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에너지 공급이 봉쇄된 쿠바가 사회 전반에 불안과 위기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의 안보 위협마저 가중되고 있다. ‘쿠바 점령’ 운운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쿠바 정부는 항전 의지를 재다짐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트럼프와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는 글을 게시했다. 디아스카넬은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위험하고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며 “이는 뻔뻔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를 겨냥해 “아무리 강력한 침략자라도 쿠바에서 항복을 받아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침략자는 우리 국토 구석구석에서 주권과 독립을 수호하기로 결심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쿠바에 항공모함 전단을 보낼 수 있다’는 트럼프 발언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지난 1일 쿠바와 가까운 미 남동부 플로리다주(州)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우리 군대는 쿠바를 거의 즉각 점령할 수 있다”며 현재 중동에 있는 미 해군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을 언급했다. 링컨함은 이란과의 전쟁에 투입된 상태인데 트럼프는 “(링컨이) 이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쿠바 해안 100야드(약 91.4m) 앞에 정박하면 (쿠바는) 항복할 것”이라고 조롱했다. 트럼프와 미국을 향해 결사 항전 의지를 밝힌 디아스카넬은 쿠바 공산주의 혁명 직후인 1960년 태어나 현재 66세다. 1993년 공산당에 입당해 능력을 발휘하며 초고속 승진을 한 결과 당의 최연소 최고위원이 되는 기록을 세웠다. 2009년에는 49세의 나이로 고등교육부 장관에 기용됐다. 쿠바 혁명의 주역 피델 카스트로(2016년 사망)는 말년에 친동생 라울 카스트로(94)와 더불어 디아스카넬를 ‘후계자’로 점찍었다고 한다. 디아스카넬은 라울에 비해 개방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4월 당시 87세의 고령이던 라울이 쿠바 국가원수에 해당하는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디아스카넬에게 넘겼다. 이로써 명실상부한 쿠바 ‘1인자’가 된 디아스카넬은 헌법을 고쳐 국가평의회 의장이 아닌 대통령이 쿠바 국가원수로서 국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4년 임기의 대통령에 취임한 디아스카넬은 2023년 재선에 성공했다. 디아스카넬은 쿠바·북한의 전통적 혈맹 관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4년 2월 한국과 수교하는 등 개혁적 면모를 드러냈다. 하지만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쿠바 정권을 ‘범죄자’로 규정해 집요하게 옥죄고 있다. 특히 그간 베네수엘라에서 수입해 온 석유가 미국의 해상 봉쇄로 뚝 끊겨 발전소 가동을 하지 못하며 요즘 극심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다.

러시아의 대표적 ‘강경파’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60)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지금의 국제 정세를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의 전야(前夜)와 비교하며 핵무기가 쓰이는 전쟁 발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메드베데프는 블라미디르 푸틴 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2008∼2012년 대통령을 지냈다. 4월30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메드베데프는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 강연에 참석해 러시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을 주제로 연설했다. 그는 “불행히도 지역적 분쟁은 종종 세계적 분쟁으로 이어진다”며 “지금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시대, 또는 어느 정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인 1930년대와 비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적 분쟁’이란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이란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지칭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다만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전쟁’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부른다. 메드베데프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를 적대시하며 온갖 제재를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을 겨냥해 “멍청이들이 이끌고 있다”는 폭언을 퍼부었다. 이어 “EU는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것들을 무너뜨리는 중”이라며 “러시아와의 전쟁에 집착하는 파괴적이고 극단적인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1991년 냉전 종식과 소련 해체의 결과로 탄생한 러시아는 한때 주요 8개국(G8) 일원으로 서방 국가들과 친하게 지냈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름(크림) 반도를 무력으로 강탈할 때까지 세계는 대체로 평화로웠다. 이에 대해 메드베데프는 “과거 우리는 이웃 나라나 서방 세계와의 관계를 장밋빛 안경을 통해 바라봤지만 환상이 무너졌다”는 말로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지적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메드베데프는 “미국의 전략 핵무기가 우리를 겨냥하고 있고, 우리 핵무기도 미국을 겨누고 있다”며 “불행하게도 핵 전쟁은 현실적인 가능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깨닫지 못하는 이는 몽상가이거나 바보”라며 “나는 진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대학 교수 출신인 메드베데프는 푸틴의 대통령으로서 첫번째(2000∼2004년)와 두 번째(2004∼2008년) 임기 동안 대통령 행정실 부실장 및 실장을 지내 푸틴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대통령의 3연임을 금지한 당시 러시아 헌법에 따라 2008년 대선에 푸틴이 출마할 수 없게 되자 메드베데프가 대신 후보로 나서 당선됐다. 2012년 대통령 임기를 마친 메드베데프는 권력을 도로 푸틴에게 헌납하고 총리로 내려앉아았으며, 2020년부터는 러시아에서 대통령 다음가는 ‘2인자’로 통하는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다.

