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은 2조 1항에 ‘대통령’부터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까지 수사 대상을 명시해 놓았다.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한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수사 대상이 대략 8000명 정도로 파악된다. 그런데 직종으로 따지면 판사와 검사가 그 절반을 훌쩍 넘는다. 과거 사법시험이 있던 시절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판검사로 채용된 이들은 초임인데도 행정부의 3급(부이사관) 공무원과 동등한 대접을 받았다. 옛 행정고시·외무고시 합격자들이 5급(사무관)부터 시작하는 점과 비교하면 엄청난 예우가 아닐 수 없다. 공수처가 사실상 ‘판검사 비리 수사처’라는 평가를 들은 것도 무리는 아니다. 국민이 주는 월급으로 사는 공직자 입장에서 처우가 좋으면 그만큼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 처리를 해야 할 텐데, 일부 검사들은 그렇지 못했다. 현직 부장검사부터 전직 검찰총장까지 숱한 이들이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을 국민은 기억한다.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전에 피의자를 조사한 뒤 구치소 등에 가두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검사들 몫이었다. 요즘은 판사가 직접 피의자들을 심문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하니 검사 권한이 크게 줄었다고 하지만, 범죄 혐의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여전히 ‘검사님이 곧 하느님’이다. 이 막강한 힘을 쓰는 데 있어 검사들이 ‘절제’와 ‘품격’의 가치에 조금만 더 주목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할 때마다 대놓고 판사들을 성토하던 검사들도 동의한 명제(命題)가 있다. ‘아무튼 우리 사회의 심판은 판사이고, 법원 판결은 일종의 성역(聖域)으로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 경기를 떠올려 보면 간단하다. 심판이 무슨 판정을 내릴 때마다 불만을 품은 선수들이 그를 에워싼 채 거칠게 항의하고, 관중은 ‘우’ 하고 야유를 보낸다면 과연 시합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 대다수 선량한 시민은 심판의 공정성을 믿고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듯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법원에 대해서도 ‘뭐 알아서 잘 판결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 사회는 ‘아귀다툼’의 일상화가 뻔하다. 공수처가 6일 현직 부장판사 A씨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A씨는 2023∼2025년 고교 선배인 변호사 B씨로부터 ‘내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서 공수처가 A·B씨를 상대로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고,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명색이 심판이라는 사람이 설마 그 정도 액수의 돈에 매수를 당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기소가 이뤄진 만큼 향후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법원이 신뢰를 잃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4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1958년 2월 모 신문에 정치인들의 ‘공약’(空約)을 지적하는 칼럼이 실렸다. 후보자들을 향해 “의원이 되면 무엇을 해보겠다는 신념이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진 필자는 “공약을 내세우겠지만 곧이들을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거짓말 탐지기를 거론하며 “후보자들에게 한번씩 이 기계를 써보았으면 하는 망상이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1950년대에 이미 거짓말 탐지기가 제법 보편화되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연방의회 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고용한 로비스트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 터졌다. 당시 지미 카터 행정부는 매섭게 굴었다. 미 연방수사국(FBI) 수사관을 한국에 급파해 대표 로비스트로 지목된 박동선씨를 직접 조사할 것을 고집했다. 1978년 1월 덕수궁 옆 대검찰청 건물(현 서울시 서소문 별관)에서 이뤄진 조사에는 미국이 공수한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됐다. 어쩔 수 없는 약소국의 비애였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1998년 12월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재판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거짓말 탐지기는 피조사자의 혈압, 호흡, 피부 등에 나타난 무의식적 변화를 통해 진술의 진위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인간은 거짓말 탐지기도 속일 수 있다”며 “믿을 수 없고 과학적 근거도 약해 형사재판 판결을 좌우할 증거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우리 대법원도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TF가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 점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고 한다. 당시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는 “술자리가 있었다는 진술은 (관련자들 중) 이화영의 진술 하나뿐”이라며 “애초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 수사였다”고 반박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갖 허튼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이야말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1903년 12월17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州) 키티호크에서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이 성공했다. 