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적들은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Old enemies are now the closest of friends).”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습 80주년을 맞은 미국 국방부가 내놓은 성명의 일부다. 어느덧 80년의 세월이 흐른 가운데 일본은 미국의 핵심 우방국이 되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아예 ‘일본’(Japan)이란 단어를 한 차례로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일본에 강렬한 친근감을 표시하고, ‘함께 힙을 합쳐 중국과 싸우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평가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7일(현지시간) 진주만 공습 80주년을 맞아 약 240단어 분량의 성명을 발표했다. 오스틴 장관은 성명에서 “오늘 우리는 진주만 공습 80년을 맞아 수많은 미국 장병과 민간인들이 그날 보여준 용맹함을 기린다”며 “또 공습에서 살아남지 못한 분들의 희생을 추모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만 공습을 겪은 생존자 수는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들의 영웅적 행동에 대한 우리의 기억과 감사는 그대로”라고 덧붙였다. 진주만 공습 당시 미국은 하와이의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부 등에 근무하던 장병 2334명이 전사하고 민간인도 103명이나 숨졌다. 다만 240단어 중 ‘일본’이란 표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진주만 공습을 일으킨 당사자가 누구인지 적시하지 않은 셈이다. 그러면서 “과거의 적들은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고 했다. 단수로 ‘적’이 아니고 복수인 ‘적들’이라고 씀으로써 일본은 물론 독일, 이탈리아까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들을 모두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굳이 일본 등을 비난하며 2차대전 발발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용서’와 ‘화합’의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다. 진주만 공습으로 발발한 태평양전쟁의 의미도 새롭게 재해석했다. 오스틴 장관은 “(진주만 공습을 극복한) 이 영웅들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건설했다”며 “우리(미국)는 이제 인도태평양을 수호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헌신하고 있으며, 또 그 영웅들이 만든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수호하려는 노력, 특히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헌신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할 때 관행처럼 쓰는 표현이다. 중국이 인도태평양을 자유가 없고 폐쇄적인 지역으로 만들려 애쓰고 있으며, 국제법을 무시하는 중국이 패권국이 되면 국제질서가 무너진다는 뜻을 담고 있다. 태평양전쟁은 일본과의 전쟁이었으나 이제 미국은 그 의미를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새롭게 찾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분위기였다. 지난해 12월 7일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가는 당시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빚을 졌다”며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합당한 관심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 역시 “1941년 12월 7일 목숨을 잃은 2403명의 장병과 민간인들을 기억하겠다”며 “어두웠던 그날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을 구한 수많은 영웅들을 추모한다”고만 했다. 유력 인사들 가운데 일본을 비난하거나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는 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중국을 지목해 ‘이제 미·일이 힙을 합쳐 중국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주장을 편 이가 많았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미국 하와이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지 80년이 됐다. 당시 제국주의 일본의 팽창을 막고자 일본에 대한 석유 수출을 금지한 미국의 조치가 전쟁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약 4년에 걸친 전쟁 끝에 일본은 결국 무릎을 꿇고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질서에 편입됐다. 80년이 흐른 지금 이 지역엔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태평양전쟁이 하와이에서 시작했다면 이번엔 대만을 둘러싼 정세가 심상치 않다.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질서를 뒤흔들려는 중국은 공공연히 대만 침공을 입에 올린다. 미국은 “대만해협의 현상을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나, 지금의 중국은 과거 일본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강하다는 점에서 미 행정부의 고심이 깊다. 진주만 공습은 대담한 작전이었다. 당시만 해도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전투기로 적의 주요 거점을 타격한다는 발상 자체가 하기 힘든 것이었다. 대다수 미국인은 일본과 미국의 거리를 들어 ‘일본군이 미국 땅을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여겼다. 일본의 도발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됐음에도 공습 당일 미국이 완전히 허를 찔린 이유다. 일본이 작전에 동원한 항모 4척에서 출격한 전투기들은 하와이의 미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부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다. 항구에 정박해 있던 군함 16척과 지상 비행장에서 대기 중인 군용기 177대가 파괴됐다. 