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미국 공군의 중국 정찰풍선 격추를 크게 환영하며 중국을 강하게 규탄했다. 해당 풍선이 미 영공과 더불어 캐나다 영공도 침범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나란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 군사동맹을 맺고 있으면서, 특이하게도 두 나라만의 공동 사령부를 꾸려 영공을 통합적으로 감시 및 관리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미 공군이 버지니아주(州) 랭글리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F-22 랩터 전투기를 통해 풍선을 격추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문제의 풍선을 ‘고고도 정찰용 풍선’으로 규정한 뒤 “중국의 풍선이 미국은 물론 캐나다의 영공을 침범하고 국제법도 어겼다”며 중국을 맹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의 군사행동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는 영공 감시 등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니타 애넌드 캐나다 국방장관 역시 “미국와 캐나다의 협력만이 북미대륙 영공 주권의 안전과 방위를 확실히 뒷받침한다”며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까지 출격시켜 공대공 미사일 발사로 풍선을 제거한 미국의 조치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미 국방부 또한 “이번 작전을 캐나다 정부와 조율했다”며 “풍선이 북미대륙을 지나는 동안 풍선 위치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1958년 설립된 NORAD는 미국·캐나다 양국의 영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다. 북미대륙 상공에서 식별되는 모든 종류의 항공기와 기타 비행체를 탐지하고 확인하며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중국의 정찰풍선도 NORAD에 의해 가장 먼저 감지됐다. NORAD는 풍선이 육지 상공을 비행하다가 바다 쪽으로 넘어갈 때까지 그 경로를 파악해 격추에 필요한 정보를 전투비행단 측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의미에선 미국·캐나다 ‘혼성부대’에 해당하는 만큼 NORAD는 미군 장성이 사령관, 캐나다군 장성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지휘구조를 갖고 있다. 현 NORAD 사령관은 미 공군의 글렌 밴허크 대장(4성장군), 부사령관은 캐나다 공군의 알랭 펠레티에 중장(3성장군)이다. 캐나다가 영어와 프랑스어를 나란히 공용어로 쓰는 이중언어 국가인 터라 NORAD 홈페이지는 다른 미군 부대와 달리 프랑스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최근까지 우크라이나에 머물며 봉사활동을 하다가 숨진 영국인 2명의 시신이 수습돼 조만간 영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더 많은 방어용 무기 지원을 약속했다. 4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전쟁 포로 116명을 석방함과 동시에 지난달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인 구호활동가 2명의 시신도 우크라이나 측에 인도했다.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군이 억류해 온 러시아군 포로 63명 또한 풀려났다. BBC는 숨진 영국인이 크리스 패리(28)와 앤드류 백쇼(47)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전쟁 발발 직후부터 우크라이나에 머물러 온 두 사람은 1월6일 우크라이나 동부의 격전지인 도네츠크주(州) 솔레다르로 떠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연락이 끊겼다. 그들은 지난달 러시아군의 격렬한 포격으로부터 여성 노인을 구하려고 시도하던 중 탑승하고 있던 차량에 러시아군 포탄이 떨어지며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패리의 유족은 영국 외교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고인을 “가족에겐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형제, 지인들에겐 절친한 친구, 연인에겐 자상한 파트너였다”고 부르며 “사심을 내던지고 전쟁터에서 약자들을 도운 패리의 결단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우크라이나에서 구호활동을 펼친 패리는 그간 약 400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영국 외교부는 전했다. 과학자인 백쇼는 영국 국적을 갖고 있으나 주로 뉴질랜드에서 살아왔으며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로 향했다. 백쇼의 유족 또한 성명에서 “고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생명을 구했다”며 “그가 한 일에 자랑스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더 많은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또 이 나라의 재건을 도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낵 영국 총리는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지원 속도를 더욱 높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화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영국)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어용 무기에 관한 한층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며 “나는 이 무기들이 가능한 한 빨리 최전선에 도달할 것이란 점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확신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병기고(arsenal)를 채울 최선의 무기는 다름 아닌 국제사회의 단결”이라며 “우리는 단결을 굳게 유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총리실은 영국 육군이 주력 전차(탱크) 챌린저2의 조작 및 운용 노하우를 우크라이나 장병들한테 전수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서방 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중(重)전차 챌린저2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영국 정부의 결정 직후 미국(에이브럼스2)과 독일(레오파르트2)도 각각 자국 육군의 주력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키로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전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영국이 보내기로 한 챌린저2 탱크 14대는 3월 말쯤 우크라이나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을 이끄는 독일이 러시아와의 대화를 희망하고 나섰다. 최근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독일이 자국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2를 제공키로 결정한 것 때문에 독일과 러시아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독일의 대화 제안에 러시아는 “대화는 가능하지만 아직 예정된 것은 없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9일(현지시간) 독일 ‘타게스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숄츠 총리는 “나는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것”이라며 “서로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이 끔찍하고 의미 없는 전쟁을 끝내는 것은 푸틴 대통령한테 달렸다”고 덧붙였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2 탱크를 지원키로 한 독일 정부 결정은 러시아를 분노케 했다. 