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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폐쇄" 바이든에 민주 상원의원 "터무니없다"
오는 8일(현지시간) 연방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전역을 돌며 유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가 같은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으로부터 “터무니없다”는 비판을 들었다. 가뜩이나 민주당이 공화당에 열세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적전분열’ 양상을 드러낸 셈이다. 당황한 백악관은 석탄산업 종사자 등을 상대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5일 CNN 방송,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州)에서 현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그간의 성과를 홍보하는 연설을 하는 도중 “우리는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 있으며, 미 전역에서 석탄발전소를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신 우리는 풍력 및 태양열이 생산하는 에너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에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이 발끈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맨친 의원은 석탄 관련 업계와 오랜 기간 끈끈한 인연을 맺어왔다. 더욱이 웨스트버지니아주와 붙어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인 펜실베이니아주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석탄의 주요 생산지이자 소비 지역이다. 맨친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말은 터무니없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최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미국인들이 느끼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완전히 무시한 발언”이라고 일격을 가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무지가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그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맨친 의원의 바이든 대통령 비판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석탄산업 종사자들의 표를 잃을까 염려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웨스트버지니아와 미 전역에서 나라를 발전시키고자 애쓰는 석탄 분야 근로자들의 일자리 손실에 바이든 대통령이 무신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불쾌하다”며 “대통령은 즉각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악관은 다급히 진화에 나섰다. 중간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공화당에 뒤지는 민주당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내홍이 불거지면 오히려 더 불리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석탄산업 종사자들이 나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석탄발전소 폐쇄)을 들은 누군가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일단 자세를 한껏 낮췄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는 에너지 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는 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맨친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중도보수’로 분류되며 백악관이 추진하는 정책을 놓고서 여야가 대립할 때마다 자신이 속한 민주당 말고 공화당과 뜻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 ‘민주당의 엑스(X)맨’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CNN은 “맨친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어젠더를 비판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나 이번 사안은 그 수위 면에서 이례적일 만큼 높았다”고 평가했다.
2022.11.06 13:06:30
베이징에 11시간 머문 숄츠… 비판 등 후폭풍은 '역대급'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중국 베이징에서 겨우 11시간 체류했을 뿐이지만 그 여파는 좀처럼 가라않지 않고 되레 확산하는 모습이다. 독일 국내에선 연립정부에 참여 중인 공동 여당과의 정책 조율이 부족했던 점, 그리고 중국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비판이 거세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 사이에선 독일은 자국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EU 차원의 공조 대신 독자 노선을 모색할 것이란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연립정부 참여 공동 여당에선 '총리 마음대로…' 5일(현지시간) 독일 언론 ‘도이체벨레’(DW)는 숄츠 총리의 방중을 두고 “독일 정부의 전략에 어긋나는 동시에 EU의 통합을 위태롭게 했다”며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숄츠 총리는 지난 4일 베이징을 방문해 최근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퇴임을 앞둔 리커창 총리 등과 만나 대화했다. 중국의 일명 ‘제로 코로나’ 정책 등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행사는 최소화됐고, 베를린에서 출발해 그 먼 거리를 비행한 숄츠 총리가 베이징에 머문 시간은 고작 11시간에 불과했다. 정작 숄츠 촐리보다는 그와 동행한 폭스바겐, 바스프(BASF), 지멘스, 도이체방크, BMW, 머크 등 독일 유수의 대기업 대표들한테 더 눈길이 쏠렸다. 