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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의 최신기사

[단독] 호주 출신 유엔군 부사령관, 한국 이름은 ‘민이영’
스튜어트 메이어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이 유엔사가 주둔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의 명예시민으로 위촉됨과 동시에 ‘민이영’이란 한국식 이름도 얻었다. 호주 해군 중장인 메이어 부사령관은 2019년 7월부터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재직 중이다. 호주군 장성이 유엔사 부사령관을 맡은 것은 그가 처음이다. 29일 유엔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정장선 평택시장은 그간 한국에서의 헌신적 복무, 한국과 유엔의 우정, 한국 안보에 대한 기여 등을 높이 평가해 메이어 부사령관 부부를 ‘명예 평택시민’으로 위촉했다. 아울러 이들 부부의 성(姓) ‘메이어’에서 착안한 민이영이란 한국식 이름도 선사했다. 민이영(民利瑩)이란 ‘밝음으로 국민을 이롭게 한다’(Benefitting the people with brightness)는 뜻이라고 평택시는 덧붙였다. 유엔사는 6·25전쟁 기간 창설됐으며 사령관(대장)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한다. 유엔사 부사령관도 오랫동안 미군 장성이 맡는 보직이었으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처음으로 캐나다 육군의 웨인 에어 중장이 그 자리에 임명됐고 다시 호주 해군 중장이 넘겨받았다. 유엔사는 주한미군 사령부와 함께 평택 캠프 험프리스 안에 자리잡고 있다. 평택시 측의 후의에 메이어 부사령관은 유엔사 SNS를 통해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장선 평택시장님과 평택시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화답했다. 메이어 부사령관은 1984년 호주 해군 소위로 임관해 벌써 37년가량 군복을 입고 있다. 호주 해군에서 작전사령관까지 지냈으며 유엔사 근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하면 호주 해군을 위해 더 큰 일을 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최근 미국·영국과 새로운 안보 동맹 ‘오커스‘(AUKUS)를 결성한 호주는 미국 등의 기술 지원을 받아 핵추진 잠수함으로 무장할 예정이다. 핵잠수함을 갖춘 호주 해군은 장차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동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호주는 6·25전쟁 당시 유엔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을 결정했다. 육해공군을 통틀어 1만7000여명을 파병했으며 이들은 영국·뉴질랜드 등 군대로 구성된 영연방군의 일원으로 싸웠다. 메이어 부사령관은 유엔사 부임 직후인 2019년 9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25전쟁에 참전한 호주군 선배 장병들을 떠올리며 “호주군의 희생과 봉사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2021.10.29 16:00:00
‘촬영장 총기사고’ 볼드윈, 결국 법적 책임지나
할리우드 스타 알렉 볼드윈(63·사진)이 영화 촬영 도중 발사한 소품 총에 촬영 스태프가 사망한 사고의 파문이 연일 커지고 있다. 이미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볼드윈이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서는 상황까진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영화 제작사로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검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형사 기소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볼드윈은 지난 21일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한 목장에서 자신이 제작을 맡은 서부영화 ‘러스트’ 촬영 리허설을 하는 도중 소품 총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런데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되며 맞은편에 있던 촬영감독 헐리나 허친스(42)가 가슴에 총을 맞아 그만 숨지고 말았다. 사고 직후 경찰은 볼드윈과 소품 총을 그에게 건넨 영화 조감독을 불러 조사했다. 처음엔 누군가 실수로 소품 총에 진짜 총알을 넣어 발생한 우발적 사고인 것처럼 알려졌다. 볼드윈에겐 도의적 책임만 물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런데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철저히 계산된 총기 범죄 아니냐’는 의문이 수사팀 내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검찰은 “볼드윈이 사용한 총기를 ‘소품 총’이라고 부르는 건 부적절하다”며 “진짜 총이었다”고 강조했다. 스태프 중 누군가 고의로 살상용 총알을 영화 촬영장에 갖다 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총기를 비롯해 영화 촬영에 쓰이는 소품들이 허술하게 다뤄진 정황도 잇따라 드러났다. 그 때문에 볼드윈이 형사책임을 추궁당하진 않더라도 해당 영화의 제작자로서 법적 책임에 휘말릴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미 언론은 “촬영장 안전 규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이 속속 공개되며 볼드윈이 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고 보도했다.
