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월드컵 결승전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 경기는 연장 접전 끝에 스페인의 1-0 승리로 끝났다. 올해 39세로 ‘다음 월드컵’을 기약하기 힘든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 선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런 메시에게 월드컵 주최국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따뜻한 위안을 건넸다. 트럼프는 이날 시합 종료 후 우승한 스페인에 월드컵 트로피를 직접 전달했다. 국제축구연맹(FIFA·피파) 잔니 인판티노 회장이 트럼프 곁을 지켰다. 트럼프는 인판티노와 함께 우승팀 스페인 그리고 준우승팀 아르헨티나 선수들에게 차례로 메달도 수여했다. 앞서 트럼프는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중 누구를 응원하느냐는 언론의 질문을 받았다. 트럼프는 이번 월드컵 대회에서 메시가 선보인 활약상을 언급하며 “메시가 질 것이라고 베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상 아르헨티나 편을 들고 나선 것이다. 마침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트럼프의 절친이기도 하다. 반면 스페인은 미국·이란 전쟁 당시 미국을 돕지 않았다가 트럼프의 미움을 샀다.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스페인을 겨냥해 “형편없는 동맹”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날 결승전에는 스페인 펠리페 6세 국왕과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나란히 참석해 경기를 직접 관람했다. 이 점을 의식한 듯 트럼프는 스페인을 헐뜯는 대신 “나에게 긴장 관계 같은 것은 없으며 (스페인을 비롯해) 누구와도 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준우승팀 아르헨티나 선수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그들 목에 2위 메달을 걸어주는 과정에서 메시와 조우했다. 트럼프는 메시의 손을 부여잡고 위로를 건넸다. 트럼트가 수여하는 2등 메달을 건 순간 메시는 서러움이 복받쳤는지 끝내 눈물을 보였다. 그런 메시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리는 트럼프의 행동에서 ‘축구의 신(神)’을 향한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가 묻어났다. 메시는 4개월여 전인 올해 3월5일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와 만났다. 그가 속한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인터 마이애미가 지난 2025년 밴쿠버 화이트캡스를 꺾고 MLS 우승컵을 들어올린 것을 축하하는 행사였다.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메시가 침묵을 지킨 가운데 트럼프는 젊은 시절 뉴욕에서 브라질 출신 ‘축구 황제’ 펠레(2022년 별세)가 출전한 경기를 직접 관람한 일을 회상했다. 펠레는 전성기가 지난 1975년 미국 리그로 옮겨 1977년까지 뉴욕 코스모스 선수로 활약했다. 펠레의 활약상을 떠올린 트럼프는 곁에 있던 메시를 바라보며 “어쩌면 당신이 펠레보다 나을 수 있다”(You may be better than Pele)고 말했다. 대단한 극찬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는 행사장에 모인 청중을 향해 “둘 중 누가 더 나은가요”라고 묻기도 했다.

세계 정치학자들 중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부 형태로 대통령제보다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이가 많다. 선진국 가운데 대통령제 말고 내각제를 채택한 나라가 훨씬 많다는 것이 주된 근거다. 당장 주요 7개국(G7) 회원국만 살펴봐도 대통령제 국가는 미국·프랑스 둘뿐이다. 나머지 영국·독일·일본·캐나다·이탈리아 모두 내각제 정부 구조를 갖고 있다.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 수반(총리)을 배출하는 내각제 국가는 ‘여소야대’란 개념과 거리가 멀다. 반면 의회와 정부가 분리된 대통령제 국가는 의회 과반 다수당인 야당과 대통령이 맞서는 경우 정국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정치학계 석학으로 불리는 이들이 대통령제의 최대 약점으로 꼽는 것이 바로 ‘경직성’(rigidity)이다. 이는 대통령 임기가 헌법상 4∼5년으로 고정돼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표현이다. 대선에서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대통령도 취임 후 1∼2년 만에 지지율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칠 수 있다. 만약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해 여소야대 의회가 출현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는 것이 보통이다. 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책임성을 감안하면 이런 대통령은 교체가 마땅하다. 그러나 대통령제 하에서 임기가 끝나지 않은 대통령을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탄핵심판 제도가 있긴 하나 국가적 후유증이 너무나 크다. 반면 내각제는 ‘유연성’(flexibility)이 최대 강점으로 통한다. 행정 수반인 총리가 국민적 신뢰는 물론 당원들의 지지도 잃고 휘청일 때 신속한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총리는 대통령처럼 고정된 임기가 없다. 원내 과반 다수당이 그를 지지하는 한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 내각제 국가의 총리는 다수당 대표를 겸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대통령제 국가와 달리 내각제 국가의 총리는 탄핵심판 대상이 아니다. 다만 국민적 인기가 떨어지고 당내 지지율도 하락하면 제아무리 총리라도 물러나는 수밖에 없다. ‘정치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우월한 시스템이란 점은 분명해 보인다. 