이번 방중의 목적이 ‘경제’임이 분명해진 것이다. DW에 따르면 연립여당 가운데 녹색당을 이끄는 안나레나 배어복 외교장관은 앞서 중국에 대한 독일 경제의 높은 의존도를 경고했다. 숄츠 총리의 방중에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하지만 연립여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사민당 소속의 숄츠 총리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논의하고 싶다”는 말로 이를 무시했다. ◆中 인권 거론했다지만… 전문가들 "생색내기용" 배어복 장관은 최근 함부르크 항구 터미널에 대한 중국원양해운(COSCO·코스코)의 지분 참여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놓고서도 숄츠 총리와 견해차를 드러냈다. 숄츠 총리는 배어복 장관 등 일부 각료의 반대에도 COSCO 지분의 상향조정을 밀어붙였다. 일각에선 숄츠 총리의 방중 이후 연립정부 내에서 통일된 대중(對中)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독일 시민단체에선 숄츠 총리가 중국을 상대로 인권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는 질타가 쏟아진다. 물론 숄츠 총리는 정상회담 결과를 언론에 설명하며 “중국 지도자들에게 신장위구르 등 중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 문제 전문가들은 “애초에 인권 문제는 회담의 주요 의제도 아니었다”며 “숄츠 총리의 말은 그냥 ‘할 일은 다했다’는 식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독일의 '자국 우선주의'에 위태로워진 EU 단결 더 심각한 문제는 EU의 균열 가능성이다. 최근 EU 이사회는 중국을 ‘적대적 경쟁자’로 규정하며 EU 차원의 통일된 대중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EU 회원국들을 1대1로 상대하며 ‘각개격파’하는 식의 접근에 공동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내려진 직후 숄츠 총리는 기업인들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아냄으로써 EU 다른 회원국의 의구심을 자아냈다. 프랑스와 더불어 EU를 이끄는 독일이 노골적인 ‘자국 우선주의’ 행보를 보인 셈이다. 유럽의회 내부에선 “숄츠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EU 집행위원회나 이사회 차원에서의 대중정책 조율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소극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시달리는 동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이 독일에 항의하고 나서는 등 EU의 분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22.11.06 08:54:53
다리 붕괴 참사에 성난 모디… 경찰, 관련자 9명 체포
사망자만 140명 넘게 발생한 인도 구자라트주(州) 현수교 붕괴 참사에 전 세계가 애도하는 가운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일(현지시간) 사고 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조사’를 다짐했다. 마침 구자라트주는 모디 총리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이다. 올해 인도 독립 75주년을 맞아 “오는 2047년까지 인도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겠다”고 선언한 모디 총리가 위기로 내몰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영국 BBC에 따르면 모디 총리가 참사 현장을 찾은 그 시점에도 마추강(江)에선 잠수사들이 실종자를 찾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지난달 30일 현수교가 무너질 당시 400∼500명이 다리 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40여명이다. 대부분 여성, 어린이, 그리고 노인이다. 170여명은 강물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구조돼 목숨을 건졌다. 인도 당국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모디 총리는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참사 현장을 다녀간 뒤 인도 총리실은 “세밀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조사 결과 드러난 주요 문제점은 최대한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구자라트주는 모디 총리가 태어난 곳이다. 그는 연방총리가 되기 전 2001∼2014년 구자라트주 총리로 일했다. 말 그대로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셈이다. 올해는 인도가 1947년 영국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독립국이 된 지 75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해 1년 내내 각종 행사와 축제가 열리며 분위기를 띄웠다. 모디 총리는 독립기념일 메시지에서 과감하게 “오는 2047년까지 인도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후진국형 인재(人災)로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제사회에서 인도의 국격마저 떨어뜨리고 만 것이다. 마침 구자라트주는 오는 1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 인도국민당(BJP)으로선 현 정부, 그리고 모디 총리에게 분노를 표시하는 성난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관건이다. 모디 총리의 지시에 따라 경찰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 BBC에 따르면 이 사고와 관련해 벌써 9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1870년대에 건설된 이 다리는 구자라트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는데 안전 문제로 최근 7개월간 통행을 중단하고 보수공사를 벌인 끝에 지난 10월26일 재개장했다. 경찰은 현수교 관리업체 측이 빨리 현수교 입장권 수입을 챙기려고 당국에 알리지도 않은 채 다리를 재개장했으며, 자연히 당국의 재개장 승인도 생략된 사실을 밝혀냈다. 보수공사 과정에서 자재를 빼돌리는 등 부실공사 정황도 경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체포된 9명은 관리업체 직원 2명을 비롯해 입장권 매표원 2명, 보수공사 계약 담당자 2명, 다리 경비원 3명이다.
