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 회원국도, 올해 프랑스 G7 정상회의 초청국도 아닌 스위스 대통령이 회의장 언저리에서 G7 정상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려 눈길을 끈다. G7 정상회의 이틀째인 16일(현지시간) 회의 의장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과 그 배우자들을 초청해 음악회를 열었다. 행사 개시 직전의 기념 촬영에는 기 파르믈랭 스위스 대통령 부부도 함께했다. 마침 파르믈랭 대통령 부부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 바로 옆에 서서 한국인들의 시선을 끌었다. G7 회원국은 프랑스를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일본이다. 그런데 G7 정상회의가 열리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이 EU를 대표해 참여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다. 또 회의 주최국은 의장국의 자격으로 G7 회원국이 아닌 나라 정상들을 초청할 수 있다. 이번에는 한국, 인도, 브라질, 우크라이나 등이 초청을 받아 이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이 함께하고 있다. 스위스는 회원국도, 초청국도 아니지만 파르믈랭 대통령이 G7 회의장에 등장한 것은 개최지가 에비앙이기 때문이다. 생수로 유명한 휴양 도시 에비앙은 프랑스와 스위스의 접경지인 알프스 산맥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프랑스 영토이지만 에비앙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는 스위스 제네바다. 에비앙에서 제네바까지는 기차로 약 1시간 거리에 불과하다. 프랑스와 스위스는 나란히 ‘쉥겐 협정’(1985) 가입국이라 평소에는 국경 검문 없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만큼 에비앙과 제네바는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G7 회의에 참석한 외국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거의 다 제네바 공항을 거쳐 에비앙으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외국 정상들이 제네바 공항에 도착할 때마다 파르믈랭 대통령은 직접 영접하며 환대했다. 이번 기회를 스위스 외교 지평 확대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뚜렷해 보였다. 실제로 회의장 주변에선 파르믈랭 대통령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수시로 포착됐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는 격식을 갖춘 별도의 양자 회담을 했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도 양국 간 현안을 놓고 대화를 나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파르믈랭 대통령과 장시간 얘기하는 광경에 이목이 쏠렸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25년 8월 스위스에 무려 39%나 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스위스 정부를 당혹스럽게 만든 바 있다. 스위스는 의회가 정부를 구성하는 의원내각제 국가이나 총리가 없고 대신 대통령이 존재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장관 7명이 돌아가며 1년씩 맡는 자리다. 일단 입각만 하면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자연히 스위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등 상징적 역할에 머문다. 현 파르믈랭 대통령은 2016년 국방부 장관을 맡아 처음 내각에 진입했고 대통령이 된 지금도 교육경제부 장관을 겸하고 있다.

핵무기 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익숙해진 군사 용어가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그렇다. 물론 ICBM이나 SLBM 그 자체가 핵무기인 것은 아니다. 다만 ICBM 또는 SLBM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해 적국 영토를 타격하는 ICBM, 심해에 숨어 있어 정체조차 모르는 잠수함에서 갑자기 발사돼 날아드는 SLBM 둘 다 위협적인 무기임이 분명하다. 여기에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싣고 다니며 여차하면 공중에서 미사일을 쏘는 전략폭격기까지 포함해 흔히 ‘3대 핵무기 투발(投發) 수단’으로 불린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무렵부터 전략폭격기를 만들어 나치 독일 및 군국주의 일본과의 전쟁에 투입했다. 당시 전략폭격기의 의미는 ‘장거리 비행을 하면서 엄청난 양의 폭탄을 지상에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군용기’였다. 그런데 1945년 7월 미국 과학자들이 원자폭탄 제조에 성공하며 전략폭격기의 개념이 달라졌다. 그해 8월 원폭 두 발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며 2차대전을 끝낸 미국은 핵무기의 유용성에 눈을 떴다. 