세르게이 네차예프 독일 주재 러시아대사는 성명에서 “극도로 위험한 이번 결정은 갈등을 새로운 단계의 대립으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이 분쟁에 개입할 의지가 없다는 독일 정치인들 발언과도 배치된다”며 “제2차 세계대전 시절 나치 범죄로 인해 독일이 러시아에 지고 있는 역사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을 뜻한다”고도 했다. 1939년 2차대전을 일으킨 나치 독일은 독일·소련(현 러시아) 불가침 조약을 깨고 1941년 6월 소련을 침략한 바 있다. 약 4년에 걸친 피비린내 나는 전쟁 끝에 소련이 이기고 독일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긴 했으나, 군인과 민간인을 더해 소련인 270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빚어졌다. 당시 전쟁 초반 소련은 우수한 탱크를 앞세운 독일군 기갑부대의 전격전(blitzkrieg)에 속수무책 당한 기억을 잊지 못한다. 이런 러시아를 달래려는 듯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전차는 제공해도 전투기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더는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푸틴 대통령에게 일종의 ‘당근’을 던진 셈이다. 하지만 독일의 대화 제안을 대하는 러시아의 태도는 차갑기만 하다. 크레믈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은 숄츠 총리와의 접촉에 열려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으면서도 “아직 전화 통화 등 합의된 일정은 없다”고 짧게 말했다. 앞서 영국, 독일, 미국 등이 앞다퉈 우크라이나에 자국의 주력 전차를 보내기로 하자 러시아는 “이번 분쟁에 대한 직접 개입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자칫 러시아 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간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경고한 셈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숄츠 총리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서방의 정책은 파괴적”이라며 “독일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육군의 주력 전차 M1 에이브럼스가 우크라이나로 보내질 예정인 가운데 미 공군 전투기 F-16의 지원 가능성도 제기돼 눈길을 끈다. 198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실전에 배치된 F-16는 얼핏 노후화한 기종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간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거쳐 여전히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한다. 미 공군도 일선 전투비행단에서 F-16을 계속 운영하는 중이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제공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다. 폴리티코 보도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며칠간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전투기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 국방부 안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F-16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면서도 “우리가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소련(현 러시아)에서 생산된 미그 계열 전투기들을 주로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공중전 등에서 격추된 우크라이나 전투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은 보다 효과적인 공중전, 그리고 지상군에 대한 공중지원을 위해 F-16 같은 현대식 전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F-16은 여전히 실전에 배치돼 있으나 상당수 국가는 여건이 되는 대로 퇴역시킬 예정이다. 미 공군 역시 기존에 확보한 F-16을 계속 운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추가로 도입하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 새로 생산하는 F-16 전투기는 전부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물량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F-16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방공 미사일을 너무 많이 사용한 나머지 방공망이 극히 취약해진 상태다. 이 틈을 타 러시아가 신형 전투기와 폭격기를 대거 동원해 공습을 하는 경우 주요 인프라 파괴는 물론 극심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그런데 F-16은 미사일 및 드론의 격추가 가능한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상에서 발사해 공중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공 미사일과 달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F-16 전투기는 빠르게 이동하며 적의 미사일 및 드론을 요격함으로써 지상의 주요 인프라 및 민간인 가주지 등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만 전투기 조종술을 익히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최근 미국이 지원 방침을 밝힌 M1 에이브럼스 탱크만 해도 우크라이나군 요원들이 그 조작법을 배우는 기간을 감안하면 몇 달 뒤에나 전장에 투입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F-16의 경우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그에 적응하기까지 M1 에이브럼스보다 더 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실제 F-16 전투기 지원 결정 이전에 조종사 훈련부터 먼저 빨리 시작해 달라”는 요구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에 징병되었다가 탈출해 광복군에 합류한 오상근 애국지사가 28일 별세했다. 향년 99세. 국가보훈처는 “오 지사가 이날(28일) 오전 7시 폐렴 및 노환으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진천성모병원에서 임종을 맞았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고인은 일제강점기인 1923년 10월 충북 진천에서 태어났다. 20세이던 1943년 일본군에 징병돼 중국에 주둔하던 일본군 부대에 배치됐다. 일본은 1937년 중국을 침략해 중일전쟁을 일으킨 데 이어 1941년에는 하와이 진주만을 습격함으로써 미국과도 태평양전쟁에 돌입했다. 일본군을 위해 싸우기 싫었던 고인은 마침 부대 근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광복군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1944년 1월 탈영을 감행한다. 중국인들로부터 ‘일본군 첩자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고생하기도 했으나 결국 충칭(重慶)으로 피난해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무사히 도착했다. 