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체코에서 참모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다. 마침 그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위원장을 지냈고 또 미국, 영국 등 서방에 친숙한 인물이란 점에서 ‘나토·서방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나토의 ‘단일대오’가 한층 더 강력해졌다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일 만하다. 28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체코 대통령을 뽑는 결선투표에서 무소속 페트르 파벨(61) 후보가 58.3% 득표율로 41.7%에 그친 야당 후보 안드레이 바비시(68) 전 총리를 꺾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2주일 전 1차 투표 때만 해도 파벨과 바비시가 각각 35.39%, 35%로 박빙 승부를 펼친 점을 감안하면 결선투표를 앞두고 부동층(浮動層) 유권자 대부분이 파벨 쪽으로 기울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파벨은 체코 육사 출신의 예비역 육군 대장으로 전형적인 군인 스타일이다. 체코군에서 특전사령관을 지내고 4성장군이 되어 군 최고위직인 국방참모총장(우리 합참의장 해당)까지 올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5년에는 나토 군사위원회에 진출해 위원장을 맡아 2018년까지 재임한 뒤 전역했다. 나토 군사위원회는 나토 회원국들 군대의 수뇌부로 구성된 기구다. 위원장은 나토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북대서양위원회(NAC)에 군사적 문제에 관한 조언을 하고, 또 나토군 사령부에 전략과 전술 등 지침을 하달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는 네덜란드 출신의 로브 바우어 해군 대장이 나토 군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파벨은 선명한 친(親)나토·친서방 노선을 주장했다. 체코는 1990년대 초 냉전 종식과 소련(현 러시아) 해체 후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였으나, 체제 전환 후 30년가량 흐르며 사회주의에 대한 향수가 고개를 들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서방 일변도의 외교·군사정책에서 탈피해 러시아, 중국 등과 가까워지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밀로시 제만 현 대통령, 그리고 이번에 대선 경쟁자였던 바비시 전 총리 등이 이런 흐름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이날 대선 결과가 전해진 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파벨 후보 승리를 축하한다. 앞으로 밀접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벨은 체코군 복무 시절 나토, 그리고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의 자국 대사관에서 무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영국 킹스칼리지에서 유학하고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에 파견돼 근무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코가 서방과 가까워지는 것, 또 나토와 EU의 일원으로 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득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파벨은 한국과도 인연이 남다르다. 나토 군사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5월 한국을 찾아 우리 국방장관, 합참의장과 만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둘러봤으며 국방대학교에서 특강도 했다. 나토 군사위원장의 방한은 처음 있는 일이라 국내 언론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당시 그는 나토와 한국의 실질적 군사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브뤼셀에 주(駐)나토 대표부를 신설하는 등 나토와의 교류·소통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미국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책임자로 일하는 줄리 터너를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2004년 신설된 대사급 직위인 북한인권특사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6년 가까이 공석이다가 이번에 비로소 채워지게 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터너는 국무부에서 인턴으로 경력을 시작한 뒤 무려 16년간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서 근무해 온 인권 전문가다. 이번에 본인이 지명된 북한인권특사 사무실에 특별보좌관으로 파견돼 일한 경험도 있다. 백악관은 터너를 소개하며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이니셔티브에 주로 초점을 맞춰 활동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터너는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동남아시아 담당 국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11월 로버트 오브라이언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만났을 때 배석하기도 했다. 북한인권특사는 미 행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이다. 2004년 10월 발효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창설됐으며 이듬해 초대 대사가 임명됐다. 이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7년 넘게 로버트 킹 특사가 활동한 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서 거의 6년 가까이 공석으로 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뒤를 이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정상회담에 나서는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주안점을 두면서 북한이 싫어하는 인권 문제를 굳이 거론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현 시점에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한 것은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2017년 12월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인권의 영웅들’(Human Rights Heroes)이란 제목의 동영상이 눈길을 끈다. 당시 터너는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소속 외교관으로서 탈북 여성 지현영씨와 직접 인터뷰를 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묻는 터너의 질문에 지씨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북한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것을 빼앗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보고만 있고, 북한 인권에 침묵을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언급하길 꺼린 당시 문재인정부에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주민이 특히 많은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으로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이 범행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부쩍 거세진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감에서 비롯한 증오범죄인지에 시선이 쏠린다. 