2021.10.27 16:00:00
코로나19 사망 5명 중 1명꼴 러시아인… 낮은 접종률 탓
러시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다. 요즘 전 세계에서 하룻동안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 5명 중 1명꼴로 러시아 국민이란 집계가 있을 정도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미국, 인도, 브라질을 거쳐 이제 러시아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26일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러시아의 하루 코로나19 사망자는 지난 19일 1015명을 시작으로 △20일 1028명 △21일 1036명 △22일 1064명 △23일 1075명 △24일 1072명 △25일 1069명을 기록해 연일 1000명을 훌쩍 넘고 있다. 세계에서 코로나19 일일 사망자가 1000명 이상인 나라는 러시아가 유일하다. 각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사망자의 거의 5분의 1이 러시아 국민인 셈이다. 이처럼 사망자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폭증하는 신규 확진자가 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9일 3만3740명 △20일 3만4073명 △21일 3만6339명 △22일 3만7141명 △23일 3만7678명 △24일 3만5660명 △25일 3만7930명으로 갈수록 많아져 4만명을 넘어널 태세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와중에 세계 최초로 스푸트니크V 백신을 개발한 러시아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외신들은 “러시아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자국산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주된 원인”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해부터 “스푸트니크V 백신의 코로나19 예방효과가 90%가 넘는다”며 홍보에 열을 내왔지만 정작 러시아 국민들은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AZ) 등 서방 백신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여겨 접종을 외면한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러시아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아직 32%에 불과하다. 최근 백신 접종 완료율 70%를 돌파한 한국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먼 셈이다. 사정이 이렇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이달 30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를 아예 ‘유급 휴일’로 선포했다. 월급은 줄 테니 직장에 나가지 말라는 얘기다. 식당·술집 등도 전부 문을 닫는 전국 단위 봉쇄(이동제한) 대신 일종의 강제 휴무를 주기로 한 것은 봉쇄가 일으킬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서다. 수도 모스크바의 경우 연방정부의 방역조치와 별개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게 “내년 2월까지 집에 머물라”는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
2021.10.26 15:42:23
아프간 전쟁 주역 파월·럼즈펠드, 4개월 간격 별세
조지 W 부시 1기 행정부(2001∼2005)에서 각각 국무장관, 국방장관으로 미국의 외교안보를 책임졌던 두 거물이 약 4개월 간격으로 타계했다. 마침 올해는 그들이 ‘테러와의 전쟁’ 돌입을 결단하는 계기가 된 9·11 테러 20년이 되는 해다. 테러와의 전쟁 초창기에 미국이 제압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세력이 20년 만에 미군을 물리치고 도로 아프간 정권을 차지한 터라 두 사람의 별세를 대하는 미국인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혈액암 치료를 받던 도중 코로나19 합병증으로 8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육군 장교였던 파월은 아버지 조지 부시 행정부와 빌 클린턴 행정부에 걸쳐 합참의장(1989∼1993)을, 아들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2001∼2005)을 각각 지냈는데 둘 다 흑인으로서 최초 기록을 세웠다. 파월은 쿠웨이트를 무력으로 침공한 이라크를 응징하기 위한 걸프전쟁(1990∼1991) 당시 합참의장으로서 미군을 지휘했다. 이 전쟁은 대체로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았으나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전역 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며 높은 인기를 누리던 파월은 2001년 아들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며 미 외교의 수장인 국무장관에 기용됐다. 취임 첫해인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가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를 무너뜨리는 9·11테러를 일으켰고, 그때부터 남은 임기 내내 파월은 테러와의 전쟁에 몰입했다. 당시 그와 더불어 미 외교안보의 양대 사령탑을 형성했던 이가 바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다. 뼛속까지 군인이었던 파월과 달리 럼즈펠드는 젊은 시절 해군에서 3년간 복무한 것을 제외하면 군과 별로 인연이 없었다. 대신 그는 기업인과 정치인으로서 경력을 쌓다가 1960∼1970년대 리처드 닉슨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일한 것을 시작으로 공화당 정권의 고위공직자로서 탄탄대로를 달렸다. 제럴드 포드 행정부에서 국방장관(1975∼1977), 아들 부시 행정부에서 다시 국방장관(2001∼2006)을 지낸 것이 대표적이다. 파월과 럼즈펠드는 2001년 9·11 테러 직후, 그리고 아프간 전쟁 초반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추려 노력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외교안보가 최대 위기에 처한 시기였고 따라서 두 사람 간의 이견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앞두고 둘은 충돌했다. 럼즈펠드는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기회에 이라크를 무너뜨리고 독재자 사담 후세인도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다. 이라크의 WMD 보유에 관해선 파월도 뜻을 함께했으나 그는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해선 안된다는 입장이 확고했다. 미 언론은 럼즈펠드를 ‘매파’, 파월을 ‘비둘기파’로 각각 규정했다. 결국 파월은 아들 부시 행정부 1기가 끝남과 동시에 국무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부시 대통령 신임이 두터웠던 럼즈펠드는 2기 내각에서도 국방장관 자리를 지켰으나 이라크의 WMD 보유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또 이라크에서 미군 사상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결국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2006년 11월 사임했다. 그는 파월보다 약 4개월 앞선 지난 6월 29일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지 얼마 안돼 탈레반이 아프간 수도 카불에 입성하며 2001년부터 무려 20년간 미국이 아프간에 들인 공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2021.10.19 10:20:00
"76년간 항모 없던 나라가…" 美해병대의 일본 극찬, 왜?