키어 스타머(63) 영국 총리가 20일 퇴진한다. 2024년 7월 총선에서 그가 이끄는 노동당이 하원 650석 중 400석 이상을 석권하는 대승을 거둔 지 겨우 2년 만의 일이다. 2010년 이래 14년 넘게 야당이었던 노동당을 여당으로 만든 공로에 대한 호평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 5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노동당은 ‘희생양’을 찾기에 급급했고, 스타머도 이를 피해갈 수 없었다. 후임 노동당 대표에는 스타머의 오랜 정적인 앤디 버넘(56) 하원의원이 확정됐다. 내각제 국가의 특성상 버넘은 스타머 퇴진과 동시에 영국 총리직도 넘겨받을 예정이다. 한 나라 국정을 이끌 지도자 선출이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정당 소속 의원 및 당원들에 의해 이뤄지는 게 과연 옳은가. 내각제에 회의가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헝가리에서 총리가 대통령을 사실상 해임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의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새 집권당이 총리의 방침을 받들어 통과시킨 헌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공표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오르반 빅토르 정권(2010년 5월∼2026년 5월)의 16년 임기 동안 요직에 발탁된 인사들이 임기 만료 전 줄줄이 낙마할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슈요크 터마시(70) 대통령은 이날 최근 여당인 티서(Tisza)당 주도로 의회에서 가결된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슈요크 본인의 대통령 임기를 19일 자정을 기해 끝내는 내용도 담겨 있다. 헝가리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지난 2024년 3월 당시 총리이던 오르반의 지원 아래 헝가리 국가원수가 된 슈요크의 임기는 오는 2029년 3월까지였다. 하지만 헌법 개정으로 그는 임기 만료를 20개월가량 남겨놓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다. 법률가인 슈요크는 오르반 정권 시절인 2014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다. 이어 2016년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승진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오르반은 2024년 전임 대통령이 비리 스캔들에 연루돼 스스로 물러난 뒤 슈요크 당시 헌재소장을 여당인 피데스(Fidesz)당의 대통령 후보자로 지명하고 적극 후원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헝가리에서 대통령은 국민 직선이 아니고 의회 의원들의 투표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정치와 행정의 실권은 의회가 선출한 총리에게 있고, 대통령은 의례적·상징적 국가원수 역할만 수행한다. 그런데 헌법 개정안을 비롯한 모든 법률안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공표가 이뤄지는 만큼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총리와 대통령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국정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올해 4월 티서당을 이끌고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머저르 페테르(45) 현 총리는 오르반 시대를 겨냥한 적폐청산을 선언하며 첫번째 표적으로 슈요크를 선정했다. 머저르는 선거 직후 슈요크를 겨냥해 “당신은 헝가리 국가의 통합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5월31일까지 스스로 물러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슈요크가 ‘헝가리 법치주의 수호’를 명분 삼아 대통령직 계속 수행 의사를 밝히자 머저르는 최후 수단으로 헌법 개정 카드까지 동원한 끝에 그를 몰아낼 수 있었다. 슈요크는 시작일 뿐이다. 현재 헝가리 의회에서 여당인 티서당의 의석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넘는다. 헌법 개정을 비롯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달 초 임기가 한참 남은 콜타이 안드라스(47) 언론위원장 겸 국가언론정보통신청(NMHH) 청장이 직무에서 쫓겨났다. 콜타이는 오르반 정권 시절 헝가리 언론 통제의 총책임자였다. 머저르는 콜타이를 해임하며 “독립적인 공영 미디어를 향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머저르는 총선 승리가 확정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 대법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을 겨냥해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그는 “16년간 오르반 정권을 섬겨 온 괴뢰(꼭두각시)들이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쫓아낼 것”이라며 “오르반 정권은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폐막을 앞둔 가운데 공동 주최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포츠 이벤트”라고 자화자찬을 했다. ‘트럼프를 향한 아첨이 너무 심하다’는 핀잔을 들어 온 국제축구연맹(FIFA·피파) 잔니 인판티노 회장은 역시나 “이 모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라고 그를 치켜세웠다. 1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와 인판티노는 이날 뉴욕 맨해튼 트럼프 타워에서 왕년의 축구 스타, 피파 관계자, 기타 거물급 인사 등 300명을 초청해 리셉션을 열었다. 피파는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서 지난 2025년 트럼프타워 안에 피파 미국 사무소를 개설한 바 있다. 트럼프는 이번 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관중을 동원하는 등 기록적 성공을 거뒀다며 “스포츠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와 사회에 더 많은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후한 평가를 내렸다. 