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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의 최신기사

‘서울=수도’ 관습헌법 논란 재점화하나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한 해 동안 헌법재판소는 두 건의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이 첫번째요,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주도로 제정된 ‘신행정수도건설법’ 위헌이 두 번째다. 한 번은 헌재가 노 대통령을 살리고, 다른 한 번은 정부·여당을 곤란하게 만든 셈이다. 이 가운데 신행정수도건설법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된 이른바 ‘관습헌법’은 엄청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본인이 판사 출신 법률가인 노 대통령이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란 반응을 보인 사실이 전해지자 그 지지자들은 헌재를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제작(製作)소”라고 부르며 맹비난했다. 당시 재판관 9명 중 7명이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란 것은 관습헌법”이라며 신행정수도 건설에 위헌 판정을 내렸다. 재판관 1명(김영일)은 “국민 투표 없는 수도 이전은 대통령의 재량권을 넘어서 위헌”이라고 했다. 관습헌법론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나머지 재판관 1명(전효숙)은 ‘서울이 한국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부정하며 “설령 그렇더라도 관습헌법 변경이 성문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홀로 소수의견을 냈다. 국회가 만든 신행정수도건설법은 그것이 관습헌법의 변경이든 아니든 합헌이란 뜻이다. 이듬해인 2005년 노무현정부는 헌재 결정을 받아들여 ‘행정도시특별법’을 추진했다. 민감한 ‘수도’ 대신 ‘행정도시’라는 표현을 썼다. 또 서울이 수도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청와대, 국회의사당 그리고 외교부·국방부 등 중앙 정부의 핵심 부처들을 뺀 기관들만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했다. 2012년 정부세종청사가 완공되면서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서울과 경기 과천에 있던 관공서들이 줄줄이 이삿짐을 싸 세종으로 옮겼다. 이재명정부 들어 세종에 새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건립하고 외교부, 국방부 청사 등도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반대하는 진영에선 2004년 헌재 판례를 근거로 “한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성문헌법을 고쳐 위헌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미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개헌부터 하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2004년 위헌 결정 당시 전효숙 재판관의 소수의견을 들어 “관습헌법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 개정만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편다. 이 사안이 헌재로 가면 2004∼2005년 이후 20여년 만에 관습헌법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재점화할 듯하다.
2026.10.30 07:00:00
여당의 대법원장 습격 사건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1999)은 재미있다. 젊은이들이 보면 부조리로 가득찬 기성세대를 표적 삼은 화끈한 분풀이에 카타르시스를 느낄 법도 하다. 하지만 남의 사유 재산을 빼앗는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일삼은 이들이 무슨 의인(義人)처럼 묘사된 대목은 불편하기 짝이 없다. 아무리 영화 속이라고는 하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무시되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범죄자 미화 경향은 ‘한국 영화의 고질(痼疾)’이란 지적을 받으면서도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난 한 놈만 패! 너희들이 몇 명이 오든 난 끝까지 한 놈만 조진다!” 주유소 습격 사건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4명 중 일명 ‘무대포’(유오성)가 외친 대사다. 패싸움에 가담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나’는 분명히 동지들을 믿고 뛰어들었는데, 어느 순간 동지들은 죄다 사라지고 홀로 적들에 둘러싸였을 때의 난감함이란! 무대포 같은 깡패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난 한 놈만 패”라는 엄포는 특정인을 집단에서 완전히 분리시킨 다음 폭력이든 회유든 압박을 가해 결국 굴복시키고 마는 비열한 전략이다. 요즘 여권 사람들을 보면 다들 눈이 새빨갛게 충혈돼 “난 한 놈만 패”라고 떼창을 부르는 듯하다. 그 대상은 다름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지난 2025년 5월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의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놓고 서울중앙지법 1심(2024년 11월15일)은 유죄, 서울고법 2심(2025년 3월26일)은 무죄를 각각 선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사실상 결론을 내린 셈이다. 민주당 지지자들로선 조 대법원장이 무척 미울 것이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 10명(유죄) 대 2명(무죄)으로 갈렸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차이가 아주 현격하다. 야구 스코어에 비유해도 10 대 2로 끝난 경기라면 압도적 승리요, 완전한 참패다. 이쯤 되면 뭐가 상식에 부합하고 또 뭐가 상식에서 동떨어졌는지 명명백백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다수의견에 가담한 대법관 9명은 다 빼고 조 대법원장만 공격해 망신을 안기겠다는 민주당의 정략에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 ‘난 한 놈만 패’라는 협박은 조폭들 사이에서나 통할 얘기다.
