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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군과 평택시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필자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오산 공군 기지에서 복무했다. 이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쓰는 공간인데,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이라 할 미 제7공군 사령부 및 예하 전투비행단을 위한 영역이 훨씬 더 넓다. 처음 부임할 때에는 막연히 ‘경기 오산에 있는 부대’라고 짐작했다. 하나 막상 가 보니 행정구역상 오산이 아니고 평택에 소재했다. 굳이 따지자면 이제는 평택의 일부가 된 옛 송탄에 있었다. 그럼에도 ‘오산 기지’란 이름이 붙은 것은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군이 한창 비행장을 닦던 1951년만 해도 그 부지 일대가 경기 화성군 오산면과 가까웠기 때문이란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다. 미군이 보기에 오산(Osan)이 철자가 간단하고 발음도 편하니 그대로 굳어진 것 아닌가 싶다. 오늘날의 평택시는 연혁이 다소 복잡하다. 일제강점기 후반인 1938년 평택군으로 출발한 이 자치단체는 40년이 넘도록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가 1981년 오산 공군 기지를 끼고 있어 제법 번창했던 평택시 송탄읍이 먼저 ‘송탄시’로 독립하며 떨어져 나갔다. 1986년에는 평택군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평택읍마저 ‘평택시’로 승격해 평택군과 분리됐다.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평택군, 평택시, 송탄시 3개 자치단체가 공존하는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1995년 5월 당시 김영삼(YS)정부는 지방자치제 본격 실시를 앞두고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나섰다. 경남 김해시와 김해군이 합쳐 ‘김해시’,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합쳐 ‘사천시’, 전북 이리시와 익산군이 합쳐 ‘익산시’, 충남 천안시와 천안군이 합쳐 ‘천안시’가 각각 되었다. 경기도에선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가 합쳐 지금의 평택시로 거듭났다. 이로써 삼천포, 이리, 송탄 같은 정겨운 지명(地名)이 적어도 지도상에선 지워졌다. 오늘날 평택의 오산 공군 기지 부근에 가면 옛 송탄시청에 해당하는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그리고 수도권 전철 1호선이 다니는 ‘송탄역’이 남아 이제는 사라진 송탄의 명맥을 잇고 있다. 오는 6·3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공석인 경기 평택을 지역구 의원 후보 도전장을 내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평택군’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조 대표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택군 포승읍에서 닭칼국수를 먹었다”고 적었는데, 그 직후 국민의힘 유의동 전 의원이 “평택시 된 지가 언제인데 (…) 시군도 구분 못 하며 평택의 대도약을 책임지겠다는 거냐”고 비판한 것이다. 이에 조 대표는 SNS 게시물의 평택군을 평택시로 수정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평택시보다 평택군이 더 익숙한 나이라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1965년생으로 현재 61세인 조 대표는 YS가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한 1995년 30세 젊은이였다. 과연 ‘평택시보다 평택군이 더 익숙한 나이’가 맞을까. 잘 모르겠다.
2026.04.17 06:00:00
“대미 관계 개선” 특명 받고 워싱턴 가는 남아공 대사 [이 사람@World]
2025년 1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미국과 사이가 나빠진 국가는 한둘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나라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미국의 백인 유권자들을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남아공 정부가 소수 민족인 백인을 탄압한다”고 주장하며 주(駐)미국 남아공 대사를 내쫓았다. 1년 넘게 공석이던 주미 남아공 대사 자리가 최근 다시 채워지며 남아공과 미국의 관계에도 훈풍이 불 것인지에 눈길이 쏠린다. 15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시릴 라마포사(73) 남아공 대통령은 이날 로엘프 메이어(78) 전 국방부 장관을 새 주미 대사로 임명했다. 미 수도 워싱턴의 남아공 대사 직위는 지난 2025년 3월 에브라힘 라술 대사가 미 국무부에 의해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돼 추방된 지 1년여 만이다. 당시 라술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기 움직임을 비판하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혐오하는 인종 공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1947년생인 메이어는 남아공의 흑백 인종 차별을 뜻하는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시절을 겪은 구세대 정치인이다. 대학 및 대학원에서 법률을 전공하고 변호사로 사회 생활을 시작한 그는 1979년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당시만 해도 남아공은 인종 차별이 극심한 나라였고, 메이어는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집권 여당 국민당 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1997년까지 하원의원을 지내며 그는 국방부 장관, 헌법부 장관 등 요직을 지냈다. 국제사회는 남아공을 상대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폐기하라’는 압박을 가했다. 국민당 내에서도 비교적 온건한 성향이던 메이어는 인종 차별 폐지에 적극 동의했다. 1989년 국민당 소속으로 대통령이 된 프레데리크 데 클레르크(2021년 별세)는 취임 이듬해인 1990년 아파르트헤이트 폐기를 선언한 데 이어 흑인 민권 운동의 핵심인 넬슨 만델라(2013년 별세)도 전격 석방했다. 