2010년 1월 미국과 가까운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규모 7.0 강진이 발생했다. 아이티 정부가 추정한 사망자만 16만명, 이재민은 당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이르는 300만명에 달했으니 말 그대로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을 각각 대표하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1993∼2001년 재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2001∼2009년 재임)이 나란히 아이티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그런데 아이티 주민과 악수를 나눈 직후 부시가 손을 클린턴의 셔츠에 닦는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포착됐다. 부시를 겨냥해 ‘인종 차별주의자’라는 비판이 쏟아졌으나, 주류 언론은 “그냥 해프닝일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021년 5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만났다. 그런데 문 대통령과 악수한 해리스가 급히 손을 내려 상의 주머니 부위에 닦는 듯한 영상이 논란을 낳았다.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해리스가 외국 대통령을 상대로 결례를 범한 것’이란 성토가 봇물을 이뤘다. 그러자 공화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에 비판적인 폭스뉴스가 ‘해리스의 행동이 한국 누리꾼들의 반발에 직면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문제의 장면은 2024년 7월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 도전 포기로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며 새삼 재조명을 받았다. 국무총리와 서울시장을 각각 2번씩 지낸 고건(88)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악수 이후의 그릇된 행동 탓에 선거에서 떨어진 일화를 담담히 소개했다. 1988년 4월 13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고건은 여당인 민정당 후보로 전북 군산에 출마했다. 그가 유세 도중 방문한 지역구 내 어느 공장은 마침 종업원 2000명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이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고건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모습을 몇몇 종업원이 목격하고 말았다. ‘손을 씻으려면 악수는 뭐 하러 했느냐’는 비난이 쇄도하며 고건은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표심을 얻고자 한 악수가 되레 ‘악수’(惡手)가 된 셈이다. 이재명정부 청와대의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으로 일하다가 6·3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갑 의원 후보로 나선 하정우(49) 전 수석이 악수를 둘러싼 논란에 휘말렸다. 29일 지역구 내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손을 털거나 닦는 모습이 여러 차례 영상에 찍힌 것이다. 당장 국민의힘 후보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주민들을 대하는 뿌리 깊은 선민 의식과 오만함이 무의식중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무소속 후보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에 하 전 수석은 “하루에 수백명, 1000명 가까이 되는 분들과 악수를 처음 해봤다”며 “손이 저렸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하 전 수석으로선 정치가 얼마나 어려운 직업인지 새삼 깨달았을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올해 건국 250주년을 맞은 미국에서 영어 말고 프랑스어가 쓰였다면 참 좋았을 것이란 뉘앙스의 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 프랑스는 18세기 말 영국 식민지이던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자 군대를 보내 미국을 도운 인연이 있다. 마크롱은 29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 도중 연설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올렸다. 찰스 3세는 지난 27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부인 커밀라 왕비와 함께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 중이다. 찰스 3세는 만찬장에서 바로 곁에 앉아 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최근 대통령께서는 미국이 아니었다면 유럽 국가들은 독일어를 쓰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운을 뗐다. 트럼프의 해당 발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나치 독일로부터 유럽을 해방시킨 업적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찰스 3세는 이어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리(영국)가 없었더라면 여러분(미국인)은 프랑스어를 쓰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트럼프를 비롯한 만찬 참석자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이 동영상을 SNS에 게시하며 마크롱은 영어로 “그것 참 세련될 것 같아(That would be chic)!”라고 적었다. 오늘날 미국인들이 프랑스어를 사용한다면 참으로 멋진 일이 될 것이란 뜻이다. 한때 프랑스 및 프랑스어의 경쟁자였던 영국 그리고 영어에 대한 부러움이 묻어난다. 프랑스는 17∼18세기 북미 대륙에서 영국과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다. 여기에서 프랑스가 이겼다면 찰스 3세 말대로 북미 대륙 전체가 프랑스 세력권에 들어가면서 프랑스어가 영어를 대체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국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며 북미 대륙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은 크게 축소했다. 오늘날 캐나다의 퀘벡주(州) 정도를 제외하면 미국인과 캐나다인 대다수는 영어를 사용한다.