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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의 최신기사

美 코로나19 사망, 시골이 도시의 2배?
도시와 시골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더 취약한 곳을 꼽자면 인구밀도가 더 높은 도시일 것이다. 출퇴근 시간에 붐비는 지하철에서나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 등에서 감염을 우려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반면 인구밀도가 낮은 비도시 지역에서는 적어도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은 흔치 않다. 그렇다면 ‘도시가 감염률과 사망률이 더 높다’는 통념이 사실일까? 엄밀히 따지면 틀린 이야기다. 인구당 감염자와 사망자를 따져보면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는 탓이다. 12일 미 농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내 도시보다 비도시 지역에서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사망 규모는 2배가량 비도시 지역이 높았는데 ‘의료 인프라 부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미 농촌정책연구원은 인구 5만 이상 카운티와 5만 미만 카운티를 나눠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감염 규모와 사망 규모를 조사해 지난해 4월부터 매주 발표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초기에는 인구 5만 이상인 카운티, 즉 대도시에서 확진자와 사망률이 더 높았으나 지난해 9월부터 이 같은 경향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봄, 여름까지는 격차가 다시 줄다가 지난달부터 비도시 감염자와 사망자가 도시에 비해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15일 기준 인구 10만명당 일일 신규 확진자는 도시에서 43.30명, 사망 건수는 일일 0.41명인 반면 비도시에서는 각각 66.80명, 0.85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으로 따졌을 때 비도시의 사망률이 도시 대비 2대 높은 셈이다. 이달 1일 기준으로는 10만명당 도시에서는 일평균 32명 감염, 0.42명 사망했으며 비도시에서는 54명 감염, 0.87명 사망으로 집계됐다. 이달로 접어들면서 전체 규모는 같이 줄었으나 비도시에서 감염과 사망 규모가 더 큰 점은 그대로였다. 학계에서는 비도시 지역에서 감염과 사망 규모가 더 높은 배경으로 의료 접근권을 꼽는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NCHS)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에도 비도시 지역 국민은 낮은 보험률, 빈곤율 등 영향으로 전체 사망률이 도시 지역보다 20% 높았다. 팬데믹은 이 같은 상황을 더 악화했다. 병동 부족과 의료 인력난 심화 등으로 비도시 지역민이 더 소외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농촌 지역의 접종률도 도시보다 떨어진다. 미 농촌 전문매체인 데일리욘더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미국 비도시 지역의 접종률은 41%로 도시 지역 접종률인 53%보다 10%포인트 넘게 낮았다. 일례로 미주리주 남서부 뉴턴 카운티는 지난달 27일 기준 접종 완료율이 26%에 그쳤다. 미주리 주정부 관계자는 “백신 접종률을 올리려고 지역 신문에 광고를 내고, 접종소까지 가기 어려운 사람들은 직접 태워가서 맞추기도 했다”며 “그러나 지인이 사망하거나 집단감염이 일어난 뒤에만 백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토로했다.
2021.10.12 14:00:00
싱가포르서 여자화장실 몰카 찍은 20대 한국인 ‘징역형’
싱가포르에서 한국인이 여성 화장실에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현지 언론에 크게 보도돼 ‘나라 망신’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요 몇 년 사이 주요 외신들이 한국의 심각한 몰카 실태를 지적하는 기사를 잇따라 내보낸 터라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12일 연합뉴스와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영주권자 A(28)씨가 최근 법원에서 ‘관음증’과 관련된 3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유죄가 인정, 22주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부모가 둘 다 한국인이지만 본인은 한국이 아닌 싱가포르에서 오랜 기간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핀홀 카메라(렌즈 대신에 어둠상자에 작은 구멍을 뚫은 카메라)를 구입한 뒤 여자 화장실에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카메라가 발각되지 않도록 제대로 숨겨졌는지 주의를 기울인 다음 녹화 모드를 누른 채 여성 화장실에 놔뒀다”고 말했다. 보도에 의하면 A씨의 범죄는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 B씨가 해당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고 한다. B씨가 카메라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 확인한 결과 자신 및 다른 여성 두 명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이 녹화돼 있었다. A씨가 카메라를 조작하는 장면 또한 담겨 있었고 결국 이것이 검거의 결정적 단서가 됐다. B씨 신고를 받은 싱가포르 경찰은 즉각 A씨의 노트북 컴퓨터를 압수해 조사했다. 