전략폭격기의 가치도 핵무기 운용 쪽에 방점이 찍혔다. 물론 핵무기는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대량의 재래식 폭탄 투하 능력 또한 여전히 중요했다. B-52는 미국 공군이 쓰고 있는 대표적 장거리 전략폭격기다.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첫 비행을 거쳐 1955년부터 실전에 배치됐다. 무려 740대 넘게 생산됐다고 하는데 어느덧 70년을 넘겼지만 여전히 건재한 현역이다. 그간 베트남 전쟁과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활약한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다. 심지어 최근 이란을 겨냥한 미군의 ‘장대한 분노’(Epic Fury) 군사 작전에도 투입됐다. 미군은 B-52를 오는 2040년대까지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 B-52 전략폭격기 1대가 이륙 직후 지상으로 떨어져 폭발하며 탑승자 8명 전원이 사망했다. 마침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이란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양측 모두 서명한 사실을 공개했다. 트럼프는 그간 이란이 봉쇄해 온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이는 지난 2월28일 미국의 이란 공격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원상복구일 뿐이다. 미국 진보 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보수 진영마저 ‘대체 전쟁을 통해 미국이 얻은 게 무엇이냐’는 의문을 제기할 지경이다. 오랫동안 ‘하늘의 자존심’으로 불려 온 B-52의 추락이 미국 국력의 쇠퇴를 상징하는 듯해 안타깝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면 각국 정상들의 배우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별도로 마련된다. 물론 국빈 방문 같은 양자 외교와 비교해 G7 등 다자 외교 무대는 정상이 배우자와 동행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정상이 여성인 경우 남편과 함께하는 일은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15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가 프랑스 휴양 도시 에비앙에서 개막했다. G7 회의는 미국·독일·일본·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7개 회원국 정상 외에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까지 총 9명이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9명 가운데 여성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그리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67) EU 집행위원장 3명이다. 다카이치와 멜로니는 평소와 같이 혼자 참석한 반면 우르줄라는 남편 하이코 폰데어라이엔(71) 박사와 부부 동반으로 에비앙에 왔다. 우르줄라와 하이코 폰데어라이엔은 둘 다 의사 출신이다. 1986년 결혼한 이 부부는 금슬이 좋아 슬하에 2남5녀를 뒀다. 7남매를 기르는 ‘워킹맘’으로서 폰데어라이엔이 EU 최고위직인 집행위원장에 오르는 과정에서 남편 하이코의 외조가 결정적이었다. 실제로 우르줄라는 2019년 여성으로는 처음 EU 집행위원장에 선출된 뒤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과거 의사의 길을 걸으면서도 출산·육아와 사회 생활을 병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같은 의사인 남편의 도움이 컸다”고 밝혔다. 그는 “육아는 대부분 남편이 맡는다”며 “더 많은 남성이 내 남편을 본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런 ‘외조의 달인’을 곁에 둔 덕분에 우르줄라는 일찌감치 독일 정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유럽을 대표하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인 2013∼2019년 독일 국방부 장관을 지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서방의 안보 정책에 깊이 관여했다. 독일에서 여성이 국방장관을 맡은 건 우르줄라가 최초다. 하이코는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화학을 공부한 뒤 하노버 대학교 의대에 입학해 의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원 겸 교수로 재직했다. 2002년 모교인 하노버 의대 내과 교수로 임명됐다. 외조로 유명한 하이코이지만 EU 집행위원장을 아내로 둔 점 때문에 ‘불이익’을 입기도 했다. 그는 2020년 12월부터 세포 및 유전자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의 이사로 재직했다. 그런데 해당 기업이 EU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언론이 ‘EU가 집행위원장의 남편에게 특혜를 베푼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하이코는 2022년 이사직에서 물러닜다.