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인 1776년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독립을 선포했을 때 프랑스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영국과 싸웠다. 이는 미국의 건국에 결정적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미국도 독립 전쟁 당시 외국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곤 했다. 여기서 ‘외국’은 프랑스를 뜻한다. 미국 뉴욕의 랜드마크인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가 19세기 말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건넨 선물이다. 그래서인지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트럼프 1기 행정부도 출범 후 첫번째 국빈으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을 초청했다. 다만 2025년 1월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첫번째 국빈으로 프랑스 대신 영국 국왕 찰스 3세를 택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왕세자 시절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았다. 타고난 채식주의자가 아닌 그가 오늘날 육식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도 탄소 배출을 가급적 줄여 지구 환경을 보호하려는 의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 2023년 독일을 국빈으로 방문한 찰스 3세 부부는 베를린에서 함부르크로 이동할 때 전용기 대신 대중교통인 고속열차(ICE·이체에)를 이용했다. 같은 해 프랑스에 갔을 때에는 와인 산지로 유명한 보르도를 찾아 친환경 유기 농법으로 재배되는 포도밭을 둘러보기도 했다. 영국 국왕의 거주지인 런던 버킹엄궁 뒤편에는 일반인들이 평소 접근할 수 없는 ‘비밀 정원’이 있다. 온갖 종류의 나무와 야생화가 자라는 것은 물론 꿀벌들도 존재한다. 엘리자베스 2세(2022년 별세) 재위 시절인 2008년 양봉(養蜂)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영국 왕실 홈페이지에 따르면 버킹엄궁 정원에는 목재로 된 4개의 벌통이 있다고 한다. 찰스 3세의 부인 커밀라 왕비는 여기서 생산된 꿀을 고급 백화점에 판매해 자선 기금을 마련한다. 이 꿀은 찰스 3세가 즐겨 마시는 차에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 남쪽 잔디밭 ‘사우스론’에서도 양봉이 이뤄진다. 과거 백악관 비서실에 고용된 찰리 브란트라는 이름의 목수가 개인적 취미로 시작한 것이 단초가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09년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는 백악관 내 양봉 실시를 공식화했다. 오바마 이후의 대통령과 영부인들도 양봉을 권장해 이제는 백악관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최근 사우스론에 백악관 건물 모양의 벌통을 추가로 설치한 사실을 공개하며 백악관 꿀 생산량을 연간 104∼116㎏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백악관에서 만드는 꿀은 어디에 쓰일까. 일단 외국 정상 등을 위한 만찬 요리에 들어가거나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 및 영부인이 백악관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기념으로 주는 선물로도 활용된다. 27일 국빈으로 미국을 찾은 찰스 3세 부부는 트럼프 부부의 안내로 백악관 경내의 벌통을 둘러봤다. 멜라니아 여사는 카멀라 왕비에게 백악관에서 생산된 꿀 한 병을 선물했다. 요즘 미·영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가운데 꿀로 상징되는 이른바 ‘밀월’(蜜月) 관계의 복원을 바라는 영부인의 마음이 담겼을 것이다.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 2월 한국이 유럽의 안도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는 기사는 당시 신문지상에 그리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1993년에야 정식 독립국이 되어 유엔에 가입한 안도라는 솔직히 한국인에겐 널리 알려진 나라가 아니다. 국토 면적이 468㎢로 서울시(약 605㎢)보다도 작은데다 인구는 9만명가량에 불과하다. 수교 후 30년이 지났지만 안도라에 한국 대사관은 없다. 이웃나라 스페인에 주재하는 우리 대사가 안도라 대사를 겸임한다. 안도라 역시 한국에 상주 공관을 개설할 필요성은 못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안도라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경을 이루는 피레네 산맥 동부에 위치한 내륙국이다. 중세 유럽에서 스페인의 가톨릭 우르헬 교구 주교와 프랑스 국왕이 안도라의 공동 군주를 맡기로 합의가 이뤄진 뒤 수백년 동안 헌법처럼 지켜지고 있다. 그 사이 프랑스가 왕국에서 공화국으로 바뀜에 따라 안도라 군주 지위를 프랑스 대통령이 승계한 점만이 유일한 변화라고 하겠다. 오늘날 스페인 주교와 프랑스 대통령은 나란히 자신의 대표자를 안도라에 파견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의례적 역할만 수행할 뿐 안도라 국정을 총괄하는 주체는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다.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스페인, 프랑스처럼 크고 강한 국가들 사이에서 살아남았을까. 먼저 ‘스페인인’ 또는 ‘프랑스인’과 구별되는 ‘안도라인’의 정체성을 지닌 주민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이른다. 언어도 스페인어나 프랑스어가 아닌 카탈루냐어를 공용어로 쓴다. 비록 상비군은 없으나 대신 전 국민이 예비군이나 다름없다. 1992년 안도라 현지를 취재한 한국 기자는 “안도라는 주민 스스로 지킨다”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안도라는 남녀를 불문하고 총기를 소지할 수 있으며 유사시에는 모두가 목숨을 걸고 지킨다”고 설명했다. 기자는 “수백년간 강국 사이에서 독립을 지킨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28일 안도라의 국가원수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안도라를 찾아 주민들의 열띤 환영을 받았다. 프랑스는 독일과 더불어 유럽연합(EU)을 이끄는 지도국인 반면 안도라는 유럽의 다른 소국인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모나코 등과 더불어 EU 회원국이 아니다. 하지만 유로를 화폐로 쓰는 만큼 사실상 EU 경제권에 속한다. 