울 한 방울을 모두 감사하게 여기겠습니다.”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터키) 대사가 최근 자국의 지진 피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구호활동을 펼치고 돌아온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1진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타메르 대사는 KDRT 1진이 귀국하던 날 직접 공항까지 가서 그들을 환영한 바 있다. 23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선 박진 외교부 장관과 KDRT 1진의 간담회가 열렸다. 함께한 타메르 대사는 “저희가 정말 형제, 가족이라는 것을 또 한번 증명해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곳곳에서 튀르키예에 인도적 지원을 해 주시는 나라가 굉장히 많았다”면서도 “대한민국이 저희에게 주시는 도움은 인도적인 지원뿐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가족이 가족을 도와주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튀르키예는 6·25전쟁 당시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연인원 2만여명의 병력을 한국에 보내 우리를 도왔다. 북괴군, 중공군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1000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절반에 가까운 460여명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묻혀 있다. 한국인들이 튀르키예를 ‘형제의 나라’, ‘형제국’ 등으로 부르며 각별한 애정을 느끼는 건 바로 그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달 6일 튀르키예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일어난 직후 ‘형제국을 도와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신속히 KDRT를 편성해 피해 현장으로 급파했다. 외교관, 소방관, 군인 등 118명으로 구성된 KDRT 1진은 9일부터 튀르키예 동남부 하타이주(州) 안타키아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안타키아는 지진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우리 구호대 요원들은 영하의 추위에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언제 여진이 발생할 지 모르는 악조건 속에서 사투를 벌였다. 약 열흘간 활동하며 10대 어린이부터 70대 노인까지 총 8명의 생존자를 구출한 뒤 지난 18일 귀국했다. 당시 현지에서 KDRT 대원과 마주친 튀르키예 주민들은 “코렐리 온누마라”(한국인이 최고)라고 외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KDRT 1진이 돌아오던 날 성남 서울공항까지 직접 마중을 나간 타메르 대사는 대원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여러분의 노고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구조 현장에서 날카로운 물건에 발을 찔려 붕대를 감은 채 건물 잔해 속을 누빈 토백이 등 인명구조견을 어루만지며 ‘부상 투혼’을 위로하기도 했다. 박 장관도 KDRT 1진을 향해 “우수한 수색과 구조 역량으로 한국의 이름을 드높였다”며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구조팀들이 우리 긴급구호대에 먼저 협업을 같이하자고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주 벅차올랐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그는 이른바 ‘골든타임’이 지난 뒤에도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구하기 위해 고강도 구조활동을 편 점을 거론하며 “여러분들처럼 진실된 구호의 손길을 내밀고 마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외교”라고 강조했다.

“자유를 위한 싸움은 얼마나 오래 걸리든 가치가 있습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우리는 자유를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만난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유’(freedom)를 외치며 의기투합했다. 미국은 우리 돈 약 60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원조를 약속했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끝까지 싸워 빼앗긴 영토를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나란히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내가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워싱턴은 늦은 밤, 키이우는 이른 아침이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게 ‘바로 뒤에서 폭발음이 들린다’고 말했던 것을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2022년 2월24일의 긴박한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1년 전 세계는 키이우와 우크라이나의 종말을 예상했다”고 솔직하게 밝힌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1년이 지나 키이우와 우크라이나는 버티고 있다. 민주주의도 버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인들은 당신과 함께 있고, 세계도 당신과 함께 있다”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격려했다. 미국 주도로 이뤄진 대(對)러시아 경제제재, 우크라이나를 위한 탱크·자주포·방공미사일 제공 등 그간의 성과를 소개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실패’를 단언했다. 그는 “러시아 군대는 한때 점령했던 영토의 절반을 잃고, 젊고 재능 있는 러시아인들은 자국을 떠나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며 “러시아 경제는 후퇴하고 고립되었으며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매일 ‘용기’(courage)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 세계에 상기시킨다”고 찬사를 보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우리에게 ‘자유는 값을 매길 수 없다’는 점을 일깨운다”며 “자유는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그것을 위해 싸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미국 역시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젤렌스키 대통령 곁에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어 대신 영어로 “우리는 그렇게 할 것”(We’ll do it)이라고 화답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란 각오를 밝힌 셈이다. 