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저지하고자 러시아가 발트해에 배치된 핵무기의 증강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선 가운데 핀란드는 “나토 회원국이 될지 말지 여름 이전에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러시아로부터 다소 떨어진 스웨덴과 달리 핀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다 1939∼1940년 전쟁을 치른 경험까지 있어 자국 안보에 훨씬 더 민감해하는 모습이다. ◆핀란드의 결정 늦어질수록 러시아만 이익 봐 16일 핀란드 언론에 따르면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은 최근 자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토 가입 신청 여부 결정은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핀란드는 이원집정제 국가로 외교안보 분야의 최종 의사결정권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한테 있다. 그는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신청할지 여부는 여름 이전에 결론이 날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러시아의 위협 때문이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북유럽의 중립국 핀란드·스웨덴 양국이 나토 회원국이 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 발트해 인근의 핵무기를 늘릴 것이라고 밝히는 등 위협적 언사를 멈추지 않고 있다. 러시아 군대 일부가 벌써 핀란드와의 국경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정황도 제시됐다. 1939년 11월 소련(현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침공으로 이듬해인 1940년 3월까지 일명 ‘겨울전쟁’을 치르며 큰 인명피해를 입고 결국 동부의 상당한 영토를 소련에 빼앗긴 아픈 과거가 있는 핀란드로선 이런 러시아의 움직임을 ‘재앙’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니니스퇴 대통령은 “우리의 토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러시아에게 대응할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가 된다”며 “핀란드가 결정을 늦게 내리면 그만큼 러시아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폭이 넒어진다”고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는 동안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핀란드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일단 핀란드 국내 분위기는 나토 가입에 아주 긍정적이다. 니니스퇴 대통령에 따르면 핀란드 의회 의원의 절반 이상은 나토 회원국이 되는데 찬성하는 입장이고 반대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스웨덴과 협력, 필요하지만 필수조건은 아냐" 문제는 핀란드가 외교안보 정책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길 강력히 희망하는 스웨덴의 경우 핀란드만큼 절실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스웨덴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비로소 중립국이 된 핀란드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중립 노선을 견지해왔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지 않은 스웨덴은 당장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것도 아니다. 스웨덴 언론은 “스웨덴 정부가 나토 가입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은 6월 말쯤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여름이 되기 전 나토에 관한 정책을 결단해야 한다”는 핀란드 정부와는 상당히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앞서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는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을 방문해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와 회담한 직후 회견에서 “스웨덴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필수조건은 아니다”고 밝혔다. 스웨덴과의 공동보조가 아무리 중요해도 러시아로부터 가중되는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핀란드 단독으로라도 나토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니니스퇴 대통령 역시 “핀란드와 스웨덴이 함께 해결책을 만들고 같은 길을 찾는 것이 최선”이란 말로 나토 회원국이 되는 문제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다. 하지만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의 처지는 스웨덴보다 훨씬 더 다급한 것도 사실이다. 니니스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스웨덴의 분명한 입장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스웨덴의 입장을 확인할 때까지 나토 관련 결정을 미루는 건 가치가 없다”고 단언했다. 스웨덴의 결단을 기다리되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고, 결국 핀란드의 국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행동할 것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날의 만행, 절대로 잊지 않는다.”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며 한반도에서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판문점에서 한·미 양국 공동으로 아주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인 1968년 발생한 이른바 ‘트럭 피습사건’ 추모식이 그것이다. 유엔군사령부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는 오늘 트럭 피습사건 54주기 추모식을 가졌다”며 “고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이들의 넋을 기린다”고 밝혔다. 당시 미군은 제임스 앤더슨 병장과 래리 우드 상병 2명이, 한국군도 카투사로 복무하던 이선규 상병와 김익홍 일병 2명이 각각 전사해 희생자는 총 4명이다. 유엔사에 따르면 JSA 경비대대원 트럭 피습사건은 1968년 4월 14일 밤에 벌어졌다. 