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항공우주군(옛 공군)의 ‘파트루이 드 프랑스’(Patrouille de France)가 오는 7월4일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뉴욕 상공에서 화려한 곡예 비행을 펼쳤다. 파트루이 드 프랑스는 한국의 ‘블랙이글스’에 해당하는 정예 특수비행팀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날 파트루이 드 프랑스가 뉴욕의 랜드마크에 해당하는 ‘자유의 여신상’ 위를 비행하는 사진을 올렸다. 총 7대의 군용기가 왼쪽부터 차례로 파란색, 흰색, 빨간색 연기를 뿜어내 프랑스 국기 삼색기(三色旗)의 형상을 만들어낸 모습이 장관이다. 함께 게시한 글에서 마크롱은 “오늘(9일) 자유의 여신상 위를 날아가는 파트루이 드 프랑스는 정말 상징적이었다”며 “(프랑스·미국 양국은) 250년의 역사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인 1776년 영국 식민지이던 미국이 독립을 선언했을 때 프랑스는 군대를 보내 미국을 도왔다. 미국·프랑스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잇따라 진 영국은 결국 미국의 독립을 수용했다. 1783년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체결된 파리 조약을 통해 미국이 독립국이란 점이 국제사회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 오늘날 미국 수도 워싱턴 중심가에는 라파예트 광장이 있어 독립 전쟁 당시 프랑스군을 지휘한 라파예트(1757∼1834) 장군을 기린다. 1876년 프랑스는 자국의 지원 덕분에 독립국이 된 미국 건국 100주년을 맞아 큰 선물을 건네기로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뉴욕에 자리한 자유의 여신상이다. 이 거대한 작품의 제작은 당대의 조각가 프레데리크 오귀스트 바르톨디가 맡았고, 내부 뼈대는 파리 에펠탑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귀스타브 에펠이 설계했다. 원래는 건국 100주년인 1876년에 맞춰 미국 측에 인도하려 했으나 공정에 차질이 빚어지며 10년 가까이 지연된 끝에 1885년 1월 미국 땅에 도착했다. 프랑스 등 미국의 동맹국들을 경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자유의 여신상은 구설에 올랐다. 2025년 3월 프랑스 정치인 라파엘 글뤽스만 유럽의회 의원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성토하며 “자유의 여신상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트럼프의 핵심 측근인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프랑스인들이 지금 독일어를 쓰고 있지 않은 것은 미국 덕분”이라고 응수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점령 통치를 받은 프랑스가 미군의 희생으로 나치 압제에서 벗어났음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마크롱이 SNS를 통해 250년 전 미국 독립에 프랑스가 기여했고 자유의 여신상 또한 프랑스의 선물이란 점을 강조한 것은 트럼프를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는 오는 15∼17일 스위스와의 접경 지역에 있는 도시 에비앙에서 G7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트럼프의 ‘몽니’ 탓에 회의가 실패로 끝나는 경우 마크롱은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유산을 기리기 위한 ‘오바마 센터’가 그의 정치적 고향인 일리노이주(州) 시카고에 건립돼 개관을 앞두고 있다. 건립에 무려 8억5000만달러(약 1조3256억원)가 든 이 시설을 겨냥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년 뒤면 망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어 눈길을 끈다. 트럼프는 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바마 센터 이미지와 함께 “10년이 지나 완전히 숙성한 버락 후세인 오바마 도서관”이란 글을 올렸다. 트럼프가 게시한 이미지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합성 사진으로 추정되는데, 곳곳이 오물투성이에 난민 수용소처럼 퇴락한 모습이다. 센터의 랜드마크에 해당하는 지상 8층 박물관 타워 건물 옥상 위에는 거대한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다. 한마디로 ‘10년 뒤면 완전히 망해 혐오 시설처럼 될 것’이란 뜻이 담겨 있다. 이번에도 트럼프는 널리 쓰이는 ‘버락 오바마’ 대신 ‘버락 후세인 오바마’라고 굳이 이름 전부를 적었다.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2006년 사망)을 연상시키는 후세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오바마를 무슬림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오바마에 대한 트럼프의 적개심은 널리 알려져 있다. 트럼프는 2025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 백악관 전시 공간에 걸려 있는 오바마의 사진 밑에 “미국 역사상 가장 분열적인 정치인”이라고 적었다. 올해 초에는 SNS에 오바마와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를 원숭이와 합성한 동영상을 게시했다가 ‘인종 차별’이란 비판을 듣고 뒤늦게 삭제하기도 했다. 이번 오마바 센터를 겨냥한 악담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재단이 운영하는 오바마 센터는 미국 특유의 ‘대통령 도서관’(Presidential Library) 제도에서 출발한 시설이다.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딴 도서관인데, 단순히 책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해당 대통령의 재임 시절 백악관에서 생산된 각종 문서, 선거 캠페인 자료, 연설 동영상, 각국 정상에게 받은 선물 등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기록관 겸 박물관 성격이 강하다. 