2026.10.29 07:00:00
네타냐후 대항마는 前 참모총장… “안보, 정치 악용 말라” [이 사람@World]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총선거 이후 전 세계의 시선이 야권 지도자 가디 아이젠코트(66) 장군에게 쏠린다. 베냐민 네타냐후(77) 현 총리가 이끄는 집권 리쿠드당보다는 많은 의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독 집권에 필요한 과반 의석(61석 이상)에는 못 미쳤기 때문이다. 아이젠코트가 장군 시절의 리더십을 발휘해 반(反)네타냐후 세력을 규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하겠다. 28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총선 출구조사 발표 후 아이젠코트는 “이스라엘 국민이 변화를 선택했다”며 “신속하게 새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네타냐후를 지지하지 않는 군소 정당들과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을 본격 개시할 뜻을 내비친 셈이다. 만약 아이젠코트가 연정 구성에 실패하고 네타냐후도 의원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재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다만 아이젠코트는 이번 선거가 80%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점을 들어 “또 선거를 치르는 것은 잘못일 것”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이스라엘 선관위는 총선 투표율이 77.7%라고 밝혔는데, 이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아이젠코트의 ‘재선거 불가’ 발언은 이제껏 3차례에 걸쳐 총 19년간 집권한 네타냐후에 대한 국민적 염증이 얼마나 큰지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스라엘 국민은 사실상 변화에 표를 던진 것”이라며 네타냐후를 겨냥해 “합당한 지도자라면 국민의 불신임을 받아들이고 오늘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치인으로서 경력은 네타냐후보다 훨씬 짧으나 아이젠코트는 이스라엘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예비역 육군 중장이다. 육군에서 정예로 꼽히는 보병 부대 ‘골라니 여단’에 병사로 입대한 뒤 장교가 되어 별까지 단 입지전적 군인이다. 2019년 제대한 뒤 존경 받는 장군이자 육군 원로로 남는 대신 네타냐후의 호전적 성향을 비판하며 2022년 정계에 입문했다.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해 수많은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납치해 하마스 본거지인 가자 지구로 끌고 가는 충격적인 테러가 발생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전쟁을 선포하면서 총리인 네타냐후를 중심으로 여야를 망라한 거국 내각이 출범했다. 그때 실전 경험이 풍부한 아이젠코트도 야당 몫 장관으로 내각에 합류했다. 3년 가까운 하마스와의 전쟁 기간 중 아이젠코트는 현역 군인인 아들과 조카가 전사하는 큰 아픔을 겪었다. 이는 무력 분쟁 장기화에 반대하는 이스라엘의 좌파 및 중도 유권자 상당수가 아이젠코트에게 공감과 지지를 보내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란 등 이슬람 국가들을 상대로 한 전쟁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주장하는 네타냐후를 향해 아이젠코트는 “감히 이스라엘의 안보를 당신의 정치적 필요에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해왔다. 한편 네타냐후는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했음에도 정권 연장에 대한 자신감을 그대로 간직한 모습이다. 그는 보수 성향의 군소 정당들을 끌어들여 연정을 꾸릴 수 있다고 확신하는 듯 “결국 우리가 다수파가 돼 강력한 우파 정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외쳤다.