대성동 마을 입구에서 판문점 투입을 위해 트럭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던 한·미 장병들을 매복해 있던 북한군이 무자비하게 공격한 것이다. 당시 북한군은 수류탄을 터뜨려 차량을 멈추게 했다. 이어 트럭을 표적 삼아 기관총 등으로 집중적인 사격을 가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북한군이 쏜 총탄만 200발이 넘었다. 오늘날 우크라니아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저지르고 있는 학살극을 떠올리게 하는 만행이 아닐 수 없다. 사건 직후 유엔사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여러 차례 강력히 비난했다. 하지만 북한 측은 오히려 “유엔사 측이 비무장지대(DMZ)에 중화기를 들여놓았다”고 억지를 부리며 모든 책임을 유엔사 측에 떠넘겼다. 이후 JSA 경비대대는 사건 현장에 추모비를 건립하고 매년 추모식을 진행하는 중이다. 올해 추모식은 지난 5년간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 등 비현실적이고 허황한 대북정책을 폈으나 결국 실패를 맛본 문재인정부가 곧 물러나고 굳건한 한·미동맹 재건,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확고한 대북 억지력 구축을 안보 분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정부 출범이 임박한 시점에 열려 특히 이목을 끌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7일 주한미군, 그리고 유엔사 본부가 있는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사 사령관과 만났다. 그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 방위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기자들은 나를 따라 우크라이나로 갈 준비가 돼 있나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출입기자에게 던진 이 ‘농담’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물론 국제사회를 잠시 뒤흔들었다. 백악관은 즉각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혀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행(行)이 기정사실화하는 것을 차단했으나,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게 미국 언론의 분석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깜짝 방문하고 돌아온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통화를 했는데, 본인도 키이우로 가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지방 일정 때문에 메릴랜드주(州) 앤드류스 공군기지로 이동해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오르기 직전 취재진과 짧은 일문일답을 나눴다. 미 행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지지와 연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고위급 인사를 조만간 현지로 보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기자들의 관심도 이 점에 집중됐다.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결정하는 중”이라고만 답했다. 그러자 다른 기자가 “누굴 보낼 것이냐”고 물었고,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느닷없이 “당신은 준비가 됐느냐”고 반문한 것이 큰 화제가 됐다. 미국 대통령이 순방 등 일정 때문에 해외로 출국하면 백악관 출입기자단도 취재 및 보도를 위해 대통령을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자연히 바이든 대통령의 말은 ‘기자들도 나를 따라 우크라이나로 갈 준비가 돼 있느냐’는 뜻으로 받아들여졌고, 일부 언론은 이를 근거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키이우로 가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보도를 내놓았다. 그러자 화들짝 놀란 백악관은 다급히 출입기자들한테 발송한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의 발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기자에게 “우크라이나로 갈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물은 것은 그냥 농담일 뿐이란 얘기다. 그럼에도 미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키이우를 깜짝 방문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러시아군이 키이우 일대에서 철수해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옮겨간 만큼 경호상 어려움이 크게 감소했고, 무엇보다 키이우 인근 부차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학살 등 러시아군의 만행을 규탄함으로써 국제사회를 단합시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차 학살을 ‘제노사이드’(genocide·인종청소)로 규정하며 공분을 터뜨린 바 있다. 마침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지난 9일 키이우를 깜짝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격려한 것이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존슨 총리는 런던으로 복귀한 직후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영국과 미국 등 서방 진영이 조금만 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러시아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 세계의 최고지도자인 미국 대통령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심장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가뜩이나 위축된 러시아군의 사기를 꺾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서방 동맹국들을 뭉치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유흥수(사진) 전 주일대사가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에 연임됐다. 한일친선협회중앙회는 12일 총회를 열고 2019년 3월부터 16대 회장으로 일해 온 유 회장을 17대 회장으로 다시 선출했다. 이날 총회는 일본 측에서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친선협회중앙회장도 참석해 유 회장의 연임을 축하했다.