미국·이란 전쟁을 끝낼 협상 타결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적’(政敵)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또 강하게 비난했다. 트럼프는 “오바마가 이란에 수천억 달러를 안겼다”는 주장을 거듭 폈으나 이번에도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다. 트럼프는 1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맺어진 이른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맹비난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5개국에 독일을 더한 6개국이 이란과 체결한 협정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트럼프의 첫번째 임기 도중인 2018년 미국은 “JCPOA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파기를 선언했고, 2020년에는 이란도 사실상 탈퇴하면서 무효가 되고 말았다. 트럼프는 “버락 후세인(Hussein) 오바마 시절의 JCPOA는 이란이 핵무기 보유로 가는 쉽고 아름답고 매끄러운 길이었다”며 “(내가 JCPOA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이란은 6년 전에, 아니 훨씬 전부터 핵무기를 갖고 사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통 ‘버락 오바마’로 불리는 오바마를 트럼프는 고집스럽게 ‘버락 후세인 오바마’라고 호칭하는데, 이는 옛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2006년 사망)과 오바마를 연관 지으며 미국인들이 오바마를 무슬림으로 오해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4일 미·이란 전쟁 종전 및 비핵화 등을 위한 이란과의 협정서에 서명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 언론은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 카타르 측과 함께 14일 화상 회의를 열어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한편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협상을 개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에 전자 방식으로 서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오바마가 이란에 수천억 달러를 퍼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 온 트럼프는 “오바마는 17억달러(약 25830억원)를 현금으로 지불한 것을 비롯해 수천억 달러를 이란에 바쳤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떠한 돈 거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합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안기는 일은 없을 것이란 의미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이 이란에 17억달러를 현금으로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는 핵 관련 협상과는 무관하다.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 팔레비 왕조 정권은 미국산 무기 구입을 위해 미국에 거액을 선지급했다. 그런데 얼마 뒤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가 쫓겨나고 루홀라 호메이니(1989년 사망)가 최고 지도자에 올랐다. 이란 역대 정부는 팔레비 왕조가 선지급한 돈을 반납할 것을 미국에 끊임없이 요구했고, 결국 오바마 행정부 시절 17억달러를 이란에 넘긴 것이 전부다. JCPOA 타결로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 제재가 풀리며 미국 내에 동결돼 있던 이란 자산 사용이 가능해졌다. 트럼프가 ‘오바마가 이란에 수천억 달러를 퍼줬다’는 주장의 근거가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미국 재무부는 이란 동결 자산이 수천억 달러에 이른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가 주최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베르사유 궁전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따로 만나 만찬을 함께한다. 파리 인근에 있는 베르사유궁은 ‘태양왕’ 루이 14세(1643∼1715년 재위)가 누린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호화로운 궁전이다.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1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은 엘리제궁과 공동으로 이 같은 일정을 공개했다. 엘리제궁은 “마크롱 대통령이 오는 17일 베르사유궁에서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만찬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올해 독립 250주년을 맞은 것을 “프랑스·미국 우정의 역사적 상징”으로 규정했다. 1776년 영국 식민지이던 미국이 독립을 선포한 뒤 영국의 반발로 독립 전쟁이 일어났다. 프랑스는 군대를 보내 미국을 도왔고 영국군은 끝내 항복했다. 1783년 파리 조약에 따라 미국은 정식 독립국으로 승인을 받았다. 오늘날 프랑스가 ‘미국의 첫 동맹국’으로 불리는 이유다. 뉴욕의 랜드마크로 통하는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미국에 선물로 증정한 것이다. 프랑스가 의장국인 올해 G7 정상회의는 스위스와의 접경지에 있는 휴양 도시 에비앙에서 오는 15∼17일 열린다. 따라서 마크롱과 트럼프는 17일 오전 G7 회의가 종료하면 각각 파리로 이동해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G7 정상들로선 다소 서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 독립 250주년 축하’란 명분까지 내세우며 마크롱이 트럼프와의 베르사유궁 만찬 일정을 잡은 것은 G7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다. 