2022.11.02 13:00:00
존슨 전 英 총리 "러의 핵공격 대비한 온갖 옵션 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관해 언급하며 “그런 경우에 대비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P3에 온갖 옵션이 있다”고 말해 주목된다. P3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서방측 3대 상임이사국이자 핵보유국인 미국·영국·프랑스를 뜻한다. ‘온갖 옵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존슨은 구체적 설명을 삼갔으나 과거 “러시아·중국이 놀랄 신형 핵무기가 있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리며 주목된다. 존슨은 1일(현지시간) 스카이뉴스와의 대담에서 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지난 9월 총리직 퇴임 후 그가 언론과 인터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한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공언과 관련해 ‘푸틴이 전술핵무기를 쓸 것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에 존슨은 “그렇게 한다면 미친 짓”이라며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핵무기를 사용하면 러시아는 바로 문명국 클럽에서 배제됨은 물론 최악의 경제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 러시아를 소극적으로 지지하는 중국 또한 태도를 바꿔 러시아에 등을 돌릴 것이며 러시아 국민들 역시 정부를 규탄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존슨은 “그럼에도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서방도) 모종의 대응을 해야 한다”며 “나토와 P3에 이미 온갖 옵션이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를 응징할 더 강력한 핵무기가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최근 재조명되는 트럼프의 과거 발언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트럼프는 현직 시절인 2019년 12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와의 인터뷰 도중 “이 나라(미국)의 누구도 가져본 적 없는 무기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해 신형 핵무기 보유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우리는 푸틴이나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이듬해인 2020년 1월 우드워드와 전화 통화를 할 때 트럼프는 “내게는 그토록 강력한 무기가 있다”며 “그것들은 너무 강력해서 당신이 믿지 않을 정도”라고 말해 신형 핵무기의 존재를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의 이 발언은 최근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가운데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러시아나 중국이 어떤 도발을 하든 미국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미국의 이 ‘신형 핵무기’에 관해 영국도 정보를 공유받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나토와 P3에 이미 온갖 옵션이 있다”는 존슨의 말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한편 존슨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올해 2월 러시아 침공 이전의 영토를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강탈한 크름(크림)반도는 일단 반환 대상에 넣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존슨은 또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며 리시 수낵 신임 영국 총리를 향해 “인내심을 갖고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11.02 07:22:00
영국 새 '퍼스트도그' 노바, 총리관저 입성 후 대중에 첫선
영국 총리관저인 런던 다우닝가 10번지의 새 주인 곁을 지킬 반려견 ‘노바’(Nova)가 관저 입성 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種)인 노바가 영국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영국의 정치 안정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31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리시 수낵 신임 영국 총리는 현충일(11월11일)을 앞두고 부인 악샤타 무르티 여사와 함께 다우닝가 10번지에 모여든 취재진 앞에 섰다. 영국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낳은 제1차 세계대전이 1918년 11월11일 끝난 것을 기리고자 매년 이날을 현충일로 지정해 전몰 용사 등을 기린다. 현충일이 들어 있는 11월 내내 전쟁 당시 전사자가 흘린 피를 상징하는 붉은 양귀비꽃(poppy) 모양의 장식물을 몸에 패용하고 다니는 것은 영국 정관계 인사들의 오랜 관행이다. 수낵 총리와 부인은 11월 개시를 하루 앞둔 이날 다우닝가 10번지 앞에서 양귀비꽃 추모 행렬에 동참했다. 그런데 부부와 더불어 반려견 노바도 취재진이 보는 가운데 등장했다. 영국 언론은 무르티 여사가 목줄을 붙잡고 있는 동안 수낵 총리가 노바의 목에 양귀비꽃을 달린 목걸이를 걸었다고 전했다.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인 노바는 생후 17개월쯤 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낵 총리 가정에는 원래 반려견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그의 두 딸이 우연히 보리스 존슨 전 총리의 반려견을 본 뒤 “우리도 강아지를 기르자”고 부모를 졸라 노바를 맞아들인 것이라고 한다. 수낵 총리는 존슨 내각에서 재무장관을 지냈으며, 재무장관 관저인 다우닝가 11번지는 총리관저(다우닝가 10번지) 바로 옆에 있다. 수낵 총리는 재무장관이던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 가족과 만나다’라는 글과 함께 노바의 사진을 처음 공개했다.
