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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의 최신기사

바이든 방한 앞둔 美대사관 "김치는 우리 소울푸드"
재일 한국인 가족 4대(代)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룬 애플TV+ 드라마 ‘파친코’ 시즌1이 최근 끝난 가운데 주한 미국대사관이 시즌1의 대미를 장식한 김치를 거론하며 한국인의 ‘소울푸드’(영혼을 달래는 음식)라고 규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음식문화를 매개로 한 한·미동맹 강화에 열을 내는 분위기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파친코를 방영한 애플TV+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했다. 해당 글은 “음식은 파친코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맛은 감정을 자극하고, 여러 세대는 음식으로 연결되고, 또 요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된다”는 내용이다. 이 게시물을 소개한 주한 미국대사관은 우리 국민을 향해 “파친코 보신 분들! 마지막 밥상 장면에서 눈물 흘리신 분 계신가요?”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파친코에는 역사, 문화, 그리고 음식이 잘 녹아 있는데요”라며 “여러분의 한국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요?”라고 다시 물었다. 그러면서 “저희(대사관 식구들)에겐 당연히 김치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파친코 시즌1 마지막 화에서 주인공 ‘선자’는 생계를 위해 일본 오사카에서 수레에 담은 김치를 팔기 시작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바로 이 김치라는 소재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발견한 듯하다. 최근 미국에서는 한인들이 많이 진출한 주(州) 및 도시들을 중심으로 ‘김치의 날’을 제정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주한 미국대사관도 일정한 힘을 보태는 중이다. 주한 미국대사관의 이번 SNS 글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목전에 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특별히 눈길을 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인도태평양 지역을 찾는 것은 이번이 최초인데, 그중에서도 한국을 첫 방문 대상국으로 꼽았다는 것 자체가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 중시’ 경향을 보여준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마침 윤석열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자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선 “김치가 원래 중국 음식”이란 주장이 확산했다가 우리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당시에도 주한 미국대사관은 일부러 ‘김치 원조국(original home) 한국’ 등 표현이 들어간 게시물을 SNS에 올리며 이른바 ‘김치공정’ 논란에서 한국을 적극 응원한 바 있다.
2022.05.18 16:50:11
‘분리하되 평등’→‘분리가 불평등’ 판례 변경 68주년
“획기적 판결(landmark decision)을 경축하며 보다 더 공정하고 평등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역사적인 ‘브라운 대(對) 교육위원회’ 사건 판결 68주년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일부다. 미 연방대법원이 내린 이 판결을 계기로 미국에서 흑인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언급은 여성의 낙태 금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대법관들을 향해 ‘무엇이 공정하고 평등한지 숙고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금으로부터 68년 전인 1954년 5월 17일 대법원은 당시 11살이던 흑인 여아 린다 브라운(2018년 별세)이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며 그가 살던 캔자스주(州) 토피카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장·대법관 9인의 만장일치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3년 전인 1951년 린다의 부모는 학교 갈 나이가 된 딸을 집 근처 초등학교에 보내고자 했다. 그런데 해당 학교는 “우리는 백인 학생만 받는다”며 린다의 입학을 거부했다. 토피카 교육위원회는 린다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흑인 학교가 있다는 점을 들어 그리로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고 부모를 설득했다. 당시만 해도 미국 교육현장은 ‘분리하되 평등’(separate but equal) 원칙으로 불리는 옛 대법원 판례가 지배하고 있었다. 흑인이 흑인만 다니는 학교에서 백인과 같은 교육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공평하고, 흑인과 백인이 굳이 한 학교에 다닐 필요까진 없다는 게 바로 ‘분리하되 평등’ 원칙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린다의 부모는 교육위원회 권고를 거부하고 “딸을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보낼 권리를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린다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가 흑인 아동의 입학을 거부하는 조치는 법의 평등한 보호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진보 성향의 얼 워렌 당시 대법원장은 “공교육에서 ‘분리하되 평등’ 원칙은 원칙은 더 이상 존재할 여지가 없다”라는 말로 판례 변경을 선언했다. ‘분리해도 평등하면 된다’가 아니고 ‘분리 그 자체가 불평등’이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판결에 대해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미국 사회를 법 아래 평등한 보호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미국인을 위해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는 ‘보수 절대우위’ 구도인 현 대법원을 겨냥한 작심발언이란 게 미 법조계의 해석이다. 얼 워렌 시절의 대법원은 비록 진보가 근소한 우위에 있었지만 인종차별 같은 사안에선 진보와 보수가 한목소리를 냈다.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에서 9명의 만장일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던 배경이 여기에 있다. 하지만 현 대법원은 보수 대 진보가 6 대 3으로 갈라져 거의 모든 사안에서 보수가 진보를 누르는 분위기다. 