노트북 안에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은 각종 음란 동영상 178건과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동영상 31건이 들어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포르노 웹사이트에서 유사한 동영상을 본 뒤인 지난 2013년부터 여성들 치마 속을 촬영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A씨는 싱가포르 영주권자이나 솔직히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몰카 범죄로 악명이 높다. 로이터 통신은 올해 6월 “한국은 스파이캠(spycam·몰카)의 세계적 진원지가 되고 있다”며 “작고 숨겨진 카메라를 사용해 피해자의 신체,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 심지어 성관계 모습까지 촬영한다”고 보도했다. 가디언, 프랑스24 등 다수 외신도 한국의 불법촬영 범죄를 전하며 ‘몰카’(molka)라는 용어를 썼다. 해당 단어는 낯뜨겁게도 위키피디아에 영문으로 등록돼 있는 실정이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불법촬영 범죄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HRW는 한국 정부를 향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그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10.12 11:20:25
‘장남 직속상관’ 별세에 슬픔 잠긴 바이든… "망연자실"
“그는 내 아들의 지휘관이었고 우리 부부가 생애 가장 큰 상심에 잠겨 있을 때 곁을 지켜줬어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랜 암 투병 끝에 8일(현지시간) 67세를 일기로 숨진 레이먼드 오디어노 전 미 육군참모총장을 극진히 추모해 눈길을 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오디어노 장군 사이의 오랜 인연은 부부의 장남 보 바이든(1969∼2015)에서 비롯한 측면이 크다. 11일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디어노 장군의 타계 소식을 접한 직후 개인 명의로 된 애도 성명을 내놓았다. 그는 성명에서 “나와 질 바이든(영부인)은 장군의 별세를 알고 망연자실했다”며 “거의 40년간의 군복무를 통해 장군은 미 육군을 오늘날의 현대적 전투력을 갖춘 집단으로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군만큼 의무(duty)와 명예(honor), 조국(country)에 대한 기본적 신조를 잘 구현해낸 사람을 생각할 수 없다”며 “오늘은 우리나라에 슬픈 날이며, 우리는 위대한 청렴과 명예를 가진 영웅을 잃었다”고 비통해했다. 의무·명예·조국는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의 3대 교훈인데 오디어노 장군도 이 학교 졸업생이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오디어노 장군의 특별한 관계는 부부의 장남이자 델라웨어 주방위군 장교였던 보 바이든이 2008년 9월 소속 부대와 함께 이라크에 배치됐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오디어노 장군은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애도 성명에서 “장군은 내 아들의 이라크 전쟁 참전 당시 사령관이었다”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2009∼2017)에서 부통령을 지낼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이라크 전선을 방문한 바 있다. 특히 2010년 7월 4일에는 부인 질 여사와 함께 이라크에 있던 미군기지 ‘캠프 빅토리’를 찾아 독립기념일을 장병들과 함께 보냈다. 오디어노 장군 입장에선 미국의 ‘2인자’인 부통령 부부가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를 찾아준 데 대해 각별한 감사를 느꼈을 법하다. 애도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을 기리고자 이라크의 캠프 빅토리에 갔을 때 장군은 우리 부부를 극진히 환영했다”고 회상했다. 이라크전 참전용사이자 앞날이 촉망되는 소장 정치인이었던 보 바이든은 2015년 46세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심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이듬해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장례식에는 당시 미 육군의 참모총장이던 오디어노 장군이 직접 참석해 추모사를 했다. 장군은 보 바이든을 가리켜 “그의 생은 너무 짧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그를 알고 지낸 수천명의 마음 속에 살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은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며 “우리는 그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라크 전쟁에서의 공로를 기려 보 바이든에게 공로훈장을 추서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도 성명에서 “우리 부부는 장군이 사랑하는 아들 보의 장례식에서 그에게 공로훈장을 수여할 당시 한 말과 친절에 대해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부부가 생애 가장 큰 상심에 잠겨 있을 떄 곁을 지켜준 사람”이라고도 했다.