“일본이 마지막으로 항공모함을 운영한 것이 75년도 더 됐다는 점에서 일본의 최근 움직임은 참으로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미국 해병대가 항공모함 재도입을 앞둔 일본을 극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항모 강국이었던 일본은 1941년 12월 7일 무려 6척의 항모를 이끌고 하와이 진주만을 급습해 미국에 큰 타격을 입혔다. 마침 올해는 진주만 공습 80주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일본이 자국 항모에 탑재할 최첨단 전투기 수십대를 미국에서 구매하기로 하면서 미·일관계는 둘이 언제 싸웠느냐 싶게 요즘 최고의 밀월을 구가하는 모습이다. 18일 미 해병대 홈페이지를 보면 이달 초 일본 해상자위대 이즈모함 갑판에 F-35B 전투기 2대가 착륙하는 훈련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을 축하하는 장문의 글이 실려 있다. F-35는 공군용 F-35A와 해병대용 F-35B, 그리고 해군용 F-35C 이렇게 3가지 변종이 있다. F-35B는 한국 공군도 보유한 F-35A와 달리 상륙작전용 함정에 착륙할 수 있게 단거리이륙 및 수직착륙(STOVL)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훈련은 미 해병대와 일본 해상자위대 간의 긴밀한 협력 속에 이뤄졌다. 전투기가 갑판에 착륙한 이즈모함은 원래는 호위함이었지만 최근 항모로 개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개조 작업이 완료되면 일본은 2차대전에서 패한 1945년 이후 거의 76년 만에 항모를 보유하게 된다. 미국은 잔뜩 고무된 분위기다. 미군 F-35B 전투기와 일본 군함의 합동작전 수행 능력이 확인된 만큼 일본이 더 많은 F-35B 전투기를 미국에서 구입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일본은 항모 운영에 발맞춰 함재기로 F-35B 전투기 42대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밝힌 바 있다. 당장 미 해병대에선 1945년 이후 76년가량 항모를 운영한 경험이 없는 일본이 항모를 보유하고 또 거기에 탑재할 전투기를 구매하고자 공을 들이는 건 대단한 일이란 평가가 쏟아졌다. 미군 F-35B 전투기의 이즈모함 착륙 시도 성공 후 브라이언 캐버노 미 제1해병비행단 사령관(소장)은 “우리는 F-35B에 최고의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도 미국과 같은 능력을 손에 넣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공동 목표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7일은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이 발발한지 꼭 80년이 되는 날이다. 미·일 양국은 2차대전 내내 태평양 전선에서 처절한 전투를 벌였고 두 나라 모두 숱한 사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일본이 항모 운영을 위해 엄청난 돈을 들여 미국산 최첨단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그런 과거의 상처쯤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미 해병대는 “미·일 동맹은 60년 넘게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주춧돌(코너스톤·conerstone) 역할을 해왔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상호 안보 이익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재 미·일 동맹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9 06:00:00
이혼한 게이츠 부부, 장녀 결혼식에선 ‘나란히’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의 장녀 제니퍼 게이츠(25)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프로 승마선수 나옐 나사르(30)와 결혼했다. 예식장엔 얼마 전 게이츠와 이혼한 멀린다 프렌치 게이츠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나사르는 이집트계 미국인으로 이슬람교를 믿는다. 이 때문에 부부는 정식 결혼식 하루 전날 밤 이슬람 방식의 전통 혼례를 먼저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둘의 인연은 승마라는 공통분모에서 비롯했다. 나사르는 올해 도쿄올림픽에 출전했을 만큼 뛰어난 승마선수이고, 제니퍼 역시 한때 승마선수로 활약했다. 결혼식이 열린 곳도 제니퍼 소유의 말 목장 내 식물원인데, 현지 언론은 해당 목장의 가치가 시가로 무려 1600만달러(약 189억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억만장자의 딸답게 제니퍼는 이날 유명 디자이너 베라 왕이 맞춤 제작한 드레스를 입고 예식장에 나타났다. 통상 아버지가 딸과 함께 신부 입장을 하는 것과 달리 게이츠와 전 부인 멀린다가 나란히 장녀 곁에 서서 식장에 들어선 점이 눈길을 끌었다. 결혼식 후 피로연에선 영국의 인기 록밴드 콜드플레이와 포크 가수 해리 허드슨이 축하 공연을 했다.
