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맙소사, 내가 방금 ‘스위스’라고 했나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확대에 대한 열망이 너무 큰가 보네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월 29∼30일(현지시간) 이틀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성과를 홍보하는 자리에서 스위스를 스웨덴과 착각한 듯한 농담으로 큰 웃음을 이끌어냈다. 스위스와 스웨덴은 둘 다 중립국인데 최근 스웨덴은 중립 노선을 포기하고 나토 회원국 가입을 신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확대에 대한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지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중립국 스위스를 거명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취재진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갖고 스웨덴·핀란드의 나토 가입 확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핀란드로부터 나토 회원국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한 다음 자신이 스웨덴까지 움직여 양국이 동시에 나토 가입을 신청하게 만들었다는 무용담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상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올해 3월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러시아와 인접한 중립국 핀란드의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설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도중 니니스퇴 대통령은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지지해줄 수 있겠느냐”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물었다. 그러면서 “스웨덴 측에도 전화로 나토 가입을 타진해보자”고 덧붙였다. 니니스퇴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도중 스웨덴으로 국제전화를 걸었고,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한테 ‘우리도 동의한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상황을 조금 비틀어 설명했다. “핀란드 대통령이 우리가 스위스 지도자와 통화할 것을 제안했죠. 오 ‘스위스’라니, 맙소사! 제가 실수했군요. 나토 확대에 대한 열망이 너무 큰가 보네요.” 이는 미리 계산된 실언으로 보인다. 그만큼 나토 확대에 대한 자신의 소신이 확고하고 또 의지가 강렬하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뜬금없이 중립국 스위스를 거명한 바이든 대통령이 곧장 재치있는 변명을 내놓자 참석자들 사이에 폭소가 터졌다. 참고로 스위스는 국민 절대다수가 중립 포기 및 나토 가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당분간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날 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진짜 말실수도 여러 번 했다. 국제정치학에서 ‘핀란드화’(Finlandization)란 약소국이 이웃 강대국 눈치를 보며 소극적 외교정책을 펴는 것을 뜻한다. 과거 냉전 시기 핀란드가 인접한 소련(현 러시아)의 위세에 눌려 소련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거의 못 내고 사실상 소련의 위성국처럼 행동한 데에서 유래한 용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푸틴은 나토를 핀란드화하려고 했으나 되레 핀란드가 나토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조롱했는데, 핀란드화를 그만 ‘Findalization’이라고 잘못 발음했다. ‘Findalization’은 영어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말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전문을 홈페이지에 올리며 이를 ‘Finlandization’으로 정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와 스웨덴이 그 어느 때보다 (나토) 가입에 가까워졌다”고도 했다. 이 또한 핀란드와 나토를 헷갈린 것이다. 그는 질문할 기자를 호명하는 과정에서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타리니(Tarini) 파티 기자를 지목하며 이름을 ‘타리나’(Tarina)라고 틀리게 부르는 실수까지 범했다. 1942년 11월생으로 오는 11월이면 80세가 되는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고령이란 이유로 민주당 안팎에서 “2024년 재선에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6월30일(현지시간) 스티븐 브라이어(84) 미국 연방대법관이 재임 28년 만에 스스로 물러나면서 미국의 은퇴한 전직 연방대법관 수도 4명으로 늘었다. 미국에서 대법관은 종신직이라 용퇴하지 않는 한 평생 재직할 수 있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중간에 그만두는 대법관이 있으나 한국과 같은 ‘전관예우’ 논란은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남편 간병하러”, “워싱턴 싫어서”… 이유도 다양 이날 현재 미국에는 은퇴한 연방대법관이 4명 생존해 있다. 올해 92세인 샌드라 데이 오코너(1981∼2006년 재임), 86세인 앤서니 케네디(1988∼2018년 재임), 83세인 데이비드 수터(1990∼2009년 재임), 그리고 브라이어(1994∼2022년 재임) 전 대법관이 그들이다. 우리나라는 퇴임한 전직 대법관들이 변호사로 개업한 뒤 대형 법무법인(로펌) 고문 등을 지내며 거액의 연봉을 챙기는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지만 미국에선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번 브라이어의 경우처럼 대법관이 종신제의 특권을 포기하고 용퇴하는 경우 국가에서 남은 삶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대법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15년을 넘긴 대법관이 스스로 물러나면 ‘원로 지위’(senior status)가 주어진다. 