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며 승기를 잡은 연합국들은 전후 영구적인 평화를 구축할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 국제연맹을 대체할 유엔 창설이 확정된 가운데 그 중추적 기구에 해당하는 안전보장이사회 구성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나치 독일을 쓰러뜨리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미국·영국·소련(현 러시아) 3국이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소련은 ‘이 셋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폈으나 미국은 중국, 영국은 프랑스를 각각 추가하고 싶어했다. 결국 안보리의 의사 결정에서 거부권(veto power)를 갖는 상임이사국은 총 5개국으로 하는 데 뜻이 모아졌다. 2차대전 당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남긴 회고록에 의하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1945년 2월 얄타 회의에서 결정됐다.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그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처칠과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그에 따라 어떤 사안에서 상임이사국 중 단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보리는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었다. 강대국들에게 무한대의 엄청난 특권을 부여한 셈이다. 강대국이 아닌 유엔 회원국들의 뻔히 예상되는 반발과 비난이 신경쓰였던 것일까. 처칠은 회고록에 “(거부권 도입의) 결과는 후세가 판단할 것”이라고 적었다. 오늘날 우리는 거부권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4년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으나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에게 “무력 행사를 즉각 멈추라”고 강요하지 못한다.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다는 비난이 폭주했을 때 안보리는 이스라엘에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의 맹방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 때문이다.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세계 평화를 어지럽혀도 안보리의 제재 부과는 불가능하다.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때문이다. 프랑스와 멕시코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 초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지난 12일 프랑스 외교부는 현재까지 118개 유엔 회원국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9월 유엔 총회 이전에 추가로 11개국의 지지를 확보해 표결에 부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129개국이면 전체 유엔 회원국의 3분의 2가 넘는 숫자다. 이는 유엔 헌장 개정 절차 착수에 필요한 정족수이기도 하다. 물론 유엔 총회에서 12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거부권 행사 제한’ 안건이 통과하더라도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유엔 총회 결의안 이행도, 헌장 개정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반대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덤 속의 처칠에게 ‘거부권 도입은 틀렸다는 것이 후세의 판단’이란 얘기를 들려주고 싶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싸우는 영국과 미국은 사이좋은 동맹이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그랬다. 하지만 속에선 첨예한 갈등이 벌어졌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1939년 9월부터 전쟁 당사자였던 영국과 1941년 12월 군국주의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기습을 당하고 비로소 전쟁에 뛰어든 미국의 차이는 컸다. 대전 초반 독일군에 연전연패한 영국군을 미국인들은 ‘겁쟁이’라며 비웃었다. 뒤늦게 전쟁에 뛰어들어 실전 경험이 부족한 미군을 영국인들은 ‘풋내기’라고 무시했다. 미국 행정부는 미군, 영국군, 캐나다군 등 연합군이 신속히 독일 점령 하의 프랑스에 상륙해 유럽 대륙을 나치즘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독일을 굴복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여겼다. 물론 영국 전시 내각도 원론적으로는 이 같은 방침에 동의했다. 문제는 상륙 작전 단행의 시점이었다. 영국이 보기에 독일 육군의 막강한 전력을 감안하면 상륙 작전은 최대한 미루는 것이 바람직했다. 그렇지 않고 상륙 작전을 밀어붙이면 영불 해협이 연합군 장병들의 피로 물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영·미 연합군이 독일 점령 하의 프랑스 침공 계획에 붙인 최초의 작전명은 ‘슬레지해머’(Sledgehammer·대형 망치)였다. 원래는 1942년 중 실행에 옮길 예정이었으나 영국의 반대로 불발에 그쳤다. 영국은 전투 경험이 부족한 미군이 바로 프랑스에 상륙해 독일군과 싸우는 것은 무리란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먼저 북아프리카의 독일군을 몰아내는 작전에 참여하며 실전 감각을 쌓을 것을 미국 측에 제안해 관철했다. 연합군의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은 1944년 6월에야 비로소 현실이 되었다. 지난 2월28일 이란 공습에 돌입한 미군이 공개한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Epic Fury)였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최근 ‘장대한 분노’ 작전이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종료했다고 선언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공식적으로 휴전 중이다. 그런데 미국 언론이 12일 “미국이 이란과의 휴전을 깨고 전쟁을 재개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작전명을 ‘슬레지해머’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을 2차대전 당시의 나치 독일만큼 위험한 적으로 여긴다는 뜻이 아닐까 여겨진다.