흔히 ‘라이트 형제’로 불리는 형 윌버 라이트(1867∼1912)와 동생 오빌 라이트(1871∼1948)에 의해 ‘플라이어’로 명명(命名)된 비행체가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자체 동력을 추진력 삼아 하늘을 난 것이다. 정작 미국인들은 이 의미 있는 발명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영국, 프랑스 등의 반응은 뜨거웠다. 당시 유럽은 신생 독일 제국의 거침없는 군비 확장으로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영국·프랑스 군부는 비행기의 군사적 활용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였다. 20세기는 물론 현 21세기 들어서도 전투기를 주축으로 한 공군이 전쟁을 주도하는 것을 보면 비행기의 운명은 탄생과 동시에 정해졌는지도 모른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후 승승장구하며 프랑스까지 평정한 나치 독일의 진군은 1940년 6월 영불해협 앞에 멈추고 말았다. 아돌프 히틀러 총통이 명령한 섬나라 영국 상륙작전을 위해선 먼저 해협과 영국 상공의 제공권을 독일 공군이 잡아야 했다. 그때부터 대략 1940년 11월까지 영·독 양국 공군 간에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졌다. 당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영국 전투’(Battle of Britain)라고 부른 이 싸움에서 영국이 이기며 독일군의 영국 상륙은 좌절했다. 독일로선 2차대전 개전 이래 처음 맛본 쓰디쓴 패배였다. 처칠이 몇 안 되는 영국 공군 조종사들을 향해 “인류 분쟁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연합국 국민)이 이토록 적은 사람(영국 조종사)에게 이렇게 많은 빚을 진 적은 없었다”는 찬사를 바친 것도 무리는 아니다. 2015년 12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을 찾아 장병들을 위문했다. 16전비는 전투기 조종사 훈련 기능을 수행하는 부대다. 대법원장 일행을 영접한 비행단장(준장)은 “훌륭한 조종사들이 여기서 열심히 훈련하고 돌아가지만 민간 항공사로 이직해 매우 아쉽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다들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에 양 대법원장은 “법관들이 변호사 개업으로 법원을 떠나는 것과 비슷하다”며 “법관도, 조종사도 다들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화답했다. 판사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들을 공군 출신 민항기 조종사들과 비교한 셈인데, 당사자들이 과연 수긍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공군이 3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눈길을 끈다.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0년간 자진해서 전역을 택한 숙련 조종사가 총 896명이란 내용이다. 공군을 떠난 조종사들 중 622명(69.4％)는 대한항공, 147명(16.4％)은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새로 둥지를 틀었다. 조종사 1명 양성에 드는 비용은 최소 12억원(C-130J 수송기)부터 최대 61억원(F-35 스텔스 전투기)에 이른다. 이들이 민간 회사로 옮긴 이유를 살펴보니 민항기 조종사와의 소득 격차, 고난도·고위험 임무 및 비상대기 지속에 따른 스트레스, 잦은 인사 이동과 그에 따른 이사 등으로 나타났다. 양 대법원장 말처럼 애초에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을 뽑으면 좀 나아지려나.

일본 사법부 수장이 이른바 ‘인공지능(AI) 환각’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재판관의 판단에 AI를 활용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I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으로 불리는 AI 환각은 생성형 AI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그럴 듯하게 만들어내는 현상을 뜻한다. 3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우리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 이마사키 유키히코(今崎幸彦) 장관은 헌법기념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미군의 점령 통치 기간인 1947년 5월3일 지금의 일본 헌법이 시행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마사키 장관은 재판에 AI를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AI의) 분석 내용을 재판에 활용할 수 있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은 아니다)’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본 법원은 올해 들어 민사재판의 증거 정리 등 작업에 생성형 AI의 분석 내용을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AI가 엄청난 속도로 성능이 향상되고 있어 ‘맹수’와 같다”고 지적한 이마사키 장관은 “AI가 틀린 내용을 버젓이 이야기하는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즘 세계 각국에선 변호사들이 소송과 관련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판례를 법원에 자료로 제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판사들이 이를 걸러내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해당 판례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것을 변호사가 검증하지 않고 그냥 법원에 낸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에선 의뢰인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수임료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로펌) 소속 변호사들도 이 같은 오류를 태연히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변호사 자격 박탈 등 엄중한 징계로 일부 변호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마사키 장관은 1957년 11월 태어나 현재 68세다. 1982년 교토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소(우리 사법연수원 해당)를 거쳐 1984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소 교수, 최고재판소 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도쿄고등재판소 장관 등을 거쳐 2022년 최고재판소 판사(대법관)에 임명됐다. 2024년 8월 최고재판소 장관에 오른 그는 오는 2027년 11월이면 70세 정년으로 물러날 예정이다.