그나마 미 해군이 보유한 항모 3척이 바다에 나가 있어 피해를 면한 것이 미국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기습 이튿날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미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어제인 1941년 12월 7일, 이날은 ‘치욕(infamy)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절치부심한 미 해군은 태평양함대사령관 허즈번드 킴멜 제독을 강등시키고 대신 체스터 니미츠 제독을 그 자리에 앉혔다. 6개월여가 지난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 해군은 일본군 항모 4척을 격침시키는 놀라운 성공으로 진주만의 치욕을 되갚았다. 이로써 태평양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한 미국이 승기를 잡았다. ◆ABCD 포위망 연상시키는 쿼드·오커스 태평양전쟁 발발 직전 일본 국내에선 이른바 ‘ABCD 포위망’을 비난하는 움직임이 확산했다. 미국(America), 영국(Britain), 중국(China·현 대만), 네덜란드(Dutch) 네 나라의 머리글자를 따 만든 이 용어는 당시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된 일본의 처지를 잘 보여준다. 중국과는 1937년부터 전쟁 중이고 미국은 중국에 동정적이었다. 영국은 식민지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과 자치령 호주를 일본이 노린다고 의심했다. 네덜란드 역시 식민지 인도네시아에 일본군이 상륙할까봐 긴장했다. 유럽의 제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가 독일에 무너지자 일본은 재빨리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점령했다. 이에 격분한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는 자국 내 일본 자산 동결령 등 고강도 경제제재를 가했다. 급기야 1941년 9월에는 일본에 대한 석유 수출을 금지했다. 당시 일본이 수입하는 석유의 80%가 미국, 10%는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에서 왔다. 석유뿐 아니라 일본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던 고무, 주석 등도 당장 공급이 끊길 판이었다. 일본으로선 평화노선으로 전환하거나 미국을 공격하는 것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오늘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구축한 미국·호주·일본·인도 4국 협의체 ‘쿼드’와 미국·영국·호주 3국 동맹 ‘오커스’를 보면 자연스럽게 80년 전의 ABCD 포위망을 떠올리게 된다. 당시엔 석유가 가장 중요했지만 요즘은 반도체와 각종 첨단장비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지난 9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쿼드 4국 정상회의는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기술 및 물자 공급망’의 구축이 가장 중요한 의제였다. 핵심 기술과 물자 공급망에서 중국을 따돌리려는 의도가 읽힌다. 오커스는 미·영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기술을 호주에 전수하는 것이 골자다. 앞으로 호주가 운영할 핵잠수함이 누굴 겨냥할지는 명확하다. 미 백악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을 총괄해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최근 쿼드와 오커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미국은 쇠퇴하지도, 인도태평양을 떠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때의 일본보다 훨씬 강력해진 중국 든든한 동맹국들이 곁에 있지만 그래도 미국은 불안하다. 지금의 중국은 80년 전에 상대했던 일본에 비해 너무나 강력한 적수이기 때문이다. 태평양전쟁 초반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에 빼앗기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이는 미국이 제국주의 일본보다는 나치 독일을 타도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다. ‘12전환점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저자인 영국 역사가 필립 벨은 “태평양과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혼자서 미국과 영국, 호주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며 “전시 생산에서 이것은 기껏해야 미디엄급 선수(일본)와 헤비급 선수(미국)의 싸움”이라고 했다. 책에 따르면 미드웨이 해전에서의 패배로 항공모함 4척을 잃은 일본은 1943년 3척, 1944년 4척의 항모를 새로 건조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무려 90척의 항모를 진수시켰다. 중국은 다르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14조8600억달러로 미국 GDP 20조8100억달러의 70%를 넘어섰다. 이미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전체 회원국의 GDP를 다 합친 것보다 중국이 더 많다. 더욱이 중국은 이 막대한 경제력의 상당 부분을 군사력 강화에 쏟아붓고 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320개 정도로 추정되는 중국의 핵탄두가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이 약 380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핵무력 측면에서 미·중 격차가 급격히 좁혀지는 셈이다. 그뿐 아니다. 음속보다 5배 이상 빨라 일단 발사되면 방어가 거의 불가능해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중국이 미국보다 오히려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존 하이튼 전 미군 합참차장(공군 대장)은 “최근 5년간 미국의 극초음속 무기 시험은 9회에 그친 반면 중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수백회 발사했다”고 말해 이 분야에서 미국이 뒤처져 있음을 솔직히 인정했다. ◆인도태평양에 쏠리는 세계 각국 시선 태평양전쟁 개전 당시만 해도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큰 세력권을 형성한 나라는 영국이었다. 인도, 미얀마,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지배하고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자치령으로 거느린 영국은 지역의 패권자로 불릴 만했다. 그러나 유럽에서 2차대전이 터지며 영국은 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게 됐다. 태평양전쟁 발발 후 일본은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차지하고 인도와 호주도 위협했다.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영국이 잠시 복귀하긴 했으나 옛 식민지들은 대부분 독립했고, 영국은 더는 태평양의 주요 행위자가 아니었다. 