2021.10.12 08:00:00
바이든 “언론인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압박 거세져”
올해 노벨평화상이 이례적으로 현직 기자들한테 돌아간 가운데 평소 ‘언론의 자유’를 강력히 외쳐 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수상자들한테 뜨거운 축하를 보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언론인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억압이 점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 노벨위원회에 경의를 표했다. 11일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 직후 내놓은 개인 성명에서 “필리핀의 마리아 레사와 러시아의 드미트리 무라토프 두 사람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들은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레사는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정권, 무라토프는 러시아의 블라미디르 푸틴 정권과 싸워 온 대표적 반(反)정부 언론인이다. 기자가 노벨평화상, 아니 노벨상을 받은 건 1935년 당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가 고문을 당하고 강제수용소에 보내진 카를 폰 오시에츠키(1889∼1938)의 수상 이후 65년 만의 일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레사와 무라토프에 관해 “권력 남용의 점검, 부패 폭로, 정부를 향한 투명성 요구 등 많은 업적을 세웠다”고 칭찬했다. 이어 “두 사람이 건전한 민주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인 언론의 자유 원칙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끈질긴 위협과 괴롭힘, 소송 등에 시달렸다”며 “특히 무라토프의 경우 그의 동료 언론인이 사망하는 일까지 겪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눈길을 끄는 건 바이든 대통령이 안팎의 예상을 깨고 현직 언론인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뽑은 노벨위원회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 점이다. 그는 “레사와 무라토프의 뛰어난 업적을 더욱 영예롭게 만든 노벨위원회 측에 박수를 보낸다”며 “요즘 전 세계에 걸쳐 언론인, 자유로운 언론, 그리고 표현의 자유 원칙에 대한 압박이 점증하고 있는데 노벨위원회가 바로 이 점에 주목을 기울인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을 ‘민주주의’와 ‘인권’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언론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줄기차게 피력해왔다. 지난 6월 중국이 홍콩의 반중 매체 빈과일보를 폐간 조치하자 그는 개인 성명에서 “세계 언론의 자유에 슬픈 날”이라며 “홍콩, 그리고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세계 각지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언론의 자유”라고 밝혔다. 홍콩에서 반중 언론인들이 잇따라 구금되는 등 탄압을 받는 현실에 “저널리즘은 범죄가 아니다. 독립 언론은 사회에 둘도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2021.10.11 12:23:00
“중공군이 순교자로 만든 카폰 신부, 곧 성인 될 것”
“중공군이 그분을 ‘순교자’로 만들었지만 이제 우리는 곧 그분을 ‘성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미국 캔자스주(州)의 가톨릭 위치토 교구 칼 켐 주교가 6·25 전쟁 참전용사이자 군종장교(대위)였던 에밀 카폰 신부의 장례미사에서 한 말이다. ‘6·25 전쟁의 예수’로 불리는 카폰 신부는 1951년 중공군 포로수용소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을 뿐 그간 시신을 찾지 못했는데, 최근 70년 만에 유해가 확인돼 고향인 캔자스 땅에 묻혔다. 2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카폰 신부는 장례미사 후 캔자스주 위치토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라는 이름의 성당에 안장됐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수천명의 추도객이 미사가 열린 ‘하트만 아레나’를 가득 메웠다. 장례미사를 집전한 켐 주교는 “카폰 신부는 벨벳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철의 힘을 가진 분이었다”고 추모했다. 이어 “우리는 이제야 그분을 위해 기도할 장소를 가지게 됐다”며 “곧 우리는 그를 성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로마 교황청이 1993년 카폰 신부를 ‘하느님의 종’으로 선언한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하느님의 종은 가톨릭 시성(諡聖) 절차의 첫 단계로 조만간 카폰 신부는 성인의 반열에 올라 추앙을 받게 된다. 캔자스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카폰 신부는 1940년 사제 서품을 받았고 1950년 육군 군종장교로 6·25 전쟁에 파병됐다. 전장에서 부상병을 헌신적으로 돌봤고, 포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마지막 숨을 내쉬는 병사들을 위해 임종 기도를 올렸다. 중공군에 포로로 잡혀 끌려간 수용소에서도 자신보다 동료 병사들을 돌보는데 헌신하다가 폐렴에 걸려 1951년 선종했다. 카폰 신부의 삶은 함께 포로 생활을 한 참전용사들을 통해 널리 알려졌으나 그동안 유해가 발견되지 않아 고향 땅에 묻히지 못했다. 올해 3월 미국 국방부는 유전자(DNA) 대조를 통해 하와이 국립묘지에 묻힌 신원미상 참전용사 유해 중에서 카폰 신부를 찾아냈다. 미국 정부는 카폰 신부의 삶을 기려 2013년 4월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영예에 해당하는 명예훈장을 추서했다. 당시 유족을 대표해 훈장을 받은 조카 레이 카폰은 이날 추모사에서 “엉클(삼촌) 에밀, 웰컴 홈”이란 인사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2021.09.30 15:34:16
뽑기로 한 여성이 임신 사실 알리자 “채용 다 끝났어요”