이날 마크롱은 안도라를 “프랑스의 자부심”이라고 부르며 안도라와 EU의 연대 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은 안도라의 국익과 정체성을 존중하고, 안도라는 유럽에 더욱 더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도라 국민 입장에선 마크롱의 이번 방문을 ‘왕의 귀환’으로 받아들였을 법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의 이란 전쟁 수행을 비판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를 겨냥해 “그(메르츠)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야유를 퍼부었다. 앞서 메르츠는 독일 청소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전략도 없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해 끝내기가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28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독일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에 동의한다”며 “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다면 전 세계가 인질로 잡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이란의 핵 무장에 영향을 받을) 다른 국가들 또는 대통령들이 이란을 상대로 오래전에 진작 했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메르츠와 독일을 조롱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메르츠)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단언한 트럼프는 “독일이 경제적으로나 다른 측면에서 형편없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고 비아냥거렸다. 메르츠는 하루 전인 27일 독일 서부에 있는 어느 중등학교를 방문했다.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메르츠는 “이란은 예상보다 강하다”며 “미국이 전략도 없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해 끝내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중재국인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점을 거론하며 “이란인들은 협상에 매우 능숙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 전체(미국)가 이란 지도부에 의해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로선 불쾌감을 느낄 법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장대한 분노’(Epic Fury) 군사 작전에 돌입한 직후만 해도 메르츠와 트럼프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지난 3월 초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는 독일의 미국 지원에 대해 “훌륭하고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로 만족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그 뒤 노르웨이를 방문한 메르츠가 “독일은 이 전쟁의 일부가 아니며, 우리는 이 전쟁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둘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메르츠는 3월 말에는 독일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향해 “긴장 완화와 평화적 해결 대신 대규모 확전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 직후 트럼프는 태도가 돌변해 “독일의 전쟁 지원이 부족하다”며 메르츠를 질타했다. “이것은 독일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메르츠의 입장에 대해서도 분노를 터뜨렸다.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찰 개편 법률들의 폐해를 꼬집으며 한 말이다. ‘특검 중독’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특검에 집착하는 민주당의 태도 이면에는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는 비효율적’이라는 사고 방식이 깔려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 전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34회)에 합격한 뒤 1995년 검사로 임용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10년 넘게 근무하고 2007년 변호사가 됐다. 이후 검찰 개혁을 외치며 정계에 입문해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공천으로 서울 강서갑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문재인정부 시절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반대하다가 징계를 받았고, 결국 2020년 10월 민주당에서 탈당했다. 현재 B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금태섭의 아침 저널’ 진행자로 활동하며 검찰·사법 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종종 패널로 나서는 금 전 의원을 27일 그의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만나 여권의 검찰·법원 개편 등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다음은 금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여당이 검찰 개혁이란 명분 아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 입법을 밀어붙였다. “공소청이란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처음 꺼낸 사람이 나다. 그건 특수부에 관한 얘기였지 ‘검찰을 없애자’는 뜻이 아니었다. 특수부 검사는 경찰이나 다름없다. 검찰의 핵심 임무는 특수부처럼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치안을 자랑하게 된 것은 일선 형사부 검사들의 공적이다. 특수부만 없애면 될 것을 형사부까지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한국 검찰 개혁의 비극이다.” ―중수청·공소청 병립 체제 아래에서 범죄 수사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를 떠올려 보면 공수처, 검찰, 경찰 가운데 누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 허둥지둥했다. 내란은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이 쏠린 만큼 어찌 됐든 정리가 되고 수사·기소가 이뤄졌다. 