그랬던 영국이 80년 만에 인도태평양에 돌아왔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인도태평양으로 눈을 돌린 영국은 미국과 연대해 이 지역에서 과거와 같은 주도적 역할을 맡으려 한다. 중국 견제를 목표로 미국·호주와 오커스를 결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영국은 쿼드에의 참여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의사까지 밝혔다. 영국뿐 아니다. EU를 주도하는 프랑스와 독일도 인도태평양에 주목하고 나섰다. 특히 오커스 결성에서 따돌림을 당한 프랑스가 적극적이다.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대사는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프랑스는 인도태평양에 속해 있고, 이 지역에서 프랑스만의 비전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 등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를 내비쳤다. 독일 역시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호를 내년 2월까지 인도태평양에 머물게 하며 한국 등 이 지역 국가들을 차례로 방문토록 했다. 지난 2일 바이에른호가 부산에 입항하자 주한 독일대사관은 “이번 항해는 세계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인도태평양에서 독일이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반대편에선 러시아가 중국과의 군사협력 확대를 내걸고 인도태평양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10월 14∼18일 실시된 양국 해군의 첫 연합 해상전략 순항훈련은 두 나라 군함들이 함께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 쓰가루해협을 통과해 동해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면서 한국, 일본 등 주변국들을 자극했다. 러시아 군사전문가 빅토르 리토프킨은 “국제정세가 악화할 경우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미국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40만명이 넘고 누적 확진자도 50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세계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인데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오미크론 변이 발생 초기의 ‘패닉’을 딛고 반등하나 싶었던 뉴욕증시는 도로 떨어졌고, 국제유가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1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발견했다. CDC 관계자는 “첫 오미크론 확진자는 오미크론이 최초로 보고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라며 “이 확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었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고 설명했다. 돌파감염에 해당하는 셈이다. 오미크론 변이를 두고 과학자들은 “기존 코로나19 백신이 듣지 않는 ‘면역 회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돌파감염자가 많다는 점에서 일단 기존 백신의 예방효과가 오미크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해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대응을 자문하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미국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었다”고 담담히 받아들였다. 그는 “남아공 등 아프리카 8개국으로부터의 여행을 제한한 여행 금지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를 분석할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조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뉴욕증시는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처음 나왔다는 소식에 하락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61.68포인트(1.34%) 하락한 3만4022.04로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전장보다 53.96포인트(1.18%) 떨어진 4513.0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전장보다 283.64포인트(1.83%) 밀린 1만5254.05로 거래를 마쳤다. 오미크론 발생 초기 주가가 급락한 ‘검은 금요일’의 악몽을 딛고 오름세로 출발했던 뉴욕증시는 미국 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발생 소식에 각종 지수가 가파르게 하락했다. 석유 주요 소비국인 미국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뚫렸다는 소식은 국제유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0.61달러(0.9%) 하락한 배럴당 65.57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국제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겪던 지난 8월 20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유가는 주간 원유재고가 감소하면서 장중 한때 배럴당 69.49달러까지 올랐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입국 규제와 여행 제한 등 항공업계 악재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며 결국 하락세로 돌아섰다.