오바마 센터의 경우 역대 대통령 도서관 중 가장 많은 돈을 썼다. 7만8104㎡(약 2만3600평) 부지 위에 박물관, 도서관, 대강당, 회의실은 물론 농구장 등 체육 시설과 주민들을 위한 산책 공간까지 조성돼 있다. 오바마 재임 시절의 각종 문서와 사진 등을 소장한 박물관이 센터의 핵심으로 성인은 30달러(약 4만6700원)의 입장료를 내야 관람이 가능하다. 공사를 마친 센터는 오는 19일 개관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전두환정부가 1988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혈안이 돼 있던 1981년의 일이다. 올림픽 개최지를 투표로 정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가 독일(당시 서독)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가운데 어느 동남아 국가의 IOC 위원이 불참할 것 같다는 첩보가 우리 정부에 입수됐다. 그 나라 대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IOC 위원을 바덴바덴으로 보내야 한다’는 특명이 떨어졌다. 한국 대사와 만난 IOC 위원은 건강 문제로 해외 출장이 어렵다고 둘러댔다. 그러면서 “간병인 동행을 한국이 지원하면 재고(再考)해 보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간병인은 다름아닌 IOC 위원의 두 번째 부인이었다. 해당 국가는 ‘일부다처제’가 허용되는 나라였다. 결국 우리 정부의 비용 부담으로 IOC 위원은 둘째 부인을 대동하고 바덴바덴으로 향했다. 고위 공직자가 외국을 방문하며 배우자 등 가족을 동반하는 것은 구설에 오르기 십상이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과 영부인을 제외하면 ‘해외 출장은 엄연한 공무(公務) 수행인 만큼 가족 동행은 안 된다’는 견해가 특히 지배적인 듯하다. 1975년 12월부터 1980년 9월까지 5년 가까이 외무부(현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동진 전 주미 대사는 이 점이 못내 불만스러웠다. 한국과 가까운 서방 국가들의 경우 외교관들 모임은 부부 동반이 기본이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이 조심스럽게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하자, 박 대통령이 “내가 언제 외무장관도 혼자 나가라고 했느냐”며 흔쾌히 부부 동반을 허락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 비록 대통령이 발행한 ‘백지 수표’를 받아들긴 했으나 후임 외무장관들 입장에서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은 눈치 보이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게다가 박 대통령 뒤를 이은 전두환 대통령은 서슬이 워낙 시퍼랬다. 제5공화국 시절 외무장관들은 청와대 기류를 살피며 어쩌다 한번 부인을 데리고 외국에 나가는 것이 전부였다. 민주화 이후 노태우 대통령의 제6공화국이 들어서며 비로소 분위기가 달라졌다. 1988년 12월 취임한 최호중 외무장관은 1990년 12월까지 약 2년간 재임했다. 그는 훗날 회고록에서 “노 대통령의 정상회담 등 해외 순방을 수행한 경우 말고는 외국에 나갈 때 거의 다 아내와 함께했다”고 술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옛 국방부) 장관의 해외 출장이 논란에 휩싸였다. 헤그세스는 ‘디데이’(D-Day), 즉 노르망디 상륙작전 82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6일 프랑스를 방문했다. 그런데 출장길에 아내 제니퍼 헤그세스 그리고 여섯 자녀와 동행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문제를 제기하자 전쟁부 숀 파넬 대변인은 “장관은 모든 윤리 규정과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인 등 가족의 여행 경비는 헤그세스 본인이 지불했다는 뜻이다. 하나 전쟁장관 및 그 가족 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범죄수사국(CID)의 부담과 각종 비용은 부쩍 늘었다. 이 점에 관해 전쟁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공직자의 처신이 참 어렵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에 가장 적대적이란 평가를 받아 온 슬로베니아가 정권 교체 후 외교 정책을 180도 바꿔 친(親)이스라엘 노선으로 돌아섰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에 상주 대사관을 개설키로 했다. 발칸 반도에 있는 인구 약 211만명의 작은 나라 슬로베니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56) 여사의 모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7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보면 야네스 얀샤(68) 슬로베니아 신임 총리의 SNS 글이 게시돼 있다. 얀샤는 “(이스라엘 대사관이) 류블랴나에 오는 것을 환영한다”며 “슬로베니아·이스라엘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3차례에 걸쳐 7년간 집권한 얀샤는 지난 3월 총선의 결과로 최근 생애 4번쨰 총리에 취임했다. 슬로베니아는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속했던 6개 구성국 중 하나다. 냉전 시절 공산주의 국가였던 유고 연방이 해체되며 1991년 독립국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그 이듬해인 1992년 슬로베니아를 정식 국가로 인정했고 두 나라는 국교 수립에 합의했다. 다만 슬로베니아가 1994년 이스라엘에 상주 대사관을 개설한 반면 이스라엘은 주(駐)오스트리아 대사로 하여금 주슬로베니아 대사를 겸임케 했다. 2004년 슬로베니아는 동유럽의 옛 공산주의 국가인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과 함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했다. 같은 해 유럽연합(EU) 정식 회원국 지위도 획득했다. 