이어 “(결승전이 열리는) 19일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모두의 행운을 빌며, 최고의 팀이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월드컵 개최는 1994년 이후 이번이 32년 만이다. 이날 트럼프는 “미국이 앞으로 또 월드컵 개최에 도전할 것”이라며 “다만 그땐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만의 단독 개최를 밀어붙겠다는 의미다. 트럼프는 “알고 보니 우리나라는 축구 국가(soccer country)”라고도 했다. 미국인들 사이에 축구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운동 종목인지 미처 몰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영국을 비롯한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축구가 ‘풋볼’(football)로 불리는 것과 달리 미국은 미식축구, 즉 아메리칸풋볼과의 구별을 위해 ‘사커’라는 표현을 고집한다. 옆에 있던 인판티노는 “대통령님, 아메리칸 드림이 현실이 되었다”며 “우리는 축구로 전 세계를 통합했다”는 말로 트럼프의 흥을 돋웠다. 이어 “굳이 대통령님을 칭찬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하시진 않겠지만, 이번 월드컵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없었다면 이토록 놀라운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월드컵을 전후해 트럼프와 인판티노의 지나친 유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었다. 2025년 인판티노는 피파 역사상 최초로 ‘피파 평화상’을 제정한 뒤 트럼프를 초대 수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2월 트럼프가 중동 가자 지구의 평화 구축과 재건 지원을 목표로 ‘평화위원회’라는 국제기구를 신설하자 인판티노는 “피파가 750억달러(약 112억원)를 모금해 평화위원회에 기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국 축구 대표팀의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25)은 미국이 승리한 32강전 당시 상대 수비수의 발목을 밟았다가 레드카드를 받고 경기장에서 쫓겨났다. 퇴장을 당한 선수는 그 다음 경기엔 나설 수가 없다. 그러자 트럼프가 인판티노에게 발로건의 선처를 요구했다. 결국 피파는 발로건의 출장 정지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그가 16강전에서 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를 두고 “지나친 특혜”라는 비난이 쇄도했다.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2024년 사망)를 모함해 감옥으로 보내는 일조했던 유명 블로거가 이번에는 블라디비르 푸틴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체포됐다. 푸틴 정권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하며 만든 법률에 따라 그는 재판이 시작되면 최장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1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블로거로 활동 중인 변호사 일리야 레메슬로(42)가 이날 전격 체포됐다. 그의 변호인 세르게이 바담신은 언론에 “러시아 검찰이 레메슬로에게 적용한 혐의는 러시아 군대에 관한 가짜 정보를 퍼뜨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흔히 ‘검열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률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푸틴의 지시로 만들어졌다. 레메슬로는 구속 상태로 2개월을 보낸 뒤 정식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AFP는 최대 10년의 징역형 선고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그의 형사처벌은 예고된 일이나 다름없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약 9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레메슬로는 지난 3월 느닷없이 ‘내가 푸틴 지지를 철회한 5가지 이유’라는 양심선언문을 SNS에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지목해 “푸틴이 수백만명의 목숨을 뻬앗고 경제를 파탄 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푸틴의 사임과 재판 회부를 촉구했다. 레메슬로는 그 직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옛 공산주의 소련 시절의 이른바 ‘강제 입원’을 떠올리게 하는 해프닝이었다. 그런데 레메슬로는 16일 SNS 글에서 “푸틴이 올가을 수갑을 차고 끌려갈 것”이라며 “지금 푸틴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로부터 불과 하루만에 체포돼 구금을 당하는 신세가 된 셈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레메슬로가 지난 3월 푸틴 지지 철회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열렬한 푸틴 지지자였다는 점이다. 그는 크레믈궁이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야권 지도자 나발니 공격에 앞장섰다. SNS에 나발니를 비난하는 게시물을 연속적으로 올리는가 하면 2021년 나발니가 재판에 넘겨진 뒤로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나발니에 불리한 증언을 늘어놓았다. 결국 나발니는 징역 19년 중형이 확정돼 시베리아의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그리고 수감 생활 도중인 2024년 2월 47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러시아 당국은 “돌연사”라고 발표했으나, 서방은 그가 독극물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본다. 아무튼 푸틴과 크레믈궁 입장에선 정적 제거에 큰 도움을 준 레메슬로에게 고마움을 느꼈을 법하다. 푸틴에게 등을 돌린 후 레메슬로는 나발니를 모함한 자신의 과거 언행에 대해 후회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러시아 방송인과의 인터뷰에서 레메슬로는 나발니의 비극적 운명에 대해 “약간의 죄책감을 느낀다”며 “그처럼 슬픈 최후를 맞이해야 마땅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사실상 유엔에 의해 만들어진 나라다. 1945년 일본 패망 후 한반도를 접수한 미국·소련(현 러시아) 양국은 새 정부 수립을 놓고 옥신각신 다퉜다. 