북유럽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 정부가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 작전을 돕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를 보내기로 한 것은 리투아니아가 최초다. 최근 미국이 주독미군 감축 방침을 밝힌 가운데 리투아니아는 독일에서 철수할 병력이 자국에 재배치되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BNS 통신 등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대통령실은 이날 열린 국가방위위원회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안 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동맹국들과 함께 국제 해상 안보 작전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군인과 민간 인력을 더해 최대 40명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 후방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미군이 우리 군사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도 허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리투아니아 헌법상 해외 파병은 총 141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해 연안 국가들은 러시아의 기뢰 부설 등 해상 공격에 대비해 기뢰 제거 함정을 여러 척씩 보유하고 있다. 로베르타스 카우나스 리투아니아 국방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기뢰 제거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민간 선박들을 군사력으로 호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작전 재개를 예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나토 회원국 등 동맹을 향해 “작전에 동참하라”는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큰데, 리투아니아가 선수를 치고 나온 셈이다. 트럼프는 지난 2월28일 이란을 겨냥한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을 개시한 뒤 동맹국들이 미국을 제대로 돕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불만을 토로했다. 리투아니아는 과거 오랫동안 제정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러시아 제국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무너지고 소련이 들어선 뒤인 1918년 가까스로 독립을 실현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도중인 1940년 소련에 강제로 병합됐다. 2차대전 기간 나치 독일과 공산주의 소련 간 격전지로 전락한 리투아니아는 전후 다시 소련 영토로 편입됐다. 1991년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비로소 광복이 찾아들었다. 오늘날 리투아니아는 나토 회원국이긴 하지만 안보가 매우 취약하다. 러시아의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와 국경을 접해 언제든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독일 등 다른 나토 회원국들 군대가 리투아니아에 주둔하고 있다. 다만 리투아니아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는 세계 최강의 미군이다. 최근 미국은 약 3만6000명 규모의 주독미군 가운데 5000명가량의 병력을 빼내 다른 곳에 재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리투아니아는 독일에서 철수할 미군 유치에 뛰어든 상태다.

매년 7월14일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은 흔히 ‘바스티유 데이’로 불린다. 1789년 7월14일 파리 시민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알려진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며 혁명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해마다 바스티유 데이를 맞아 프랑스 정부는 샹젤리제 거리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거행한다. 이날 프랑스 대통령 옆 VIP석에는 특별히 초청을 받은 외국 정상 한 명이 주빈(主賓) 자격으로 앉아 행사를 참관한다. 그 나라 군대도 프랑스군과 나란히 시가 행진에 참여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다. 지난 2025년의 경우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바스티유 데이 주빈이 되는 영예를 누렸다.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도입을 결정한 이른바 ‘라팔 클럽’ 국가들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매년 10월1일 ‘국군의날’이면 육·해·공군 각급 부대 장병들과 첨단 무기가 총출동하는 시가 행진을 하곤 했다. 해마다 하는 연례 행사는 아니고 띄엄띄엄 해왔는데,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3년과 2024년 이례적으로 잇달아 실시됐다. 눈길을 끈 것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인 미국 군대, 곧 주한미군 장병들도 시가 행진에 동참했다는 점이다. 한·미 동맹 성립 70주년을 기념해 2023년 국군의날 시가 행진에 처음 참여한 미군이 이듬해인 2024년에도 함께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국군의날 시가 행진 한번에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든다는 점을 들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5년 5월8일 나치 독일이 미국, 영국, 소련(현 러시아) 등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했다. 빌헬름 카이텔 독일 육군 원수의 항복 문서 조인은 그날 밤늦게 베를린에서 이뤄졌다. 미국 및 서유럽 국가들 시간으로는 분명히 5월8일이었으나, 시차 때문에 소련은 하루 뒤인 5월9일을 전승절로 기리게 됐다. 