2000년 취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04년 재선에 성공했다. 3연임을 금지한 당시 러시아 헌법에 따라 푸틴은 2008년 일단 물러났다. 핵심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푸틴 대신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고 대통령을 지내는 동안 그는 총리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2012년 메드베데프에게 4년간 ‘맡긴’ 대통령직을 도로 찾자마자 헌법부터 싹 고치고 장기 집권에 돌입했다. 아무런 저항도 없이 푸틴에게 권력을 헌납한 메드베데프는 총리, 이어서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되는 것으로 보상을 받았다. 미국에서 대통령은 두 번만 할 수 있다. 앞서 45대 대통령(2017∼2021)을 지낸 도널드 트럼프는 현 47대 대통령이 마지막이다. 미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달리 방도가 없다. 그런데 트럼프는 2025년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부터 여러 차례 ‘3선에 도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인들 사이에 트럼프가 2028년 대선에 출마할지 말지를 놓고 내기가 벌어질 정도였다. 물론 전문가들 중에는 “오는 2029년 1월 퇴임을 앞둔 트럼프가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을 피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 이도 있었다. 외신에 따르면 누군가 트럼프를 위해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한다. ‘일단 핵심 측근을 러닝메이트로 삼는다. 그리고 2028년 대선에 트럼프는 부통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다. 측근이 대통령 취임 직후 하야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트럼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해당 시나리오에 대해서 “너무 귀엽다(too cute)”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곧바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와 푸틴은 여러 모로 닮은 점이 많다는 얘기를 듣지만, 그래도 트럼프는 푸틴과 같은 독재자들과 결이 다른 듯하다. 트럼프가 1일 연설 도중 미군이 이란에서 조기에 철수할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그렇게(조기 철수) 해서 3년 뒤에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년 뒤’란 2029년으로 트럼프의 47대 대통령 임기는 그해 1월 끝난다. 앞서 그는 달 탐사를 마치고 무사히 귀환한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II(2호)’ 승무원들과 만난 자리에선 “2029년 초 내가 백악관을 떠나기 전 나사가 우주인들을 달 표면에 착륙시킬 것으로 믿는다”고도 했다. 이쯤 되면 2028년 대선에 재출마해 3선을 달성하려는 생각은 진작 접은 듯하다. 물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란 옛말처럼 앞으로 3년간 계속 지켜봐야 하겠지만 말이다.

미국 수도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캐나다 희생의 십자가’(Canadian Cross of Sacrifice)라는 이름의 거대한 추모비가 있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당시 캐나다군 일원으로 싸우다가 전사한 미국인들을 위한 기념물이다. 최근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이 캐나다 십자가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끈다. 1일(현지시간) 미 전쟁부(옛 국방부)에 따르면 찰스 3세와 부인 커밀라 왕비는 지난 4월30일 국빈 방미의 마지막 일정으로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다. 찰스 3세 부부는 미 전쟁부 및 육군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아 무명용사 묘에 붉은 양귀비로 된 화환을 바쳤다. 화환에 붙은 작은 종이 쪽지에는 “영원한 추모의 마음을 담아”(In everlasting remembrance)라는 찰스 3세의 메모가 적혔다. 붉은 양귀비는 1차대전 참전용사들이 전쟁터에 흘린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영국 등 영연방 국가들에서 전몰자를 기리는 데 널리 이용된다. 헌화식을 마친 찰스 3세 부부는 특별히 묘지 안에 있는 캐나다 희생의 십자가를 찾았다. 이는 1차대전 당시 캐나다 군복을 입고 싸운 미국인들을 위한 추모 시설이다. 1914년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과 독일 제국 간에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은 중립을 선포했다. 당시만 해도 영국 자치령이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영국을 돕기 위해 자국 군대를 유럽으로 보냈다. 미국 젊은이들 중에는 독일을 미워하고 영국을 응원하는 이들이 많았다. 알링턴 국립묘지 측에 따르면 미국이 1917년 4월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정식으로 참전하기 전까지 미국 청년 약 4만명이 자원해 캐나다군에 입대한 뒤 유럽의 전장에서 싸웠다. 미국이 전쟁에 뛰어든 이듬해인 1918년 11월 독일의 항복으로 1차대전은 끝났다. 전후 캐나다 정부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캐나다군 소속으로 싸운 미국인들을 기리는 추모 시설 헌정을 제안했다. 캘빈 쿨리지 당시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고, 마침내 1927년 11월 묘지 안에 캐나다 희생의 십자가가 세워졌다. 찰스 3세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2022년 별세)는 즉위 후 5년이 지난 1957년 처음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했다. 생애 최초로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은 엘리자베스 2세와 남편 필립 공(公)은 캐나다 희생의 십자가를 보고 싶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미국 정부가 참전을 결정하기도 전에 그토록 많은 미국인이 캐나다군 소속으로 영국을 위해 싸웠다는 사실에 감동을 느낀 것이다. 