소련과의 양자 협상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고 여긴 미국은 이 사안을 유엔에 넘겼다. 하지만 소련과 소련군 점령 하의 북한은 유엔의 관여 및 개입을 일절 거부했다. 우여곡절 끝에 1948년 8월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을 하는 남한 단독 정부가 출범했다. 유엔은 회원국의 절대 다수인 48개국의 찬성을 근거로 한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 1950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전쟁이 터졌다. 유엔은 스스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규정한 한국을 돕기로 했다. 회원국들에게 병력과 의료진을 한국에 보내 ‘침략자’ 북한에 맞서 싸울 것을 독려했다. 3년이 조금 넘는 전쟁 기간 동안 4만명 이상의 유엔군 장병이 목숨을 잃었다. 그중 2200명 넘는 전사자가 고국에서 이역만리 떨어진 한국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에 묻혔다. 이는 유엔이 직접 관리하는 세계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묘지다. 오늘날 경기 평택에 주둔한 유엔군사령부 역시 유엔의 이름을 내건 유일무이한 군사 조직이다. 이승만정부는 1950년부터 매년 10월24일을 공휴일인 ‘국제연합일’(유엔데이)로 지정해 기렸다. 한국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유엔이 1945년 10월24일 창립한 것을 기념하는 의미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유엔 회원국의 세력 판도에 변화가 생겨났다. 반미(反美)·반서방 성향의 신생 독립국들이 속속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하며 북한은 인기가 올라간 반면 한국의 주가는 떨어졌다. 급기야 1976년 북한이 유엔은 아니지만 그 산하 기구의 정식 회원국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박정희정부는 유엔을 향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유엔데이를 공휴일에서 빼 버렸다. 올해부터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기념하는 것을 계기로 옛 유엔데이 또한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을 만든 주체는 그해 5월10일 총선거로 탄생한 제헌 국회였다. 이 제헌 국회의 개원은 ‘38선 이남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해 의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하라’는 유엔 총회 결의에 따른 조치였다. 대한노인회, 광복회, 대한민국 헌정회 등이 바로 이 점을 들어 유엔데이의 국경일 지정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대한노인회장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보존을 위해 헌신한 유엔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응답을 촉구한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이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 한판 승부로 압축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직접 시합을 관람할 예정이다. 주최국 정상이 우승국 선수들에게 트로피를 전달하는 월드컵 관행에 따라 이긴 팀은 트럼프로부터 우승컵을 받게 된다. 국제사회에서 스페인은 대표적 ‘반미’, 아르헨티나는 ‘친미’ 국가로 분류되는 만큼 트럼프가 둘 중 어디를 응원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결승전을 관전할 계획”이라며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자를 기록하고, 가장 안전하며 또 가장 성공적인 월드컵의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월드컵 주최를 통해) 가장 웅장한 무대에서 전 세계를 초대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월드컵 결승전은 19일 오후 3시(한국 시간으로 20일 오전 4시) 뉴욕시 인근 뉴저지주의 ‘뉴욕/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앞서 국제축구연맹(FIFA·피파) 잔니 인판티노 회장은 백악관을 방문해 직접 결승전 티켓을 트럼프에게 선물한 바 있다. 한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를 응원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스페인과는 관계가 매우 나쁜 반면 아르헨티나에는 무척 호의적이란 점을 겨냥한 질문이었다. 이에 레빗은 “시합 전에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직접 물어보라”며 “(대통령은) 분명 재미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응대했다. 올해 초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에 돌입한 뒤 스페인은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을 비판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미국의 이란 침공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한 뒤 “스페인은 미국을 지원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후 스페인은 자국 내에 있는 미군 기지가 전쟁 수행에 동원되는 것을 차단했다. 심지어 미국 군용기가 스페인 영공을 통과하는 것조차 금지했다. 스페인과 미국이 나란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 서로 동맹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최근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는 스페인을 겨냥해 “형편없는 동맹”이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을 즉시 중단하라고 재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까지 말했다. 