이후 해마다 5월9일이면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소련 또는 러시아의 2차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열병식이 거행된다. 지난 2025년 80주년 전승절 행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러시아 주요 우방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신해 주(駐)모스크바 북한 대사와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등도 행사장을 지켰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9일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81주년 전승절 열병식이 열렸다. 러시아의 여러 우방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북한군 부대가 열병식에 참여해 러시아의 ‘혈맹’으로서 지위를 과시했다. 이와 관련해 외신들은 “과거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도와 우크라이나군에 맞서 싸운 북한군도 행진했다”고 소개했다.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인 쿠르스크는 지난 2024년 8월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공격을 받고 점령을 당했다. 이에 북한은 러시아와 사실상 군사 동맹을 맺고 대규모 군대를 파병해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을 지원했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군 수천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러의 군사적 밀착이 대체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려가 크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후 독일 국내에서 ‘친(親)러시아 인사’로 찍혀 정치적·사회적 매장을 당한 정계 원로가 있다. 올해 82세인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주인공이다. 그랬던 그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자로 부상해 눈길을 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슈뢰더의 역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슈뢰더의 소속 정당인 사민당(SPD)도 ‘검토할 만하다’는 반응을 내보인 것이다. 10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이날 SPD 내부에선 ‘푸틴의 제안을 그냥 무시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푸틴은 지난 9일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1주년을 기념하는 전승절 열병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슈뢰더가 유럽을 대표하는 모습이 보고 싶다”며 “유럽의 모든 정치인들 중에서 나는 슈뢰더와 대화하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의 중재자 역할을 미국이 도맡아 하고 있는데, 만약 슈뢰더가 유럽 대표로 나선다면 유럽의 중재자 역할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SPD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푸틴의 제안을 진지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의 미래를 미국·러시아 단둘이 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럽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한 조건이 전직 독일 총리의 개입이라면, 유럽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SPD의 외교 정책 전문가도 “슈뢰더 같은 사람을 통해 유럽의 협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를 배제하는 것은 섣부른 일”이란 견해를 밝혔다. 중도 좌파 성향의 슈뢰더는 SPD를 이끌며 1998년부터 2005년까지 7년간 독일 총리를 지냈다. 2002년 유럽 대홍수 당시 단호한 위기 대처 능력을 보여줘 독일 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2003년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등 명분을 내걸고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을 때 슈뢰더는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더불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일로 독일·미국 관계는 틀어졌으나 슈뢰더의 인기는 치솟았다. 다만 임기 중 이른바 ‘하르츠 개혁’으로 불리는 노동 시장 및 복지 제도 개편을 밀어붙인 것이 슈뢰더의 발목을 잡았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꼭 필요한 개혁이었으나, 당장 부담할 비용의 증가에 분노한 유권자들의 반발을 샀다. 슈뢰더는 2005년 조기 총선 실시라는 승부수를 던졌다가 SPD가 보수 성향의 기민당(CDU)에 패하며 앙겔라 메르켈 신임 총리에게 권력을 내주고 물러났다. 퇴임 후 슈뢰더는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들의 고문 또는 이사를 맡아 자문료 등 명목으로 거액을 챙겼다. 이를 두고 ‘일국의 총리가 외국 기업의 로비스트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슈뢰더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푸틴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한 슈뢰더는 2018년 대통령으로서 4선에 성공한 푸틴의 취임식에 직접 참석해 구설에 올랐다. 당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름(크림) 반도를 강탈해 국제사회에서 ‘왕따’로 전락했을 때였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도 슈뢰더가 러시아와의 유착 행보를 이어가자 독일 의회는 그에게 제공돼 온 전직 총리로서의 예우를 전격 폐지했다. SPD는 슈뢰더의 당적을 박탈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했으나 윤리 심사 끝에 그는 가까스로 제명만은 면했다.