외견상 완전히 서방의 일원으로 편입됐으나 이스라엘과의 관계만은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 국가들에 행사한 폭력을 들어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에 동정적인 목소리가 슬로베니아 국민 사이에 컸기 때문이다. 202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 지구 전쟁은 슬로베니아 내 반(反)이스라엘 여론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슬로베니아 정부는 2025년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이스라엘 정부 고위급 인사들 제재를 단행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가자 지구에서의 민간인 살해 등을 이유로 네타냐후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슬로베니아 정부는 이를 근거로 네타냐후의 입국을 금지했다. 악화한 이스라엘·슬로베니아 관계는 올해 들어서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슬로베니아는 스페인, 아일랜드, 네덜란드, 아이슬란드와 함께 유럽 국가들의 가요 경연 대회인 ‘유로비전 2026’ 행사를 보이콧했다. 지난 3월 슬로베니아 총선을 계기로 반전이 이뤄졌다. 얀샤가 이끄는 슬로베니아민주당(SDS)은 비록 원내 1당이 되는 데 실패했으나 군소 정당들이 난무한 가운데 연립정부 구성에 성공하며 2022년 5월 이후 약 4년 만에 다시 총리로 뽑혔다. 지난 4일 새 내각의 총리로 취임한 얀샤는 그 직후 정부 청사 등에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 친이스라엘 노선 공식화를 표방한 셈이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일 류블랴나에 이스라엘 대사관을 개설한 방침을 밝히며 “과거 정부 시절 수년간 지속돼 온 적대감을 극복하고 양국은 이제 진정한 파트너십 재건, 강화 그리고 심화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옛 국방부) 장관이 프랑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유럽 국가들을 향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고 일갈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방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며,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려는 생각은 버리라는 질타가 담겨 있다. 6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헤그세스는 이날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개최된 ‘디데이’(D-Day), 즉 노르망디 상륙작전 82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도중인 1944년 6월6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연합국 군대가 나치 독일 치하의 프랑스를 침공한 것을 뜻한다.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군에 점령을 당한 유럽 국가들이 나치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전기로 작용했다. 헤그세스는 기념 연설에서 “이곳(노르망디 해변)에서 싸우고 전사한 사람들이 유럽에 자유를 되찾아 줬다”며 “이제 현 세대의 지도자와 전사들이 그 자유를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데이 이후 몇 년 동안 유럽 일부 정부들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망각했다”며 “그토록 열심히 싸워 되찾은 자유에 안주해 너무 평온해졌다”고 덧붙였다. 2차대전 후 유럽 국가들이 미국 중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안보를 의존하며 국방 분야에서 사실상 ‘무임 승차’를 해왔다는 질책으로 풀이된다. 헤그세스는 디데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유럽의 이민 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헤그세스는 “오늘날 유럽의 여러 해변은 서로 다른 위험한 이념들의 침략을 당하고 있다”며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불가리아 해변에 배와 사람들이 도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정부들을 향해 “언제쯤 그 침략에 대응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서 탈출한 이민들이 유럽 각국 바닷가에 도착하는 것을 ‘침략’(invasion)이라고 부르며 노르망디 작전 당시 연합국의 프랑스 해변 상륙에 비유한 대목은 논란을 예고했다. 노르망디 방문을 계기로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부 장관과 만난 헤그세스는 나토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거듭 주문했다. 그는 “유럽 동맹국들이 방위 산업 기반 생산을 확대하고, 실제 전투 수행이 가능한 신뢰성 있는 전력을 갖춤으로써 유럽 대륙의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된 책임을 (미국 대신)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헤그세스가 이번 프랑스 출장에 아내 제니퍼 헤그세스 그리고 여섯 자녀와 동행한 점은 구설에 올랐다. 숀 파넬 전쟁부 대변인은 미 언론에 “장관은 모든 윤리 규정과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혀 가족의 여행 경비는 헤그세스 본인이 지불했음을 내비쳤다. 다만 전쟁장관 및 그 가족의 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범죄수사국(CID)의 부담과 각종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 전쟁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뽑는 선거에서 탈락하는 ‘외교 참사’를 겪은 독일이 과오를 반성하고 더욱 철저한 준비를 다짐했다. 