2021.10.18 17:00:00
“러·中 백신 맞으면 美 못 가나” 질문에… 바이든 “전문가와 상의”
미국이 오는 11월 인접국인 캐나다·멕시코에 국경을 개방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의 입국을 전면 허용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입국 자격이 주어지는 백신 종류를 놓고 미국·멕시코 간에 외교적 마찰이 일 조짐이다. 멕시코의 접종 완료자들 중에는 미국 정부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하지 않은 러시아 및 중국산 백신을 맞은 이가 많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코네티컷주(州)로 민생 탐방을 떠나기 위해 백악관에서 전용 헬기 ‘마린원’에 탑승하기 직전 출입기자들과 짧은 일문일답을 나눴다. 한 기자는 “멕시코 국민 일부는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을 맞았다”며 “(백신 종류를 이유로 입국에 차별을 둔다면) 미국·멕시코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즉답을 회피하며 의료 전문가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그는 “그 문제는 백악관의 의료 전문가 그룹과 상의를 해봐야 한다”며 “나는 (스푸트니크V 백신 접종자의) 미국 입국을 허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할 수 있을 만큼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전문가 그룹이 “미 당국이나 WHO가 승인하지 않은 백신 접종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 멕시코와 외교마찰이 생기더라도 스푸트니크V 백신 접종 완료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미국은 무역 등 필수 목적을 제외하고는 국경을 접한 멕시코·캐나다로부터 자동차, 철도, 선박을 이용한 입국을 엄격히 통제해왔다. 그러던 것이 최근 전 세계에 걸친 ‘위드(With) 코로나’ 분위기와 맞물려 미국도 11월부터 멕시코·캐나다에서 육로 및 해로를 통한 입국을 포함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문제는 인정되는 백신이 미 정부 또는 WHO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됐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미 당국이 사용을 승인한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이다. 아스트라제네카(AZ), 중국의 시노백·시노팜 백신 등은 미 당국의 승인을 받진 못했으나 WHO가 이미 승인한 만큼 AZ·시노백·시노팜 백신 접종 완료자도 미 입국에 제한이 없다. 멕시코는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28만3000여명으로 미국, 브라질, 인도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을 만큼 큰 피해를 입었다. 올해 초 백신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러시아산 스푸트니크V 백신, 그리고 중국산 칸시노 백신에 크게 의존했다. 두 백신을 맞은 멕시코 국민은 각각 수백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푸트니크V·칸시노 백신은 미 정부는 물론 WHO의 승인도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다. 자연히 이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멕시코 국민은 11월 미·멕시코 국경이 개방되더라도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국경이 열리기만 고대해 온 멕시코인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는 상황이다. 일단 영국의 AZ 백신조차 승인하지 않은 미 당국이 러시아나 중국에서 만든 백신을 승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에 대상 백신 확대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WHO를 향해서도 스푸트니크V 및 칸시노 백신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WHO는 정치적·이념적 편향 없이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해 국제사회 의료 전문가들을 향해 러시아 및 중국산 백신에 대한 ‘편견’을 거둬들일 것을 주문했다.