‘법조일원화’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으로 분리돼 있던 법조 직역 간의 벽을 허물어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다. 한데 한국에선 법관의 임용 방식을 두고 법조일원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듯하다. 과거 사법연수원이 있던 시절 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가 되는 ‘즉시임용제’와 달리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일정한 기간 동안 법조계에서 일한 이들 중에서 판사를 뽑는 이른바 ‘경력법관제’를 곧 법조일원화와 동일시하는 이들이 많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함께 도입된 법조일원화 시스템에 따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판사가 되려면 변호사시험 합격 후 최소 5년간 경력을 쌓아야 한다. 이는 미국을 모델로 삼은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은이들이 바로 판사가 될 수 없다. 장차 법관이 되길 꿈꾸는 이들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현직 판사의 ‘로클럭’(law clerk·재판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것이다. 그들이 하는 일은 법관의 재판 업무 보조다. 판사보다 먼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논점을 정리해 보고서를 쓰는 것이 핵심이다. 법관의 지시에 따라 판례를 찾거나 법리를 분석하는 것도 재판연구원의 임무다. 심지어 어떤 판사는 판결문 초안 작성도 연구원에게 맡긴다고 한다. 오늘날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거의 대부분은 과거 대법원에서 특정 대법관을 위한 연구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흔히 ‘전관’ 하면 법원·검찰 고위직 출신이 변호사 개업 후 특수(特需)를 누리는 전관예우의 그 전관(前官)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그런데 법조계에는 ‘관직을 바꾼다’는 뜻의 전관(轉官)도 있다. 검사가 판사로, 또 판사가 검사로 옮기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1982년 사법연수원 12기 수료 후 검사로 임용돼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등에서 일하다가 1986년 판사로 전직했다. 법관으로서 서울고법 판사까지 지내고 1995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1987년 연수원 16기 수료 후 법관으로 임용돼 대구지법에서 일한 뒤 검사로 옮겼다. 이후 검사장을 거쳐 검찰총장까지 지냈으니 그가 판사를 일찌감치 그만둔 것은 탁월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이 2026년도 법관 임용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현직 검사 무려 230명가량이 지원서를 낸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검찰 등에서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검사들이 대거 법원으로의 이직을 희망하고 나선 것이다. 대법원은 보통 한 해에 110~160명가량의 신임 판사를 뽑는데, 당장 검사들끼리 피 터지는 경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이재명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기존 검찰청 검사보다 권한이 훨씬 적은 공소청 검사로 남느니 차라리 판사가 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원 입장에서야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면 좋겠으나, 이번에는 그 이유가 너무나 명백하기에 다소 떨떠름할 수도 있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력한 반(反)이민 정책을 펴는 것 때문에 진보 진영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트럼프 본인은 이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처지다. 먼저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동유럽 슬로베니아에서 출생해 미국으로 옮긴 이민자다. 트럼프와 결혼하기 전 이름은 ‘멜라니아 크나우스’였다. 트럼프의 부친은 독일계 이민자의 아들이고, 또 모친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신대륙을 동경하다가 대서양 건너 미국에 정착한 여성이다. 2020년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한테 패하며 대통령(제45대)에서 물러난 트럼프가 퇴임 후 처음 방문한 외국이 바로 스코틀랜드다. 2023년 5월 트럼프는 본인 소유 골프장의 새 코스 개막식 참석을 이유로 스코틀랜드를 찾았다. 트럼프가 스코틀랜드에서 골프 사업을 시작한 것도 어머니에 대한 기억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그는 스코틀랜드 방문 당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스코틀랜드를 “내 어머니의 고향”(the home of my mother)이라고 불렀다. 2024년 11월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이긴 트럼프는 이듬해인 2025년 1월 제47대 대통령으로 화려하게 백악관에 복귀했다. 그해 7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무역 협상이 스코틀랜드에서 열렸다. 