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확대회의에도 배석했던 케이트 베딩필드(41) 백악관 공보국장이 물러난다. 백악관은 “베딩필드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7월 말 백악관을 떠날 것”이라며 “비록 공직을 맡지는 않아도 정권 밖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베딩필드의 이직을 알렸다.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에는 이전 어느 정권보다도 ‘워킹맘’이 많은데 베딩필드 역시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아니타 던 백악관 선임고문은 “베딩필드는 미국의 근로자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영감을 줬다“며 “비록 지금은 자기 자신의 가족을 위해 잠깐 떠나지만, 언제까지나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가족의 핵심 구성원으로 남아 있을 것”이란 말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베딩필드는 1981년 조지아주(州)에서 태어났고 미국의 주립대 중에서도 명문으로 통하는 버지니아 대학교를 졸업했다. 2008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 당시 존 에드워즈 상원의원 캠프에서 뛰었다. 에드워즈는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한테 져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다. 이듬해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 밑에서 부통령으로 일했다. 오바마 행정부 2기 임기 도중인 2015년 베딩필드는 부통령실 공보국장으로 처음 백악관에 합류했다. 당시는 바이든 부통령이 2016년 대선 출마를 꿈꾸던 시절이었다. 비록 장남이 암에 걸려 사망하는 바람에 대권 도전의 꿈은 포기했으나 이 시기 바이든 부통령과 베딩필드는 끈끈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4년 뒤인 2020년 바이든 전 부통령이 드디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자 베딩필드는 선거캠프 부본부장 겸 홍보 책임자를 맡아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함과 동시에 그도 공보국장으로 정권 핵심부에 발을 내디뎠다. 미 언론은 베딩필드를 젠 사키 전 백악관 대변인 등과 더불어 ‘바이든의 핵심 측근’이라고 불렀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고 사임 이유를 밝혔지만 베딩필드의 퇴진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도 인기가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자 언론 홍보를 책임진 공보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난 것이란 얘기다. 백악관은 공보국장 교체가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탓이란 세간의 시선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베딩필드는 2020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은 물론 최근까지 백악관의 직책을 맡고 있는 동안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의 업무 수행 능력은 누구보다 뛰어나다”며 “만약 대통령 곁에 베딩필드가 없었다면 백악관은 여전히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앉아 있고,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의 탄생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신규 회원국 가입을 확정지은 스웨덴 총리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달려갔다. 앞으로 나토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중립 포기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스웨덴을 위협하는 러시아를 겨냥해 결연한 의지를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는 4일(현지시간)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최근 스웨덴과 동시에 나토 가입을 확정지은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는 지난 5월 이미 키이우에 다녀왔다. 스웨덴·핀란드는 올해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외교안보정책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안데르손 총리는 먼저 키이우 인근 부차, 그리고 보로디안카를 찾아 러시아군 점령 기간에 벌어진 참상을 확인했다. 부차에선 200명 가까운 민간인이 러시아군에 의해 처형당한 뒤 암매장되거나 그냥 거리에 버려졌다. 보로디안카에서도 민간인 거주 아파트 등을 노린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역시 200여명의 주민이 숨졌다. 국제사회는 부차 및 보로디안카 학살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안데르손 총리는 ”부차와 보로디안카에서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며 “조국을 지키려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노력을 깊이 존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불법 침략에 맞서 스웨덴은 우크라이나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무기 제공, 전후 재건을 위한 협조, 유럽연합(EU) 가입 지원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스웨덴은 EU 정식 회원국이고 우크라이나는 최근 EU 회원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다. 러시아와의 전쟁 발발 직후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신청하자 스웨덴은 핀란드와 더불어 이를 적극 지지한 바 있다. 안데르손 총리는 회담 후 “젤렌스키 대통령과 중요한 논의를 했다”며 “스웨덴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전쟁이 끝난 뒤 재건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EU 회원 후보국 지위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조속히 정식 회원국이 돼 함께 공동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스웨덴은 18세기 제정 러시아와의 전쟁에 져 북유럽의 광대한 영토를 러시아에 빼앗긴 쓰라린 경험이 있다. 