임정에서 고인은 백범 김구 등 요인과 그 가족들을 경호하는 임무를 맡았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며 한반도 진격을 준비하던 광복군에 합류해 군사적 역량을 키우던 중 1945년 8월15일 광복을 맞았다. 1946년 미군정 치하의 한국에 돌아온 고인은 갓 개교한 육사에 진학해 독립국 대한민국 군대의 장교가 되고 싶어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고향 진천으로 낙향한 고인은 진천군청 공무원, 진천군 내 중고등학교 교사 등으로 일하며 조용한 삶을 살았다. 충북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로서 광복회 충북도지부장을 역임했으며, 노태우정부 시절인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오 지사의 작고로 생존 애국지사는 국내 7명, 국외 2명 등 총 9명만 남게 됐다. 빈소는 진천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30일 오전 9시,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이다. 보훈처는 “오 지사와 그 유족에 대한 국민적 예우와 추모를 위해 안장식이 거행되는 30일 세종 본부는 물론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을 밀어붙일 뜻을 내비쳤다. 비밀문서 유출 논란 때문에 빚어진 곤혹스러운 정국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민생’을 키워드 삼아 차기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토요일인 2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내가 대통령이 된 이후 기업들은 미국 제조업계에 3000억달러(약 37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발표했다”며 “우리(미국)가 우리 스스로에게 투자할 때 다른 글로벌 투자자들도 거기에 참여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의 인프라가 없으면 세계 1위 경제가 될 수 없다”며 “그래서 지난해 거의 7000개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고, 올해 말까지는 2만개가 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에 출마한 이유 중 하나는 세 가지 간단한 단어 속에 담긴 자부심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다”며 ‘미국산’(Made In America)이 바로 그 세 단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은 한마디로 모든 고부가가치 상품을 미국 안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차,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제품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9월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을 당시 백악관이 내놓은 설명이 그 취지를 정확히 보여준다. 백악관은 “미국은 바이오 산업에서 해외 원료와 제조에 너무 많이 의존해왔다”며 “취약한 해외 공급망을 미 전역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국내 공급망으로 대체함으로써 바이오 제조업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중요한 제품을 미국 안에서 만들어냄으로써 중국 등 외국의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그간 독일, 일본,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에 내줬던 ‘세계의 공장’ 지위를 미국이 되찾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제조업이 되살아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자연히 실업률이 낮아지며 미국인 가정의 소득도 증가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토록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 미국 유권자들을 향해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요즘 비밀문서 유출 논란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 상원의원, 그리고 부통령 시절 정보당국에서 보고받은 기밀 문건을 사저 등에 아무렇게나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은 물론 특별검사팀까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일각에선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하지만 재선과 연임을 향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다름 아닌 민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강조하며 “내가 대통령에 출마한 이유”(reason I ran for president)라는 표현을 썼다. 이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려면 4년 임기가 더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2024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미국에서 흑인 청년이 경찰관들한테 몰매를 맞고 숨진 사건, 그리고 워싱턴 정가의 핵심 실세로 꼽히는 백악관 비서실장의 교체 인사 등 굵직한 뉴스가 잇달아 쏟아지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비밀문서 유출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다소 가라앉는 모양새다.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과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일단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한숨 돌리고 난국을 돌파할 해법 모색에 필요한 시간을 벌게 됐다. 28일(현지시간) 백악관 정례 브리핑은 경찰의 흑인 폭행치사 사건, 그리고 새 비서실장 임명 등이 화제의 중심에 오르며 기밀 유출 의혹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지난 며칠간 기자들의 질문은 바이든 대통령의 비밀문서 유출 의혹에 집중됐고, 그때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법무부 또는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에게 물어보라”는 답변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곤 했다. 이날 기밀 유출 의혹에 관해 물은 기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대신 기자들의 관심은 경찰관들의 흑인 폭행치사 사건에 쏠렸다. 타이어 니컬스(29)라는 이름의 흑인 운전자는 지난 7일 오후 테네시주(州)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을 단속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정지’ 명령을 받았다. 경찰관들은 니컬스가 난폭 운전을 했다며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마구 때렸다. 전날(27일)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경찰관들은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며 울부짖는 니컬스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짓밟기까지 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된 니컬스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흘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폭행에 가담한 경찰관은 5명으로 모두 흑인이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 미국 사회가 온통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에서 “검은색이나 갈색 피부를 가진 미국인들이 매일 겪는 공포와 고통, 상처와 피로감을 되새기게 된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이어 니컬스의 유족과 전화 통화를 하고 고인의 사망을 애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의회, 특히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를 장악한 하원을 향해 “경찰개혁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경찰개혁법안은 2020년 미네소타주에서 흑인 청년 조지 플로이드가 역시 경찰관의 폭행으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2년간 대통령 곁을 지킨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의 퇴진, 그리고 제프 자이언츠 전 백악관 코로나19 대응조정관의 신임 비서실장 내정도 기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안이었다.