그런데 평범한 일반 시민은 어떨까. 요즘 억울한 일을 당해 고소·고발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결론이 나오지 않아 힘들어하는 의뢰인들이 많다. 사건이 끝나기까지 2년가량 걸리기 일쑤다. 그 사이 피해자들은 막다른 골목에 처하는 반면 가해자들은 법률을 악용해 구멍을 파고 빠져 나간다. 이 구멍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어떻게 보나. 사건 암장(暗葬)을 막기 위해 과거와 같은 ‘전건(全件) 송치’의 부활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이미 너무 엉망이 됐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하나만 갖고서는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전건 송치도 당연히 되살려야 한다. 민주주의는 신뢰가 아니고 견제가 핵심이다. 검찰과 경찰 간에도 서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 전건 송치가 폐지된 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몇 년을 떠돌아 다녀도 검찰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다. 그저 ‘알아서 하세요’ 할 뿐이다.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가운데 고소·고발인들만 하소연을 한다. 이런 게 개혁이라니 기가 막히는 노릇이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과 동시에 현행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은 각각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 된다. 검찰총장 명칭이 그대로 남는 것과 달리 고검장은 ‘광역공소청장’, 지검장은 ‘지방공소청장’이란 생경한 이름으로 불리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금 전 의원은 “여당이 말하는 검찰 개혁의 목적이 검찰을 혼내주는 것이니까 그렇다”며 “검사들에게 망신을 주려는 징벌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을 잡았으면 모든 관청 공무원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너무 무책임하고 유치하다”고 비판했다. ―‘법률 적용이나 해석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법왜곡죄 신설은 어떤가. “무척이나 추상적인 규정으로 말 그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법률이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을 받는지, 또 어떤 벌이 내려질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래야 소수자이든 권력자이든 똑같은 적용이 가능하다. 과거 공산주의 국가 형법에 있었던 ‘반사회적 행위를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떠오른다. 문명 사회에서 법왜곡죄와 비슷한 법률을 찾을 수 없을 지경이다. 다만 누군가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 뻔한 만큼 현실적으로 큰 위협은 아니라고 본다.” ―법왜곡죄가 무엇보다 판검사들의 재판 및 수사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크다. “내가 과거 공수처 신설에 반대했던 이유가 그것이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 대상이 약 8000명이라면 그중 3000명이 판사, 2000명이 검사였다. 처음부터 판검사를 집중 수사하는 것이 그 조직의 목적이다. 판검사들이 고소 등을 당해 공수처 조사를 받으면 소신을 지키기 어렵고 아무래도 방어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판사들은 무조건 상급심 판례 그대로 판결하고 검사들은 가급적 기소를 회피하는 식이다. 법왜곡죄도 마찬가지다. 사법부 독립과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심대하게 해칠 수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제는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헌재의 견해다. 다만 헌재가 법원 판결을 무효화하는 경우 그 후속 절차를 놓고선 법조계와 법학계에서 논란이 분분하다. 이와 관련해 금 전 의원은 “법원 판결이 취소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입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말하는 사법 개혁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벌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어느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검찰·사법 개편 입법 중에서도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린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선 나름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대법관들의 사건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은 실질적으론 의미가 없다. 그보다는 대법원과 대법관의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정치인들은 자꾸 ‘사법부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들어 사법의 영역을 축소하려 든다. 베네수엘라 등 세계의 권위주의 정권들을 보면 하나같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한다. 심지어 미국도 1930년대 대통령의 힘이 강해지면서 대법관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 유신 정권이나 5공화국 시절 대법관을 그냥 ‘대법원판사’라고 불렀다. 다 사법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다.” ―대법관이 늘어나도 어느 정도 자질을 갖춘 법조인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정치권에서 별스러운 사람들을 다 대법원에 집어넣으려 할 것이다. 그러면 실력과 경륜을 갖추고 존경을 받는 법률가들 말고 극단적 견해를 지닌 사람들이 대법원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국회의원에 비유하면 이른바 ‘공격수’ 내지 ‘저격수’ 같은 이들이 대법원 내에 포진할 수 있다. 당장 전원합의체만 해도 지금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는 것과 비교해 20명 넘게 참여하게 되면 개개인의 책임감이 옅어지며 극단적 의견이 제시될 것이 뻔하다. 대법원 스스로도 견디기 어려울 수 있다.”