2026.10.28 14:33:18
오르반과 헝가리 봉기 70주년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오르반 빅토르(63) 전 헝가리 총리는 1963년생이다. 2차대전 당시 나치 독일 편을 들었던 헝가리가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련(현 러시아) 위성국이던 시절이다. 부다페스트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로 유학까지 갈 정도였으니 공산주의 국가에서 극도로 중시되는 ‘출신 성분’이 제법 좋았던 모양이다. 동서 냉전 종식이 임박한 1980년대 말 동유럽에선 민주화를 요구하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한때 중부 유럽의 문명국이자 강대국으로 통했던 헝가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1989년 6월 부다페스트 중심가에서 너지 임레(1896∼1958) 전 총리의 추모 행사가 열렸다. 너지는 1956년 당시 헝가리 시민들이 공산주의와 소련에 항의하며 들고 일어선 ‘헝가리 봉기’의 상징적 인물이다. “언론, 집회, 종교의 자유와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촉진하겠다”며 반공 혐의로 수감 중인 정치범들부터 풀어준 너지의 용기는 참으로 대단했다. 하지만 강력한 소련군의 개입으로 너지의 개혁 정부는 금방 무너졌다. 당국에 붙잡힌 너지는 1958년 사형에 처해졌고, 그의 시신은 장례 절차도 생략한 채 가매장됐다. 사후 30여년 만에 비로소 복권된 너지를 기리는 장례식 연단에 26세의 청년 법률가 오르반이 섰다. 그는 “헝가리 공산당은 소련 제국주의와 일당 독재에 맹목적으로 복종함으로써 헝가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강탈했다”며 자유로운 선거 실시와 소련군 철수를 촉구했다. 이를 계기로 일약 유명인이 된 오르반은 피데스당(Fidesz·청년민주동맹)을 창당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1998∼2002년과 2010∼2026년 두 차례에 걸쳐 20년 가까이 헝가리 총리를 지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패기는 어디로 갔는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잃고 독재 정책을 펴며 반(反)서방·반유럽연합(EU) 노선으로 일관했다. 소련의 후예인 러시아와 밀착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무슨 형님처럼 떠받들었다. 오르반 집권 기간 헝가리는 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임에도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 편을 들고 되레 우크라이나를 탓했다. 지난 23일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 봉기 70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올해 4월 오르반의 피데스당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티서당(Tisza·존중과자유)이 집권한 뒤 처음 열린 봉기 관련 행사였다. 머저르 페테르(45) 신임 헝가리 총리는 오르반을 겨냥한 듯 “1956년 (봉기) 이후에도 침략자들을 옹호하거나 헝가리 국민을 외국 세력의 이익에 복종시키려 한 자들은 1956년의 교훈을 저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헝가리는 EU와 나토 회원국으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서방에 속해 있다”고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역시 머저르 총리 취임 후 “헝가리에 민주주의가 부활했다”고 찬사를 보냈다. 헝가리 역사상 최장수 총리의 기록을 세운 오르반의 남은 인생이 평탄할 것 같진 않아 보인다.
2026.10.27 06:00:00
[설왕설래] YS의 두 ‘아픈 손가락’
1991년 7월 노태우정부의 김동영 정무1장관이 사표를 냈다. 암 치료 때문에 더는 공직 수행이 어려웠다. 후임 장관에는 최형우가 기용됐다. 둘 다 당시 여당이던 민자당 김영삼(YS) 대표의 상도동계 핵심 측근이었다. YS의 왼팔이 김동영, 오른팔은 최형우라는 뜻의 ‘좌(左)동영 우(右)형우’란 말이 유행하던 시절이다. 김동영은 YS의 대통령 취임을 못 본 채 54세 이른 나이에 타계했다. 훗날 YS는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일생을 바친 민주화가 꽃피는 것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것이 안타깝다”며 고인을 애도했다. 김동영과 달리 최형우는 YS정부에서 민자당 사무총장, 내무부 장관 등 요직을 지냈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은 1997년 대선이 다가오며 민주계(옛 민주당)와 민정계(옛 민정당) 간 계파 갈등이 극심해졌다. 앞으로 갈 길이 먼데 민주계 내부에선 YS 차남 김현철의 한보 비자금 연루 의혹 등 악재가 연거푸 터졌다. 그러는 사이 YS가 영입한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민자당 안에서 세력을 넓혀 갔다. 민주계에 의한 정권 재창출을 노린 최형우의 속은 타들어 갔을 것이다. 1997년 3월 최형우는 민주계 중진 의원들과 만나 향후 정치적 진로를 논의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61세 나이에 치명적인 뇌졸중이 엄습했다. 며칠 뒤 YS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병원을 찾아 입원 중이던 최형우를 문병하고선 의료진에 “꼭 낫도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일부 언론은 당시 큰 인기를 누리던 드라마 제목을 빌려 ‘용(龍)의 눈물’이라고 불렀다. 