이 원로법관에게는 사무실이 제공되고 대법관 때와 비슷한 보수도 지급된다. 본인이 원하면 하급심인 연방항소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시간제(파트타임) 판사로 일할 수도 있다. 종신제를 보장받는 대법관이 용퇴를 결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유명한 오코너의 경우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봐줄 사람이 없자 간병을 위해 대법관직을 내던졌다. 그는 남편이 사망한 뒤 본인도 치매 증세가 나타나 현재 공식석상에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수터는 “수도 워싱턴에서 일하는 게 싫다”며 낙향을 위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몹시 소탈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수터는 대법관이란 고위 공직을 수행하며 늘 격식을 갖추고 때로는 불편한 모임에도 가야 하는 현실에 환멸을 느꼈다고 한다. ◆보수는 공화, 진보는 민주 정권 때 용퇴 ‘보편적’ 고령이란 건강상 이유, 그리고 정치적 목적도 대법관을 은퇴로 이끄는 주된 요인이다. 이번 브라이어가 대표적이다. 올해 84세인 그는 대법관직을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나쁘지는 않았으나 용퇴를 택했다.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임명된 브라이어는 민주당 대통령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기다리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결단한 것이다. 그래야 후임자로 자신과 같은 진보 성향의 법조인이 대법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엔 2020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의 사례가 크게 작용했다. 역시 민주당 대통령 정권 때 임명된 진보 성향의 긴즈버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2009∼2017) 내내 진보 진영으로부터 용퇴 요구를 받았다. 고령인데다 암 투병 경력이 있는 그가 장차 공화당 집권기에 타계하는 경우 후임자 자리가 보수 대법관한테 넘어갈 수 있어서다. 진보 진영은 “민주당 대통령이 있을 때 물러나면 젊은 진보 법조인이 후임자가 되어 향후 꽤 오랫동안 대법원에서 진보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긴즈버그를 설득했으나, 그는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갑자기 별세했고 후임자 자리는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차지했다. 케네디도 브라이어와 비슷한 경우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케네디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82세 나이로 용퇴를 결심했다. 공화당 대통령에게 자신보다 젊은 보수 법률가를 대법관에 임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스티븐 브라이어(84) 대법관이 정식으로 은퇴한 6월30일(현지시간) 빌 클린턴(76) 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성명이 눈길을 끌었다. 브라이어 전 대법관은 1994년 당시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최고법원 구성원으로 발탁됐고 약 28년간 재직한 뒤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으로선 자신이 8년 임기 동안 임명한 단 2명뿐인 대법관이 모두 대법원을 떠난 현실이 무척 안타깝게 느껴질 법하다. ◆클린턴 임명한 대법관 2명 다 ‘역사 속으로’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모든 미국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대법원의 책임에 그 누구보다 충실했던 브라이어 대법관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그가 많이 그리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후임자로 뚜렷한 진보 성향의 커탄지 잭슨 브라운(52) 대법관을 임명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도 민주당 소속이다. 이로써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임명된 연방대법관 2명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93년 취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은 재임 도중인 2020년 암으로 사망했고, 이듬해 대법원에 입성한 브라이어 전 대법관도 이날 용퇴했기 때문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8년간 장기집권했지만 1994년 이후로는 대법관 임명 기회를 잡지 못했고, 결국 긴즈버그·브라이어 두 대법관 임명에 그치고 말았다. 그로선 씁쓸한 기억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미 연방대법원은 조지 H W 부시(아버지)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1명, 조지 W 부시(아들)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2명,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2명,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3명, 그리고 현 바이든 행정부 들어 임명된 1명 등 9명으로 진용이 짜여졌다.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 발탁된 이가 6명이고 이들 모두 보수 성향이란 점에서 보수 6 대 진보 3의 구도는 한동안 변함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트럼프 임명한 대법관 3명이 사법부 지배" 최근 보수 절대우위 구도의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의 민주당 등 진보 진영 사이에선 긴즈버그 전 대법관의 선택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이가 많다. 1993년 취임 당시 이미 60세로 나이가 많은 편이었던 긴즈버그 전 대법관은 오바마 행정부(2009∼2017) 내내 조기 은퇴 요구를 받았다. 민주당 대통령이 있을 때 물러나야 그 후임으로 젊은 진보 성향 법조인이 새로 대법원에 입성해 꽤 오랫동안 진보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으리란 판단에서다. 