국민 다수인 흑인과 소수인 백인 간에 일종의 대타협이 이뤄진 가운데 1994년에는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소속 만델라가 남아공 대통령에 올랐다. 메이어는 만델라 정부에서도 장관을 맡는 등 흑인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에 그의 옛 소속 정당인 국민당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메이어는 잠시 하원을 떠났다가 1999년 복귀해 2000년까지 의원으로 일했으나 결국 정계에서 은퇴하는 길을 택했다. 이후 최근까지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둔 채 기업인 및 국제 평화 운동가로 활동해왔다. 무려 26년 만에 주미 대사로 공직에 돌아온 메이어를 두고 남아공 국내 여론은 엇갈린다. 일각에선 아파르트헤이트 시대를 겪은 보수 정치인이자 백인 지도자인 메이어를 트럼프 행정부가 홀대하진 못할 것이라며 장차 미·남아공 관계 개선을 기대한다. 반면 78세의 고령인 메이어가 과연 워싱턴에서 살인적 수준의 외교 업무 및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2026.04.16 15:00:00
[세계포럼] 과거사는 쉽게 잊히지 않는다
모리 시게아키(森重昭)는 1937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태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 8월6일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을 때 그는 탄착 지점에서 2.5㎞ 떨어진 곳에 있어 살아남았다. 훗날 히로시마 역사를 연구하는 향토사학자가 된 모리는 피폭 당시 히로시마에 포로 등으로 억류돼 있던 미국인 12명의 사망을 밝혀냈다. 일본은 물론 미국 측 문서까지 탈탈 헤집은 결과였다. 그의 저서 ‘원폭에 희생된 미국인 포로의 비밀’은 일본 학계의 호평을 받았고, 영어로 번역돼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다. 미 행정부는 모리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지난달 15일 히로시마의 한 병원에서 모리가 88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AP통신은 ‘오바마와 역사적 포옹을 나눈 원폭 생존자가 사망했다’는 부고 기사를 내보냈다. 2016년 5월 히로시마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원폭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해 모리를 끌어안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재등장했다. 당시 오바마는 일본 정부나 국민을 상대로 미군의 원폭 투하를 사과하진 않았다. 그래도 일본 언론은 모리가 오바마의 품에 안긴 장면을 두 나라 간 화해의 상징으로 간주했다. 모리의 별세 며칠 뒤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 면전에서 1941년 12월7일 일본군의 하와이 진주만 공습을 언급한 점이 화제가 됐다. 트럼프는 “일본은 왜 진주만 공격 전에 미국에 알리지 않았느냐”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일본인들 입장에선 듣기 거북했을 것이다.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며 급히 상체를 뒤로 젖힌 다카이치의 반응이 이를 보여준다. 아마도 다수 일본인은 2016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오바마가 나란히 진주만을 방문한 일을 떠올렸을지 모른다. 당시 아베는 진주만 희생자를 기리고 생존자들을 위로했으나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래도 미·일 양국의 아픈 과거사를 두고 화해가 이뤄졌다고 여긴 이들로선 이번 트럼프 발언에 충격이 몹시 컸을 것이다. 2차대전 기간 여러 나라가 참전하고 수많은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데 전쟁을 대하는 세계인의 인식은 지극히 단순하고 편협하다. 자신의 국가와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면 망각하거나 별것 아니라고 치부하기 일쑤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겸 작가 앤 애플바움이 2차대전에 관해 “우리가 만약 미국인이라면 전쟁을 1941년 진주만에서 시작돼 1945년 원폭으로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우린 그저 전쟁의 단편밖에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옳은 지적이다. 어쩌면 일본인도 미국인과 비슷할 것이다. 다만 미국인은 진주만, 일본인은 원폭을 훨씬 더 강렬하게 기억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얼마 전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한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폴란드·독일 사이는 흔히 한·일 관계와 비교되곤 한다. 많은 한국인은 1970년 12월 폴란드를 방문한 빌리 브란트 독일(당시 서독) 총리가 2차대전 희생자들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한 점을 들어 ‘폴란드·독일 간 과거사 문제는 끝났다’고 여긴다. 그러면서 ‘일본은 왜 독일처럼 하지 않느냐’는 불만을 토로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2025년 9월 독일을 찾은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2차대전 배상금 명목으로 1조3000억유로(약 2258조원)의 지급을 독일에 청구했다. “과거사 분쟁은 이미 종료했다”는 독일과 달리 폴란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우리 주변엔 ‘과거사가 깨끗이 정리돼야 비로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이가 의외로 많은 듯하다. 하나 정말 뼈저리게 사무치는 기억은 사과 한 번 받는 것으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얼핏 봉합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금세 고름이 상처 부위를 뚫고 나와 살갗 위로 흐르는 법이다.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해법을 모색하되 지금 당장, 또 앞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선 협력을 아끼지 않는 태도가 국제사회의 격랑을 헤쳐 나가는 지혜일 것이다. 트럼프의 언행 그리고 미·일 관계에서 배운 교훈이다.