2019년 방영된 tvN 드라마 ‘60일, 지정 생존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폭탄 테러로 박살이 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주요 국무위원들이 한날한시에 목숨을 잃고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혼란에 빠져든다. 사건 당시 의사당에 있지 않아 목숨을 건진 환경부 장관 박무진(지진희)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60일 임기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과학자 출신으로 정치에는 문외한이던 박무진은 테러의 배후를 캐고 안보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차츰 ‘좋은 대통령이 돼 국민과 나라를 잘 이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정 생존자’(designated survivor)는 미국 정부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동서 냉전이 극심하던 1947년 미국 의회는 소련(현 러시아)의 핵무기 공격으로 대통령 등 국가 요인들이 일거에 사망하는 경우에 대비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기존의 ‘대통령직 계승법’을 고쳐 지정 생존자 제도를 만들었다. 대통령과 내각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있을 때 주요 부처 장관 한 명을 지정해 안전한 시설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ABC가 2016∼2019년 방영한 정치 드라마 ‘지정 생존자’가 이를 소재로 다루며 한국인들 사이에도 널리 알려졌다. 대통령의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 대통령 역할에 그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곧장 차기 대통령이 탄생한다.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를 이뤄 당선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것이 보통이다. 가장 최근에는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리처드 닉슨 대통령(37대)이 1974년 8월9일 사임하자 바로 그날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38대 대통령에 취임한 사례가 있다. 1963년 11월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35대)이 텍사스주(州)에서 암살을 당하자 린든 존슨 부통령은 수도 워싱턴으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36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다. 지난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JD 밴스 부통령 등이 참석한 백악관출입기자협회(WHCA) 만찬 행사 도중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 용의자가 트럼프 암살을 노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정 생존자 제도가 새삼 눈길을 끈다. 여당인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하원의원(텍사스)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한자리에 모이는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만찬장에 트럼프, 밴스는 물론 국가 의전 서열 3위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만약 폭발물이 터졌다면 대통령과 부통령, 하원의장이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 행정부가 이번 WHCA 행사 때에도 지정 생존자를 뒀는지, 만약 그렇다면 과연 누구였을지 궁금하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출입기자협회(WHCA) 만찬장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과 관련해 ‘정치 폭력’을 규탄했다. 오바마는 백악관 비밀경호국(SS) 요원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했으나 정작 암살 위기에 놓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오바마는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어제(25일) 밤 백악관 기자단 만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동기에 대해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우리 민주주의 체제에 폭력이 설 자리가 있다는 생각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찬장인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붙잡힌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31)는 지난 2024년 미 대선 당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평소 트럼프에 증오를 표출했으며 수사 당국에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총을 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수사 당국은 정치적 목적의 테러 시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앨런을 제압한 것은 우리 대통령 경호처에 해당하는 비밀경호국 요원들이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앨런이 쏜 총에 맞았으나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어서 가벼운 부상에 그쳤다. 오바마는 “저는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매일 보여주는 용기와 희생을 새삼 떠올린다”며 “그분들 모두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 무엇보다 총에 맞은 요원이 괜찮을 것이라는 사실에 감사를 드린다”고 적었다. 다만 오바마는 약 70단어 분량의 짤막한 글에서 ‘트럼프’는 아예 거명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웬만하면 ‘트럼프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무사해 다행이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할 법도 한데 그냥 생략했다. 트럼프에게 느끼는 오바마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는 첫번째 임기(2017년 1월∼2021년 1월)부터 전임자인 오바마를 최대 정적(政敵)으로 규정하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 취해진 거의 모든 조치들을 뒤엎었다. 2025년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에도 트럼프의 ‘오바마 지우기’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는 2025년 12월 백악관 경내에 역대 대통령들의 얼굴 사진과 주요 업적을 정리한 ‘대통령 명예의 복도’라는 이름의 기념 공간을 새로 조성하며 오바마 사진 밑에 “미국 역사상 가장 분열을 조장한 정치인들 중 한 명”이라고 적었다. 지난 2월 트럼프는 SNS에 오바마와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의 얼굴을 원숭이에 합성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올렸다. ‘인종 차별’이란 비판이 잇따르자 트럼프는 12시간 만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다만 “내 SNS 계정을 담당하는 직원의 실수일 뿐 나는 책임이 없다”며 오바마 부부에 대한 사과는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