하지만 긴즈버그 전 대법관은 “나는 아직 건강하고 재판을 할 수 있다”며 줄곧 거부했다. 결국 그는 87세이던 2020년 9월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기민하게 움직였다. 현직 대법관이 타계하면 일정한 애도 기간을 갖는 관행도 무시한 채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임명을 밀어붙였다. 민주당 집권기에 임명된 진보 대법관의 자리가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대법관한테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이로써 보수 6 대 진보 3의 보수 절대구위 구도로 재편된 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적 권리로 확립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거의 50년 만에 뒤집었다. 진보 진영에선 “딱 4년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3명의 대법관을 임명했고, 그들이 요즘 대법원을 주도하고 있다”며 “대법관 인선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데, 역대 민주당 대통령들은 그에 관해 너무 소홀했던 아닌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튀르키예(터키)가 핀란드·스웨덴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가입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지지로 돌아선 배경에 국제사회 이목이 쏠린다. ‘미국이 튀르키예 측에 모종의 타협책을 제시했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튀르키예·핀란드·스웨덴 3국의 극적인 협상 타결 배후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회원국이 된다는 멋진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전날 레제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는 중재자로 나선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까지 포함해 4자 회동을 갖고 ‘튀르키예는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튀르크예는 그간 자국 내 반(反)정부 테러리스트 집단을 핀란드·스웨덴이 옹호해왔다는 점, 두 나라가 자국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양국의 나토 가입에 반대해왔다. 그런데 이날부터 이틀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일각에선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의 중재 노력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내놓았지만 프레데릭센 총리의 평가는 달랐다. 그는 모든 공을 미국에 돌리며 “특히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튀르키예를 설득해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도록 만든 장본인은 핀란드·스웨덴 양국 정부도, 나토도 아닌 바로 미국 정부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그린란드 문제 등으로 미국과 극심한 갈등을 겪은 프레데릭센 총리는 평소 바이든 행정부에 각별한 고마움을 표시해왔다. 덴마크 정부를 상대로 “그린란드를 미국에 팔아라”고 압력을 행사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통해 “미국은 그린란드를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명확히 밝혀 덴마크·미국 간 불화 요인을 제거해 버렸다. 이를 두고 겉으로는 튀르키예·핀란드·스웨덴·나토 4자 회동에서 합의가 도출된 듯하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튀르키예 간의 ‘이면’ 협상이 정말 중요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튀르키예가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는 대가로 미국에 F-16 전투기 현대화를 요구했으며 미국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튀르키예는 애초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하려 했으나 미 행정부 및 의회 반대로 무산되자 대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F-16 전투기의 개량을 추진하고 나섰는데 이번에 미국의 양해를 얻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한테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F-16 전투기의 현대화 및 추가 도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의 이면 합의설에 대해 미국과 튀르키예는 물론 핀란드·스웨덴 정부도 ‘확인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다만 오랫동안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갈망해 온 덴마크 총리의 입에서 “특히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는 발언이 나온 만큼 이번 협상 타결이 미 행정부의 작품이란 관측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터키(Turkey)가 영어로 표기하는 자국 국호를 ‘튀르키예’(Turkiye)로 바꾸고 최근 유엔이 이를 공식 승인한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속속 튀르키예 표기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다만 영어권을 대표하는 국가인 미국, 영국 등은 아직 기존의 ‘터키’ 표현을 고수해 튀르키예 정부의 애를 태우는 모습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레제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의 4자회동에서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튀르키예가 지지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축하하는 글을 올렸다. 