반면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트럼프와 가장 가까운 지도자로 통한다. 두 사람은 사회주의와 이민 등에 극도의 적대감을 드러내는 등 극우 성향의 정치 이념을 공유한다. 트럼프는 지난 2025년 10월 아르헨티나 총선을 앞두고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던 아르헨티나에 각종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밀레이의 집권 여당이 승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러시아의 끊임없는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역내 2위의 경제 대국 독일과의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핀란드는 북유럽 및 동유럽의 나토 회원국들 중에서도 러시아와의 접촉면이 가장 넓어 유사시 러시아의 지상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14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부 장관은 15, 16일 이틀 일정으로 핀란드를 방문해 엘리나 발토넨 핀란드 외교부 장관과 만난다. 이 기간 두 나라 외교장관은 러시아가 핀란드에 가하는 안보 위협 등을 주제로 양자 회담을 갖는다. 양국 장관은 핀란드 남부 해상에서 국경 순찰 임무를 수행 중인 선박에 함께 탑승해 활동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핀란드·러시아 육상 국경으로 이동해 국경 통제가 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일정도 준비돼 있다. 핀란드와 러시아의 육로 국경선은 무려 1300㎞에 달한다. 이는 나토 회원국들 가운데 러시아와 국경을 공유하는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길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국경 보안을 강화한 핀란드는 2023년 12월 “러시아 정부가 불법 이주민 등을 일부러 핀란드와의 접경 지역으로 몰아넣어 국경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국경 봉쇄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 핀란드로 이동하려는 이들은 육로 말고 해상 또는 항공 교통에만 의존해야 한다. 소련(현 러시아) 시절부터 오랫동안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군사적 중립을 지켜 온 핀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충격을 받고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2023년 4월 핀란드가 나토 정식 회원국이 된 뒤 핀란드를 향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회 알렉세이 주라블료프 부위원장은 최근 핀란드를 겨냥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고 있다”며 “핀란드 국토의 절반을 날려버릴 만큼의 군사 장비를 국경 지대에 배치했다”고 폭언을 퍼부었다. 주라블료프 의원은 극단적인 민족주의 성향의 정치인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외 팽창 정책을 적극 지지해왔다. 핀란드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악연이다. 제정 러시아 시절 핀란드는 그 식민지나 다름없는 처지로 전락해 가혹한 통치를 받았다. 제정 러시아의 후예인 공산주의 소련은 이른바 ‘겨울전쟁’(1939∼1940)을 일으켜 핀란드 영토의 10% 이상을 빼앗기도 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핀란드는 다른 북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과 달리 공산화의 함정은 피했으나, 냉전 기간 내내 소련 영향권에 편입돼 사실상 위성국으로 전락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최병혁(63)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은 이재명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양국이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정밀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육군사관학교(41기) 졸업 후 22사단장, 5군단장, 육군참모차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4월 대장으로 진급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내고 2020년 9월 전역했다. 현재 한미안보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그를 지난 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연구회 사무실에서 만나 한·미동맹 현안 등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다음은 최 회장과의 일문일답. ─한·미가 전작권 전환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 빠른 전환을 원하는데, 미국은 조건 완료가 먼저란 입장인 듯하다. 어떻게 보나. “전작권 전환을 왜 하려고 하는가? 전작권 전환으로 한국의 방위능력과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가? 이 질문에 긍정적 답이 나온다면 빨리 전환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고, 아니면 옳은 선택이 아니다. 북한 김정은은 한미연합사령관을 지금처럼 미군 장성이 수행하는 것과 한국군 장성이 수행하는 것 중 어느 쪽을 더 원할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비교하면 러시아는 나토군 사령관을 미군이 맡는 것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 장성이 맡는 것 중 어느 것이 러시아에 더 유리하다고 여길까. 러시아 입장에선 나토군에서 미군 역할이 줄어드는 것을 환영할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한국군 장성이 한미연합사를 지휘하길 원할 것이다. 유사시 한반도 방위에 미군의 역할이 줄어들어 북한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미 장성들 중 누구의 지휘 능력이 더 우수한가의 문제가 아니다. 