당시 러시아 황제였던 표트르 대제는 오늘날 푸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러시아가 이웃나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무자비한 살육을 저지르는 광경을 목도한 스웨덴은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중립 노선을 과감히 내던지고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기존 회원국 중 튀르키예(터키)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는 듯했으나 지난달 28일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나토·튀르키예·스웨덴·핀란드 4자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며 극적으로 가입을 확정지었다. 러시아는 스웨덴·핀란드를 향해 “중립 포기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현재 스웨덴과 가까운 곳에 있는 러시아 해외영토 칼리닌드라드에 스웨덴 국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증강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안데르손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러시아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향후 서방 동맹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만방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 절대우위 구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뒤 미국 사회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급진파’로 분류되는 연방의회 의원들이 보수 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74) 대법관 탄핵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1991년 당시 상원 법사위원장으로서 토머스 대법관 인준을 지지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보수 중에서도 보수’ 토머스에 비판적인 진보 3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하원이 토마스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동의한 이가 이날 현재 100만명에 육박했다. 토머스 대법관은 최근 대법원의 낙태 관련 판결에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뒤집는 다수의견에 가담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충의견을 통해 “피임, 성소수자, 동성결혼 등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일구는 것 말고는 그 어떤 새로운 형태의 ‘가족’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49년 전인 1973년 연방대법원이 내린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폭넓게 인정했다. 이는 낙태권이 헌법상 기본적 권리라는 점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이번에 나온 판결은 “여성의 낙태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며, 따라서 미국을 구성하는 50개주(州)는 저마다 낙태를 제한할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장 여성들 사이에선 보수 성향의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들부터 시작해 종국에는 미 전역에서 낙태가 사실상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대법원은 토머스 등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 대법관이 3명으로 보수가 압도적 우위에 있다. 만약 토머스 대법관의 주장처럼 향후 대법원에서 ‘피임도 위헌’이란 결론이 내려진다면 이는 프라이버시(사생활)의 자유 박탈로 이어질 것이란 위기감이 아주 크다. ◆"트럼프와 부적절한 관계"… 탄핵 여론 급부상 이렇게 되자 민주당 안에서도 급진파로 통하는 의원들이 탄핵 카드를 꺼내들고 나섰다. 다만 대법관이 보수적 판결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성립하지 않기에 이들은 토머스 대법관 아내 지니 토머스의 부적절한 행보를 문제삼고 나섰다. 워싱턴 정가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지니는 남편 못지 않은 보수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라고 한다. 진보 진영에선 “지니가 2020년 대선 기간 트럼프의 핵심 측근과 29차례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며 “현직 대법관의 부인임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아예 내던진 것으로, 남편 토머스 대법관한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당장 AOC라는 이니셜로 유명한 민주당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지니가 보수 정치단체를 위해 로비를 하며 올린 수입은 사실상 토머스 대법관한테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만약 토마스 대법관이 거부한다면 하원이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공화 양당이 50석씩 균점하고 있는 상원과 달리 하원은 민주당이 원내 과반 다수당이라 민주당이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면 못할 것도 없다. 역시 급진파인 일한 오마 하원의원 역시 “2021년 1월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을 습격한 쿠데타 시도의 배후에 토머스 대법관 부부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권분립 침해’라는 역풍이 일까봐 대법관 탄핵에는 부정적인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지지했던 바이든 ‘난감’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민주당의 토머스 대법관 탄핵 추진은 몹시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1991년 당시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토머스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을 때 상원 법사위원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지지했기 때문이다. 토머스 판사의 경우 상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애니타 힐이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한때 인준안 가결이 위태로웠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상원 법사위는 대체로 토머스 판사를 두둔하고 ‘힐의 폭로엔 신빙성이 없다’는 투로 분위기를 몰아갔다. 결국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52표 대 반대 48표로 토머스 대법관 인준안이 가결됐다. 