이번 회동은 나토의 중재로 이뤄졌으며 튀르키예·핀란드·스웨덴 3국 간에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SNS 글에서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터키의 3자 양해각서 서명을 축하한다”며 “핀란드·스웨덴이 나토 가입으로 가는 여정에서 결정적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핀란드·스웨덴의 합류는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집단안보 체제를 한층 굳건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터키’라는 기존 명칭을 고수한 것이다. 백악관도 바이든 대통령 명의로 공식 축하 성명을 발표했으나 본문은 물론 제목에도 ‘터키’라는 표현을 썼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역시 3국의 협상 타결을 축하하는 짤막한 논평을 냈는데 그는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 절차가 중대한 고비를 넘긴 것에 축하의 뜻을 밝혔을 뿐 ‘튀르키예’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튀르키예가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미국, 영국 주요 언론들은 거의 대부분 ‘튀르키예’ 대신 ‘터키’라고 표기했다. 튀르키예 정부 입장에선 자국의 바뀐 새 명칭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영어권 국가 및 언론의 ‘비협조’ 때문에 그만 날려버린 셈이 됐다. 한국의 경우 외국 국호나 지명은 대체로 그 나라 현지 발음을 존중하자는 입장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우크라이나 측 요청을 받아들여 그 나라 수도 이름을 기존의 ‘키예프’(러시아어)에서 ‘키이우’(우크라이나어)로 변경한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 정부와 언론은 튀르키예 정부의 요구도 수용해 지난 24일부터 기존의 ‘터키’ 명칭을 버리고 튀르키예로 쓰고 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은 외국 국호나 지명을 적을 때 그 나라 현지 발음보다는 영어식 표기법을 고수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탈리아’(Italia) 대신 이탤리(Italy), ‘에스파냐’(Espana) 대신 스페인(Spain), ‘벨기에’(Belgie) 대신 벨지움(Belgium)으로 각각 부르는 것이 그렇다. 때로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새로운 국호 또는 지명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Myanmar)가 대표적이다. 지금의 이름으로 바꾼 건 군사정권 시절인 1988년의 일이고 그 전에는 ‘버마’(Burma)로 불렸다. 미국, 영국은 미얀마란 명칭을 거부한 채 지금도 ‘버마’ 표기를 고집하는데, 여기에는 ‘군부독재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군부에 의해 임의로 개칭된 국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

“덴마크는 말과 행동으로 우크라이나와 함께하겠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화상연설에서 한 말이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 후 4개월 가까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간 유럽연합(EU) 차원의 공동 군사행동에 소극적이었던 덴마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안보 역량 강화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연설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단지 자신의 조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자유 국가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의회와 그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존경을 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얼마나 용감한지 목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개전 후 90일이 지난 5월 하순 “일각에선 우크라이나가 사흘 안에 붕괴할 거라고 했지만 우리는 3개월째 버티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프레데릭센 총리의 발언은 ‘우크라이나가 강대국 러시아에 맞서 이렇게 잘 싸울지 미처 몰랐다’는 경탄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는 새롭고 더욱더 강력한 나라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가 이기고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유로운 나라가 될 겁니다.” 열정적인 연설에 우크라이나 의원들은 덴마크 국기를 흔드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덴마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고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선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다. 프레데릭센 총리의 연설은 회의를 앞두고 다른 나토 회원국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나토 일부 회원국에서 ‘평화가 최우선이다’, ‘러시아는 침략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는 영토 일부를 양보하라’ 등 목소리가 커지는 점을 경계하고 나섰다는 의미다. 일각의 요구대로 현 시점에서 휴전을 선언한 뒤 평화협상을 개시하면 전쟁 발발 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고스란히 러시아 손아귀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작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빼앗긴 땅을 되찾을 때까지 싸울 것”이란 입장이 확고하다. 섣부른 평화협상 촉구는 되레 우크라이나의 국익에 반하고 나아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안보마저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프레데릭센 총리의 연설에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덴마크는 EU 회원국이면서도 EU 차원의 공동 방위정책에 가담하지 않았다. 