트럼프는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을 제대로 돕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도 불사할 뜻을 내비치며 특히 주독미군 일부 감축을 통보했다. 일각에선 트럼프가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보이콧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지난 2025년 6월 캐나다 G7 회의 당시 트럼프는 전체 2박3일 중 첫날 일정만 소화한 뒤 귀국했다. 이번에도 트럼프가 그렇게 하면 ‘G7 회의가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마크롱으로선 G7 회의가 열리는 내내 트럼프를 프랑스에 붙잡아두기 위해 회의 폐막 후 호화 만찬이란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베르사유궁은 평소 세계 각국의 수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관광 명소다. 다만 드물게 프랑스와 가주 가까운 나라나 주요 강대국 지도자를 위한 만찬 또는 정상회담 장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는 프랑스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외교적 예우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23년 즉위 후 처음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찰스 3세 영국 국왕을 위한 만찬이 베르사유궁에서 열렸다. 마크롱은 취임 첫해인 2017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베르사유궁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했다. 당시만 해도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에 전면전이 발발하기 전으로, 마크롱은 프랑스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매우 중시했다.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 군사 작전’에 러시아군 장병 70만명이 투입돼 있다고 밝혔다. 특별 군사 작전이란 러시아 국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부를 때 쓰는 공식 표현이다. 12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푸틴은 이날 국경일인 ‘러시아의 날’을 맞아 군 장병들을 크레믈궁으로 초청해 대화를 나눴다. 러시아의 날이란 옛 소련이 해체되면서 1991년 6월12일 ‘러시아 연방’이라는 독립 주권 국가가 정식으로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푸틴은 “2022년 2월 이웃 나라를 상대로 개시한 특별 군사 작전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낙관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작전 지역에 현재 70만명 이상의 군인이 배치돼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둘 다 정확한 사상자 수를 공개한 적은 없으나 4년을 넘긴 전쟁 기간 동안 양국을 더해 40만∼50만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악의 무력 충돌에 해당한다. 이날 푸틴과 만난 군인들은 우크라이나가 가하는 무인기(드론) 공격의 심각성을 거론했다. 실제로 요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깊숙한 지역까지 드론 공격을 퍼부으며 전세가 뒤바뀌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올 정도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군수 공장은 물론 항만, 에너지 등 인프라 시설도 타격하고 있다. 그 때문에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최대 40만배럴(약 6356만L) 줄어들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러시아에는 없는 스타링크 위성 통신망을 사용해 위력을 키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사회를 분열시키고 경제적 피해를 입히기 위해 드론 사용을 강화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효과는 없었다”며 깎아내리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이어 “러시아도 현재 인공지능(AI) 탑재 드론을 개발하고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푸틴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군인들을 다독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를 겨냥해 ‘미국의 51번째 주(州)’라는 공격적 언사를 다시 꺼내든 가운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프랑스로 달려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에 맞서기 위해 유럽 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12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카니는 이날 파리를 방문해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오는 15∼17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리 회동을 한 것이다.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세계를 보는 동일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마크롱은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 전쟁’을 언급하며 “현재 국제 질서는 분열돼 있고 우리는 권력 정치(power politics)의 복귀, 공통의 규칙에 대한 도전 그리고 경제적 강압·간섭을 목도하고 있다”는 말로 미국 등 초강대국들의 행태를 규탄했다. 