‘무기대여법(Lend-Lease Act).’ 대다수 독자가 중·고교 역사 수업 시간에서 들어봤을 이 용어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년 만에 재등장했다. 그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나치 독일과 싸우는 소련(현 러시아)이 지원 대상이었던 옛 무기대여법과 달리 이번에는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가 지원 대상이란 점이다. 미국 상원은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 방어를 위한 무기대여법(Ukraine Democracy Defense Lend-Lease Act)’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가결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식으로 서명하면 미국의 정식 법률이 된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비롯한 전쟁 물자를 미국으로부터 무한정 빌려 쓸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미 상원의 우크라이나 무기대여법안 통과에 감사한다”며 “우크라이나가 미국제 무기 등 군사장비를 빨리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첫번째 단계”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미 하원과 백악관을 향해 “하원의 신속한 법안 통과, 그리고 대통령의 서명을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우크라이나 무기대여법안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미국제 무기를 거의 무제한으로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영공을 넘나드는 러시아 전투기 및 미사일 요격을 위한 중·장거리 대공 방어시스템, 러시아 기갑부대의 탱크를 부술 수 있는 대전차 무기, 러시아 지상군을 공중에서 타격할 무인 전투기(드론) 등을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우방국이라도 살상무기를 제공하려면 의회 동의 등 거쳐야 할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데 하고 이를 건너뛰어 가장 간소한 과정을 거쳐 신속하게 무기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 이 법률의 의미가 있다. 미 언론에선 2차대전 당시 영국 등 연합국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대여법의 2022년도 버전이란 평가가 나온다. 1939년 9월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2차대전이 발발하고 이듬해인 1940년 6월 프랑스마저 독일에 항복하며 영국 홀로 히틀러와 대적해야 하는 처지가 되자 미국은 무기대여법을 마련해 뒤에서 영국을 돕는다. 1941년 3월 11일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으며 그때부터 1945년 종전 시점까지 영국은 물론 소련, 중국, 자유 프랑스 등 독일과 교전하는 모든 국가가 지원 대상이 되었다. 소련의 경우 1941년 6월까지는 독·소 불가침 조약에 따라 평화를 유지하다가 이를 깬 독일의 침공을 받고 비로소 2차대전에 뛰어들었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4년 남짓한 기간 동안 소련은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2700만명 이상이 독일군에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무기대여법에 따른 미국의 군사원조가 없었다면 제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고 승전국이 되기도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2차대전이 끝나고 80년 가까이 지나 러시아는 이제 미국의 ‘적(敵)’이 되었다. 미 상원을 통과한 무기대여법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군을 파괴하기 위한 치명적 무기를 우크라이나 측에 신속히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당연히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쟁 당사자가 아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취지에서다. 러시아 국방부는 미국을 겨냥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건 사실상 무력충돌에 관여하는 걸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요청한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왜 그렇게 잠 못 자는 사람이 많을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이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영국 BBC 방송이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잠 못 드는 한국 사회’를 집중 조명해 눈길을 끈다. BBC는 한국이 경험한 고도의 압축적 경제성장을 근본 원인으로 제시하며 “그 결과 한국인들은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잠이 부족해졌다”고 진단한다. BBC는 먼저 서울 강남의 한 수면 클릭닉에서 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A씨와 인터뷰했다. 그는 BBC에 “하룻밤에 수면제를 20알까지 복용하는 고객도 종종 본다”며 “보통 잠이 드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한국인들은 정말 빨리 자고 싶어하기 때문에 약을 먹는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이가 잠결에 걷는다”며 “서울 도심에서 몽유병 환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일반인 가운데 BBC가 만난 29세 여성 B씨는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소연했다. 홍보 업무 담당자인 그는 “평균적으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어떤 날은 새벽 3시까지 퇴근하지 못한 적도 있다”며 “직장 상사가 가끔 한밤중에도 전화를 걸어 ‘즉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는 통에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B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요즘은 프리랜서로 재택근무를 한다고 한다. 또 다른 여성 C씨 역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장애를 앓게 된 경우다. 마음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 그는 고민 끝에 서울 근교의 한 불교 사찰을 찾아갔다. 이곳은 템플스테이 수련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명상을 하면 잠이 잘 온다”는 얘기를 듣고 몰려든 직장인들로 붐빈다. C씨는 “명상을 통해 ‘모든 문제는 나에게서 시작된다’는 점을 배웠다”며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BBC는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약 10만명의 한국인이 수면제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면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침대 시트, 베개, 한방 보약 등 이른바 ‘수면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해 2019년 기준으로 그 시장 규모가 무려 25억달러(약 3조400억원)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도대체 한국인은 왜 그토록 잠을 못 이루는 걸까. BBC는 한국의 역사에서 답을 찾았다. 