대통령 당선으로 천하를 얻었으나 두 명의 핵심 측근을 잃은 YS의 비애가 잘 녹아든 표현이라고 하겠다. 30년 가까이 투병해 온 최형우가 엊그제 9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상도동계 김덕룡, 동교동계 권노갑 전 의원이 장례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민주당 김민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했다니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비록 고인은 권력의 정점에서 더 큰 꿈을 꾸다가 건강을 잃고 정계를 떠났지만, 후배 정치인들에게 ‘통합’의 메시지를 남겼다. 오늘 고인의 영결식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고대한다.
2026.10.26 22:59:03
대선 불복도 ‘부전자전’… 브라질 정국 ‘격랑 속으로’ [이 사람@World]
브라질 대선이 좌파를 대표하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81) 현 대통령의 신승으로 끝난 가운데 우파 후보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45) 연방 상원의원은 ‘불복’을 선언해 브라질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보우소나루 부자는 2022년 당시 자이르 보우소나루(71) 대통령에 이어 아들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까지 룰라에게 ‘2연패’을 당한 것은 물론 대(代)를 이어 선거 결과를 부정했다는 기록마저 세우게 됐다. 25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브라질 대선 결선 투표에서 룰라가 간발의 차이로 보우소나루를 누르고 4선에 성공한 직후 보우소나루는 선거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선거를 무효화해줄 것을 사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해당하는 브라질 고등선거재판소는 룰라가 51.8%의 득표율로 48.2%에 그친 보우소나루를 약 440만표 차이로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는 연방대법원이 결선 투표 마감 시한을 25일 오후 5시에서 7시로 2시간 연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주요 대도시에서 유권자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 배차가 크게 부족해 토표소 접근이 제한을 받고 있다”는 룰라 측의 항의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결과였다. 실은 보우소나루 본인도 “상파울루 등 3개주(州)의 악천후 탓에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가지 못하고 있다”며 투표 시간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막상 개표 결과 패한 것으로 나타나자 모든 책임을 룰라 캠프와 사법부 탓으로 넘긴 셈이다. 보우소나루는 “투표 시간 연장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따라서 그런 선거 결과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수진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결론은 향후 대법원의 ‘선거 무효’ 재판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이 같은 보우소나르의 정치 행보는 부친 자이르의 과거 행태를 연상케 한다. 자이르는 2022년 대선에서 당시만 해도 야당 지도자이던 룰라에게 졌다. 하지만 그는 승복 또는 불복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침묵하는 길을 택했다. 자이르가 4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이듬해 초 룰라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전직 대통령이면서도 취임식 불참을 선언한 자이르는 2023년 1월8일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지지자들을 동원해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다. 자이르를 따르는 군부 장성 일부도 쿠데타 음모에 가담했다. 하지만 자이르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대법원은 자이르에게 무려 27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해 정치적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자이르의 절친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룰라를 상대로 구명 운동에 나섰으나 아무 소용도 없었다. 자이르의 장남이자 보수 정당 소속 상원의원인 보우소나루는 올해 8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트럼프는 미국을 방문한 보우소나루를 백악관으로 불러 격려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지난 4일 대선 1차 투표에서 트럼프 후광을 등에 업은 보우소나루가 47.03%의 득표율로 45.16%에 그친 룰라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좌파 유권자들이 결집하고 중도 유권자 일부도 트럼프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보우소나루한테 등을 돌리며 막판 대역전이 펼쳐졌다.