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비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클레인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경질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했으나 클레인과 백악관 둘 다 이를 부인했다. 클레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며 “첫 번째 임기의 절반인 지금이 새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 적기”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물러나는 클레인에 대해 “한 세대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능력의 소유자”라며 “그동안 백악관 비서진을 이끌며 발휘한 리더십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치하했다. 일각에선 문건 유출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이 비서실장 교체를 계기로 정국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을 제기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년간 공석이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후보자를 지명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등 한·미 양국이 연초(年初)부터 ‘북한 인권 개선’에 뜻을 모으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찾을 예정이어서 북한 인권에 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살몬 특별보고관이 29일 한국을 방문한다. 지난해 8월 취임 직후 한국을 찾은 데 이어 두 번째 방한이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약 5일간 한국에 머물며 북한 인권 관련 콘퍼런스 참석, 관련 시민단체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번 살몬 특별보고관 방한은 북한 내 여성 인권과 북한 억류자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살몬 특별보고관은 오는 30∼31일 열리는 북한 여성·아동 인권 관련 콘퍼런스에 참석해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주제로 발언하고, 세션 진행도 맡을 예정이다. 또 북한 억류자 가족들과 만나 억류자 송환을 위한 유엔의 노력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페루 국적의 국제법학자인 살몬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8월1일 취임했으며 그 직후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6·25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북한인권시민연합,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LiNK 등 국내 북한 인권단체들과 두루 접촉하고 북한 인권 실태를 청취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면담하고 유족의 요구사항을 들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정부가 임명한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도 만나 의견을 나눴다. 살몬 특별보고관의 두 번째 방한은 마침 한·미 양국이 북한 인권 개선을 올해 대외정책의 주요 목표로 제시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설 연휴 기간 국무부 중견 외교관 줄리 터너를 대사 직급인 북한인권특사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자리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거의 6년 가까이 후임자 없이 방치되었던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는 한·미 양국에서 큰 화제가 됐다. 터너 후보자는 국무부 입부 이래 16년간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서 근무한 인권 전문가다. 백악관은 인선을 발표하며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이니셔티브에 주로 초점을 맞춰 활동해왔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통일부의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통일부는 우리 국민과 주변국들이 북한 주민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북한 인권 실상과 정치 상황을 우리 국민이 잘 알도록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더 나아가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실상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하라”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북한 인권에 관한 언급 자체를 꺼린 문재인정부와 달리 ‘북한 눈치를 보지 않고 해야 할 말은 분명히 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반영된 발언이란 평가가 나왔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향해 ‘영웅적인 군대’, ‘불굴의 투쟁 정신’ 등 표현을 써가며 찬사를 바쳤다. 미국, 독일 등 서방이 최근 자국 주력 전차(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선 “모조리 불타버려 파철더미가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러시아의 민간 용병회사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북한이 이제 아주 대놓고 친(親)러시아 본색을 드러낸 셈이다. 2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은 전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중전차 지원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미국이 최근에는 저들의 주력 땅크(탱크)까지 제공한다는 것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반로씨야(러시아) 대결 립장(입장)을 보다 명백히 하였다”며 “우크라이나에 지상공격용 전투장비들을 밀어넣음으로써 전쟁 상황을 계단식으로(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미국의 처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 대륙 전체를 엄중한 전쟁 위험에 로출(노출)시키고 크고작은 우려들을 산생시켜온 미국의 책동이 이제는 더욱 위험계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미국을 ‘지역 정세를 악화시키는 장본인’으로 규정했다. 