현지에선 이시아계 주민들의 축제인 음력설(Lunar New Year) 행사에서 따돌림을 당한 이가 홧김에 저지른 범행이란 얘기도 들려온다. 일단 사상자 대부분이 중국계인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국계 주민들의 피해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LA 경찰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오후 10시20분쯤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파크의 한 댄스 교습소에서 음력설 맞이 행사가 열리는 도중 아시아계 남성 용의자가 무차별 총격을 가해 남성 5명과 여성 5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10명 이상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중에는 중상자도 있어 앞으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범행 직후 달아난 용의자는 숨진 채 발견됐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보도했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대부분 중국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LA 한인회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인들의 피해 상황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몬터레이파크는 중국계를 비롯한 아시아계 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자연히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한 증오범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LA 경찰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증오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개시 후 중국계를 비롯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부쩍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중국에서 발원했다는 뜻으로 ‘차이나 바이러스’(China Virus)라고 부르며 반중(反中)감정을 부추긴 영향이 컸다. 실제로 2021년 3월 한국계를 비롯해 아시아계 주민이 많이 사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부근 풀턴카운티에서 백인 남성이 일부러 아시아계를 겨냥한 총기난사 범죄를 저질러 8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희생자 8명 중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었고, 그중 4명은 한국계인 것으로 드러나 교민사회는 물론 국내도 슬픔에 잠겼다. 현지에선 인종차별에 바탕한 증오범죄는 아니고 주민들 간 불화에서 비롯한 우발적 범행이란 얘기도 들려온다. 피해자들은 물론 용의자 본인도 아시아계인 만큼 증오범죄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LA의 중국계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날 지역 방송에 출연해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댄스 교습소의 주인이 개최한 음력설 맞이 행사에 초대를 받지 못한 주민이 격분한 나머지 범행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단 중국계 커뮤니티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현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LA 한인회가 “한인들의 피해는 접수된 것이 없다”고 했으나, 외교부 관계자는 “주LA 총영사관을 통해 우리 국민의 피해 여부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NBC 방송의 토요일 간판 예능 프로그램 ‘새터데이 나잇 라이브’(SNL)에 깜짝 출연했다. 과거 상원의원 및 부통령 시절의 비밀문서 유출 의혹으로 연방수사국(FBI)과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꾀함과 동시에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22일 CNBC 뉴스에 따르면 전날 방영된 SNL은 인기 배우 겸 개그우먼 오브리 플라자(38)가 첫번째 독백 진행자로 나섰다. 플라자는 델라웨어주(州) 윌밍턴이 고향인데 이 지역은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델라웨어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으로만 36년간 일했다. 이 점에 착안한 듯 플라자는 “나는 델라웨어주 출신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을 뽑는 투표에서 1위를 했다”며 “내가 조 바이든을 이겼다(I beat Joe Biden)”고 농담을 했다. 객석에서 웃음과 박수가 터지는 가운데 플라자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에 그(바이든 대통령)는 무척 화가 난 나머지 내게 동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분위기를 더 띄웠다. 플라자의 언급 직후 정말 바이든 대통령이 출연한 동영상이 공개됐다. 그는 플라자를 친근하게 “오브리”라고 부르며 “당신은 델라웨어주 출신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그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맞장구를 쳤다. 이어 “당신이 ‘화이트 로투스’에서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린다”고 덧붙이자 다시 객석에서 환호와 갈채가 터져나왔다. ‘화이트 로투스’(White Lotus)는 HBO에서 2021∼2022년 방영한 드라마로 플라자는 최근 종영한 시즌2에 출연했다. 이 드라마는 초호화 호텔에 투숙한 부자들이 1주일 동안 다양한 에피소드에 휘말리는 내용인데, 등장인물의 죽음을 둘러싼 추리물 성격이 짙다. ‘당신이 살아남아 감사하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플라자가 극중에서 맡은 캐릭터는 그래도 죽지 않아 다행이라는 농담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요즘 비밀문서 유출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는 중이다. 과거 상원의원과 부통령으로 활동하던 시절 정보당국에서 보고받은 기밀 문건을 사저 등에 그냥 방치해둔 정황이 드러나 FBI가 수사에 나섰고, 진상 규명을 위한 별도의 특검팀까지 출범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 본인은 “별 거 아니다”라고 했으나, 일각에선 2024년 대선 재출마를 통해 연임에 도전하려는 그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코미디 프로그램에 얼굴을 내밀자 시청자들은 “혹시 대통령과 똑 닮은 사람이 아닌가”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영상 같다” 등 반응을 쏟아내며 방송사 측에 진위를 묻기도 했다. 논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하루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영상을 올리고 “두 명의 델라웨어 출신 인사”라는 글을 달면서 일단락됐다고 CNBC는 전했다.