얼마 전 특정 언론에 유출돼 미국 사회를 뒤흔든 낙태 사건 판결문 초안에 의하면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이 똘똘 뭉쳐 ‘여성의 낙태를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다수의견을 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자신도 보수 성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지키고자 애써 온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지도력은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 이런 대법원을 향해 68년 전의 판례를 꺼내들며 ‘공정’과 ‘평등’을 주문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인종차별 못지않게 심각한 남녀차별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낙태 사건 판결에서 여성의 권익을 최대한 존중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이르면 오는 7월 낙태 사건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2.05.18 13:30:00
"잘 부탁드린다" 박진 인사에 제일 먼저 화답한 英 대사
박진 외교부 장관이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개설한 가운데 국내 외교사절단 중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가 가장 먼저 ‘환영’ 의사를 표시해 눈길을 끈다. 영국은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진출을 적극 모색하며 한국, 일본 등에 손을 내밀고 있다. 박 장관이 영국에서 유학한 점 또한 영국이 한·영관계 강화에 적극적인 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크룩스 대사는 17일 자신의 SNS에 박 장관의 전날 게시물을 리트윗했다. 최근 외교장관 공식 트위터 계정을 만든 박 장관이 “앞으로 이 공간을 통해 국민 여러분과 적극 소통하겠다”며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하자 제일 빨리 화답한 셈이다. 그는 박 장관을 향해 “트위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장관님!”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좋은 헙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 부임한 크룩스 대사는 한국 주재 대사를 맡기 전 2018∼2021년 주(駐)북한 대사를 지냈다. 서방에는 대단히 낯선 도시인 평양에 3년간 거주하며 SNS로 자신의 근황과 평양의 풍경을 널리 소개해 화제가 됐다. 한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인 또한 한국계 여성이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계기로 시선을 유럽 대륙에서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돌리고 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 매우 적극적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영국 외교부의 아만다 밀링 중동·아시아 담당 차관을 총리 특사로 한국에 보낸 것이 대표적이다. 밀링 특사는 존슨 총리의 저서 ‘처칠 팩터’ 한국어판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승리를 이끈 윈스턴 처칠(1874∼1965)을 존경한다는 얘기를 듣고 존슨 총리가 특별히 자신의 친필 서명이 적힌 책을 선물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처칠을 언급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영국은 자국에서 유학한 박 장관이 한국 외교를 책임지게 된 현 상황을 양국관계 강화의 호기로 여기는 모습이다. 박 장관은 젊은 시절인 1989년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방문연구원을 경험했고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영국 뉴캐슬 대학교 정치학과에 몸담기도 했다. 1993년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는 등 영국과 유난히 인연이 깊다. 이를 계기로 2004년 한영협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2022.05.17 19:00:00
"국보법 적용 최소화" 소수의견 낸 배만운 前 대법관 별세
노태우정부 시절 ‘표현의 자유’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지나친 확대 적용에 반대한 배만운 전 대법관이 지난 15일 타계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향년 88세. 1934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명문 광주고,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7년 고등고시 9회 사법과에 합격함으로써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신체장애를 딛고 대법관에 오른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고인의 고시 동기생이다. 군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1962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용된 고인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대전지법원장 등을 거쳐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직하던 1988년 7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고향을 관할하는 광주지법의 법원장만 5년을 지내는 등 대법관이 될 때까지 26년간의 판사 생활 중 무려 17년을 광주에서 근무해 ‘호남 법통을 잇는 법조인’이란 평가를 받았다. 고인이 대법관에 발탁됐을 때 언론매체들이 내놓은 프로필 기사를 보면 “취미로 등산을 즐기는 독실한 불교 신자”, “차분하고 조용한 인품”, “판결과 업무 처리에 빈틈이 없다” 등 평가가 많다. 한 신문은 고인을 “사건의 경중을 따지기 전에 모든 사건이 다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재판에 임하는 원칙주의자”라고 규정했다. 1994년 7월까지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며 고인은 유독 굵직한 형사사건들 상고심의 주심으로 판결문에 이름을 남겼다. 1989년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각종 불법사건으로 기소된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0년 정부 몰래 북한 평양을 방문한 대학생 임수경씨(전 국회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2년에는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당시 세모그룹 사장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기만료로 퇴임하기 직전인 1994년 3월에는 상지대 재단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김문기 전 국회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고인을 유명하게 만든 건 이런 형사사건들이 아니고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낸 소수의견이었다. 