자연히 EU가 주도하는 합동군사훈련 등 군사작전에도 불참하며 독자 노선을 걸어왔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국민들 사이에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자 덴마크 정부는 최근 EU 공동 방위정책에의 동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덴마크는 군사적 임무 수행을 위한 해외파병 등 EU 공동 방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 관련 판결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주지사도, 연방의회 상하원 의원을 지낸 경력도 없는 한 여성 정치인에 미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시시피 주정부 관료로 오래 근무한 린 피치(60)라는 이름의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현재 미시시피주 법무장관인 피치는 주정부와 주의회가 합작해 만든 낙태제한법을 놓고 위헌 논란이 벌어지자 되레 “낙태를 허용한 기존 법률·판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사건을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간 장본인이다. 보수 성향이 짙은 대법원이 낙태를 허용한 기존 판례를 뒤집는다면 피치는 공화당의 일약 영웅이 되어 주지사 당선은 물론 워싱턴의 중앙 정치무대 데뷔도 가능하다는 게 미 정가의 시각이다. 다만 피치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봉자란 점에서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20일(현지시간) BBC는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의 운명을 끝장낼 수도 있는 여성’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피치를 집중 조명했다. 1973년 대법원이 내린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이 임신 후 24주일 이내에는 자유 의사에 따른 낙태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유출돼 큰 파장을 일으킨 현 대법원의 낙태 관련 판결문 다수의견 초안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틀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약 50년 만에 판례 변경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피치는 1961년 11월 미시시피주에서 태어나 미시시피 주립대를 졸업했다. 학부 전공은 경영학이었으나 이후 로스쿨을 다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공화당원인 그는 미시시피 주의회 자문역, 주정부 법무장관 보좌관 등으로 정치 분야에서 경험을 쌓다가 2011년 주정부 재무장관이 되며 조금씩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피치는 재무장관으로 일하며 여성과 남성의 업무량이 동일하면 임금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입법을 추진했다. 오늘날 그를 비난하는 낙태권 옹호론자들이 규정하듯 ‘반(反)페미니스트’나 ‘여성 차별주의자’는 아니었다는 얘기다. 7년 동안 재무장관으로 일하고 2018년 법무장관으로 옮긴 피치는 본격적으로 낙태 관련 사안을 다루게 된다. 보수 색채가 짙은 미시시피주는 정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그해 낙태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임신 15주 이후로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라 사실상 여성의 낙태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당장 낙태권 옹호론자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주법원의 1·2심에선 모두 주정부가 졌다. 이때 법무장관 피치가 중요한 아이디어를 냈다. 주법원의 판결 이유는 “해당 법률이 여성의 낙태권을 폭넓게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이에 피치는 ‘로 대 웨이드’ 판례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며 사건을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갔다.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보수 대 진보가 6 대 3인 보수 절대우위 구도로 재편된 대법원은 조만간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한다. 이미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위헌이란 내용의 판결문 다수의견 초안이 공개된 점에서 보듯 미시시피 주정부의 승소 가능성이 무척 높은 상황이다. 피치는 왜 낙태를 반대할까. BBC에 따르면 그는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나온 50년 전과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피치는 “과거에 전문직 여성들은 자신의 경력과 출산 및 육아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며 “오늘날 모든 여성은 꿈과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동시에 예쁜 아이도 낳을 수 있다”고 말한다. 참고로 피치 본인은 결혼해 딸 둘, 아들 하나를 뒀다. BBC는 대법원이 조만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엎는다면 피치는 영웅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BBC는 “미시시피주 법무장관 연임은 물론 차기 주지사 선거 출마도 점쳐진다”고 전했다. 다만 피치 본인은 미시시피 주지사 도전 여부에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진보 진영에선 피치가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란 점을 문제삼는다. 그는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던 2016년 미시시피주에 유세를 하러 왔을 때 바로 곁에 있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 보도된 바 있다.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한테 진 트럼프가 승복을 거부하고 대선 결과 번복을 꾀하며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을 때 거기에 합류하기도 했다.