훗날 바이든 대통령은 주변에 “토머스한테 분명히 문제가 있었지만 ‘흑인 대법관’의 탄생 필요성에 공감했고, 또 혹시 불거질 지 모를 흑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토머스 편을 들어줬다”고 해명했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은 나중에 힐한테 정중히 사과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안보 불안감에 시달리는 핀란드와 스웨덴은 과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핀란드·스웨덴 양국의 ‘운명’이 걸린 담판이 열릴 예정이어서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된다. 핀란드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이 내일(28일) 마드리드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터키) 대통령,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나토와 최근 그 회원국 지위를 신청한 핀란드·스웨덴, 그리고 두 나라의 나토 가입에 반대해 온 튀르키예가 4자회의를 갖는 것이다. 정상들이 회동을 앞두고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선 핀란드·스웨덴·튀르키예 3국 외교안보 당국과 나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가 열렸다. 사실 나토 기존 회원국들은 튀르키예만 빼면 모두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찬성한다. 핀란드는 1939∼1940년 이른바 ‘겨울전쟁’에서 소련(현 러시아)과 싸우며 가공할 전투력을 발휘한 바 있다. 스웨덴 역시 오랫동안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첨단무기 생산에 필요한 노하우를 쌓아왔다. 두 나라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러시아와의 대결에서 나토가 우위를 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나토 회원국 중 유일하게 튀르키예가 반대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대표적 반(反)정부 세력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핀란드·스웨덴이 테러리스트의 활동을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을 편다. 그동안 핀란드·스웨덴은 PKK에 우호적 입장을 취해왔고 특히 스웨덴 의회에는 쿠르드족 출신 의원 6명이 있는데, 양국의 나토 가입 신청 후 튀르키예는 바로 이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나토는 기존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다. 어느 한 회원국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회원국을 늘릴 수 없다는 뜻이다. 다급해진 핀란드·스웨덴은 둘 다 자국의 테러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튀르키예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서 튀르키예는 핀란드·스웨덴이 자국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 점도 문제 삼았는데 최근 양국은 튀르키예 측에 “우리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면 무기 수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역시 튀르키예와 핀란드·스웨덴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 외교를 펼쳐왔다. 일각에선 튀르키예·핀란드·스웨덴 3국 정상의 만남이 성사된 점만 보더라도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는다.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실무자들 간 접촉에서 의견차가 상당히 좁혀졌음을 의미한다는 취지에서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마드리드로 이동하는 도중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과 만난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는 “튀르키예는 우리와 핀란드 정부에 많은 의문을 제기했고, 양국은 그간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마드리드에선 가입 절차 진척을 위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핀란드·스웨덴·튀르키예 4자회의에서 최종적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남편으로 미 역사상 최초의 ‘세컨드젠틀맨’(second gentleman)이 된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가 필리핀 새 대통령 취임식에 미국 정부 축하사절단을 이끌고 참석한다. 같은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방한한지 50일 만이다. 미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30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보낼 미국 정부 축하사절단 명단을 확정하며 엠호프 변호사를 단장에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엠호프 변호사는 지난 5월10일 열린 윤 대통령 취임식에도 역시 미 사절단을 이끌고 참석한 바 있다. 당시 한국 정부, 그리고 미국 조야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동맹의 중요성 등을 두루 감안해 내린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따라서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도 ‘세컨드젠틀맨’을 보내기로 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앞으로 미국·필리핀 관계에 공을 들이겠다는 의사표시로 풀이된다. 전임자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시절 필리핀은 미국과 불편한 사이였다. 두테르테 정부는 임기 중 ‘마약과의 전쟁’이란 명목 하에 용의자들을 재판 절차 없이 사살하는 등 조치로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중국·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미·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 정상회의에도 불참했다. ‘필리핀 새 대통령 선출이 임박했는데 곧 물러날 내가 외교 무대에 나서는 건 옳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웠으나 미국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감안한 처신이란 해석이 많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아세안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마침 필리핀도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최근 출범시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동참하는 등 양국관계 개선에 관심이 많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취임식에 엠호프 변호사를 보내기로 한 백악관 결정은 향후 미국·필리핀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엠호프 변호사가 미 행정부를 대표해 외국 정상의 취임식에 참석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었다. 