유사시 한미상호방위조약(1953) 이행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가 중요하다. 그런데도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만 외치는 것은 정치적 업적이나 선전을 목적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을 현혹하고, 냉혹한 국제 안보 현실을 왜곡하는 행위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증언했듯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조건을 충족해 전환 준비가 충분히 됐다고 양국이 인정할 때 이뤄져야 한다.” ─윤석열정부 시절 한·미 간에 핵협의그룹(NCG)이 만들어졌다. ‘나토식 핵무기 공유만 못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NCG를 어떻게 평가하나. “NCG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한·미 간 최소한의 협의기구다. 북핵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양국의 계획 및 훈련 등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물론 NCG가 나토식 핵공유보다 구속력이 낮은 것은 분명하다. 한반도에는 미국 핵무기가 없지만, 나토 역내 5개국에는 미국 핵무기가 배치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국 영토 안에 핵무기가 있든 없든 핵무기 운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미국이 단독으로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나토식 핵공유와 NCG는 사실상 유사하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우리 대안은 무엇인가. “현 상황에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할 리는 없다. 이미 러시아·중국은 북한 핵무기에 관해서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도 냉철하게 현실적 대응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NCG 등을 통한 북핵 대응을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구체화해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상응하는 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 또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나 북핵 대응 훈련 정례화도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잠재적 핵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유엔군사령부는 6·25전쟁 당시부터 30년 가까이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후 작전권은 연합사로 이관됐으나 정전협정 준수 여부 감독, 비무장지대(DMZ) 관리 등 임무는 여전히 유엔사 몫이다. 그런데 이재명정부 들어 통일부가 ‘DMZ 관할권을 한국 정부가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유엔사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유엔사의 DMZ 관할권을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유엔사의 DMZ 관할권 이양 문제는 노무현정부 시절에도 제기됐다. 당시 미국은 2001년 9·11 참사 여파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미군은 전장에 순환 배치되는 병력 부족의 부담을 덜고자 먼저 우리 측에 주한미군이 수행하던 군사 임무 중 일부를 한국군에게 넘기겠다는 제안을 해 일부는 전환이 이뤄졌다. 그때 DMZ 관리 문제 일부도 협의에 포함됐으나, 우리 정부가 ‘북측 도발로 인한 우발 충돌 때 완충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유엔사 소속 미군이 계속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되레 북한은 개성 남북협력사무소를 폭파하고 DMZ 도발을 일삼지 않았는가. 현 정전협정 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DMZ 관할권은 유엔사가 행사해야 한다.” ─그간 미군 장성이 임명됐던 유엔사 부사령관 직위를 2018년부터 캐나다·호주·영국 출신 장성이 번갈아가며 맡고 있다. 이런 변화는 어떻게 평가하나. “미국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은 급격히 부상하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책임을 미국의 전통적 맹방인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분담할 필요성을 느꼈다. 당시 유엔사는 참모진이 부족해 주한미군 장교들이 유엔사 참모를 겸직하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했다. 또 미국은 유엔사 기능을 정상화시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사시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 즉각 유엔사 회원국들과 군사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캐나다·호주·영국에 장성급을 포함한 참모 장교를 유엔사로 파견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해 3개국 장성들의 순환 보직이 이뤄진 것이다.” 최 회장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던 시절 연합사령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2021년 전역) 미군 대장이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했고, 부득이 에이브럼스 장군이 ‘총대’를 멨다. 한국 국민 일부가 에이브럼스 장군에 불편한 기억을 갖고 있는 이유다. 최 회장은 “에이브럼스 장군은 군인 중의 군인”이라며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분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에이브럼스 장군이 김치를 무척 즐겼으며, ‘미스터 션샤인’ 등 한국 드라마나 문화도 좋아했던 기억이 난다”고 덧붙였다. ─육사 등 3군 사관학교 통합 논쟁은 어떻게 보나. 사관학교 통합 외에 3군 합동성을 높일 다른 방안은 없나.