트럼프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협상을 타결하며 그 장소로 스코틀랜드를 택한 점만 봐도 스코틀랜드를 향한 그의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최근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국빈 방미 기간 트럼프는 스코틀랜드의 주요 생산품인 스카치위스키에 대한 관세 폐지라는 선물을 영국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안겼다. 오늘날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일부이나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있다. 그래도 영국으로부터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을 원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다. 7일 실시된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에서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이겨 존 스위니 현 자치정부 수반이 집권을 이어가게 됐다. 트럼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스위니의 선거 승리를 축하했다. 스위니는 과거 “이르면 2028년 스코틀랜드의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머니의 고향’ 스코틀랜드가 독립국이 되려는 것을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할지 자못 궁금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에 대한 나치 독일의 무조건 항복 81주년을 맞아 미군의 희생을 기렸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을 돕지 않고 되레 비판하는 점을 겨냥해 ‘오늘 유럽이 누리는 자유는 미국 덕분임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는 성명을 통해 이날을 ‘2차대전 전승절’(Victory Day for World War II)로 선포했다. 꼭 81년 전인 1945년 5월8일 독일군 대표가 미국, 영국 등 연합국 군대 대표단 앞에서 무조건 항복 문서에 서명한 것을 기념하는 차원이다. 트럼프는 “유럽에서 폭정과 악에 맞선 미국의 기념비적 승리를 축하한다”며 “1945년 5월8일 나치 독일의 철권이 무너지고 승리 소식이 조국과 전 세계를 휩쓸며 자유의 역사에 결정적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벌지 전투 등 미군이 주도한 핵심적 군사 작전을 언급한 뒤 “(독일의 패망은) 거의 4개월 뒤 연합군이 제국주의 일본을 상대로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유럽에서의 2차대전은 1945년 5월8일 끝났지만, 전체 전쟁은 그해 9월2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 문서 조인으로 종결됐다. 트럼프는 나치 독일과의 전쟁에서 미군 25만명 넘게 전사한 사실을 거론하며 “자유를 위한 싸움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의 영웅적 희생은 우리가 소중하고 신성하게 여기는 자유란 다수의 희생을 토대로 만들어졌음을 상기시킨다”고 덧붙였다. 오늘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통해 미국과 결속돼 있는 유럽 동맹국들에게 ‘2차대전 당시 미군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는 미국의 이란 전쟁 수행을 지원하지 않는 유럽 동맹국들을 향해 “미국이 아니었다면 유럽 국가들은 독일어를 쓰고 있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유럽 국가 상당수가 2차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의 점령 통치를 받았고, 그들을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준 것은 다름아닌 미군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근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환영 만찬 도중 트럼프의 해당 발언을 언급한 뒤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리(영국)가 없었더라면 여러분(미국인들)은 프랑스어를 쓰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 좌중을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18세기 영국이 북미 대륙에서 프랑스 세력을 몰아낸 역사를 언급한 것이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덴마크가 총선 후 6주일이 지나도록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 섬의 영유권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개입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사민당을 이끄는 메테 프레데릭센 과도 총리가 주도해 온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이날 최종 결렬됐다. 지난 3월24일 총선 이후 6주일 만이다. 앞서 총리였던 프레데릭센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임시로 덴마크 국정을 이끄는 과도 총리를 맡고 있다. 단원제인 덴마크 의회는 총 179석이다. 이번 총선에서 프레데릭센의 사민당은 38석을 얻어 원내 1당 자리를 지켰으나 과반(90석 이상)에는 한참 모자란 만큼 다른 정당들과 협상해 연정을 꾸려야 하는 처지다. 그런데 좌파를 제외한 중도 및 우파 정당들이 프레데릭센의 협상 주도권 행사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중도 성향의 온건당이 프레데릭센에 비우호적 태도를 보이며 “다른 정당 대표에게 연정 구성 협상의 주도권을 이양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혼돈은 프레데릭센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2019년 총선에서 사민당 등 좌파 연합이 승리하며 집권한 프레데릭센은 이미 총리로서 2차례 임기를 수행했다. 