2026.10.26 14:06:56
트럼프 “이란에 美는 ‘큰 사탄’, 이스라엘 ‘작은 사탄’… 정권 끝장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총선거를 목전에 두고 또 베냐민 네타냐후 현 총리 지지를 선언했다. 미국·이스라엘이 앞으로도 함께 이란과 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트럼프는 이스라엘 유권자들에게 “투표소에 갈 때 비비(네타냐후 애칭)가 뛰어난 ‘전사(Warrior) 총리’였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당부했다. 트럼프는 2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 국민을 향해 “우리(미국·이스라엘)가 시작한 일을 끝내야 한다”며 “비비 네타냐후를 총리로 뽑아 달라”고 하소연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란 핵무기 개발을 시도 중인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뜻한다. 트럼프는 “나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사 작전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 공격을 수행했다”는 말로 운을 뗐다. 일국의 대통령을 관저에서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할 만큼 막강한 미군 특수부대 전력을 과시한 셈이다. 트럼프는 “하지만 그것(베네수엘라 공격) 이전에 우리는 세계 최대의 테러 국가 후원자가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막은 '미드나잇 해머’(Midnight Hammer·한밤의 망치) 작전’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불량 국가’가 바로 이란이라는 의미다. 올해 들어 이스라엘과 손잡은 미국이 ‘에픽 퓨리’(Epic Fury·장대한 분노) 작전을 수행한 점을 언급한 트럼프는 “이제 이란은 해군도 공군도 없으며, 군사와 경제 모두가 붕괴 상태에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심지어 이란의 인플레이션이 301%에 달한다는 사실도 있다”며 “미 해군의 봉쇄로 석유 확보가 불가능해졌고, 군사와 기타 부문의 지도부는 모두 사라졌다”는 말로 현재 이란이 거의 절망적인 상태임을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반미 국가의 사악한 사람들이 미국은 ‘큰 악마’(Big Satan), 이스라엘은 ‘작은 악마(Little Satan)라고 각각 부르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더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로 이란 정권을 끝장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크네세트 의원 총 120명을 새로 뽑는 이스라엘 총선은 오는 27일 실시될 예정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을 지낸 가디 아이젠코트(66·예비역 육군 중장)의 야사르당이 네타냐후의 리쿠드당을 앞서고 있다. 2023년 10월 중동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전쟁이 발발한 이래 아이젠코트는 군인인 아들과 조카가 전사하는 커다란 아픔을 겪었다. 그 때문에 분쟁 장기화에 반대하는 중도 및 좌파 유권자들 다수가 아이젠코트에게 공감과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6.10.26 08:50:50
최형우가 남긴 ‘통합’ 메시지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노태우정부 말기인 1991년 8월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YS) 대표가 암 투병 중이던 김동영(1936∼1991) 전 정무장관을 문병했다. 김 전 장관은 YS의 손을 꼭 쥔 채 “대통령 되시는 것을 눈으로 꼭 봐야 하는데…”라며 눈물을 흘렸다. 1960년대 YS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래 평생 그의 곁을 지킨 동지의 불운 앞에 YS도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4선 의원을 지낸 김 전 장관 장례는 국회장(葬)으로 치러졌다. YS는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읽던 중 눈물을 흘렸다. 훗날 대통령이 되고 유족과 만난 자리에서 YS는 “일생을 바친 민주화가 꽃피는 것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것이 안타깝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YS를 따른 정치인들은 그의 집이 있던 동네 이름을 따 ‘상도동계’로 불렸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와 더불어 1970∼1980년대 한국 야당의 양대 기둥으로 불릴 만했다. 상도동계 숱한 인물들 중에서도 ‘좌(左)동영 우(右)형우’가 단연 돋보였다. YS의 왼팔이 김동영이라면 오른팔은 최형우란 뜻이다. 나이는 최형우가 한 살 더 많지만 두 사람은 쌍둥이처럼 닮았다. 둘 다 경남 출신이고 동국대에서 정치학을 공부했으며 1960년대 YS의 이른바 ‘가신’(家臣)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1991년 7월 암 악화로 더는 공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김동영에게서 정무장관 자리를 넘겨 받은 이도 최형우였다. 1992년 대선에서 YS 당선의 ‘1등 공신’ 역할을 한 최형우는 문민정부 시절 민자당 사무총장,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요직을 역임했다. 1997년 대선이 다가오며 민자당은 민주계(옛 민주당)와 민정계(옛 민정당) 간 계파 싸움이 치열해졌다. 