두 사람의 의기투합에 회견장에선 박수가 터졌다. 이날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4억6000만달러(약 597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원조를 제공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별도로 낸 보도자료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용 로켓 탄약 △대공감시 레이더 4대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로켓 △브래들리 화력지원차량(BFIST) 4대 등 세부적인 무기 지원 내역을 소개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그간 미국 등 서방에 제공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온 F-16 전투기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미국 국방부가 육군 장성 인사를 단행하며 주한미군 지휘부도 대거 개편되는 모습이다. 북한 핵·미사일의 고도화로 한국인들의 안보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문가를 주한미군에 배치한 점이 눈길을 끈다. 1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발표한 육군 장성 인사 내역을 보면 8군 예하 제2보병사단 사단장, 8군 부사령관,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부 참모장이 교체된다. 먼저 2사단장에는 윌리엄 테일러 소장이 내정됐다. 항공 병과로 항공작전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테일러 소장은 현재 미 육군본부 항공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원래 사병으로 육군에 입대했다가 장교후보생 과정을 거쳐 1990년 소위로 임관했다. 유타주(州)에 있는 명문 사립대 브리검영대 대학원에서 운동생리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뒤 웨스트포인트 육사에 체육 교관으로 부임해 생도들의 체력단련을 지도한 이력도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하며 폭넓은 실전 경험 또한 쌓았다. 테일러 소장은 한국과의 인연이 남다르다. 이번에 사단장으로 부임하게 된 2사단에서 소대장을 지낸 것을 시작으로 2사단 예하 제2전투항공여단장을 거쳐 2016∼2017년에는 8군 참모장까지 역임했다. 미군 장성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지한파’(知韓派) 군인으로 불릴 만하다. 8군 작전 담당 부사령관으로 발령이 난 데일 숀 크로켓 준장은 화생방전 전문가다. 현 보직도 미 육군 화생방학교장이다. 화학 병과인 그는 1995년 소위 임관 후 줄곧 이 분야에서 근무하며 생화학무기, 핵무기 등 WMD에 대응하는 부대 및 부서를 두루 거쳤다. 2014년 주한미군의 화생방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에 배치된 제23화학대대 대대장을 맡아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주한미군 참모장으로 발탁된 존 와이드너 준장은 현재 미 전략사령부의 계획담당 부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전략사령부는 핵무기를 비롯해 미군이 보유한 각종 전략자산을 총괄하는 곳으로 농담 삼아 ‘미군에서 가장 값비싼 부대’로 불린다. 젊은 시절 주한미군 공병소대장을 지내기도 한 그는 핵무기에 대한 지식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한국 국민들이 느끼는 ‘핵 공포’를 감안해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방어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의 여성 장군이 흔히 ‘웨스트포인트’로 불리는 미국 육군사관학교 생도 약 4000명을 지휘하는 요직으로 영전했다. 한·미 육사 간 교류협력 확대, 더 나아가 한·미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온다. 전직 주한미군 해군사령관도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하는 등 한국 근무 경험자들이 높은 평가를 받는 분위기다. 미 국방부는 17일 육군 장성 인사를 단행하며 한국에 주둔한 제2보병사단 부사단장 로리 로빈슨 준장을 육사 생도대장으로 전보한다고 밝혔다. 2사단은 미군과 한국군으로 구성된 ‘한미연합사단’으로 주한미군 여러 부대 중에서도 한국군과 접촉이 가장 잦다. 로빈슨 준장은 미국 뉴저지주(州) 출신으로 1994년 미 육사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했다. 이번에 거의 30년 만에 모교로 금의환향하는 셈이다. 육사에선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병과는 항공이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 오래 근무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다. 남편도 포병 장교 출신의 예비역 대령인 육군 가족이다. 로빈슨 준장이 새로 맡게 된 생도대장은 육사에서 교장, 교수부장과 더불어 ‘빅3’로 꼽히는 요직이다. 미 육사는 우리 육사보다 규모가 훨씬 커 생도 수가 4000명이 넘고 매년 1000명가량의 신임 소위를 배출한다. 1∼4학년 모든 생도들의 내무생활을 지휘·감독하는 생도대장은 이들이 장차 초급장교로 성장하고 또 직업군인으로 경력을 쌓아가는 데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미연합사단 부사단장을 거친 로빈슨 준장이 미 육사 생도들을 이끌게 되면서 자연히 한국 육사와의 교류협력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더 나아가 한·미동맹이 한층 더 굳건해지는 계기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함께 이뤄진 해군 장성 인사에선 주한미군 해군사령관을 지낸 마이클 도넬리 준장이 소장으로 진급했다. 그는 2019∼2021년 한국에서 근무하고 7함대 산하 제5항모전단장으로 영전했다.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을 주축으로 한 5항모전단은 한국, 일본,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7함대의 핵심 전력에 해당한다.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지난해 9월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로널드 레이건을 이끌고 부산에 입항한 도넬리 소장은 “항모의 한반도 주변 전개는 어떤 도전 요소나 위협이 생기든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와 헌신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한·미 동맹은 물샐틈없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되레 침략전쟁의 당사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안보리가 러시아를 규탄하려 해도 상임이사국으로서 러시아가 행사하는 거부권(veto power)에 막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 입장에선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가 러시아·중국의 거부권 탓에 매번 실패하는 현실이 불만족스럽기만 하다. 