2021.10.17 15:00:00
바이든, ‘종신직’ 대법관 임기 제한 시도에 “반대한다”
미국에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보수 색채가 너무 짙어진 연방대법원을 견제하기 위해 현재 종신직인 대법관의 임기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관 임기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그 또한 보수 절대우위 구도의 대법원에 불만을 느끼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법관 임기제 도입 같은 사법개혁 조치를 섣불리 취했다가 되레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행보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코네티컷주(州)로 민생 탐방을 떠나기 위해 백악관에서 전용 헬기 ‘마린원’에 탑승하기 직전 출입기자들과 짧은 일문일답을 나눴다. 한 기자가 “연방대법원의 임기 제한을 지지하느냐”고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아니다(No)”라고 답했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정원 9명 중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으로 보수 절대우위 구도다. 중도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종종 보수에서 벗어나 진보 쪽에 서긴 하지만 그래도 5대4로 보수가 무조건 이기는 구조다. 최근 여성의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한 텍사스주 법률을 둘러싼 사건에서 대법관 5대4 의견으로 텍사스주 손을 들어준 결정이 대표적이다. 미국에서 대법관을 비롯한 모든 연방법원 판사는 종신직이다. 자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3명의 보수 대법관은 앞으로 20∼30년간 더 재직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진보 진영 입장에서 현 상황은 절망 그 자체다. 그래서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놓은 것이 바로 법관 종신직 폐지 및 임기제 도입이다. 대법관의 경우 임기를 18년가량으로 제한함으로써 그 이상은 대법원에 재직할 수 없게 하자는 취지다. 겉으로는 ‘사법부가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더 잘 번영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은 고령의 보수 대법관들을 빨리 밀어내고 그 자리에 진보 법률가들을 앉힘으로써 현 대법원의 보수 절대우위 구도를 깨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현 대법원의 보수 편향에 여러 차례 불만을 토로해 온 만큼 사법개혁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다. 다만 같은 민주당 소속의 선배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1933∼1945년 재임)의 전례가 바이든 대통령을 주저케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공황기에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는 이른바 ‘뉴딜’ 정책으로 유명하다. 문제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지배하던 1930년대의 대법원이 뉴딜 정책을 자본주의 원칙에 반하는 사회주의적 조치로 간주해 잇따라 위헌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행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무효화할 때마다 프랭클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결국 프랭클린은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나선다. 나이가 70세에 가까운 고령의 대법관이 한 명 생길 때마다 대법원의 정원을 그만큼 늘려 새 인물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9명으로 한정된 대법관 정원을 확대함으로써 대통령과 뜻을 함께하는 젊은 진보 법률가들을 대법원에 밀어넣어 아예 대법원의 ‘체질’을 바꿔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끝내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야당인 공화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조차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법조 전문가들은 “대공황을 극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프랭클린의 최대 과오가 바로 사법부 재편 시도”라며 “대법관 임기제 도입을 추진하면 프랭클린 때와 같은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불거질 게 뻔한데, 역사에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 바이든으로선 그런 상황이 몹시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2021.10.17 14:00:00
존슨의 처칠 따라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영국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휴가 중 한가롭게 그림을 그리는 사진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존슨 총리는 평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총리를 맡아 영국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1874∼1965)에 각별한 존경심을 표시해 왔는데, 이번 행동도 아마추어 화가로 유명했던 처칠을 따라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존슨 총리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처칠도 2차대전 기간 동안엔 그림 그리기를 최대한 자제했다”며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총리가 취할 태도는 아니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스페인 남부 마르베야 지역에서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는 동안 숙소인 빌라에서 그림을 그렸다. 영국 일간 ‘미러’ 등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존슨 총리는 빌라 마당에 이젤을 설치하고 한가로운 표정으로 붓을 놀리고 있다. 마침 이 사진은 영국 의회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행정부 대응에 나타난 문제점을 조사해 펴낸 보고서 내용이 알려진지 하루 만에 공개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정부가 코로나19 집단면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치명적 오판 탓에 사망자 수가 늘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영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누적 인원은 13만8000여명이나 된다. 미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러시아, 페루,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수치다. 당장 영국의 코로나19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나섰다. 유족 단체 대변인은 “존슨 총리가 고급 빌라에서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노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우리들은 매우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2차대전의 영웅 처칠을 숭배하고 자신과 동일시하는 존슨 총리 특유의 기질이 발휘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처칠은 평생에 걸쳐 그림을 그렸고 일부 작품은 ‘상당히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아마추어 화가로서 처칠은 종종 전시회도 열었다. 이 점을 의식한 듯 영국 일간 가디언은 “코로나19 등으로 나라가 힘든 판국에 휴가를 떠난 존슨은 그의 영웅 윈스턴 처칠을 따라하며 그림 그릴 시간까지 가졌다”고 보도했다. 처칠이 아무리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도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국난 시기에 존슨 총리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평생 붓을 놓지 않은 처칠이었으나 영국의 운명이 걸린 2차대전(1939∼1945) 당시엔 6년 동안 딱 한 장의 그림만 그린 것으로 유명하다. 1943년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서 그린 풍경화인데 이마저도 처칠은 자신이 소장하는 대신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생일 선물로 보냈다. 영·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려는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었던 셈이다. 훗날 처칠은 이 사실을 회고록에 적으며 “전쟁 중에 내가 그린 유일한 그림”이라고 소개했다.