마크롱은 “이 상황에서 우리 두 나라는 동일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투명하고, 강하며, 함께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카니도 “캐나다, 프랑스 그리고 유럽은 앞으로 다가올 세기에 선(善)을 위해 싸울 강력한 세력이 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카니의 말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이웃 나라 미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만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들과의 관계 심화에 힘을 쏟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트럼프는 2025년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 미국에 불법 이민과 마약, 각종 범죄가 유입되는 경로로 캐나다·미국 경계선을 지목하며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 캐나다 상품에는 일종의 보복 관세도 부과했다. 심지어 트럼프는 독립국인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Governor)라고 각각 부르며 영토적 야심까지 드러냈다. 캐나다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며 한동안 쓰이지 않았던 이 표현이 지난 1일 트럼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다시 등장했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공군 조기경보기를 신규로 도입하며 유력한 후보였던 보잉의 E-7 웨지테일 등 미국산 경보기 대신 스웨덴 기업 사브의 ‘글로벌 아이’를 채택한 직후 나왔다. 외신은 캐나다의 결정을 두고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추고 EU와의 방위 협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트럼프의 언행은 캐나다의 ‘탈(脫)미국’ 움직임에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노태우정부 시절인 1989년 10월 당시 이회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이 사의를 밝혔다. 1988년 7월 현직 대법관 신분으로 선관위원장에 취임했으니 불과 1년 3개월 만의 사퇴였다. 그 직전에 강원 동해와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졌다. 이 위원장은 사직서에서 “선관위가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규제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여당인 민정당 총재 노태우 대통령에게까지 ‘공명 선거’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나름 최선을 다했다. 그 시절만 해도 정당과 정치인이 선관위보다 위에 있으며 선관위를 우습게 보는 ‘갑’(甲) 같은 존재였다. 선관위가 막강한 기관으로 거듭난 것은 김영삼(YS)정부 시절의 일이다. 1994년 3월 여야는 합의로 공직선거법을 고쳤다. 그때 선거운동 기간 각 정당이 사용한 자금 내역에 대한 조사권을 선관위에 부여하는 내용이 개정 법률에 포함됐다. 이로써 선관위가 ‘부정 후보자’로 규정하면 정치판에서 퇴출되는 구조가 확립됐다. 자연히 ‘선관위가 실세 기구가 됐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당시 김봉규 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은 “주어진 권한만큼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 한국의 선거 문화 개선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후 정당 및 정치인은 선관위 앞에서 ‘을’(乙)이 되었다. 최근 모 정치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인에겐 수사 기관이나 법원보다 더 두려운 게 선관위”라고 말했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후 한국에서 ‘부정 선거’라는 용어는 자취를 감췄다. 간혹 패배한 후보자들이 부정 선거 구호를 외치긴 했으나, 귀를 기울이고 경청한 국민은 거의 없었다. 그랬다가 2022년 대선 때 코로나19 확진자의 사전투표 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긴 일명 ‘소쿠리 투표’ 사건이 터지며 선관위의 신뢰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후 선관위는 거의 해마다 사고를 쳤다. 2023년에는 선관위 직원들의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사실이, 2024년에는 재외 국민의 선거 참여율을 부풀려 해외 출장 예산을 과대 확보한 사실이 각각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2025년에도 투표 용지 수령 후 투표소 외부 반출을 허용한 일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급기야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선관위는 ‘병살타’도 아니고 아예 ‘삼중살타’를 쳤다. 투표 용지를 임의로 적게 인쇄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마저 투표소별 배분에 실패해 사상 초유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 여기에 후보자별 득표수를 엉터리로 집계하는 개표 오류도 속출했다. 선관위 직원 특혜 채용 사건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이 조직 내부에서 ‘세자’(世子)로 불렸다는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기억이 생생하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구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 등 견제 장치가 없다. 불법 선거운동 조사권을 무기로 삼아 정당 및 정치인들에게도 ‘갑질’을 일삼는다. 어쩌면 세자란 선관위 구성원들의 지나친 특권 의식이 응축된 표현인지도 모르겠다. 요즘 해체 얘기까지 나오는 선관위가 살 길은 ‘폐(廢)세자’뿐일 것이다.