2019년 10월 미국 일리노이주(州) 시카고 근교에 사는 여성 에드위나 스미스(35)는 굴지의 자동차 회사 포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스미스는 약 4개월 전 포드 소속 조립공장에 취업 신청서를 내 채용 제안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대체 언제부터 근무해야 하는지 알려주질 않아 수시로 첫 출근일을 문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모처럼 연결이 된 사측의 언질은 전혀 뜻밖의 내용이었다. “사원 채용은 이미 모두 끝났습니다. 다른 회사를 알아보세요.” 29일(현지언론) 미 언론에 따르면 포드가 임신 여성의 채용을 거부한 혐의로 법원에 소송을 당했다. 스미스는 2019년 8월 포드 입사를 전제로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렸다. 담당 의사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며 채용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는 의견을 사측에 제시했으나, 정작 스미스의 임신 사실을 안 포드가 채용을 기피한 것이다. 스미스의 억울한 사연을 접한 미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보면 “포드는 스미스를 채용 대상으로 뽑아 신체검사까지 받게 했으나, 막상 스미스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일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EEOC는 이어 “포드 의료진이 스미스의 채용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사측은 그의 첫 출근 일정을 잡지 않았다”며 “스미스는 신체검사 후 여러 차례 회사에 전화를 걸어 근무 시작일을 물었으나 제대로 된 답을 얻지 못하다가 10월 어느 날 ‘채용이 이미 모두 끝났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미 언론에 따르면 스미스와 함께 신체검사를 받았던 채용 대상자들은 같은 시기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작업에 투입됐다. EEOC는 소장에서 “포드가 스미스의 성별과 임신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했다”며 “민권법 제7조 위반이자 불법적 고용 관행을 자행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스미스가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아야 하며, 또 그동안 겪은 정서적 고통·삶의 즐거움 상실·굴욕감 등에 대해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드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면서도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포드 대변인은 미 언론에 “포드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임신한 입사 지원자 또는 직원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성과 포용을 위한 차별 반대 정책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해명했다.
2021.09.30 11:00:00
프랑스, 코로나19 누적 확진 700만 넘어… 세계 7번째
프랑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누적 인원이 700만명을 넘어섰다.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수치다. 현재 프랑스 검찰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정부의 코로나19 대유행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가운데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마크롱 대통령 진영에 ‘빨간불’이 켜질지 주목된다. 29일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프랑스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700만2300여명을 기록 중이다. 이는 미국(4405만4800여명), 인도(3371만6400여명), 브라질(2138만1700여명), 영국(773만6200여명), 러시아(748만7100여명), 터키(709만5500여명)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숫자다. 프랑스는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도 11만6600여명으로 미국(71만1200여명), 브라질(59만5500여명), 인도(44만7700여명), 멕시코(27만6300여명), 러시아(20만6300여명), 페루(19만9300여명), 인도네시아(14만1800여명), 영국(13만6300여명), 이탈리아(13만800여명), 콜롬비아(12만6200여명), 이란(11만9800여명)에 이어 12번째로 많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초기에 프랑스는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큰 폭으로 늘었으나 지금은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든 형국이다. 비교적 높은 백신 접종률이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프랑스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23일 6229명 △24일 5879명 △25일 6012명 △26일 4706명 △27일 1309명 △28일 6765명으로 대략 5000∼6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일 사망자 역시 △23일 62명 △24일 49명 △25일 29명 △26일 14명 △27일 92명 △28일 60명으로 100명을 넘지 않는 모습이다. 다만 유럽에서 영국,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발생한 점은 ‘의료 선진국’을 자부하는 프랑스 정부에 두고 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검찰이 마크롱 정부의 코로나19 대유행 부실 대응를 놓고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전·현직 관료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리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아네스 뷔쟁 전 프랑스 보건장관이 지난해 초 코로나19에 부실하게 대응해 국민들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코로나19 부실 대응 논란은 차기 대선이 내년 초로 예정된 가운데 연임을 노리는 마크롱 대통령한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에두아르 필립 전 총리와 올리비에 베랑 현 보건장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관료들도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될 수 있다”며 “내년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09.30 06:00:00