아프리카 나미비아 외교관이 일본 입국 직후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 외교관이 도쿄에 가기 전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한 것으로 전해져 우리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 일본 등 20개국 안팎에 퍼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도 의심 사례가 있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오미크론 변이인지 여부는 1일 오후 늦게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날 일본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나미비아 30대 외교관 A씨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출발한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튿날 오후 인천공항을 거쳐 같은 날 일본 수도권 관문인 나리타공항에 도착했다. 그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30일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일본에서 확인된 첫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다. A씨가 인천공항에 머문 시간은 약 1시간가량으로 추정된다. 일본 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승객이 계속 기내에 남아 있는 것은 금지된다”고 전했다. 일단 소지품을 챙겨 비행기에서 내린 다음 제한구역에서 1시간 정도 대기하다가 다시 같은 비행기에 탑승해 같은 좌석에 앉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A씨도 항공기에서 내려 공항 내 제한구역에 머문 것으로 추정은 되나, A씨의 인천공항 내 구체적 동선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A씨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나리타공항에 도착한 사람은 총 70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인천공항에서 새로 탑승한 승객이다. 일본 방역당국은 70명 전원을 A씨의 밀접 접촉자로 규정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 중이다. A씨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2회 맞은 접종 완료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돌파감염에 해당하는 셈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학계에 보고된 뒤 주요국 보건 전문가들은 “기존에 출시된 백신들의 면역력을 회피하는 첫 변이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일단 오미크론의 백신 면역 회피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됐다. 앞서 스티븐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모더나 백신을 비롯해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다 입국한 40대 부부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의심돼 당국이 전장유전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 부부와 공항에서 함께 자택까지 이동한 지인 1명과 동거가족 1명까지 총 4명이 확진됐다. 당국은 지인에 대한 변이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의심돼 부부를 포함해 확정검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 결과는 1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핵무기 제조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증거가 속속 제시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말인데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종전선언의 핵심 전제조건이 바로 북한의 비핵화인데, 북한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종전선언은 힘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5㎿(메가와트) 원자로를 가동 중이라는 흔적이 상업 위성사진을 통해 추가로 포착됐다고 밝혔다. 38노스에 따르면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영변 5㎿ 원자로 내 발전시설에서 증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발전시설 중 최소 하나 이상이 가동 중이라는 걸 시사한다고 38노스는 분석했다. 또 인근 구룡강으로 이어지는 수로 쪽으로 난 보조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계속 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5㎿ 원자로로 연간 6㎏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본다. 38노스는 “북한의 이같은 활동은 올해 초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발표된 ‘추가 핵무기 개발’이란 야심찬 목표 달성을 위해 플루토늄 생산 재개가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영번 핵시설의 위성사진 분석에는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과 위성사진 전문가 잭 류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38노스는 지난 10월 8일에도 “영변 5㎿ 원자로가 계속 가동되는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5㎿ 원자로에서 나온 물의 방출이 간헐적으로 관찰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만 해도 38노스는 “발전시설의 증기 배출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했다. 핵무기 제조를 시사하는 물증이 40여일 만에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IAEA도 8월 말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 5㎿ 원자로와 관련해 “지난 7월 초부터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동 후 나오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추출된다는 점에서 이 또한 북한의 핵무기 제조를 보여주는 정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한국과 미국이 협의 중인 종전선언 문안에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를 놓고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게 좀 더 부드러운 문구를 쓰자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원칙적으로 강력한 비핵화 압박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북한의 핵무기 제조를 암시하는 증거가 속속 공개될수록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미국의 태도가 경색되면서 한·미 간 종전선언 협상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래서 온라인 설문조사까지 해가며 테슬라 주식을 처분한 건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 하락으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내야 할 소득세 부담이 확 줄었다는 미 언론의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테슬라 주가가 떨어진 건 머스크 본인이 주식을 처분했기 때문인데, 결국 주식 처분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머스크의 전략이 통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들려온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머스크가 지난 8∼19일 스톡옵션을 행사한 테슬라 주식은 총 640만주에 달한다. 