독일은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유럽연합(EU)을 사실상 이끄는 지도국이다. 5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발칸 반도의 몬테네그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035년 1월1일 2년 임기를 시작할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몬테테그로에선 EU·서(西)발칸 정상회의가 열려 메르츠를 비롯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 EU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방문했다. 지난 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는 오는 2027년 1월1일 임기를 시작할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5개국을 선출했다.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키르기스스탄, 트리니다드 토바고, 짐바브웨 5개국이 새롭게 안보리 합류를 확정 지었다. 독일은 유럽 등 서방 국가들 몫으로 배정된 두 자리를 놓고 포르투갈 및 오스트리아와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나 패배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되려면 유엔 회원국 총 193개국 가운데 3분의 2(127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포르투갈은 134표, 오스트리아는 131표를 각각 얻어 이 기준을 넘긴 반면 독일은 고작 104표 확보에 그쳤다. 독일이 지난 2019∼2020년을 포함해 이미 6차례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역임했고 선거에서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독일 정부는 충격에 휩싸였다. 총리 임기 중 독일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당선을 이뤄 자신의 외교 치적으로 삼으려 했던 메르츠는 완전히 체면을 구기고 말았다. 메르츠는 오는 2035년 안보리 진출이란 새 목표를 제시하며 “이번만큼은 장기적 관점에서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포르투갈이나 오스트리아에 비해 입후보 선언이 늦었고, 유엔 회원국들 정부를 상대로 한 설득 노력 등도 부족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독일 국내에선 야당들이 “외교 참사”라는 주장을 펴며 메르츠 내각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가운데 요한 바데풀 외교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경질될 것이란 관측도 나돌았다. 하지만 메르츠는 이날 바데풀에 대해 “외교부를 맡고 나서 지난 1년간 국가에 헌신했다”는 말로 재신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참담한 낙선 이후 바데풀은 외교부에 패배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그 또한 “오스트리아와 포르투갈이 처음부터 독일보다 훨씬 앞서 나갔다”고 토로했다. 독일이 강대국으로서 존재감과 영향력만 믿고 선거 운동을 게을리했다는 자책이 담겨 있다. 안보리는 유엔에서 유일하게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핵심 기관이다. 거부권(Veto Power)을 지닌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의 권한은 상임이사국에 훨씬 못 미치나 그래도 안보리 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돌아가며 의장국도 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모든 나라가 안보리 진출을 꿈꾼다.

1987년 개정된 헌법 113조 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재판관 정원이 헌재소장까지 포함해 총 9명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과반이 아니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 즉 ‘가중 다수결’ 장치를 둔 셈이다. 다수인 5명이 ‘위헌’이라고 해도 4명이 ‘합헌’이라고 버티면 합헌 결정이 내려지는 구조다.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권자인 국회가 만든 법률이 너무 쉽게 위헌 판정을 받고 무효화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예방책으로 알려져 있다. 헌재가 내리는 결정에는 합헌, 위헌 말고도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등이 있다. 1996년 이전에는 ‘위헌 불선언’이란 것도 존재했다. 위헌성이 짙으나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는 없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합헌 대 위헌 의견이 재판관 4 대 5로 갈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6명 이상)에 미치지 못해 위헌 선언이 불가한 것이다. 다만 위헌 불선언이라도 그 법적 효과는 합헌과 똑같은 만큼 약 30년 전부터 위헌 불선언이란 용어는 폐기되고 그냥 합헌이라고 부른다. 김영삼(YS)정부 시절인 1996년 새해에 대한민국은 이른바 ‘5·18 특별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으로 뜨거웠다. YS의 지시에 따라 여당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혈 진압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헌법상 금지된 이른바 ‘소급 입법’에 해당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헌재에선 합헌 4 대 위헌 5의 아슬아슬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YS가 발탁한 김용준 헌재소장이 위헌 의견에 가담해 눈길을 끌었다. 