2022.11.01 14:50:49
"민관 협업 韓 디지털플랫폼 정부, 세계 선도할 것"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민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업한다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디지털 정부가 한 단계 더 도약해 세계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정보처리학회·한국경영정보학회·한국행정학회는 오는 11월3일 오후 1시10분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1층 대강당에서 ‘글로벌 플랫폼의 세계: 민간과 정부의 협력 플랫폼’이란 주제로 ‘2022 이브릿지 포럼 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 따라 지난 7월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사진) 위원장이 ‘윤석열정부의 새로운 혁신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디지털 대전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며 한국은 ‘정부도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부처간 칸막이, 데이터 개방 부족, 경험에 의존한 주먹구구식 정책 결정,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서비스 등 온갖 문제점을 일소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인식 아래 고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윤석열정부가 제시하는 해법은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라고 규정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고,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새로운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고 위원장은 “정부는 그동안 칸막이에 막혀 있던 데이터와 서비스를 개방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민간과 협업함으로써 국민에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와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비전을 설명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1984년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해 뉴욕주(州)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으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2011년부터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올해 3월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팀장으로 활약했다.
2022.11.01 01:00:00
그리스 "2차대전 배상 필요하지만… 獨과 협력이 우선"
최근 열린 독일과 그리스의 정상회담에서 제2차 세계대전 피해 배상금 문제가 다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리스 정부의 입장이 전임 정권 때보다 확연히 누그러져 향후 양국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7일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한 올라프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대화 도중 2차대전 배상금에 관해 언급했다. 그리스는 지난 2019년 4월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를 향해 “2차대전 때 우리나라에 입힌 손해에 대해 3000억유로(약 426조원)를 배상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그 사이 그리스 정부가 알렉시스 치프라스 내각에서 현 미초타키스 내각으로 바뀌었으나 배상금 요구는 철회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중이다. 보도에 의하면 미초타키스 총리는 “그 사안(배상금 문제)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상당히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 문제가 그리스와 독일의 경제협력을 한층 심화하는 역량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독일이 그리스의 요구를 수용하면 물론 좋겠으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경제협력 등 독일과의 관계를 깰 의사는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숄츠 총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독일 정부는 1960년 그리스에 당시 화폐단위로 1억1500만마르크를 지급하는 것으로 양국 간에 배상 문제는 완전히 종결했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 숄츠 총리의 그리스 방문 계획이 알려지면서 미초타키스 총리가 2차대전 배상 문제에 관해 뭐라고 할지가 초미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는 취임 당시 전임 치프라스 총리 시절 독일에 했던 요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2차대전 도중 나치 독일은 1941년 그리스를 침공해 점령했다. 1944년까지 이어진 점령 기간 동안 양민 학살, 자원·문화재 수탈 등을 통해 독일이 그리스에 입힌 손실은 약 3000억유로에 달한다는 것이 그리스 역사학계의 추정이다. 1960년 이뤄진 독일의 배상에 대해 그리스 정부는 “금액 면에서 터무니없이 부족해 재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초타키스 총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를 보임에 따라 독일 정부 입장에선 한시름 놓게 됐다. 이를 두고 최근 역사적 앙숙인 튀르키예(터키)와의 영토분쟁이 다시 심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위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안보 및 경제 측면에서 독일의 지원이 절실한 그리스가 전략적으로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독일은 폴란드로부터도 비슷한 배상 요구를 받고 있다. 2차대전은 1939년 9월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에서 비롯했으며 이후 종전 직전까지 이어진 독일의 점령통치로 폴란드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달 초 폴란다는 독일에 “1조3000억달러(약 1844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독일은 “배상 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폴란드는 “향후 협상에서 독일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혀 이 문제를 독일 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할 뜻임을 내비쳤다.