앞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자국 주력 전차 M1 에이브럼스를 제공키로 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독일(레오파르트2), 영국(챌린저2) 등 다른 서방 주요국도 탱크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김여정은 “미국이 서방 나라들은 물론 자기의 특등 앞잡이들의 군사 잠재력까지 반로씨야 전선에 동원하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독일, 영국 등을 미국의 ‘앞잡이’라고 깎아내렸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천문학적 액수의 군사장비들을 넘겨주면서 세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파괴하고 있는 미국과 서방 나라들은 주권국가들의 자위권에 대하여 시비할 자격이 없다”며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김여정은 러시아 군대의 전투력을 찬양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강력한 연대도 과시했다. 그는 “미국과 서방이 자랑하는 그 어떤 무장 장비도 영웅적인 로씨야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전투 정신과 위력 앞에 모조리 불타버려 파철더미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국가의 존엄과 명예,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에 나선 로씨야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전호(참호)에 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전쟁이 발발한 뒤 유엔총회의 러시아 규탄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는 등 일관되게 러시아 편을 들어왔다. 최근에는 러시아 용병 와그너 그룹에 북한이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북한은 “황당무계한 모략”이라며 이를 부인했으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북·러 국경 철도에 멈춰 선 러시아 열차에 북한 측이 컨테이너를 싣는 모습을 포착한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해당 컨테이너에 북한 무기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부인이나 시인 등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아 국제사회의 의구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나날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이런 강력한 무기의 보유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보다 훨씬 더 큰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의 분석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머지않아 북한의 도발이 미국의 대응 능력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 국가정보국장(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의 시드니 사일러 북한 담당관은 26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온라인 대담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이 새로운 무기와 역량의 개발, 그리고 시험과 훈련을 반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사일러 담당관은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고 있다”며 “곧 우리(미국)가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수준의 행동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북한은 사거리만 놓고 보면 미 본토를 타격하는 것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태평양 너머로 발사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악몽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1968년 북한이 미 해군 정찰함 푸에블로호를 원산 앞바다 공해상에서 나포한 이른바 ‘푸에블로호 사건’ 55주년을 앞둔 지난 2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만약 제2의 푸에블로호가 우리(북한) 영해에 또다시 들어온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진 뒤 “우리의 자주적 존엄을 건드린다면 이번에는 적의 항구도시나 비행장 정도가 아니라 도발자, 침략자의 땅덩어리를 통째로 없애버리겠다는 조선의 대적의지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둔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해 쏘겠다는 협박인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요즘 한국에선 ‘과연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쏜 핵미사일이 미 본토에 떨어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려고 나서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미 행정부는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 등 확장억제 강화를 약속하며 ‘한국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의지는 철통같다’는 점을 강조하는 중이다. 사일러 담당관 역시 현재로선 확장억제 강화가 유일한 해법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도 한·미동맹의 압도적 힘과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가 북핵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면 북한이 다시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실망할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역량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우리가 우려할 정도로 긴장을 키울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해 봄부터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한·미 정보당국은 그간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모두 끝내고 김정은의 최종 결심만 남은 상태”라고 평가해왔다. 하지만 정작 북한은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7차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사일러 담당관은 “김정은이 아직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북한의 목적이 단지 핵 위협을 과시하는 것이라면 핵실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며 “핵실험을 하면 확실히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에 다시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중에는 북한이 지난 6차례 핵실험을 통해 기술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진전을 이룬 만큼 당장 7차 핵실험이 필요하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이가 많은데 사일러 담당관 역시 그와 비슷한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 능력 과시는 지난 6차례 핵실험으로도 이미 충분하고, 또 지금 핵실험을 하면 가뜩이나 코로나19와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어려운 북한 경제만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시기를 놓고 저울질을 하는 중이란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