어느 대기업에 다니던 노조원이 ‘임금의 기초이론’이란 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보법상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책에 ‘임금인상 투쟁은 자본주의를 붕괴시키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구절이 담겨 있었던 것이 화근이었다. 199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으나 고인은 이회창 당시 대법관과 나란히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반대의견에서 “표현물이 지닌 상징적 위험성만으로 불법행위로 단정해선 안된다”며 “국보법상 고무·찬양죄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적행위가 나타나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훗날 언론 인터뷰에서 고인은 “당시 국보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소수의견에 가담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복을 벗은 뒤로는 평범한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생겨난 뒤 2009년 모교인 전남대 로스쿨 객원교수를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7년 전남대 총동창회는 고인에게 ‘용봉인 영예대상’을 수여했다. 유족으로 아들 배광국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등이 있다.
2022.05.17 11:30:00
서방에서 獨 입지 탄탄히 굳힌 41세 외교장관 ‘주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거의 3개월이 돼가며 서방의 반(反)러시아 포위망 구축이 한층 공고해지는 가운데 이런 움직임의 중심에 선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교부 장관에 국제사회 시선이 쏠린다. 지난해 12월 외교장관이 된 그가 최근 독일에서 잇따라 열린 G7(주요 7개국) 및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독일의 존재감을 한껏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1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 회의는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회원국 가입 신청 발표, 그리고 이에 대한 나토의 적극적 환영 의사 표명 등으로 전 세계 이목을 끌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개최국인 독일 외교장관으로서 배어복 장관은 나토의 미르체아 제오아너 사무차장,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이자 나토 최대주주인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회의를 주도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인 나토 회원국 확대, 즉 핀란드·스웨덴의 가입 신청과 관련해 배어복 장관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준비됐다면, 우리는 준비됐다”는 말로 명쾌하게 나토의 입장을 정리했다. 러시아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나토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방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때까지 기한을 두지 않고 군사원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유럽연합(EU)에서 가장 경제력이 강하고 나토 회원국 중에서도 미국에 이은 2위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독일 정부의 이같은 선언은 우크라이나에겐 천군만마와 다를 바 없다. 배어복 장관은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지난 12∼14일 독일 동부 바이센하우스에서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도 의장국 자격으로 주재했다. 이 회의는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다른 일정 때문에 불참하며 의장국으로서 독일의 리더십이 중요하게 작용했고, 결과적으로 배어복 장관의 외교력이 제대로 빛을 발하는 기회가 됐다. 회의 후 G7 외교장관들은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바꾸려 하는 국경선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크름(크림)반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또한 우크라이나에겐 큰 힘이 된 조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 독일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석유·가스 등 에너지원을 의식해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사회의 분노를 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놓고 올라프 숄츠 총리를 비난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방문하려던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의 제안은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차가운 거절을 당했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냉담한 태도를 누그러뜨린 것도 배어복 장관이었다. 그는 지난 10일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 러시아군이 민간인 집단학살을 저지른 키이우 인근 부차 마을의 피해 실태를 둘러보고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만나 굳은 악수를 나눴다. 당시 배어복 장관은 “우리는 희생자들에게 빚을 졌다”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공감을 샀다. 특히 전쟁 수행에서 여성의 기여도가 높은 점을 거론하며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용기는 정말 대단하다”고 경의를 표했다. 배어복 장관은 1980년 12월 태어나 41세의 젊은 나이다. 2013년부터 녹색당 소속의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약 중이며 지난해 12월 녹색당이 숄츠 총리의 사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때 외교장관에 취임했다.