2022.10.30 22:00:00
英 언론 "찰스 3세, COP27 불참 확정… 수낵도 반대"
왕세자 시절 열혈 환경운동가였던 영국 새 국왕 찰스 3세가 오는 11월 6∼18일 이집트에서 열리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는 영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리즈 트러스 전 총리 시절 내려진 ‘국왕이 COP27에 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결정에 리시 수낵 신임 총리도 동의했다는 것이다. 다만 ‘찰스 3세의 실망감이 클 것’이란 보도가 끊이지 않는 데다 국왕과 총리의 동시 불참은 국제사회에 ‘영국은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에 별 관심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란 정치권의 비판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영국과 달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COP27에 직접 참석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실천을 촉구하기로 했다. ◆트러스 이어 수낵도 국왕의 COP27 참석 반대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총리실은 전날 “국왕은 COP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달 초 찰스 3세가 트러스 당시 총리의 건의를 받아들여 COP27 불참을 밝힌 뒤 갑자기 총리가 바뀌며 ‘수낵 새 총리는 국왕의 COP27 참여에 관해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낵 총리 또한 전임 총리와 뜻을 같이한 셈이다. 사실 영국의 갑작스러운 정권교체 후 찰스 3세의 COP27 동참을 원하는 국제사회 여론이 확산했다. 주최국 이집트는 최근 찰스 3세 앞으로 초청장을 다시 보내 참석을 거듭 호소했다.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특사는 “찰스 3세는 환경 문제의 챔피언”이라며 “그가 COP27 현장에 함께하면 아주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 역시 그간 찰스 3세가 기후변화 예방에 쏟은 노력을 거론하며 “COP27에 찰스 3세가 꼭 필요하다”고 영국 내각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 일단 COP27에 안 가는 것은 최종 확정되었으나 그에 관한 찰스 3세의 반응을 두고선 분석이 엇갈린다. 영국 총리실은 “버킹엄궁과 내각 사이에 의견차는 없다”며 “왕실은 COP27에 관한 총리의 건의를 전폭적으로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가디언 역시 국왕의 국제회의 참석 등 공적 활동에 관해선 왕실이 총리의 충고에 따르는 게 영국의 오랜 관행인 만큼 왕실도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왕의 실망감 무척 클 것"… 계속되는 파장 하지만 ‘더타임스’는 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국왕은 COP27에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다”며 “(COP27 불참을 권고한) 정부의 결정에 국왕의 실망감이 아주 클 것”이라고 전했다. 마침 수낵 총리도 COP27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왕의 불참과 맞물려 정치 문제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이번 COP27에 앞서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당시 영국은 의장국이었다. 전임 의장국으로서 당연히 COP27에 큰 관심을 보이고 적극 참여해야 하는데 국왕도, 총리도 COP27을 외면하는 건 곤란하다는 취지에서다. 당장 야권은 물론 여당인 보수당 내에서도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영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터져나왔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달 11일 이집트를 방문해 COP27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이들이 회복력을 갖추도록 돕고, 이 결정적인 시기에 세계 각국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라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전했다.