이에 따라 그가 연방정부에 내야 할 세금은 최대 27억달러(약 3조21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만 해도 테슬라 주가는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분기 실적과 렌터카 업체 허츠의 전기차 10만대 주문 등 여러 호재 덕분에 강력한 상승세를 타며 역대 최고가인 1229.91달러(약 146만3500원)까지 올랐다. 그런데 머스크가 지난 6일 트위터에 ‘내가 테슬라 지분 10%를 매각해야 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을 올리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한 개인의 주식 처분을 둘러싼 사상 초유의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누리꾼 과반이 ‘찬성표’를 던졌고, 그 즉시 머스크는 주식을 팔았다. 이후 일주일간 테슬라 주가는 15% 넘게 급락했다. WSJ는 그 결과 머스크가 내야 할 세금 부담이 확 줄었다고 전했다. 앞서 테슬라 주가가 사상 최고가였던 1229.91달러를 기준으로 매긴 세금과 비교하면 주가 하락으로 머스크는 무려 3억8000만달러(약 4518억원)의 절세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WSJ의 계산이다. 테슬라 주가 최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머스크가 내야 할 세금은 주당 481.51달러였으나, 그가 온라인 설문조사 후 잇따라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동안 주가가 떨어져 세금 부담이 주당 421.59달러로 줄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집권 민주당은 머스크 같은 억만장자들을 겨냥해 거액의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억만장자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유독 머스크가 정권의 집중적 ‘타깃’이 된 건 그가 가상화폐에 관한 글을 연달아 트위터에 올려 비트코인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등 입방정으로 대중의 미움을 샀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얼마 전 한 탐사보도 매체가 “머스크 등 억만장자들이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은 쥐꼬리만하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낸 뒤 미국 사회에서 부자들에 대한 반감이 커진 것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는 중국 영화 ‘장진호’가 말레이시아 개봉을 추진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말레이시아는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중국계일 만큼 중국과 문화적으로 가까운 관계이지만, ‘공산주의 사상 선전을 금지한다’는 말레이시아 실정법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23일 외신에 따르면 ‘장진호’를 말레이시아에 들여와 개봉하려던 현지 영화배급사는 최근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개봉을 불허한다’는 통지를 당국으로부터 받았다. 외신은 “애초 영화는 18일 개봉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장진호’ 포스터가 공개된 직후 말레이시아 누리꾼들 사이에 ‘이거, 공산주의를 미화하는 선전물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곧 강한 반발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것이 법률로 금지돼 있다”고 소개했다. 배급사 측은 “심의 결과가 유감스럽다”며 재심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진호’가 공산주의 선전물이 아님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재심을 신청해도 통과가 어려워 결국 개봉은 어려울 전망이다. ‘장진호’는 6·25전쟁을 미국에 맞서 조선(북한)을 도왔다는 항미원조(抗美援朝)의 전쟁으로 받아들이는 중국식 역사관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영화다. 6·25전쟁의 여러 전투 중 가장 치열하고 또 참혹했던 싸움으로 알려진 장진호 전투(1950년 11∼12월)를 소재로 한다. 장진호 전투의 실체는 무엇인가. 1950년 11월 두만강을 향해 북진하던 미 해병대는 함경남도 개마고원 남쪽 장진호 일대에 매복해 있던 중공군의 기습을 받는다. 당시 중공군의 참전 사실 자체를 몰랐던 미군은 영하 30도 안팎의 혹한 속에서 인해전술로 밀어붙이는 중공군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지만 일단 후퇴하는 수밖에 없었다. 중공군의 추격을 따돌리고 장진호에서 바닷가 흥남까지 이동한 유엔군과 한국군은 곧장 흥남철수작전에 돌입했다. 한·미 양국의 역사가들은 “장진호 전투 당시 미 해병대가 엄청난 희생을 치러가며 중공군 진격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흥남철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문재인 현 대통령의 부모가 흥남철수작전 당시 미국 화물선을 타고 탈출한 피란민이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이 만든 영화 ‘장진호’는 애국주의와 반미(反美)의 기치 아래 장진호 전투의 객관적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먼저 38선을 넘어 남침을 한 쪽은 엄연히 북한인데 영화는 마치 미국이 제국주의 야욕에 부풀어 북한을 침공한 것처럼 묘사한다. 남북한 간 내전 성격에 가까운 6·25전쟁을 마치 미국과 중국의 전쟁인 양 묘사한 점도 눈에 거슬리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미·중 갈등 격화 속에 관객이 몰리면서 중국 영화 역대 흥행작 순위 1위를 향해 내달리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다문화국가인데 중국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3%에 이른다. 중국인들은 19세기 말레이시아 주석 광산 노동자, 도로 및 철도 공사 노동자 등으로 유입하기 시작해 오늘날 말레이시아 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했다. 이처럼 중국과 밀접한 관계인 말레이시아조차 ‘장진호’ 개봉을 불허한 것은 이 영화가 공산주의 선전물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말레이시아와 달리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에선 ‘장진호’가 상영 중이다. 