이런 안보리 개편을 위해 현재 5개뿐인 상임이사국 수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거부권 행사 제한’을 대책으로 제시하며 상임이사국 확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중국·북한 앞에 무기력한 유엔 안보리 황준국 주(駐)유엔 대사는 1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무기력한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2022년 북한이 8번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70회 이상 발사했는데도 안보리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2017년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안보리는 자동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2개 상임이사국’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안보리가 사실상 무력화하고 말았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뒷배’ 노릇을 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바로 그 2개 상임이사국이다. 이날 황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국가명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2006∼2017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겨냥한 10개의 주요 제재 결의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진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유독 2022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사는 중국·러시아를 향해 “상임이사국은 자기 모순적인 비토권 행사를 자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15개국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5개국은 늘 안보리에 참여하는 상임이사국, 다른 10개국은 각 대륙별로 선출되는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이다. 1945년 창설 당시 유엔은 미국·영국·프랑스·중국·소련(현 러시아) 5대 강대국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부여했다. 이들 5개국은 일종의 특권인 거부권도 갖는다. 다섯 나라 중 어느 한 나라가 반대해면 안보리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거부권 제한이 답… 상임이사국 추가 불필요"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이 거부권을 악용했다. 안보리가 러시아를 제재하고 우크라이나를 원조하려는 결의안을 채택하려 할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력화한 것이다. 미국과 사이가 나쁜 중국도 거부권 남용에 가세했다. 안보리가 ICBM을 발사한 북한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 할 때마다 러시아와 둘이서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력화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자 안보리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을 자처하는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등이 앞다퉈 “상임이사국 문호를 확대해야 한다”며 “우리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어 안보리를 개혁하고 국제평화에도 기여하겠다”는 주장을 편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나와야 한다”며 사실상 브라질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돕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하지만 한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에는 반대한다는 의사가 확고하다. 유럽의 이탈리아, 북미의 캐나다, 중남미의 멕시코·아르헨티나 등도 한국과 같은 의견이다. 일단 상임이사국이 되면 영원히 상임이사국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현재 강대국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강대국으로 남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황 대사는 “거부권 부여 여부와 관련 없이 상임이사국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상임이사국 확대론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기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을 향해 “자기모순적 거부권 행사 자제가 상임이사국의 위상과 안보리의 권위·정당성 유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 합동참모본부와 최초로 군사참모회의를 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국내 언론사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란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일단 합참은 “군사참모회의 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직접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나토 관계자는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구체적으로 이 관계자는 “확실히 우리가 전반적으로 파트너국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파트너국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하려는 현안”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나토는 회원국이 아니면서도 가깝게 지내면서 협력을 이어가는 나라를 ‘파트너국’이라고 부른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과거 중립을 표방하던 시절에도 나토 파트너국이었다. 