이날 찰스 3세 부부의 캐나다 십자가 참배는 영국군과 미군 외에 캐나다군, 호주군, 뉴질랜드군 관계자들도 동행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모두 영연방 회원국으로 영국 국왕을 국가원수로 섬긴다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에서 매년 5월1일은 ‘충성의 날’(Loyalty Day)인 동시에 ‘법의 날’(Law Day)이다. 둘을 합쳐 ‘충성과 법의 날’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동서 냉전이 치열하던 1958년 당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1953∼1961년 재임)에 의해 제정됐다. 공산주의 진영과 사회주의자들이 5월1일을 ‘노동절’로 기리며 서방과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선전전을 전개하는 데 맞서 ‘애국심’과 ‘법치’를 강조하려는 차원이었다.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충성과 법의 날’을 맞아 메시지를 발표했다. 트럼프는 “건국 후 250년의 영광스러운 세월 동안 법치주의 원칙과 자유라는 축복은 우리 공화국의 기반이자 위대함의 샘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충성과 법의 날을 맞아 우리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수호하고 자유를 지키겠다는 엄숙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1776년 7월4일 건국 이래 평등한 정의, 법과 질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정의로운 원칙은 여러 세대에 걸쳐 애국자들에 의해 충실히 지켜져왔다”며 “이는 법률의 준수, 국기에 대한 존중, 국가 유산과 조국 수호, 헌법에 따르는 삶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을 “지금까지 세계에 알려진 것들 중 가장 위대한 자유의 등불”로 규정한 트럼프는 “독립 전쟁 참전용사부터 냉전 시대 공산주의 위협에 맞선 용감한 미국인들까지 우리의 역사는 하느님에 대한 끝없는 헌신, 헌법에 대한 순종적 충성, 깊은 나라 사랑으로 정의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2025년 1월 취임 이후의 업적 홍보도 잊지 않았다. “미국의 국경은 지켜지고, 우리 도시는 안전하고 활기차고 아름다우며, 우리의 소중한 자유는 최대한 보호받고 있다”는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트럼프는 “나의 리더십 아래 우리는 미국의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미국에서 매년 충성과 자유의 날이 되면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국기인 성조기를 게양하고 미국의 유산을 기리는 의식을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법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의 가치를 고양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대한 분노에 깜짝 놀란 독일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트럼프의 이란 전쟁 수행 방식을 강하게 비판한 뒤 트럼프는 곧장 주독미군 일부 철수 등 보복 조치를 꺼내들었다. 1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부 장관은 이날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자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메르츠 총리의 경고는 이란에 잘 전달됐다”며 “이는 과도하게 행동하지 말고 특히 미국을 더 이상 자극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 지도부는 가능한 한 빨리 미국의 협상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앞서 메르츠는 중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대화하던 도중 “미국이 아무 전략도 없이 이란과의 전쟁에 돌입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미국) 전체가 이란에 의해 굴욕을 당하고 있다”며 조롱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바데풀 장관은 메르츠의 이 발언이 미국보다는 이란을 겨냥했다는 식으로 둘러댄 것이다. 미국과 싸우는 이란을 향해 ‘불필요하게 미국을 자극해선 안 되고 평화 협상에 응하는 것이 순리’라는 취지로 타일렀다는 주장인데, 미국 정부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바데풀 장관은 독일과 미국 양자 관계가 양호하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나는 국무부를 비롯한 미국 행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잘 알고 있다”며 “대서양을 사이에 둔 동맹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도움이 필요할 때 독일에 의존할 수 있다고 느낀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메르츠의 발언이 전해진 직후 트럼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주독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이날 미 전쟁부(옛 국방부)는 약 3만6000명인 주독미군에서 육군 1개 전투 여단 규모인 5000명가량을 줄이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숀 파넬 전쟁부 대변인은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이미 해당 부대에 철수 명령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메르츠의 발언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증언이 미 전쟁부 내부에서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전쟁부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메르츠 총리의 언급이) 부적절하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작전이 동맹국들에게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들이 미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점에 분명한 불만을 표시해왔다”고 덧붙였다.