프랑스 하원의원 총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 ‘여소야대’ 정국이 도래한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시도가 초반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제1야당에 해당하는 좌파연합 ‘뉘프’(NUPES)를 이끄는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가 마크롱 대통령의 여야 영수회담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이번 총선 결과를 “마크롱의 실패”로 규정한 멜랑숑 대표는 앞으로 사사건건 마크롱 정권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협치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21∼22일 야당 대표들과 연쇄 회동을 갖는 방안을 제안했다. 선거에서 역대 최다인 85석을 얻어 일약 원내 제3당이 된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대표는 제의를 받아들여 엘리제궁을 방문하기로 했다. 64석으로 제4당이 된 공화당(UDI)의 크리스티앙 자코브 대표도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131석으로 원내 제2당이자 명실상부한 제1야당이 된 좌파연합 뉘프의 멜랑숑 대표는 “마크롱과 만나러 엘리제궁에 갈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대신 좌파 연합의 일원인 사회당 올리비에 포르 대표, 공산당 파비앵 루셀 대표 등은 여야 회동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멜랑숑 대표의 이같은 ‘어깃장’은 그간 마크롱 정권이 추진해 온 정책에 모두 반대하며 일부는 앞으로 뒤엎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대선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반면 멜랑숑 대표는 “정년을 60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멜랑숑 대표는 친(親)기업적 정책, 유럽연합(EU)의 단결 및 기능 강화 등을 추구하는 마크롱 대통령과 사안마다 정반대편에 서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바라보는 시선 등에서도 마크롱 대통령과는 견해가 많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여권 연합 ‘앙상블’은 245석으로 원내 과반에 해당하는 289석에 크게 모자란다.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갖고 있으나 의회, 특히 하원의 권한이 강력해 여당이 소수당인 여소야대 정국에선 대통령이 무력화할 수 있다. BBC는 “벌써부터 일부 평론가들이 프랑스가 ‘통치 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며 “마크롱 정부는 선거에서 원내 과반을 잃은 뒤 정치적 마비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당장 취임 1개월을 갓 넘긴 ‘2인자’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의 정치적 미래부터 암담해졌다고 BBC는 분석했다. 프랑스에서 사회당 정권 시절인 1991년 에디트 크레송 총리 이후 31년 만에 탄생한 여성 총리인 보른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여성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회심의 카드였다. 하지만 그를 정부·여당의 ‘얼굴’로 내세워 치른 선거에서 참패를 면치 못함에 따라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더욱이 프랑스는 의원내각제 국가와 비슷하게 헌법에 하원의 총리 불신임권이 규정돼 있다. 즉 하원의원 절반 이상이 투표에서 “현 총리를 신임하지 않는다”고 하면 총리는 물러나야 한다. 이번에 여소야대가 된 하원에서 프랑스 야당들이 단결해 총리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면 보른 총리는 취임 1개월여 만에 낙마하고 마크롱 대통령은 내각 인선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이 “전쟁을 멈추고 러시아와 외교적으로 해결하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외교적 해법이란 결국 푸틴한테만 유리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까지 러시아군에 점령당한 영토를 모두 되찾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전쟁을 종식할 방안을 두고 국제사회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곧 열릴 G7(주요7개국) 정상회의 및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향후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외교부에 따르면 드미트로 쿨레바 외교장관은 G7 및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그 유럽 동맹국들은 우리나라에 신속히 적정한 숫자의 고성능 중화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미국·영국 등은 상당량의 무기를 제공한 반면 프랑스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의식해 무기 지원에 소극적이고 독일은 약속한 무기의 공급을 미루며 시간을 끄는 상황이다. 쿨레바 장관은 또 서방에 “대(對)러시아 제재는 기존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운 제재를 더 부과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푸틴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물러서기도 전에 외교적 해법부터 요구하는 것은 결국 푸틴만 이롭게 할 뿐이므로 무시하라”고 촉구했다. 여기서 ‘외교적 해법’이란 즉각적인 휴전 및 평화협상 개시, 그리고 협정 체결을 통한 전쟁의 마무리를 뜻한다. 문제는 지금 당장 휴전하고 평화협상에 돌입하면 지난 2월 24일 침공 개시 이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쟁 중단과 외교적 해법을 촉구하는 평화론자 중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영토 일부를 양도하는 건 불가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진 이가 많다. 러시아 입장에선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획득하는 건 어쨌든 빛나는 전과인 만큼 이쯤에서 전쟁을 멈추고 철군할 명분을 얻게 된다. “외교적 해법 요구는 결국 푸틴만 이롭게 할 뿐”이란 쿨레바 장관의 발언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요즘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서 전쟁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진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이 중단되며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해 아프리카 등의 빈곤한 개발도상국들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제재로 러시아산 석유·가스를 구입하기 어려워지며 국제 유가가 치솟는 등 에너지 가격도 폭등이 우려된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에 굴욕감을 줘선 안 된다”고 말한 데 이어 이날은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을 맡고 있는 세네갈의 마키 살 대통령도 똑같은 발언을 되풀이했다. 러시아를 더 자극하지 말고 이쯤에서 전쟁을 끝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움직임에 우크라이나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남부 미콜라이우주(州)와 인근 도시 오데사를 방문한 뒤 “우리는 러시아에 땅을 양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것을 예전대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결국 영토 할양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영토 할양을 전제로 한 외교적 해법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전쟁을 계속할 테니 서방이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얘기다. 서방은 아직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은 모습이다. 영국·캐나다는 우크라이나의 지속적 항전을 응원하는 반면 독일·프랑스·이탈리아는 갈수록 평화 쪽으로 쏠리는 분위기다. 미국은 여전히 뚜렷한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6∼28일 독일 바이에른주(州)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그리고 곧바로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 때 치열한 논의를 거쳐 서방의 단일한 입장이 정해질지 주목된다.