2022.05.16 15:50:49
바이든 "침략에 굴복하면 훨씬 더 비싼 대가 치를 것"
“전투의 대가는 비싸지만 그렇다고 침략에 굴복한다면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무기를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법률에 서명하며 한 말이다.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대여법(Ukraine Democracy Defense Lend-Lease Act) 2022’이란 긴 이름이 붙은 이 법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무기대여법을 꼭 81년 만에 되살린 것이다.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승리, 그리고 러시아의 참패를 미국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보여준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상하 양원에서 압도적 지지와 찬성으로 통과시킨 무기대여법을 받아들고 백악관 집무실에서 서명식을 가졌다. 대통령의 공식 서명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수물자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패퇴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모스크바에서 2차대전 전승절 행사를 주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얼굴이 행사 내내 어두웠던 것이 바로 이 법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서명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의 잔혹한 전쟁에 맞서 조국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도구를 제공한다”는 말로 이 법률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지금이 우크라이나 지원의 중추적 순간”이라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저지른 악의적 파괴와 잔학행위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우크라이나 출신인 빅토리아 스파츠 연방 하원의원(공화당), 무기대여법을 발의한 벤 카딘 연방 상원의원(민주당), 그리고 미국에 주재하는 옥사나 마르카로바 우크라이나 대사가 참석했다. 공화·민주 양당 의원이 나란히 초청된 것은 이 법률이 여야의 초당적 발의를 거쳐 만들어진 점,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무기대여법은 원래 2차대전 도중인 1941년 3월 시행됐다. 나치 독일에 저항하는 영국 등을 돕고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입법을 주도했다. 미국이 외국에 무기를 지원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해 실시간으로 무기 등 전쟁물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당시 루스벨트는 “미국이 세계 민주주의 진영의 무기고(arsenal)가 될 것”이라고 외쳤다. 2차대전 때 나치 독일의 침략을 받고 거의 망할 뻔했던 소련(현 러시아)을 가까스로 되살린 것이 바로 무기대여법이었다. 이 법률에 따라 미국이 소련에 제공한 무기 등 전쟁물자가 없었다면 소련은 히틀러한테 짓밟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랬던 소련이 이번에는 침략자로 돌변해 무기대여법의 지원 대상이 아닌 공격 목표가 되었다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2022.05.10 10:42:29
‘주한 美 대사 온다’… 굳건한 동맹 기대감 최고조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 부임을 앞둔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대사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 동맹국 미국과 거리를 두는 대신 북한·중국과 밀착하려 한 문재인정부와 달리 ‘친미·반북’ 노선을 확실히 한 윤석열정부에서 한·미동맹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해리스 전 대사는 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후임자’ 골드버그 대사의 한국 부임이 얼마 안 남았음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목요일(5일) 상원에서 골드버그 대사 인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민주·공화 양당이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보여줬다는 점은 아주 대단한 소식”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한 미국대사 자리는 지난해 1월 이후 1년 4개월 가까이 공석인 상황이다. 앞서 미 상원은 5일 골드버그 신임 주한 대사 후보자의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11일 콜롬비아 주재 미국 대사로 재직 중이던 골드버그 대사를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로 지명했다. 상원은 약 1개월 전인 지난달 7일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의 자질을 검증했다. 야당인 공화당이 상원 의석(총 100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것은 골드버드 대사의 인품과 자질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 행정부가 한·미관계를 그만큼 중시하고 있음을 입증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대사는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 콜롬비아 대사를 맡았으며 이전에는 칠레와 쿠바에서 대사 대행, 그리고 볼리비아와 필리핀에서 대사를 역임했다. 눈길을 끄는 건 그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2010년 미 국무부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총괄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대북제재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를 주한 대사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부터 ‘북한 저승사자’라는 평가가 나돌았다. 실제로 그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불량정권’(rogue regime)이라고 깎아내리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CVID)가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에 아주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내에선 그가 보스턴대 졸업생이란 점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보스턴대는 한국과 인연이 깊은 곳인데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활란 박사,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박대선 전 연세대 총장 등이 초창기 유학생이다. 이들의 전공은 신학과 인문학이었다. 요즘 보스턴대 한국인 동문들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는 재계다. 보스턴대에서 경영학석사(MBA)를 마친 대기업 및 중견그룹 경영인들이 두터운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두산그룹 회장을 지낸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정원 현 두산그룹 회장,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장남인 채형석 총괄부회장, ‘노루표 페인트’로 유명한 노루홀딩스 한영재 회장 등이 모두 보스턴대 MBA 출신이다. 일각에선 오는 20일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앞서 골드버그 대사가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가 한국에 부임하면 국내 보스턴대 인맥이 큰 힘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2022.05.09 15:00:00