“그 누구도 인생의 시련과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비극적 사건입니다.” 살인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를 앞에 두고 분노해야 할 경찰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면 대체 어떤 사건일까. 미국에서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는 70대 남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부인이 그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엘런 길러드(76)는 이날 오전 플로리다주(州) 데이토나 비치의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남편 제리 길런드(77)를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치소에 구금됐다. 관할 경찰서는 “엘런에게 1급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급살인은 우발적인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를 뜻한다. 경찰 조사 결과 제리는 불치병에 걸려 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는 3주일 전쯤 엘런을 병실로 불러 “내 건강 상태가 악화하는 경우 더는 고통을 느끼지 않게 나를 총으로 죽여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리는 원래 임종이 다가오고 통증을 참을 수 없게 되면 극단적 선택을 할 작정이었으나, 이미 그럴 힘이 부족해져 엘런의 손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총성이 울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리의 병실에 도착했을 때 엘런은 여전히 총을 잡고 있었다. “총기를 내려놓으라”는 경찰의 요구에도 1시간가량 버틴 엘런은 결국 경찰관한테 제압을 당한 뒤 구치소에 갇혔다. NYT에 따르면 제리가 정확히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 얼마나 오래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엘런이 어떻게 총을 숨긴 채 병실까지 들어올 수 있었는지 역시 아직은 오리무중이다. 이 사건을 대하는 경찰은 착잡한 기색이 역력하다. 관할 경찰서의 자카리 영 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은 그 누구도 인생의 시련과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비극적 사건”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남편의 죽음으로 엘런은 수심에 잠겨 있다”고 소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엘런은 제리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 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몹시 우울한 상태로 살아왔다고 한다.

정부에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지만, 기다린 보람도 없이 북녘의 가족을 결국 못 만나고 숨진 사람이 작년 한 해에만 36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설연휴를 맞아 누구보다 가슴이 쓰라린 이산가족, 그리고 실향민들을 향해 정부는 “죄송스러울 뿐”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22일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3647명이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누적 인원은 총 13만3675명이다. 이 가운데 생존자는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4만2624명(31.8%)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제는 그나마 생존해 있는 신청자도 대부분 고령이란 점이다. 생존한 신청자 중 70세 이상의 비율이 무려 74.8%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우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고 평균수명도 한국보다 낮다”며 “한국의 가족과 재회할 날만 기다리다 생을 마감한 이들이 북한 지역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거 남북관계가 괜찮던 시절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은 이산가족 상봉 추진의 계기로 작용하곤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제안했으나 경색된 남북관계 탓인지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다. 설 당일인 이날 멀리 북녘 땅이 보이는 경기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제39회 망향경모제(望鄕景慕祭)에 참석한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혹시라도 이번 설에는 이산가족 상봉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가지셨을 분들께 당국자로서 죄송스러울 뿐”이라며 함께한 이산가족 및 실향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김 차관은 “지난해 추석의 이산가족 당국 회담 제의를 포함해 우리 정부의 모든 제의는 유효하다”며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과의 이산은 70년 전 과거의 일이 아니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며 “이산가족의 만남은 그 시작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윤석열정부 취임 후 미사일 발사와 무인기 침투, 7차 핵실험 준비 등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겨냥해 김 차관은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발을 즉시 중단하고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 당국은 자기 주민의 민생을 돌보아야 할 기본적인 책임, 가족이 서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인간 본연의 요구,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자는 우리 정부의 제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꼬집은 뒤 “이제라도 올바른 길로 돌아서야 한다”고 설득했다.