따라서 그의 방한 기간 우리 정부는 의전과 예우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 특히 엠호프 변호사는 윤석열정부 들어 대통령 집무실을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구 옛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뒤 처음 대통령실을 찾은 외빈이라 국내 언론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앞으로 5년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영국 총리실은 파리(프랑스 정부)가 장기간에 걸친 힘겨운 전쟁 수행, 그리고 그로 인한 비용 부담에 차츰 관심을 잃어간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독일에서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 첫날인 26일(현지시간) 영국 BBC가 보도한 내용 일부다. 이는 G7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영·불 정상회담이 별 성과 없이 끝난 뒤 나왔다. 회담에서 존슨 총리는 프랑스가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이란 불만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BBC에 따르면 회담 후 영국 총리관저 다우닝가 10번지는 존슨 총리가 “지금 전쟁을 끝내려는 어떠한 시도도 지속적인 불안정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오히려 푸틴(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이외 다른 주권국가들 및 국제시장을 영구적으로 교란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하게 된다”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는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협상 개시를 촉구하는 반면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굴욕감을 줘선 안 된다” 등 발언으로 러시아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존슨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기 전부터 프랑스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G7 회의장에 도착해 영국 등 취재진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의 대응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을 받은 존슨 총리는 “독일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프랑스에 관해선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휴전을 대가로 영토를 포기하라고 압박하면 안된다”고도 했는데 이 또한 즉각적 휴전을 원하는 프랑스를 겨냥한 경고로 해석됐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을 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옹하려는 마크롱 대통령을 향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차가운 반응을 나타낸 점에 비춰 프랑스의 소극적 태도가 영국은 물론 우크라이나 정부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BBC는 마크롱 대통령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자국 여론의 거센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며칠 전 프랑스 하원의원 총선거에선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당이 원내 과반에 한참 모자라는 의석을 얻으며 야권에 참패했다. 지난 4월 연임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은 이로써 불과 2개월 만에 의회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고 주요 정책 결정에서 야당들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됐다. BBC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많은 나라들이 국내에서 정치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프랑스가 그 정도가 심하다”고 전했다.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교육사업에 헌신한 최명재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 이사장이 26일 별세했다. 향년 95세. 1927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은행원으로 출발한 뒤 기업인이 됐다. 1986년 파스퇴르유업을 창업하고 여기서 번 돈 등을 토대로 “한국에 영국 이튼스쿨 같은 명문고를 세워 인재를 키우겠다”며 1993년 강원 횡성에 민사고를 설립했다. 파스퇴르유업은 1997년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다른 기업에 매각됐지만 민사고는 국내 대표 명문고로 자리 잡았다. 유족으로 자녀 최경종씨(민사고 행정실장)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발인은 28일 오전 6시20분. (02)3010-2000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반노동 본색’을 드러냈다”고 26일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가 기업주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1주일에 최고 92시간까지 일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서른다섯 번이나 언급했던 자유는 ‘기업의 자유’였던 것을 고백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금 자유가 절실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과 서민과 중산층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면서 자유를 빼앗고 있다”며 “대기업에는 부동산과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로 더 큰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한 사용자 측의 의견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삶의 질은커녕 생계와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며 최저임금을 노동계가 요구한 1만89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노동시간 총량관리제도 도입돼선 안 된다”며 “만약 의무휴식 시간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단순 계산으로 1주일에 92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과로사 사망자가 일 년에 2600명이고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도 828명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1970년대로 시계를 돌리고 있다”며 “야근으로 초토화될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나토 회의에 가신다니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면서 노동조합 활성화와 노동권 신장을 통해 중산층을 부활시키겠다고 나선 바이든 대통령에게 꼭 한 수 배우시기 바란다”며 “민주주의 국가가 지켜야 할 자유가 시장과 기업을 위한 자유인지, 아니면 노동자와 서민이 건강과 여유를 위한 자유인지 물어보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 요구한다. 