보도는 “불과 몇십 년 만에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발전한 국가들 중 하나로 성장했다”며 “어떻게든 잘 살아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 때문에 한국인은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잠이 부족해졌다”고 지적한다. 한국에서 수면장애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 만큼 사회와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특히 비판적인 평론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과다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수면 부족의 해결책을 개인더러 찾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명상이나 짧은 휴식 같은 것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고, 사회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과 180도 달라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얼굴이 눈길을 끈다. 수도 키이우(키예프) 인근 부차에서 자행된 러시아군의 민간인 집단학살 현장을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국제사회의 아픔을 자아내고 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젤렌스키 대통령 얼굴이 담긴 두 장의 사진을 올렸다. 한 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루 전인 지난 2월 23일 촬영한 것이고, 다른 한 장은 최근 부차 집단학살 현장에서 포착된 모습이다. 그 사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고생이라곤 모르고 자란 것 같은 매끈한 정장 차림의 미남에서 국방색 티셔츠에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전사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이를 가리켜 포노마렌코 대사는 “41일 만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다. 러시아군이 키이우 인근에서 철수하면서 점령 기간 저지른 만행이 속속 공개되는 가운데 부차의 경우 최소 300명 이상이 러시아군에 학살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영국 등 서방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력히 성토하고 나선 가운데 4일(현지시간) 현장을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고한 민간인들의 시신이 묻힌 대형 무덤 앞에서 비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다가 끝내 손가락으로 눈가에 흐르는 물을 닦아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자국민을 애도하는 대통령”이라며 “숱한 영웅들의 나라인 우크라이나에 어울리는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11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화상 연설을 예정이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앞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설 내용에 관해 “한국은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을 받은 역사가 있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두 나라 역사에 대한 비교가 연설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인들의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집단학살 운운은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일 뿐”이라는 러시아 정부의 뻔뻔한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점령군이 자신들의 범죄 흔적을 파괴하려 할 것”이라며 “국제 언론인들이 부차와 다른 도시에 직접 와서 민간인 살해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의한 사실 왜곡과 조작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국제사회가 현장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투명한 조사에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그 결과를 국제사회 전체에 알리고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침략자들이 우리 비행기는 부쉈어도 우리 꿈은 못 부술 것이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수도 키이우(키예프) 인근의 비행장 한 곳을 러시아군으로부터 탈환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장병들이 러시아군 공습으로 파괴된 격납고 앞에서 국기를 펼쳐든 채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4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비행장 사진이 게시돼 있다. 키이우 북쪽 호스토멜 비행장이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촬영한 것인데 폭격을 맞아 지붕 곳곳에 구멍이 뚫린 격납고 앞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든 장병들이 모여 있다. 장병들 뒤로는 공습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괴된 항공기가 눈에 띈다. 우크라이나가 보유했던 세계 최대 규모 화물기 안토노프 An-225 므리야(Mriya)의 잔해다. 사진과 함께 게시된 글은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키이우 지구의 호스토멜을 해방시켰다”며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기 An-225 므리야를 위한 기지”라고 소개했다. 므리야는 우크라이나어로 ‘꿈’을 뜻한다. 바로 이 점에 참작한 듯 국방부는 “러시아 침략자들이 우리 비행기는 부쉈어도 우리 꿈은 못 부술 것”이라며 강력한 저항 의지를 드러냈다. An-225 므리야는 옛 소련 시절 만들어진 화물기다. 길이가 80m, 무게는 235t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란 별칭을 얻었다. 워낙 유명한 항공기이다보니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의 국가적 상징으로 여겨지며 국경일 행사 등에 위용을 드러내곤 했다.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사기를 꺾고자 An-225 므리야를 찾아내 파괴하는 데 주력했다. 우크라이나도 이를 알고 사전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려 했으나 개전 후 나흘 만인 2월 28일 러시아 공군이 호스토멜 비행장을 급습함으로써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그날 우크라이나 정부는 SNS에 올린 글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 므리야가 키이우 근처 비행장에서 러시아에 의해 파괴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비행기를 다시 만들 것”이라며 “강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우크라이나의 꿈(므리야)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터키에서 열린 제5차 평화협상을 계기로 “키이우 북부 지역의 군사작전을 축소한다”고 밝힌 러시아는 호스토멜 비행장 등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을 철수시켰다. 이를 두고 ‘러시아군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우크라이나 군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그리고 남부 오데사 등의 공격에 주력하고자 부대를 재배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뿐”이라며 “그가 시작했고, 그가 끝내야만 한다”는 말로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계속 맞설 것이다. 우리가 싸움을 멈추면 우크라이나가 사라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