미국 버몬트주(州)와 캐나다 퀘벡주 간 경계선에 걸쳐 있는 ‘해스켈(Haskell) 무료 도서관 및 오페라 극장’은 100년 넘는 기간 동안 미국·캐나다 우정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미국인 및 캐나다인들이 저마다의 전용 출입구로 일단 건물 안에 들어가면 여권 없이도 양국의 국경선을 넘나들며 공짜로 책을 열람하고 공연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캐나다와의 관계가 나빠지며 ‘입국 심사 강화’라는 명분 아래 폐쇄된 캐나다인 전용 출입구가 최근 다른 곳에 부활했다. 10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퀘벡주에서 미국 영토를 거치지 않고 해스켈 도서관·극장에 입장할 수 있는 캐나다인 전용 출입구가 완성돼 준공식을 가졌다. 과거에는 미국인은 물론 캐나다인을 위한 전용 출입구도 미국 버몬트주 영역 안에 있었다. 1904년 이래 캐나다인들은 여권을 소지할 필요 없이 버몬트주 영역을 거쳐 해스켈 도서관·극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다만 도서 열람이나 공연 관람을 마친 뒤에는 신속히 퀴벡주 영역 안으로 복귀해야 했다. 그런데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예전 같은 자유로운 왕래가 불가능해졌다. 트럼프는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된다”며 캐나다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유통되는 마약의 상당수가 캐나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캐나다 간 국경선은 약 9000㎞에 달하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길다. 트럼프의 명령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2025년 3월 캐나다인들이 미국 버몬트주 영역을 거쳐 해스켈 도서관·극장에 입장하는 것을 금지했다. 굳이 도서관·극장을 이용하고 싶거든 여권을 소지하고 정식 입국 심사 절차를 거쳐 미국 땅을 밟으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당시는 트럼프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Governor)라고 각각 부르며 조롱을 일삼아 캐나다 국민 사이에 반미 감정이 고조되던 때였다. 해스켈 도서관·극장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도 캐나다인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캐나다 퀴벡주 정부는 미국 버몬트주에 있던 캐나다인 전용 출입구를 대신할 새 출입구 개설을 결정했다. 캐나다인들이 미국 땅을 안 거치고 바로 해스켈 도서관·극장에 입장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공사에는 60만캐나다달러(약 6억5700만원)가 들었는데, 주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전액 주민들 모금으로 충당했다. 이로써 캐나다인들은 예전처럼 도서관 및 극장 안에서 캐나다·미국 국경선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됐다. 해스켈 도서관·극장 이사회 실비 부드로 의장(캐나다인)은 캐나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록 출입구는 다르지만 도서관·극장 안의 사람들은 (캐나다인, 미국인 가릴 것 없이) 똑같이 문학, 예술, 문화를 감상한다”며 “거기에는 어떤 칸막이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는 중국인도 무척 많다. 6·25 전쟁 당시 다 망해가던 북한이 중공군의 참전 탓에 가까스로 되살아난 점을 기억하는 한국인으로서 썩 달가운 일은 아니다. 기념관 전시물은 전쟁 당시 중국의 지배자이던 마오쩌둥(毛澤東)의 얼굴 사진을 북한 김일성, 소련(현 러시아) 이오시프 스탈린과 나란히 게시하며 ‘침략자’라고 명백히 규정했다. 마오를 국부(國父)로 여기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다소 언짢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명백한 ‘팩트’(사실)인 것을 어떡하겠나. 지난 2021년 중국에서 ‘장진호’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했다. 6·25 전쟁 첫해인 1950년 11∼12월 함경남도 장진군 일대에서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중공군과 격돌한 장진호 전투가 영화의 배경이다. 당시 유엔군은 우세한 화력과 공군력을 토대로 중공군에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인해전술을 앞세운 중공군에게 사상자 수는 별 의미가 없었다. 결국 유엔군은 중공군 포위망에서 벗어나 동해안의 흥남까지 후퇴해야만 했다. 이후 유엔군 장병과 피난민들이 선박으로 북한 지역을 탈출해 남한으로 이동한 것이 저 유명한 ‘흥남철수작전’이다. 그런데 영화 ‘장진호’는 이 같은 6·25 전쟁의 역사를 모두 제거한 채 중공군 장병들의 영웅적 행위를 선전하는 데에만 급급하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했다는 대목을 쏙 빼버린 것이 대표적이다. 이 영화만 보면 마치 ‘제국주의 미국이 먼저 북한(조선)을 침략했고, 미국에 저항하는 북한 지원을 위해 중국도 참전했다’는 식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실제로 영화 ‘장진호’에 남한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이 왜 6·25 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운) 전쟁’이라고 부르며 한국은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는지 깨닫는다. 전쟁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6·25 전쟁, 서로 다른 해석’이란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다가 역풍을 맞았다. 사업회에 따르면 중국에서 쓰는 ‘항미원조’라는 표현이 왜 일고의 가치도 없는지 지적하는 것이 원래 목표였는데, 항미원조의 의미를 널리 알리려는 취지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고 한다. 사업회가 뭐라고 변명하든 시민들의 거센 반발은 당연하다. 6·25 전쟁 당시 전사한 호국영령을 기리는 전당이 어쩌다 그랬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사업회는 “6·25 전쟁의 역사적 사실과 호국보훈의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