“1980년대 인구 580만명의 그리 크지 않은 나라 덴마크가 국제질서 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익을 챙길 수 있도록 만든 정치적 거인이었다.” 19일(현지시간) 80세 나이로 타계한 우페 엘레만젠슨 전 덴마크 외교부 장관에 대한 AP통신의 평가다. 고인은 재임 시절 덴마크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또 덴마크와 유럽연합(EU)의 관계를 돈독히 다지고 미국과 유럽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투철한 반공(反共)정신을 기초로 평생 소련 및 그 후예인 러시아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고인의 자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정세가 뒤흔들리는 요즘 더욱더 빛나 보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고인은 제2차 세계대전 와중인 1941년 11월 태어났다. 당시 덴마크는 나치 독일에 점령돼 있었다.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덴마크처럼 작은 나라가 독립을 유지하고 국익을 관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고인의 평생 화두가 되었다. 자유당 소속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한 고인은 불과 40세이던 1982년 덴마크 외교장관에 올랐다. 이후 1993년까지 무려 11년간 그 자리를 지키며 동서 냉전의 격화와 말로를 지켜봤다. 소련에 비판적이었던 고인은 덴마크가 나토, 그리고 EU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유럽 안보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역할을 냉철히 인정하고 범대서양 동맹 강화에 헌신했다. 덴마크 일각의 평화주의 및 반미주의에도 불구하고 고인은 1990∼1991년 걸프전쟁 당시 ‘이라크를 응징해야 한다’는 미국의 노선을 일관되게 지지했다. 1991년 소련 해체 전후에는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의 독립을 강력히 후원했다. 이 세 나라는 1940년 스탈린 정권에 의해 강제로 소련에 병합됐었다. 당시 덴마크는 50여년 만에 주권을 되찾은 발트 3국을 가장 먼저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정계를 은퇴한 뒤에도 1998년 발트해 지역의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는 싱크탱크 ‘발트개발포럼’을 창립하고 2011년까지 회장을 맡았다. 외교장관을 마치고 1995년 나토 사무총장 물망에 올랐던 고인은 미국의 지지 선언에도 불구하고 나토 내 미국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나선 프랑스의 강력한 반대로 총장이 되지 못했다. AP통신은 “오랫동안 꿈꿔 온 나토 사무총장 도전이 불발됐을 때 고인은 크게 실망했다”고 소개했다. 1998년에는 덴마크 총리가 될 뻔했으나 국내정치의 복잡한 역학관계와 주요 정당들의 동상이몽 속에서 이 또한 좌절에 그쳤다. 그 직후 고인은 아예 정계를 떠나 싱크탱크 운영과 언론 기고 등에만 전념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고인을 “냉전 기간 능숙하게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분”이라고 기억했다. 고인이 평생에 걸쳐 러시아를 비판해 온 점을 의식한 듯 프레데릭센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대륙에서 전쟁이 다시 시작된 지금 ‘강력하고 안전하며 민주적인 유럽’을 갈구한 고인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울림을 준다”고 강조했다.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도 “고인은 평생 동안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의 진정한 친구였다”며 “고인의 꾸준한 지원 덕분에 우리는 EU와 나토에 진입할 수 있었다”고 추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