2019년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의 배경에는 이른바 ‘상고법원’이 있다. 2011년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사건 적체 해소와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다. 이는 상고심(3심) 심리 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정말 중요한 사건 3심만 맡고, 그렇지 않은 사건들은 대법원 밑에 신설되는 상고법원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한 헌법 101조 2항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래도 양 대법원장은 휘하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총동원해 청와대, 국회, 정부 등을 상대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전방위 입법 로비를 벌이게 했다가 그만 사달이 나고 말았다. 우리 대법원에 ‘심리불속행’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을 효율화한다’는 명분 아래 1994년 도입됐다. 대법원이 보기에 상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들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그냥 기각하는 것이다. 판결문에는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다. 법에 입각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문구만 기재된다. 패소가 확정된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판결 이유조차 알 수 없으니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 대법원이 접수하는 상고심 사건 약 70%가 이렇게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약사 녹십자는 과거 백신 입찰 담합 사건에 연루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원 부과 조치를 받고 검찰에 고발도 당했다.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으나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런데 녹십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낸 소송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녹십자 입장에선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의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셈이다. 지난 3월 법원 확정 판결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도록 한 일명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녹십자는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최근 헌재가 해당 사건을 재판관 9명이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評議)에 회부함에 따라 이는 ‘재판소원 1호’로 기록됐다. 심리불속행은 오랫동안 ‘10초 재판’으로 불리며 사법부의 약점으로 꼽혀 왔다. 모두 전직 판사인 현직 재판관들이 이 점을 모를 리 없다. 특히 대법관 출신인 김상환 헌재소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던 2023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제대로 심리, 검토하지 않았다는 오해와 비판을 받아왔다”며 “상고 이유가 있는데도 상고심 심리가 이뤄지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할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 시행과 동시에 헌재가 대법원의 아킬레스건을 겨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에 이란이 출전해도 된다는 뜻을 밝혔다. 국제축구연맹(FIFA·피파) 회장이 이란의 참여를 원한다면 자신도 괜찮다는 것인데, 잔니 인판티노(56·스위스) 피파 회장에 대한 트럼프의 ‘무한 신뢰’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란은 조별 리그 3경기를 모두 미국에서 치를 예정인 만큼 그간 미·이란 전쟁에 따른 테러 가능성 등이 우려돼왔다. 트럼프는 4월3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이란 전쟁 등 현안을 놓고 일문일답을 나눴다.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이란의 월드컵 출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트럼프는 “잔니(인판티노의 이름)가 그렇게 말했다면 나도 괜찮다”고 응수했다.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경기에 이란이 참여해도 상관없다는 뜻이다. 이는 앞서 테러 발생 가능성 등 안전상 이유로 이란이 월드컵에 참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힌 것에서 180도 바뀐 입장이 아닐 수 없다. 이란은 월드컵 조별 리그에서 벨기에, 이집트, 뉴질랜드와 더불어 G조에 속해 있다. 예정대로라면 이란은 조별 리그 3경기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시애틀에서 치르게 된다.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의 선수들과 응원단이 미국에 오면 테러 가능성이 염려된다. 지난 2월28일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뒤 이란은 월드컵 출전 포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군부와 강경파 인사들 사이에 ‘미국과 전쟁 중인데 그 미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우리 선수들을 내보내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파가 나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설득하자 이란도 월드컵에는 출전하겠다는 뜻을 굳혔다. 2016년부터 피파를 이끌고 있는 인판티노는 트럼프와 죽이 잘 맞는 것으로 유명하다. 2025년 인판티노는 노벨위원회를 향해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펼쳐 ‘국제 스포츠 단체장으로서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을 들었다. 트럼프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불발하자 인판티노는 이른바 ‘피파 평화상’을 제정한 뒤 그 초대 수상자로 트럼프를 선정했다. 인판티노는 지난 2월 미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첫 회의에도 참석했다. 트럼프가 주도해 만든 평화위원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휴전 이후 중동 가자 지구의 평화 구축과 재건 지원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다. 인판티노는 “가자 지구의 평화 프로젝트에 쓰일 750억달러(약 111조원)의 모금을 피파가 돕겠다”고 전격 제안했다. 이에 트럼프는 기뻐하며 인판티노와 피파에 고마움의 뜻을 표했다. 다만 국제 스포츠계에선 ‘피파 수장이 트럼프를 상대로 아첨 외교를 펼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