6·25전쟁 발발 직후 육군사관학교 생도 신분으로 전투에 투입된 참전용사 김현곤 전 방공포병학교장(예비역 육군 준장)이 3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충남 예산군 광시면 가덕리에서 태어난 고인은 신생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질 각오로 1949년 7월 육사에 입교했다. 그때까지 육사는 광복군, 중국군, 일제 학병 등 군대 복무 경험자들 중에서 신입생을 뽑아 단기 연수를 거쳐 1기부터 9기까지 장교를 배출했다. 고인은 “앞으로는 2년간 제대로 된 생도 교육을 받고 소위로 임관한다”는 얘기를 듣고 육사를 선택했는데, 고인을 포함한 신입생 300여명은 입교 당시만 해도 ‘생도 1기’로 불렸다. 1년 남짓 군사교육을 받았을 무렵인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다. 소련제 T-34 탱크를 앞세워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에 맞서 국군은 아직 훈련이 덜 끝난 사관생도까지 최전방에 투입하기로 결정한다. 아무리 전황이 다급해도 그렇지 사관생도를 전쟁터로 보낸 것은 세계 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고인이 속한 생도 1기생 300여명은 경기 남양주 퇴계원 일대에서 처음 북한군과 격전을 치렀고 이어 한강 방어작전에 투입됐으며 적군의 한강 도하 이후에는 수원 지역에서도 전투에 참가했다. 정부가 대전으로 후퇴한 뒤인 1950년 7월 고인 등 생도 1기생들은 예정보다 1년을 앞당겨 육군 소위로 임관하며 ‘육사 10기’라는 기수를 부여받는다. 이미 많은 동기생이 전사하고 살아남은 130여명만 소위 계급장을 달았다. 그나마 물자가 부족해 흰 반창고를 찢어 철모에 붙인 이른바 ‘반창고 계급장’이었다. 전란 와중에 동기생 졸업 앨범도 미처 만들지 못해 필름 원판을 땅속에 묻어뒀다가 전후인 1957년에야 비로소 앨범을 제작했다는 일화는 육사 10기의 비애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널리 회자된다. 고인은 전후에도 군에서 계속 복무해 준장까지 진급하고 별을 달았다. 고인이 육군에서 맡은 마지막 보직이 방공포병학교장인데 당시만 해도 육군 소속이던 방공포병학교는 훗날 노태우정부 때 육군 방공포 부대가 공군으로 이관되면서 지금은 공군 방공포병학교가 됐다. 전역 후 잠시 농어촌개발공사 이사를 지낸 고인은 1980년 한국냉장 사장이 되며 기업인으로 변신했다. 군인 시절부터 “원칙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할 정도로 원칙주의자였던 고인은 ‘정직’을 경영의 최고 가치로 삼았다. 기업인 시절의 그를 접한 지인들은 “김 사장은 거짓말, 무책임, 부조리를 가장 싫어한다”며 “군인 출신답게 회사 운영에서도 자금력이나 판매 기법보다 정신력을 더 중시한다”는 인물평을 남겼다. 고인 스스로 생전에 기업 경영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합리적이고 정직하게 운영하면 이윤은 그림자처럼 따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역 군인 시절부터 등산, 테니스, 골프 등 운동을 즐겼다고 한다. 3년여 전인 2018년 11월 부인을 먼저 떠나보냈다. 유족으로 자녀 김진욱(전 부경통신 대표이사)·상우(YTN 경제부 선임기자)·미희·혜란씨, 사위 황명천(전 롯데케미칼 이사)·성희경씨(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있다. 빈소는 국립중앙의료원, 발인 7일 오전 9시,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 (02)2262-4800

회사원 A 등은 회사에 대한 비판기사를 쓴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을 담기 위해 식당주인 몰래 음식점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A씨 등이 주인 허락을 받고 식당에 들어갔더라도 주인이 목적(카메라 설치)을 알았다면 입장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가운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입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도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들이 주인의 의사에 반해 식당에 침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자와의 대화를 녹음 및 녹화한 행위도 통신비밀 보호법을 위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음식점에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촬영하기 위해 식당주인 허락 없이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2017도18272)”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했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로써 주인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판결 후 25년 만에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출입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데려온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다면 “남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 즉 남편이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83도685 판결 등). 초원복집 사건도 마찬가지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를 1주일 앞두고 부산의 음식점에서 기관장 회의가 있었는데, 당시 야당 후보 측에서 음식점에 미리 도청장치를 설치해 확보한 대화내용을 폭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도청장치 설치를 위해 음식점에 들어갔던 야당 후보 측 관련자에 법원은 “복집 주인이 출입을 승낙한 것은 맞지만 도청의 의도를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했습니다(대법원 95도2674 판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그 요지입니다. 즉 출입 당시 행위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이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으면서 이때 거주자 의사는 여러 요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의 변경은 과거의 확정판결에는 영향이 없고, 이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김추 변호사 chu.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