2021.10.15 07:00:00
美 6·25 영웅의 넋, 의정부 ‘캠프 레드 클라우드’ 깃들다
경기 의정부에 ‘캠프 레드 클라우드(Red Cloud)’란 이름이 붙은 주한미군 기지가 있었다. 지금은 평택에 새로 지은 캠프 험프리스로 옮겨간 미 육군 제2보병사단이 1957년부터 2018년까지 주둔했던 곳이다. 미국 국방부가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명예훈장 수훈자 미첼 레드 클라우드(1925∼1950) 미 육군 상병의 생애를 집중 조명해 눈길을 끈다. 명예훈장은 미국에서 군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다. 레드 클라우드는 6·25전쟁 당시 지금의 북한 지역에서 중공군과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했는데, 그를 기리고자 의정부의 주한미군 기지를 캠프 레드 클라우드라고 명명했다는 설명이다. 레드 클라우드는 1925년 위스콘신주(州)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아직 10대 고교생이던 1941년 그는 부친의 허락을 얻어 학교를 그만두고 해병대에 입대했다. 얼마 뒤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고, 레드 클라우드도 해병대원으로서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군과 싸웠다. 과달카날, 오키나와 등 2차대전을 통틀어 가장 치열했던 전선에 그가 있었다. 과달카날에선 말라리아에 걸렸으나 병원 후송을 거부한 채 끝까지 전투에 임했고, 오키나와에서도 숱한 부상을 딛고 일본군의 전멸을 지켜봤다. 전후 제대한 레드 클라우드는 민간인으로서 삶에 지루함을 느끼다 1948년 10월 현역으로 재입대했다. 이번엔 해병대 대신 육군을 택했다. 미 육군 제24보병사단 소속으로 패전국 일본 점령 임무에 투입됐던 레드 클라우드의 운명은 1950년 6월 25일 이웃나라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며 전환점을 맞는다. 24사단이 한반도로 건너가며 그는 2차대전에 이어 또 실전과 마주했다. 24사단은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성공 이후 북진 대열에 합류했고, 레드 클라우드가 속한 중대는 그해 11월 평안도 청천강 북안 123고지까지 진출했다. 당시는 이미 중공군이 북한 편에서 참전한 뒤였다. 1950년 11월 5일 레드 클라우드는 123고지 전방에 매복해 중공군 움직임을 탐지하는 임무를 맡았다. 어두운 밤 중공군의 기습 시도를 포착한 그는 중대 본부로 돌아가 이 사실을 알리는 대신 혼자서 적진에 총을 쏘는 길을 택했다. 총성에 놀란 동료 장병들이 긴급히 잠에서 깨 대피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였다. 자연히 레드 클라우드는 중공군 선발대의 표적이 됐다. 여러 발의 총을 맞고 더 이상 서 있기가 힘들어지자 자신의 몸을 나무에 묶은 채 싸움을 이어갔다. 결국 중공군의 공격 감행은 실패로 돌아갔다. 나중에 전우들이 그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최소 8발의 총상을 확인했다. 레드 클라우드 앞에는 그가 쏜 총에 맞아 죽은 중공군 시체가 쌓여 있었다. 미 육군은 “레드 클라우드가 중공군의 진격을 충분히 지연시켜 부대 방어를 재정비하고 강화함으로써 나머지 부대원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평가했다. 명예훈장 추서가 결정됐고 이듬해 4월 이제는 세상을 떠나고 없는 레드 클라우드를 대신해 어머니가 훈장을 받았다. 2차대전 영웅이자 당시 미군 합참의장이던 오마 브래들리 원수가 직접 훈장을 어머니에게 전달했다. 레드 클라우드는 부산 유엔군 묘지에 묻혔다가 1955년 고향인 미국 위스콘신주로 돌아갔다. 미군은 1957년 의정부 주한미군 기지에 캠프 레드 클라우드란 이름을 붙인 데 이어 1999년에는 새로 취역한 해군 수송함도 그의 이름을 따 ‘USNS 레드 클라우드’라고 명명했다.
2021.10.13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