"문턱 넘어섰다"…中 전투기 J-20, 美 F-35 대항마 되나
“중국 공군이 ‘전략공군’의 문턱을 넘어섰다.” 중국이 자국산 엔진을 장착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젠(J)-20을 처음 일반에 공개하며 이같이 자신감을 드러냈다. 전략공군이란 자국 영공을 침범하는 외국 군용기 등이나 요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전쟁에서 공군력만으로 상대방을 압도할 역량을 갖춘 선진 정예 공군을 말한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 등은 29일 광둥성 주하이에서 전날 개막한 제13회 중국 국제항공우주박람회(이하 ‘주하이 에어쇼’)에서 중국이 만든 엔진을 단 J-20이 빼어난 성능을 과시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동안은 J-20에 비싼 돈을 주고 수입한 러시아제 AL-31F 엔진을 장착해 왔는데, 이제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마저 중국이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J-20은 주하이 에어쇼 개막 공연에서 현재 중국 공군의 주력인 J-10의 곡예비행에 이어 등장했다. 항공기들이 나란히 비행하는 ‘플라이바이’(Fly By) 기동 등 화려한 퍼포먼스를 성공적으로 펼쳤다. 리지콴 중국 공군 대령은 기자회견에서 “J-20이 국내에서 제작된 엔진을 장착한 뒤 대중 앞에서 공연한 것은 처음”이라며 “곡예비행을 통해 J-20이 저고도와 고속 비행에서 얼마나 성능이 뛰어난지 잘 보여줬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자국산 엔진 장착으로 중국 공군이 마침내 미국 공군에 버금가는 ‘전략공군’ 반열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국내산 엔진 장착은 J-20의 대량생산은 물론 성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다른 군사 전문가 장쉐펑은 “J-20이 훈련에서 보여준 매우 실질적인 기동에 비춰볼 때 목표물도 쉽게 조준하고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20은 2011년 1월 시범 비행을 거쳐 2016년 주하이 에어쇼 당시 처음 공개된 중국의 5세대 중장거리 전투기다. ‘5세대 전투기’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미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와 곧잘 비교되곤 한다. 지난 7월 1일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 때에는 중국의 ‘군사굴기’를 상징하듯 J-20 15대가 한꺼번에 등장하기도 했다. 선진커 중국 공군 대변인은 “J-20 등 중국 전투기들의 작전 능력이 향상돼 새로운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중국 공군이 ‘전략공군’의 문턱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2021.09.29 13:00:00
美 합참의장 경질론 번진 아프간 사태…밀리 거취는?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공화당 상원의원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최근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에 의해 ‘축출’되다시피 다급하게 철군한 데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밀리 의장은 아프간 사태를 ‘전략적 실패’로 규정하면서도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 상원 군사위원회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밀리 의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아프간 사태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밀리 의장은 아프간 정부 붕괴와 탈레반의 권력 장악을 막기 위해 최소 2500명의 미군을 아프간에 계속 남겨둬야 한다는 게 개인적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미군 잔류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자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의원이 밀리 의장을 질타했다. “의견이 거부됐으면 군인답게 떳떳이 물러날 일이지 왜 사임하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은 것이다. 이에 밀리 의장은 “대통령이 (참모진) 의견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물러나는 건 엄청난 정치적 저항”이라고 반박했다. 미국 법률상 합참의장은 현역 군인 가운데 ‘서열 1위’이긴 하지만 작전 지휘권도, 일선 부대에 대한 명령권도 없다. 그저 대통령 및 국방장관에게 군사적 문제에 관해 ‘자문’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 셈이다. 밀리 의장은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합참의장으로 발탁됐다. 영관장교 시절인 2000년대 초중반 아프간, 이라크에 차례로 파병돼 전투부대를 이끌고 싸웠다. 특히 아프간에선 총 3차례 복무했다. 탈레반 소탕과 바그다드 점령에 큰 공을 세워 2007년 별을 달았다. 그를 합참의장에 임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네는 미국 역사상 가장 운이 좋은 장군이야” “나는 자네 같은 터프가이가 좋아” 등 칭찬으로 강한 신뢰감을 표시했다. 