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은 군사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여파, 그리고 서울시 아파트 공급 등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서둘러 추진하려는 것처럼 비친다. 사관학교는 합동성의 맨 하위 단계에 있는 각 군 간부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그런데도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합동성이 제고된다’는 것은 억지 논리다. 스포츠와 비교하면 종목마다 요구되는 기량이 다른데 축구 선수, 수영 선수, 패러글라이딩 선수들을 향해 ‘모두 운동선수들이니 한곳에 모아 공동으로 기본체력 단련을 시키면 비용도 절감되고 선수들 간에 공감대도 형성돼 훗날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 강국이 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진정으로 합동성을 제고하려면 먼저 합동작전에 소요되는 각 군 고유의 전문성을 키운 후 단계별 합동교육이나 합동보직 경험을 통해 강화해야 한다. 국가 안보의 백년대계가 걸린 사관학교 통합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해선 절대 안 된다.” ─마지막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재 우리는 매우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불리한 안보 환경에 처해 있다. 미·중 전략 경쟁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가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나아가도록 한·미동맹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시기에 주요 안보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밀어붙여 동맹 관계를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북·중·러에 둘러싸인 우리의 냉혹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보 문제에 관한 한 폭넓게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면서 깊이 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 장관’이란 용어가 있다. 통상 지방 관청의 우두머리를 일컫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선 광역자치단체장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였다. 특별시 및 광역시의 시장과 도지사(道知事)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을 묶어 ‘시·도지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2017∼2022년 재임)은 ‘지방 분권 확대’라는 명분 아래 대통령과 지방 장관들, 그러니까 전국 시·도지사들이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하는 ‘제2국무회의’를 도입했다. 중앙 정부 장관들이 모여 여는 회의 명칭이 국무회의라는 데에 착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문재인정부 임기 만료 후 제2국무회의는 사실상 사문화한 느낌이다. 서울시장은 1972년 이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대통령의 집무실인 청와대를 비롯해 중앙 정부 부처들 대부분이 위치한 수도 서울을 관장하는 행정 책임자라는 것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서울시장이 시·도지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중앙 부처의 장관과 동급의 예우를 받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다. 김영삼(YS)정부 시절인 1995년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 조순(2022년 별세)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당정청 일각에선 ‘민선 시장인데다 야당 정치인인 조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런데 YS가 직접 나서 서울시장은 예전처럼 국무회의에 계속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2026년 들어 한국 행정 구역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1986년 전남 광주가 직할시(현 광역시)로 승격하며 분리된 전남과 광주가 40년 만에 통합한 것이다. 이른바 ‘전남광주특별시’다. 인구가 300만명이 훨씬 넘는 전남광주의 시장은 서울시장과 동등하게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정부는 이 점을 감안해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도 고쳤다. 서울시장은 물론 전남광주시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시·도지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국무회의 배석이란 ‘특권’을 누린 서울시장 입장에선 이 같은 변화가 달갑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이 6·3 지방선거 후 처음으로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함께했다. 오 시장은 앞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당선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민심을 전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하시라”고 권했다. 그런데 오 시장이 “서울시 주택 행정과 관련해 얘기하고 싶었다”며 말을 꺼내자 이 대통령은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라”고 제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국무회의 도중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상황이 못마땅했을 것이다. 이럴 거면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왜 국무회의 규정에 명시했는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