비밀문서 유출 논란에 휩싸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저에서 역시 부당하게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의혹 규명을 위해 출범한 특별검사팀의 ‘칼날’이 바이든 대통령 본인을 직접 겨냥할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지난 2년간 그를 보좌해 온 백악관 비서실장은 조만간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첫 임기의 절반을 갓 넘긴데다 오는 2024년 대선 연임 도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심각한 ‘악재’가 아닐 수 없다. 21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날 델라웨어주(州) 윌밍턴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했으며, ‘기밀’이라고 표기된 문서들을 찾아 확보했다. 해당 문건은 총 6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이던 시절, 일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던 시절 각각 생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든 대통령을 둘러싼 기밀 유출 논란은 지난 9일 처음 언론에 보도된 이후 갈수록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그가 상원의원 또는 부통령 자격으로 정보당국에서 보고받은 우크라이나, 이란 등에 관한 민감한 내용이 담긴 문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재 법무부 산하 FBI와 별개로 한국계 로버트 허 전 연방검사장을 특별검사로 하는 특검팀까지 꾸려져 바이든 대통령의 비밀문서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선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특검 앞에 서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는 “잘못된 곳에 보관돼 있던 몇몇 문서를 발견해 법무부에 넘겼다”며 “거기에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혀 별 일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작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는 난감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언론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NYT), CNN 등 미 언론들은 이날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이 조만간 사임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를 쏟아냈다. 문건 유출 논란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게 되자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 대목이다. 백악관은 이미 새 비서실장 후보군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2021년 1월20일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정작 백악관은 별다른 행사나 입장 표명 없이 침묵 속에 이날을 보냈다. 미 언론들은 2024년 대선 재출마와 연임 성공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재선 여부를 2023년 초에 결정해 발표하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 또한 언제 실행에 옮겨질 것인지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형사사건 피의자의 권익을 보장한 일명 ‘미란다’ 판결로 유명한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미 해군 함정으로 부활한다. 군함 가운데 전직 대통령 등 유력 정치인이나 한 시대를 풍미한 장군 및 제독 이름을 딴 경우는 많아도 대법원장 명칭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눈길을 끈다. 21일(현지시간) 미 해군에 따르면 이날 샌디에이고에서 해군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최신 유류보급함 ‘얼 워런’호(號)의 명명식이 열렸다. 명명식이란 새로 건조한 배에 고유의 이름을 붙이는 의식이다. 얼 워런(Earl Warren: 1891∼1974)은 1953년부터 1969년까지 약 16년간 미국 제14대 연방대법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날 행사는 카를로스 델 토로 해군장관이 직접 주관했다. 그는 기념사에서 “워런 대법원장의 유산은 시민권, 자유, 민주주의 속에서 계속 살아있다”며 “무엇보다 평등에 대한 그의 기여는 우리나라(미국)를 크게 강화시켰다”고 말했다. 원래 보수적인 법률가였던 워런은 공화당 소속 정치인으로 오래 활동했다. 1943년부터 1953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것이 대표적이다. 1953년 같은 공화당 출신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당시 대통령에 의해 일약 연방대법원장에 발탁됐다. 그런데 워런은 대법원에 입성한 뒤 정치적 신념이 조금씩 바뀌었다. 보수에서 중도로, 다시 진보로 이동하며 입법부와 행정부를 대신해 사법부가 사회 혁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냈다. 그 때문에 훗날 아이젠하워는 “워런을 대법원장에 임명한 게 나의 가장 큰 실수”라고 후회했다. 워런이 대법원장으로서 남긴 가장 유명한 판례가 바로 브라운 대(對) 토피카 교육위원회 판결(1954), 그리고 이른바 미란다 판결(1966)이다.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사건은 흑인 어린이를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흑인 학교에 다니도록 한 교육위원회의 조치가 발단이 됐다. 아이의 부모가 “집에서 가까운 백인 학교에 다니게 해달라”며 낸 소송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흑백 인종에 따라 학교를 분리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오늘날 흑인 민권운동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판례로 받아들여진다. 미란다 사건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경찰이 ‘당신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받아낸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낸 자백 등은 적법한 증거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를 계기로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이 변호인 조력권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일명 ‘미란다 원칙’이 생겨났다. 이날 명명식을 가진 얼 워런호는 해군 소속의 유류보급함이지만 항해 중인 함정에 연료를 공급하는 등 사실상 민간 유조선이나 거의 다름없는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승조원 대부분은 민간인이다. 