한국 또한 나토의 파트너국으로,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최초로 주(駐)나토 대표부를 개설하는 등 나토와의 협력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이날 나토 관계자는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는 세계 각국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동참해달라는) 손길을 내밀고, 이를 통해 무력 사용이 성공하지 않도록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한국을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는 나라’로 규정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한국 같은 국가들이 나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1월 방한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비슷한 말을 했었다. 그는 최종현학술원에서 행한 특강에서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정책을 선회한 전례가 있다”며 “한국이 군사적 지원이라는 특정한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한국 정부를 향한 공개적 요청으로 해석돼 주목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나토 제1차 군사참모회의가 열리자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우리 측에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합참은 “앞으로의 협력 방안과 양측의 전략 개념을 소개하는 수준으로 회의가 이뤄졌다”며 “우크라이나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 군이 영공을 침범한 북한 소형 무인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9·19 남북군사합의 탓이란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문재인정부 시절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9·19 합의는 북한의 적화통일 의지를 과소평가해 우리 군의 대응 능력만 약화시켰다는 지적을 받는다. 북한 무인기 등 공중으로부터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선 공군 및 육군의 방공 역량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고언(苦言)도 나왔다. 글로벌국방연구포럼이 14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개최한 ‘북한 무인기 위협 진단과 대응 방안 모색’ 세미나에 참석한 권명국 예비역 공군 소장은 지난해 말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는 국가 방공체계의 근본적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이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전 소장은 공군 방공포병사령부(현 미사일방어사령부) 사령관을 지낸 방공작전 분야 전문가다. 그는 “9·19 남북군사합의로 전방 지역 유·무인 항공기 대응 훈련이 대폭 감소함으로써 방공포병 무기 운용 요원들의 숙련도가 약화했다”며 “팀워크가 중요한 대공포 사격으로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9·19 합의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 성사된 군사 분야 합의로 이른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여기에는 ‘2018년 11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권 전 소장은 바로 이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오늘날 9·19 합의는 여러 차례에 걸친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로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공작전의 긴장감이 약화한 것이 (무인기) 격추 실패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진단한 권 전 소장은 공군과 육군의 협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현재 방공작전은 중·고고도는 공군, 저고도는 육군이 각각 책임지는 식으로 ‘이원화’가 돼 있는데 적이 쏜 탄도미사일이 언제, 어디에 떨어질 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역할 분담은 적절하지 않고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현존 전력 극대화를 위해 수도권 군단 예하 육군 방공단과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의 지휘통제 체제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국가 방공체계 평가검토위원회’(가칭)의 신설, 한·미 연합 방공포병 지휘체계 구축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코렐리 온누마라(한국인이 최고다)!” 튀르키예(터키)에서도 지진 피해가 가장 심각한 안타키아 지역에서 한국 구조대원과 마주친 현지 주민들이 격려의 의미를 담아 건네는 말이다. 튀르키예어로 ‘온’은 숫자 10, ‘누마라’는 번호를 각각 뜻한다. 튀르키예는 한국과 달리 숫자 1 말고 10을 ‘최고’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즉, ‘온누마라’라고 하면 영어로 ‘넘버원’에 해당하는 셈이다. 13일(현지시간) 외교부에 따르면 안타키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는 현재까지 생존자 8명을 구조했다. 여기엔 10대 어린이와 70대 노인 등이 포함됐다. 수습한 시신은 18구에 이른다. KDRT가 활동 중인 곳은 높이가 해발 900m에 달해 사실상 산악지역이나 다름없다. 생존자, 이재민과 똑같이 KDRT 대원들도 영하 10도의 맹추위와 싸우고 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여진의 공포 속에 전기와 수도마저 끊긴 최악의 조건이다. 하지만 어떻게든 생존자를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주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탐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 정부는 KDRT 대원들이 생존자를 구하는 것 못지않게 구조활동 도중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KDRT 대원들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보다 효과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튀르키예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 인력 29명이 일주일 내 현지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강진 일주일째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망자 수는 3만5000명을 넘어섰다. 이중 튀르키예 사망자 숫자가 3만1600여명이다. 3만1000명의 희생자를 낸 2003년 이란 대지진의 피해 규모를 넘어섰다.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기업연맹(튀르콘페드)은 이번 지진의 피해를 840억달러(약 107조원) 이상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