그의 3연임 성패가 달린 총선은 원래 오는 11월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프레데릭센은 총선을 3월로 앞당겼다. 그런데 조기 총선의 결과 정당들의 난립으로 정부 구성이 어려워지며 되레 정국이 꼬이고 말았다. 프레데릭센이 조기 총선이란 승부수를 띄운 것은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욕심이 직접적 원인이 됐다. 덴마크는 물론 유럽 국가들까지 트럼프 비판에 한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프레데릭센의 존재감이 부쩍 커졌다. 그는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외쳤다. 2025년부터 여러 차례 그린란드를 방문한 프레데릭센은 현지 자치정부 고위 관계자와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자치정부 총리로부터 “우리는 덴마크를 지지한다”라는 확고한 다짐을 얻어냈다. 프레데릭센으로선 총선을 앞당기면 ‘그린란드를 지키기 위해 현 총리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사민당이 압승할 것이란 판단을 내렸을 법하다. 하나 이 같은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조기 총선의 결과 사민당 의석은 기존 50석에서 38석으로 크게 줄었고 덩달아 좌파 연합의 세력도 약화하며 중도 및 우파 정당들의 입김이 강해졌다. 연정 구성도 그만큼 어려워졌다. 물론 프레데릭센의 3연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이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연정 구성을 위한 협상 주도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는 국가원수인 국왕이 결정한다. 현 덴마크 국왕 프레데리크 10세가 ‘그린란드를 수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여긴다면 2025년부터 미국과 트럼프의 압박에 맞서고 그린란드의 민심을 얻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온 프레데릭센에게 연정 구성 협상의 주도권을 계속 맡길 가능성이 크다.

동유럽 폴란드는 흔히 한국 못지않게 지정학적 취약성이 큰 나라로 불린다. 18세기 프로이센(현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강력한 제국들로 둘러싸인 이 나라는 결국 국토가 셋으로 분할되면서 지도에서 사라졌다.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 제정 러시아는 공산주의 혁명으로 무너지고, 패전한 독일·오스트리아 제국 역시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전환됐다. 1차대전이 끝난 1918년 폴란드가 가까스로 독립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불과 20여년 만인 1939년 아돌프 히틀러 총통의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며 폴란드는 다시 독일군의 군홧발에 짓밟히고 말았으니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 없다. 1945년 2차대전 종전 후 폴란드는 소련(현 러시아)의 위성국으로 전락했다.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수십년간 1당 독재 체제를 이어갔다. 1991년 냉전 종식과 소련 해체의 결과 비로소 공산주의에서 벗어난 폴란드는 서방의 일원이 되고자 발버둥쳤다. 덕분에 199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2004년에는 유럽연합(EU)에 각각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독일과 러시아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다는 지정학적 조건은 그대로였다. 나토와 EU를 통해 서로 엮인 독일은 그렇다 쳐도 러시아는 여전히 폴란드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었다. 폴란드에겐 세계 최강의 미군 주둔이 필요했다. 2003년 미국이 독재자 사담 후세인 정권 제거를 명분 삼아 이라크를 침공했다. 미국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WMD)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핵심 동맹국인 독일·프랑스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영국은 늘 그랬듯이 미국 편에 섰고 폴란드도 군대를 보내 작전에 동참했다. 이를 두고 “독일, 이탈리아처럼 폴란드에도 대규모의 미군 병력이 상시 주둔하도록 미국 행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오늘날 폴란드에는 약 1만명의 미군 장병이 있으나 대부분 ‘순환 배치’ 인력이다. 폴란드가 원하는 ‘상시 주둔’은 아니라는 얘기다. 3만6000명이 넘는 주독미군 규모와 비교가 안 된다.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이란 전쟁에서 미국 편을 들지 않는 독일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주독미군 가운데 5000명 이상의 병력을 빼내 다른 곳에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독일에서 철수할 미군 병력이 유럽 지역에 계속 머물 것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폴란드)는 미군 주둔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말로 ‘러브콜’을 보냈다. 독일과 인접해 있으면서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폴란드가 미군이 있어야 할 최적지라는 홍보인 셈이다. 다수 한국인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목소리에 익숙한데, 세상에는 ‘미군 유치’에 사활을 거는 나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