2022.10.30 13:10:25
살인 누명 쓰고 38년 복역한 美 남성, DNA 검사서 '무죄'
미국에서 1980년대에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40년 가까이 복역해 온 남성이 유전자(DNA) 검사 결과 무죄가 확인돼 풀려나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30대 젊은 시절에 교도소에 들어가 이제 거의 70대가 된 이 남성은 ‘누굴 원망하기보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즐기고 싶을 뿐’이란 소감을 밝혔다. 29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의 한 교도소에서 1984년부터 수형생활을 해 온 모리스 헤이스팅스(69)가 지난 20일 석방됐다. 법원이 그에게 확정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판결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헤이스팅스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는 끔찍할 만큼 부당했다”며 “유죄가 아님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 순간 신속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법체계는 완벽하지 않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에 따르면 헤이스팅스는 39년 전인 1983년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머리에 총을 쏴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 여성을 부검한 수사당국은 남성의 체액을 발견했고, 이를 헤이스팅스의 것으로 단정했다. 헤이스팅스는 혐의를 극력 부인했으나 검찰은 물론 법원도, 배심원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함을 들어 사형을 구형했으나 1988년 법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고 이것이 확정됐다. 그가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DNA 검사 기술은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20년 가까이 교도소에 갇혀 지낸 헤이스팅스는 2000년 “그때 피해자 몸에서 발견됐다는 체액의 DNA가 나와 일치하는지 검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때 이후로 헤이스팅스는 줄기차게 “나는 억울하다”며 DNA 검사 실시를 하소연했고 결국 2021년 검사가 이뤄졌다. 오래 전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 분석에 시간이 다소 걸려 올해 6월에야 “당시 검출된 DNA는 헤이스팅스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놀라운 것은 사건이 일어났을 무렵 피해 여성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접촉한 흔적이 있어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다른 남성이 진범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다만 이 남성은 별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사망해 ‘정의’의 실현은 요원해졌다. 헤이스팅스는 석방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날이 오기를 여러 해 동안 기도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쓰라린 기억은 뒤로 하고 그저 남은 인생을 즐기고 싶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2022.10.30 08:52:48
찰스 3세, 해병대 명예 총사령관 겸임… 해리, 상실감 클 듯
영국 새 국왕 찰스 3세가 앞서 둘째 아들 해리 왕자가 맡았던 영국 해병대(Royal Marines)의 ‘총사령관’(Captain General) 자리를 넘겨 받았다. 진짜로 해병대 병력을 지휘·통솔하는 직책은 아니고 왕실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명예직일 뿐이지만 군복무에 애착이 남달랐던 해리 왕자 입장에선 마음이 좀 쓰라릴 수도 있어 보인다. 해리 왕자는 영국 왕실과 결별을 선언하고 미국에 정착한 뒤 왕실 구성원으로서 모든 지위와 특권을 잃은 상태다. 28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새롭게 해병대 명예 총사령관을 맡은 찰스 3세는 “선대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인 만큼 각별히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영국 해병대원들을 향해 “용기와 결단력, 자제력,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녔다”고 극구 칭찬했다. ‘선대의 발자취’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의 아버지 필립공(2021년 별세), 그리고 할아버지 조지 6세(1952년 별세) 등이 모두 해병대 명예 총사령관을 지낸 사실을 지칭한다. 이 자리는 원래 국왕이 당연직처럼 겸임해왔으나 엘리자베스 2세 여왕(1952∼2022년 재위)이 왕좌에 있는 동안에는 여왕을 대신해 남편인 필립공이 맡았었다. 필립공은 2017년 고령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해병대 명예 총사령관의 임무를 손자인 해리 왕자한테 인계했다. 이후 해리 왕자가 2021년 2월 영국 왕실과 결별하면서 한동안 공석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가 이번에 ‘임자’를 찾은 것이다. 해리 왕자는 과거 왕실 구성원으로서 수행한 여러 임무 가운데 이 해병대 명예 총사령관에 특히 애착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015년까지 영국 육군 항공대 장교로 복무한 해리 왕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탈레반과 싸운 참전용사이기도 하다. 한때 군복무를 계속해 왕실의 후광이 아닌 자신의 능력만으로 별을 달고 장군이 되는 것을 꿈꿨을 만큼 직업군인에 매력을 느낀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미국 할리우드 여배우 출신 메건 마클과 결혼한 뒤 왕실과 끊임없는 불화를 겪다가 2021년 2월 결별을 선언하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당시 해리 왕자는 “영국 언론의 사생활 침해 보도에 환멸을 느꼈다”고도 했는데, 자신이 왕실을 떠나며 해병대에도 관심과 후원을 끊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에 특히 불만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10.29 10: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