동료 재판관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소장께서 YS의 반대편에 서면 자칫 헌재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만류했으나, 김 헌재소장은 “법률가로서 양심”을 앞세워 위헌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는 소문이 전해진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번 변시에 응시해 떨어지면 더는 시험을 칠 수 없도록 금지한다. 이른바 ‘오탈’(五脫) 규정이다. 한 로스쿨 졸업생이 변시법의 해당 조항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여성이고 어머니인 이 졸업생은 “임신·출산을 응시 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을 폈다. 헌재는 최근 재판관 4(합헌) 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김상환 헌재소장도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으나 결과적으로 ‘소수 의견’에 그치고 말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국민의힘이 추천한 재판관 4명의 뜻이 관철됐다. 다음에 또 위헌 심판대에 오르면 그땐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까.

현재 77세인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주(駐)영국 한국 대사의 방한 요청에 고령과 건강을 이유로 즉답을 피한 사실이 전해졌다. 찰스 3세는 지난 2024년 암 진단에 따라 한동안 치료를 받았다. 김흥종 신임 주영 대사는 4일(현지시간) 찰스 3세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028년 찰스 3세의 한국 방문을 초청한 사실을 소개했다. 찰스 3세는 왕세자이던 1992년 부인 다이애나(1997년 별세)와 함께 방한한 적이 있다. 그의 모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9년 국빈으로 한국을 찾았다. 김 대사가 찰스 3세의 방한 시점으로 2028년을 꼽은 것은 그해가 한·영 수교 145주년이자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75주년이기 때문이다. 전쟁 당시 영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파병해 한국을 적극 도왔다. 또 2028년에는 한국에서 주요 20개국(G2) 정상회의가 열린다. 찰스 3세는 김 대사의 요청에 “좋다”면서도 “그때(2028년) 내가 80세인데 그때까지 살아 있으면…”이라고 농담을 섞어 답했다고 한다. 1948년 11월 태어난 찰스 3세는 오는 11월이면 78세가 된다. 2024년 초 암 진단을 받은 찰스 3세는 한동안 대외 업무를 중단하고 치료에만 전념했다. 다만 요즘에는 건강이 호전돼 지난 4월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하는 등 장거리 해외 여행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자신의 방한과 무관하게 찰스 3세는 이재명 대통령의 영국 방문을 초청했다. 김 대사에 따르면 찰스 3세는 “한국의 대통령이 여기(영국)에 오면 좋겠다”는 말을 두 차례나 했다. 우리 국가원수가 가장 최근 영국을 찾은 사례는 지난 2023년 11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는 찰스 3세의 초청에 따른 국빈 방문의 형식이었다. 김 대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지낸 경제·통상 문제 전문가로 지난 5월 영국에 부임했다. 그는 방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하이테크 부문에서 영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무역·투자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수길 전 주(駐)유엔 대사는 1995년 1월부터 1998년 4월까지 유엔에서 한국을 대표했다. 그의 임기 도중인 1996년 1월1일 한국이 사상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이 돼 2년 임기를 시작했다. 1991년 9월에야 유엔에 가입한 신참 회원국으로서 대단한 외교적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박 대사는 훗날 회고록에서 “당장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졌다”며 “주유엔 대표부의 한국 외교관들이 미국 국무부에 초청돼 유엔 안보리 현안에 관한 브리핑을 듣는 등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고 술회했다. 그 뒤로도 한국은 2013∼2014년, 2024∼2025년 이렇게 두 차례 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무를 수행했다. 안보리는 유엔에서 무력 행사 등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거부권(veto power)을 지닌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5개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이 없는 10개 비상임이사국을 더한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10개 비상임이사국은 유엔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물론 비상임이사국의 권한은 상임이사국에 훨씬 못 미친다. 그래도 안보리 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의장국도 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모든 나라가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선호한다. 1956년 유엔 회원국이 된 일본의 경우 지난 70년 동안 무려 12차례나 비상임이사국을 역임했다. 가장 최근에는 2023∼2024년 안보리를 지켰다.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을 일으킨 나라들을 겨냥해 창설된 국제기구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2차대전 전범국인 독일도 유엔 가입이 다른 국가보다 늦었다. 