여기에 YS가 영입한 이회창, 이홍구, 이수성 3인의 전직 국무총리도 야심을 드러냈다. 너도 나도 대권 잠룡을 자처해 ‘9룡(龍)’이란 말까지 생겨났다. 그런데 한보 비자금 사태와 YS 차남 김현철 연루 의혹 등으로 민주계는 뒤숭숭했다. 1997년 3월 민주계 중진 의원들과 정권 재창출을 논의하던 최형우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이후 민자당은 ‘굴러온 돌’ 이회창의 독주 체제로 급속히 개편된다. 권력의 정점에서 건강을 잃고 무려 30년 가까이 투병해 온 최형우가 지난 24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2015년 11월 YS 서거 후 거의 11년 만이다. 호사가들은 “청와대 입성 전에는 김동영을 떠나 보내고, 대통령 임기 말에는 최형우까지 잃은 것이 정치인 YS의 최대 비운”이라고 말한다. 1993년 온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문민정부가 초라하게 막을 내리는 단초가 됐다는 뜻이다. 생존해 있는 상도동계 좌장 김덕룡, 동교동계 좌장 권노갑이 나란히 고인의 장례위원장을 맡고 여기에 민주당 김민석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공동 위원장으로 참여한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비록 고인은 살아서 정치적 꿈을 이루진 못했으나, 이 극심한 분열의 시대에 ‘통합’의 메시지를 남겼다.
2026.10.26 07:00:00
잔다르크 연상케 한 르펜 “프랑스 법치 회복·정체성 수호”
프랑스가 전국을 뒤덮은 대규모 시위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58)이 프랑스의 ‘법치 회복’과 ‘문화 정체성 수호’를 강조했다. 프랑스 정치권에서 ‘극우 정당’이란 평가를 듣는 RN은 이번 소요 사태 배후에 무슬림 등 불법 이민자들이 있다고 여기는 이들 사이에서 요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일부 정치인은 “르펜이 대권으로 가는 6차선 고속도로를 탔다”며 그의 당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25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르펜과 RN은 이날 프랑스 북부 소도시 오를레앙에서 대대적인 선거 유세를 펼쳤다. 전날 오를레앙에서 열린 RN 전당대회는 압도적 지지율로 르펜의 오른팔이자 후계자인 조르당 바르델라(31)를 당 대표로 재선출했다. 르펜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바르델라를 총리에 임명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120㎞쯤 떨어진 오를레앙은 프랑스의 여성 영웅 잔다르크(1412∼1431)의 도시로 유명하다. 프랑스·영국 간 백년전쟁 도중인 1429년 잔다르크가 오를레앙을 점령한 영국군의 포위망을 뚫고 도시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지금도 도시 곳곳에 잔다르크에 관한 유적이 남아 있다. 르펜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 9월 말부터 프랑스 전역을 휩쓸고 있는 소요와 폭동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의 중도파 정부를 향해 “폭력 시위대에 관대하고 권위가 부족하다”며 “폭도들이 우리 건물을 약탈하고 불태울 때 누가 ‘법치주의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는 경우 법치주의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르펜은 언어와 전통부터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의 문화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 가장 중요한 수단은 RN이 오랜 기간 공약으로 내걸어 온 ‘강력한 반(反)이민법’이다. 르펜은 “우리는 국경 통제를 복원할 것”이라며 불법 이민자들을 겨냥한 듯 “프랑스 국적을 반드시 상속 또는 합법적인 취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특권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RN의 ‘2인자’ 바르델라도 연단에 올랐다. 그는 이번 폭동의 배후 중 하나로 지목된 극좌파에 대한 단속 강화를 약속하며 “미성년자의 형사 면책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비행 청소년과 범죄자들를 추방하겠다”고 외쳐 박수를 받았다. 이날 소도시 오를레앙에는 RN 지지자 약 8500명이 운집했다. RN의 반이민·반유대주의에 비판적이고 르펜의 대통령 당선을 막으려는 시민들도 몰려들어 유세를 방해했다. 양측의 충돌을 우려한 경찰은 오를레앙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통제에 나섰다. 전날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르펜은 2027년 4월 대선 1차 투표에서 32∼34%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할 것이 확실시된다. 프랑스 대선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통해 승부를 가리는 구조다. 2027년 5월로 예정된 결선 투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르펜이 그에게 씌워진 ‘극우’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우파와 중도층 유권자까지 끌어들인다면 결선 투표에서 승산이 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2022년 두 차례 대선에서 그랬던 것처럼 극우에 맞서 우파, 중도, 좌파의 연대가 결성된다면 르펜의 엘리제궁 입성은 난망하다고 하겠다.