"우크라 농업 멈추면 세계 식량난 가중"… 도움 하소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곡물을 약탈하고 곡물 저장고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세계 주요 밀 생산 및 수출국 가운데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올해 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분의 1 이상 감소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와 식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의 근심이 크다. 우크라이나는 점차 현실화하는 세계 식량위기를 들어 국제사회에 러시아 규탄 및 자국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탈리아 로마 소재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곡물과 농기구를 훔쳐 트럭에 실어 러시아로 반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군이 자국으로 빼돌린 우크라이나 곡물이 약 7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곡물 저장고를 파괴했다는 미확인 정보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생산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이다. 비옥한 곡창지대를 가진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바구니’로 불리며 그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밀을 해외에 수출해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곡물 약탈행위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밀에 크게 의존해 온 나라들의 곡물 수급 사정이 나빠져 자칫 세계 식량난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당장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올해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이 2100만t으로 확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라고 보도했다. 2100만t이란 수치는 지난 5년간 우크라이나 밀 생산량 평균에 비해 23%, 2021년의 3300만t과 비교해서는 무려 35% 감소한 것이다. 전쟁이 장기화하는데다 러시아의 곡물 약탈행위가 심각해지면서 우크라이나는 자국민을 먹일 식량 공급량 유지를 위해 곡물 수출 통제에 돌입했다. 사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주요 항구도시들이 있는 흑해 연안을 봉쇄하는 바람에 바닷길을 통한 곡물 수출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니 침공 개시 직후인 지난 3월 세계 밀 가격은 20%나 급등했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이 비료의 주요 생산국이란 점도 전 세계에 걸쳐 농업의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밀 가격은 전쟁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미국과 인도 등지의 고온 건조한 날씨에 따른 밀 흉작 가능성 등으로 인해 앞으로 계속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큰 고통을 받아 온 개발도상국들 입장에선 설상가상으로 식량난까지 덮치는 최악의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세계 식량위기를 막으려면 지금 당장 이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중이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수출의 10%, 보리의 15∼20% 이상, 해바라기 기름의 50% 이상을 공급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5000만t의 농산물이 수출되었다“며 “이 정도 물량을 다른 공급선으로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적 식량난을 막으려면 국제사회가 러시아 규탄,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2022.05.08 15:00:00
바이든 “퍼스트도그 ‘커맨더’, 백악관 생활 완전 적응”
‘백악관 안착을 축하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맞아들인 반려견 ‘커맨더’(Commander)가 5개월도 채 안 돼 백악관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사실을 대중에 알리며 기뻐했다. 미국에서 대통령의 반려견은 흔히 ‘퍼스트도그’로 불리며 국민의 이목을 한몸에 받는다. 커맨더는 ‘사령관’이란 뜻인데 미국에서 군(軍)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총사령관’(Commander-in-Chief)이라고 부르는 점에서 착안한 이름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커맨더가 백악관 실내외를 종횡무진 누비는 장면이 담긴 15초분량의 짧은 동영상을 올렸다. 긴장감 넘치는 배경음악을 입히는 등 편집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 모양새다. 영상과 함께 적은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커맨더가 백악관에 적응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커맨더는 저먼셰퍼드 수컷으로 2021년 9월 1일 태어났다. 바이든 대통령의 동생인 제임스 바이든 부부가 그해 11월 20일 형의 79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에 입성한 것은 그로부터 1개월쯤 지난 12월 20일 무렵이다. 지금껏 5개월 가까이 별다른 문제 없이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질 여사 곁에서 퍼스트도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반려견이 없었던 만큼 지난해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시 ‘4년 만에 퍼스트도그가 백악관에 돌아온다’는 기대감이 유독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데려온 반려견 2마리는 백악관에서 그리 행복하지 읺았다. 먼저 챔프와 같은 저먼셰퍼드 ‘메이저’(2018년생)는 백악관에 들어간 직후 경호원을 무는 사고를 쳐 대통령 부부와 격리됐다. 일정 기간 훈련을 거쳐 백악관에 복귀했으나 지난해 3월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해 결국 백악관에서 ‘퇴출’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메이저를 델라웨어주(州) 윌밍턴에 있는 자신의 사저로 보내 그곳에서 생활하도록 조치했다. 역시 저먼셰퍼드인 ‘챔프’는 2008년생으로 이미 몹시 쇠약해진 상태에서 백악관에 들어갔으며 결국 5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지난해 6월 19일 세상을 떠났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SNS 게시물에서 “지난 13년간 우리의 변함없고 소중한 동반자였고, 바이든 가족 전체의 사랑을 받았다”며 “그(챔프)를 항상 그리워할 것”이라고 이별의 심경을 밝혔다.