동·서독으로 분단돼 있던 1973년 나란히 유엔 회원국이 됐고, 1990년 독일 통일에 따라 옛 동독은 독일에 흡수됐다.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독일은 총 6차례에 걸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했다. 가장 최근에는 2019∼2020년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수행하며 안보리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 이미 6년가량 시간이 흐른 만큼 독일은 7번째 안보리 진출을 노리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선거 운동에 공을 들였다. 3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오는 2027년 1월1일부터 활동할 2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실시됐다. 그 결과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키르기스스탄, 트리니다드 토바고, 짐바브웨 5개국이 안보리 합류를 확정 지었다. 유럽 등 서방 국가들 몫으로 할당된 2자리를 놓고 포르투갈 및 오스트리아와 치열하게 경합한 독일은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자신의 외교 치적으로 삼으려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선거 운동을 진두지휘한 요한 바데풀 외교부 장관은 “정말 실망스럽고 씁쓸한 패배”라며 고개를 숙였다.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경제 대국 독일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외교 참사를 겪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협상 카드’라고 부르며 미·대만 균열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도중 꺼낸 말이다 보니 대만인들의 안보 불안감이 커졌다. 그런데 6·4 톈안먼(天安門) 사건 37주년을 맞아 모처럼 미국과 대만이 한목소리를 냈다. 톈안먼 사건은 1989년 6월4일까지 지속된 중국의 민주화 운동으로, 당시 시민들은 중국 공산당을 향해 부정부패 척결과 독재 종식 등을 요구하며 톈안먼 광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당국이 군대를 동원해 유혈 진압을 마무리한 6월4일이 사건 기념일로 자리잡았다. 수백∼수천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사망자 수는 아무도 모른다. 40년 가까이 지났으나 중국 정부는 여전히 이 사건을 입에 담는 행위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트럼프의 핵심 측근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톈안먼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루비오는 성명에서 “6월4일은 중국 공산당이 톈안먼 광장과 그 주변에 있던 평화 시위대 수천명을 공격하도록 군대에 명령한 지 37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우리는 (유혈 진압으로 희생된)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들의 유산을 기린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해마다 6월4일이 다가오면 온라인 검열을 통해 ‘6·4’ 또는 ‘톈안먼’ 등이 포함된 콘텐츠 유통 및 검색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에 루비오는 중국 정부를 향해 “아무리 검열을 하더라도 과거를 지울 수는 없다”고 뼈있는 충고를 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이들의 정당성은 언젠가 입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는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시절부터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해왔다. 심지어 루비오는 중국 당국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올라 중국 입국이 금지됐는데, 최근 국무장관 자격으로 트럼프를 수행해 베이징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그의 입국을 위해 편법까지 동원했다. 이날 루비오의 성명을 놓고 언론사들의 논평 요청이 쇄도한 가운데 주미 중국 대사관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톈안먼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그는 “37년 전 오늘 이상과 포부를 품은 수천명의 젊은이가 베이징 거리와 톈안먼 광장, 중국 각지에서 군대와 탱크에 의해 무자비하게 사살되고 짓밟혔다”고 애도했다. 이어 중국을 겨냥해 “진정 위대한 국가는 군사력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를 포용하고, 인민이 꿈을 추구할 권리를 보호하며, 역사의 상처를 용기 있게 직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지난달 중순 트럼프는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과 미·중 정상회담을 했다. 2박3일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트럼프는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은 매우 강력한 대국이고 대만은 아주 작은 섬”이라고 말했다.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한 트럼프는 미국의 대(對)대만 무기 판매에 대해서도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심지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협상할 때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치며 대만인들 사이에 안보 위기감이 고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