유럽의 영국, 아일랜드 등도 이 영화 수입을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날 미국 정치의 쓰라린 당파성(bitter partisanship)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임기 4년의 연준 의장에 재지명하며 밝힌 인선 이유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임명된 파월 의장을 계속 중용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공화·민주 양당의 분열이 극심한 미국 사회에 ‘탕평 인사’의 화두를 던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파월 의장의 임기 연장 지지를 선언하며 “어떤 사람들은 왜 내가 공화당 출신 전임 대통령의 선택을 그대로 따르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운을 뗐다.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연준 의장 자리도 민주당원한테 넘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침체했던 미국 경제가 강력한 회복의 기운을 보이는 요즘 ‘새로운 피’의 수혈을 통해 연준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란 전망도 많았다. 하지만 이런 다수의 예상을 깨고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 트럼프의 선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임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발탁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2018년 재신임한 것을 연상케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는 엄청난 잠재력과 엄청난 불확실성을 동시에 안고 있다”며 “따라서 연준의 안정성과 독립성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제이(제롬 파월의 애칭)는 연준 의장으로서 독립성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비록 트럼프에 의해 임명됐으나 두 사람의 관계는 결코 순탄치 않았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이 다가오면서 경기부양 등 거시경제 운영에 있어 파월 의장과 의견이 대립할 때마다 트위터에 파월 의장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결국 경질하고 말 것’이란 관측이 파다했다. 이 점을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행정부에서 제이는 전례 없는 정치적 간섭에 맞섰고, 그렇게 함으로써 연준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성공적으로 유지했다”고 극찬했다. 이어 “그것이 제이가 정치권에서 초당파적 지지를 받는 많은 이유들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파월 의장은 처음 연준 의장 후보자로 지명된 2018년 미 상원 청문회에서 찬성 84표로 인준안이 가결됐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그를 지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제가 제이를 재지명하기로 선택한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특히 정치적으로 분단된 이 나라에서 광범위하고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연준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미국 정치의 쓰라린 당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며 “이것은 연준과 같은 독립적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중 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중국에 진출한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반대 때문에 현지 공장에 꼭 필요한 첨단장비를 반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 국내에 전해졌다. 미국은 해당 장비가 중국의 군사적 목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문제는 이같은 미국의 강경한 정책이 다른 분야,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중국에 수많은 기업이 진출해 현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한국으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방한한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국 정부의 방침을 설명했다. 먼저 진행자가 “우리가 미·중 사이에 끼인 입장 때문에 반도체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으로 최신 기술이나 장비 반입을 금지시키면서 지금 SK하이닉스가 EUV라고 하는 극자외선 장비가 꼭 필요한데 중국으로 들여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소개한 뒤 그에 대한 입장을 묻자 타이 대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며 “첨단기술이 국가안보의 어떤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답했다. 미국의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혹시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다른 품목으로도 그런 정책이 확대될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타이 대표는 “물론 국가안보라는 것은 군사나 방위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고 말해 부정하지 않았다. 중국으로의 반입이 금지되는 첨단기술 및 장비의 분야나 품목 등이 확대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 셈이다. 한국이 동맹국 미국과 최대 교역국 중국 사이에서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는 진행자의 말에 타이 대표는 “나 역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한국 출장 중에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우리 모두는 연결된 세계경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관계가 서로 교차하고 있다”라는 원론적 언급만 했을 뿐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의 구체적 약속은 피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한테 고객사, 판매 현황, 재고 같은 정보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대상 기업들 중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포함됐다. 