정치가 없어도 부족한 것이 없는 대기업 퍼주기를 중단하고, 정치가 없으면 생계가 막막한 힘없는 사람들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주52시간제를 월단위로 관리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롯데온이 롯데면세점과 함께 여름휴가철을 맞아 명품 선글라스․여름 샌들 등을 최대 83%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롯데온과 롯데면세점은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면세점 위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온과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위크’ 행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해 면세 재고 명품을 롯데온 고객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롯데온과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행사에서 매진을 기록했던 명품 선글라스와 여름 샌들을 중심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한다. 여름휴가철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물량도 지난달보다 20%가량 늘려 약 50여개 브랜드의 1500여종 상품을 준비했다. 이번에 판매하는 상품은 사전에 통관 절차를 미리 진행해 주문 후 3일 이내 출고가 가능한 빠른 배송 상품과 함께 주문 후에 통관을 거쳐 출고하는 예약 배송 상품으로 나뉜다. 예약 배송은 이번 행사가 끝난 뒤 내달 18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된다. 예약 배송 상품도 이미 국내에서 통관을 기다리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해외 직구와 달리 결품 우려가 적다. 이와 함께 빠른 배송과 예약 배송 상품 모두 통관 절차는 롯데온과 롯데면세점이 진행하기 때문에 구매 고객이 별도 신고 과정 없이 상품 구매·수령 가능하다.

“한 사람의 대통령(one president) 때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낙태 관련 파결 후 분노에 차 내놓은 탄식이다. 비록 실명을 지목하진 않았으나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의 임명을 강행한 것이 여성의 낙태권을 부정하는 판결로 이어졌다는 뜻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연방대법관의 종신제 폐지와 임기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독일에서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2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오직 한 사람의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이 나라에서 정의를 뒤엎고 여성들의 기본권을 없애는 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임명된 닐 고서치(2017년 4월 취임), 브렛 캐버노(2018년 10월 취임), 에이미 코니 배럿(2020년 10월 취임) 대법관 3인이 나란히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깨는 다수의견에 동참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1973년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한 여성의 낙태권을 폭넓게 인정했으나, 지난 24일 대법원은 거의 50년 만에 이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미국 50개주(州)에 주법으로 낙태를 대폭 제한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했다. 고서치, 캐버노, 배럿 외에 역시 공화당 행정부 때 임명된 클래런스 토머스(1991년 10월 취임), 새뮤얼 알리토(2006년 1월 취임)까지 총 5명의 대법관이 다수의견을 형성했다. 이들 가운데 고서치, 캐버노 두 대법관은 후보자 시절 상원 인사청문회에선 ‘로 대 웨이드’ 판결 유지를 약속한 것으로 나타나 바이든 대통령 등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배럿 대법관의 경우 청문회 단계에서 ‘로 대 웨이드’ 판례와 관련해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고 비교적 솔직하게 의견을 개진했었다. 바이든 대통령 등 민주당 입장에선 배럿 대법관 임명을 막지 못한 것이 뼈아프다. 2020년 9월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타계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를 겨우 4개월 남겨두고 있었다. 민주당은 후임 대법관 인사는 차기 대통령 몫이라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를 무시하고 보수 색채가 짙은 배럿 대법관 임명을 강행했다. 당시 야당이자 상원의 소수당이었던 민주당은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진보 성향의 긴즈버그 대법관 자리가 배럿 대법관한테 넘어가며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히는 건 이미 예고됐다는 시각이 많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임명한 대법관 3명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분노가 사법개혁 논의 재개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보수에 편향된 사법부를 정상화시킬 것’이란 공약을 제시했다. 실제로 그가 취임한 뒤 위원회가 꾸려져 사법개혁을 연구했다. 현행 종신제를 임기제로 바꿔 나이 든 보수 대법관이 빨리빨리 물러나게 하는 방안, 현재 9명인 대법관 정원을 늘려 더 많은 진보 대법관이 대법원에 입성할 길을 여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후 ‘사법권 침해’ 논란에 휘말려 한동안 잠잠했던 사법개혁 논의가 이번 낙태 관련 판결을 계기로 다시 불붙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여성계와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로 대 웨이드’ 판례 변경에 앞장선 대법관 5명의 퇴진 운동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