2022.05.08 09:09:28
스위스도 중립 재고하나… "나토보다 유럽軍 선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북유럽의 중립국 핀란드·스웨덴을 자극해 두 나라를 중립 포기 및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쪽으로 몰아가는 현실은 오늘날 국제질서의 지각변동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중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세중립국 스위스마저 기존 중립 노선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면 어떨까. 영국 BBC 방송은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립국 스위스에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라는 제목의 심층분석 기사에서 요즘 스위스 국민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1815년 이후 영세중립국… ‘나치 옹호’ 논란도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눈앞에서 무고한 이웃이 범죄자한테 당하는데 그냥 지켜보는 게 중립이냐’는 불만 섞인 회의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립의 대안으로 나토 가입을 심각하게 고려 중인 핀란드·스웨덴과 달리 나토 불신이 여전한 스위스 국민들은 이른바 ‘유럽군(軍)’의 창설 및 그 일원이 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것이 BBC의 설명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1815년 빈 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 국제질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이 회의에서 ‘스위스의 영원한 중립국화(化)’가 결정됐다. 20세기 들어 터진 제1·2차 세계대전에 거의 모든 유럽 국가가 참전했으나 스위스는 끝까지 중립을 지켰다. 물론 ‘중립’이란 미명 하에 뒤로는 침략자를 돕는다는 비난도 받았다. 2차대전 당시 스위스는 나치 독일이 자국 은행에 은닉한 자산을 동결하지 않았으며, 나치로부터 생명을 위협받는 유대인 수천명을 자국에 받아들이는 것도 거부했다. 이처럼 사실상 나치 독일을 ‘옹호’한 전력에 대해 스위스는 1990년대 사과를 한 바 있다. ◆"우크라 무기 지원 안돼" 입장에 회의론 확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스위스는 유럽연합(EU)과 함께 대(對)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했다. 하지만 EU 회원국들처럼 탄약, 탱크 등 살상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움직임에는 한사코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에선 “경제제재 동참은 돼도 무기 공급은 안 된다는 것이 당신네 나라가 말하는 ‘중립’이냐”며 스위스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눈길을 끄는 건 스위스 젊은이들 중에도 비슷한 회의감을 드러내며 “우리나라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이다. 스위스 현지 언론인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스위스 젊은이들이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에서 어떻게 중립을 지킬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며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과거 미·소 간 냉전 같은 것과는 차원이 전혀 틀리고, 이웃나라를 침략한 행위 그 자체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고방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다. ◆나토 가입도 반대… "유럽軍에는 참여할 용의" 다만 최근 여론조사는 스위스인 대다수가 여전히 ‘중립’을 선호하고 나토 가입엔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대체로 스위스 국민의 90%가량이 기존 중립 노선을 지지하고 있으며, “나토 회원국이 되어선 안 된다”는 답변도 3분의 2가량이나 됐다. 그런데 스위스 안보가 위협을 받는 경우 나토 대신 유럽방위공동체(EDU)의 일원이 돼 그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 중 52%에 달한 점은 아주 주목된다. EDU는 현재 존재하는 실체는 아니고 프랑스, 독일 등 EU 주도국들 간에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다. 특히 프랑스가 EU 산하에 독자적인 ‘유럽군’을 만들어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EDU 구상 실현에 적극적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재선에 따라 유럽군 창설 추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BBC는 “솔직히 200년 넘게 중립국 지위를 누린 스위스가 유럽군 참여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과 몇 달 만에 스위스 국민들 생각을 바꾼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2022.05.07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