지난 8일 삼성과 SK는 일부 민감한 기밀 사항을 제외한 관련 정보를 미 상무부에 제공했다. 진행자가 “다소 무리한 요구 아니었느냐”고 묻자 타이 대표는 “반도체 공급 병목현상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규명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답변했다. “미국 정부는 이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해 업계 지도자들, 재계, 동맹국들과 많은 만남들을 가졌다”고도 했다.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협조는 당연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요즘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화두는 내년 2월로 예정된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선수단은 올림픽에 보내되 정부 사절단은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영국 정부도 동참 의향을 내비쳤다.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미·중 사이에 끼인 한국 정부도 조만간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 보이콧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타이 대표는 “동계올림픽은 약 2개월 정도 남았다”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타이 대표는 대만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미국에서 태어났다. 예일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오래 활동했다. 중국어에 유창한 ‘중국통’이자 대(對)중국 정책의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이다. USTR 대표의 방한이 이번이 10년 만이다.

지난 20일(현지시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79회 생일이었다. 취임 당시 78세로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었던 그가 이제 80세까지 꼭 1년만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또 연임에 도전하는데 문제가 없을 만큼 건강하다”면서도 나이에 대한 부담감만은 어쩌지 못하는 모습이다. 22일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생일을 하루 앞둔 19일 종합 검강검진을 받았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그는 검진 결과를 묻는 백악관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기분이 끝내준다”며 “(건강 상태가) 전과 비교해 달라진 게 없다”고 답했다. 이어 “나는 컨디션이 아주 좋다”고 덧붙였다. 이튿날이 생일이란 점을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58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곧 79세가 되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나이를 무려 20세나 낮춰 잡은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부통령이자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올해 57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신이 해리스 부통령과 겨우 1살 차이밖에 안 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은 웃음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당연히 취재진 사이에 폭소가 터져나왔다. 공개된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몸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백악관 주치의 케빈 오코너 박사는 “대통령은 건강하고 활기찬 78세 남성으로, 대통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마침 얼마 전 미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을 주제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하다’라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0%,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8%로 각각 나타났다. 꽤 많은 미국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너무 나이가 들었다고 여긴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유권자의 평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꽤 많은 음모론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경쟁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은 툭하면 졸고 연설 도중 말실수를 너무 잦다”며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는데 이런 주장이 트럼프 지지층과 보수 진영에서 먹혀들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서 연임에 도전할 뜻을 굳힌 상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한 온라인 정치자금 모금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재출마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올해 3월 기자회견에선 “내 계획은 다음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나의 기대”라고 밝힌 바 있다. 대선이 있는 2024년이면 바이든 대통령은 82세가 된다. 만약 재선에 성공한다면 두번째 임기를 시작할 때 나이가 83세이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시점에는 무려 87세가 된다. 민주당의 한 정치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을 거론하며 “만약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느끼면 그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WP도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의사 피력은 “정말로 출마하겠다는 것보다는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을 차단하고 정적들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