이 점을 의식한 듯 델 토로 장관은 “장차 이 배에 탑승할 민간인 승조원들이 워런 대법원장의 유산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조만간 직접 방문할 것이란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G7(주요 7개국) 회원국 정상들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아직 우크라이나를 찾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경제대국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마침 일본은 올해 G7 의장국이기도 하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2일 기시다 총리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구체적으로 “기시다 총리는 2월 중 키이우에 가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 일정은 전황을 지켜본 뒤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게 되면 G7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주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이후 G7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주도하고 있다. 러시아와 가까운 중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처럼 그간 러시아와 비교적 사이좋게 지내 온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포함된 G20(주요 20개국)이 러시아 규탄에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과 달리 G7은 ‘단일대오’를 형성해 러시아를 맹비난하는 한편 우크라이나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왔다. 전쟁이 터진 뒤 G7 정상들은 저마다 키이우로 달려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응원하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이제는 물러난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선두에 섰고, 그 뒤를 이어받은 리시 수낵 현 총리도 취임 직후 우크라이나를 찾았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현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전임자인 마리오 드라기 전 총리가 마크롱 대통령, 숄츠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동행했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경호 문제 때문에 직접 키이우에 가지는 않고 있다. 다만 그는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 정상급에 버금가는 비중있는 인사들을 잇따라 우크라이나로 보내 미국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키이우행(行)을 결심한 것은 올해 G7 의장국으로서 책임감이 발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G7의 최대 의제는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규탄하고 경제재재를 통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어렵게 만들며, 우크라이나에 최대한 많은 경제적·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이다. 그런 G7을 이끄는 국가로서 ‘일본이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 6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의 키이우 방문을 적극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요미우리신문은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시다 총리가 의장을 맡아 G7 차원의 대(對)러시아 추가 제재 및 우크라이나 군사원조와 재건 지원 등을 논의할 G7 정상회의는 오는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다.

한국에서 설연휴가 시작된 21일 북한 대외선전매체들이 윤석열정부의 국방력 강화 계획을 ‘흉심’(凶心), ‘망동’, ‘발버둥질’ 등 용어를 써가며 맹비난했다. 미사일 발사와 무인기 침투 등 도발을 지속하고 또 핵실험 준비까지 완료한 북한에 맞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국방비를 늘리려는 것인데 참으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제 무덤을 파는 길’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내놓은 ‘국방중기계획’을 겨냥해 맹폭을 퍼부었다. 중기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윤석열정부 5년 동안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 등을 담고 있다. 메아리는 우리 국방중기계획에 대해 “괴뢰 군부 것들이 이 계획을 통해 국방비를 해마다 평균 6.8%씩 올려 앞으로 5년 동안 수천억 달러의 혈세를 탕진할 기도를 드러냈다”며 “북침 핵전쟁 준비를 다그치려는 대결 흉심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략 핵자산들을 마구 휘두르며 날뛰던 미국도 우리 공화국의 막강한 국력 앞에 기가 꺾여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 판에 아직도 멋대가리 없이 놀아대는 남조선 괴뢰들의 망동이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고 비웃었다. 난데없이 미국을 끌어들여 ‘우리(북한의) 국력 앞에 기가 꺾여 어쩔 바를 모른다’는 식으로 깎아내린 점이 눈길을 끈다. 정작 미국은 북핵에 맞서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한국을 철통같이 방어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는데, 북한은 최근 한국 국민들 사이에 ‘북한이 쏜 핵미사일이 미 본토에 떨어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고 나서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확산하는 점을 들어 이같은 표현을 쓴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한국 사이를 이간질해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최근 북한이 저지른 일련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다소 미숙한 점을 드러낸 것도 놓치지 않았다. 메아리는 “숱한 혈세들이 들어간 괴뢰군의 무장 장비들이 지난해 오동작과 대형사고를 일으켜 톡톡히 망신만 당하지 않았는가”라며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윤석열 괴뢰역적패당”이라고 조롱했다. 또다른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국방중기계획 비난 대열에 합류했다. 이 매체는 “대대적인 군비 확장과 이른바 ‘한국형 3축 타격 체계’ 구축 따위는 우리 공화국의 강력한 군사적 위력 앞에 당황망조한 자들의 부질없는 발버둥질”이라며 “그런다고 미국의 식민지 고용군, 허재비(허수아비) 무리인 괴뢰군의 실체가 가리워지겠느냐”고 한국군을 폄훼했다. 국방중기계획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북한 매체의 이같은 주장과 선전·선동은 참으로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다. 자기네가 도발을 지속하고 대결을 부추기면서 그에 맞서기 위한 한국의 노력은 되레 ‘혈세 낭비’ 등으로 깎아내리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우리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은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331조4000억원의 국방비를 투입하고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중형 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와 적 전력망을 무력화하는 정전탄 등을 전력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