2026.10.26 06:24:30
프랑스 총리 꿈꾸며… 르펜 앞에 납작 엎드린 바르델라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약 반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마린 르펜(58)을 보유한 국민연합(RN)이 조르당 바르델라(31) 의원을 당 대표로 다시 뽑았다. 극우 성향 정당 RN의 사실상 최대 주주인 르펜은 앞서 “대통령이 되면 바르델라를 총리에 임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24일(현지시간) 유럽 뉴스 전문 채널 ‘유로뉴스’에 따르면 RN은 이날 파리 남서쪽 130㎞가량 떨어진 도시 오를레앙에서 전당대회를 열었다. 바르델라가 당 대표 단독 후보로 출마해 거의 100%에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됐다. 일찌감치 바르델라를 후계자로 지목한 르펜의 후광 효과를 짐작케 하는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외교·국방을 책임지고 총리는 민생 경제 등 내치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이원집정제 헌법을 갖고 있다. 다만 현실에선 대통령 중심제처럼 운영되고 있다. 르펜은 지난 7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권 도전을 발표하며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바르델라를 총리에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로 나는 대통령, 바르델라는 총리 역할을 각각 준비해 왔다”고도 했다. 한때 르펜을 제치고 대통령이 되려는 야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진 바르델라 역시 ‘2인자’로서 처신에 각별히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전당대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다시 한 번 마린 르펜을 엘리제궁(프랑스 대통령 관저)으로 이끌기 위해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호소했다. 바르델라는 르펜의 대선 출마 선언 후 “마린이 RN을 대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우린 전과 같이 손잡고 함께 일할 것”이라고 르펜을 향한 충성심을 강조한 바 있다. 요즘 르펜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프랑스 대선은 오는 2027년 4월(1차 투표)과 5월(결선 투표)에 치러진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극좌부터 극우까지 여러 정당이 난립한 프랑스 정치의 특성상 1차 투표에서 승부가 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르펜의 지지율은 35%가량 된다. 프랑스 고교생들이 “교육 여건을 개선하라”며 시작한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해 주말마다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이 거리에 나서는 소요 내지 폭동으로 번진 요즘 르펜과 RN의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RN이 공약으로 내세운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이 이번 사태를 무슬림 이민자 탓으로 돌리는 이들의 구미에 잘 맞기 때문이다. 다만 르펜의 앞날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르펜이 1차 투표에서 1위를 기록해 결선 투표에 진출하는 것까진 확실하다고 본다. 이 경우 르펜과 RN이 극우 지지층 이외의 유권자들 표심을 얼마나 사로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프랑스 정계 주류에는 ‘극우 또는 극좌와는 연대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이 있다. 앞선 2017년, 2022년 두 차례 대선에서 모두 결선 투표에 오른 르펜이 매번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참패한 이유다.
2026.10.25 08: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