일각에선 ‘학벌’을 몹시 따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군단(ROTC)을 거쳐 군인이 된 밀리 의장의 초호화 ‘스펙’에 매력을 느낀 것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미국에서 합참의장이 통상 4년간 재직하는 점을 감안하면 밀리 의장도 오는 2023년까지 그 자리를 지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공화당 트럼프 정부에서 민주당 바이든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난히 강조하는 미국에선 지난 정권 때 임명됐다는 이유만으로 합참의장을 내치는 일은 좀처럼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민주당 의원 일부가 밀리 의장을 탐탁치 않게 여겨 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공화당 의원들마저 아프간 사태를 이유로 그에게 등을 돌리면서 밀리 의장이 결국 경질되는 것 아닌가 하는 시선도 감지된다. 물론 밀리 의장이 물러나면 이는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아프간 사태 대응에 실패했다”고 자인하는 셈이 되므로 정치적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진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2021.09.29 11:00:00
긴즈버그 1주기… “좀 더 빨리 은퇴했어야” 원망도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타계 1주기를 맞아 미 전역에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진보 진영에선 ‘긴즈버그가 그립다’는 목소리와 별개로 ‘긴즈버그가 좀 더 일찍 물러났더라면’ 하는 분위기도 있어 눈길을 끈다. 텍사스주(州)의 낙태 불법화 조치와 관련해 “대법원에 진보 성향 대법관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막을 수 있었다”며 긴즈버그를 원망하는 시선도 감지된다. 27일 미 연방대법원에 따르면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공식 취임행사(investiture ceremony)가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대법원 청사 내 특별법정에서 열린다. 배럿 대법관은 지난해 9월 18일 암으로 숨진 긴즈버그의 후임자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그해 10월 27일 대법관에 취임해 벌써 1년 가까이 재직 중이다. 배럿 대법관이 미 연방대법원의 각종 심리 및 표결에 이미 참여하고 있어 이번 취임행사는 “순전히 의례적인 것”이란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취임행사 참석은 배럿 대법관한테 초청을 받은 이들만 가능하며, 언론도 풀단을 꾸려 취재할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은 배럿 대법관의 전임자가 바로 긴즈버그란 점, 얼마 전 고인의 1주기를 맞이한 점 등을 들어 그가 사법사에 남긴 발자취를 적극 조명하는 모습이다. 긴즈버그가 살아 있었다면 요즘 미국을 뒤흔드는 낙태 금지 논란 같은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대세다. 실제로 지난해 배럿 대법관이 합류하며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구도가 굳어졌다. 보수·진보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민감한 사안에서 보수의 우위가 확고해진 셈이다. 여성의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주 법률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미국에서도 보수 성향이 가장 짙은 텍사스주는 얼마 전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성폭행이나 근친상간도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등 너무 극단적”이라고 비판했으나 요지부동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5(유효) 대 4(무효) 의견으로 텍사스주 법률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배럿 대법관의 합류로 대법원이 예전보다 훨씬 더 보수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진보 진영 일각에선 배럿 대법관의 전임자인 긴즈버그를 원망하는 눈치다. 긴즈버그가 좀 더 일찍,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2009∼2017) 도중에 은퇴하고 그 후임자를 오바마가 지명할 수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란 취지에서다. 오바마가 임명한 진보 성향 대법관이 대법원에 버티고 있다고 전제하는 경우 텍사스주 낙태 법률을 둘러싼 논란에서 5(무효) 대 4(유효)로 무효 판결이 나왔을 것이란 얘기다.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진보 진영의 불만은 이제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을 향하고 있다. 1994년 민주당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임명된 브레이어 대법관은 1938년생으로 80세를 훌쩍 넘겼다. 진보 진영 법률가들은 브레이어를 향해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안에 그만두고 물러나라. 그래야 바이든이 진보 성향의 젊은 법조인을 새 대법관에 앉혀 보수 일변도의 대법원을 바꿀 수 있다”고 충고한다. 하지만 브레이어는 은퇴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미 언론에 따르면 그는 최근 “판사는 자신이 임명되는데 도움을 준 정당에 대한 충성심을 거부하고, 법치에만 충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부 시절 임명됐으니 같은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사퇴해 대통령한테 진보 성향의 젊은 법조인을 임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리에 사실상 반기를 든 셈이다. CNN은 “긴즈버그 대법관과 대립적 사법 철학을 가진 사람에게 차기 대법관직을 맡기고 싶지 않다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고 싶다면, 브레이어는 가능한 한 빨리 물러나야 한다”는 UC버클리 로스쿨 어윈 케메린스키 원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2021.09.28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