2026.04.15 22:46:49
트럼프 “이란 핵무기 보유하면 이탈리아 2분 안에 폭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탈리아 언론을 상대로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될 경우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한때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트럼프는 태도를 바꿔 ‘멜로니는 비겁하다’는 취지의 비난을 쏟아냈다. 1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이탈리아 유력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 인터뷰를 했다. 트럼프가 교황 레오 14세를 겨냥해 “범죄에 나약하고 외교는 형편없다”는 폭언을 퍼붓자 멜로니가 나서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트럼프에게 직격탄을 날린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는 “나는 그녀(멜로니)에게 충격을 받았다”며 “용기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틀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기회만 된다면 2분 안에 이탈리아를 폭파할 것이라는 점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더불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심 회원국이다. 트럼프는 “이탈리아는 다른 나토 동맹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미국)를 돕지 않는다”며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어하지 않는다니, 매우 슬프다”고 토로했다. 멜로니를 향해선 “내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말로 실망감을 드러냈다. 멜로니는 극우 정당이 포함된 우파 연립정부를 이끌고 있다. 그는 반(反)이민 정책 등에서 트럼프와 뜻을 같이하며 정치적 우군을 자처해왔다.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당시 서유럽 국가 정상들 가운데 유일하게 취임식에 초청을 받은 멜로니를 두고 “트럼프 시대의 미국을 상대할 가장 적합한 유럽 지도자”라는 평가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지난 2월28일 미군이 이란을 상대로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에 돌입한 뒤 트럼프의 도움 요청을 외면했다. 전쟁 발발 후 교황청과 사이가 나빠진 트럼프가 바티칸을 비난하자 멜로니는 “용납할 수 없다”는 말로 미국을 성토했다.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지도자들과 모두 척을 진 트럼프가 이제 멜로니와도 서로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트럼프의 인터뷰 내용이 알려진 뒤 이탈리아는 여야 할 것 없이 멜로니를 옹호하며 트럼프를 비판하고 나섰다. 안토니오 타야니 외교부 장관은 “멜로니 총리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며 “교황 레오 14세에 대한 총리의 발언은 우리 이탈리아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와 정부는 항상 이탈리아의 국익만을 옹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인 좌파 민주당 지도자 엘리 슐레인 의원도 의회에서 트럼프를 겨냥해 “동맹에 대한 존중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다”며 “이탈리아는 전쟁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2026.04.15 09:16:23
옛 프랑스 식민지 알제리 찾은 교황 “용서만이 평화 이뤄”
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레오 14세 교황이 첫 방문국인 알제리에서 ‘용서’의 가치를 강조했다. 과거 130년 넘게 프랑스 식민 통치를 받은 알제리는 요즘 프랑스를 겨냥한 과거사 청산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 때문에 교황의 발언은 알제리·프랑스 간 화해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황은 13일(현지시간) 북아프리카 알제리 수도 알제에 도착했다. 2025년 5월 즉위한 교황의 아프리카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번째 일정으로 알제리 독립전쟁 희생자들을 기리는 충혼탑을 찾은 교황은 “하느님께선 모든 나라의 평화를 바라신다”며 “평화는 오로지 용서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압델마지드 테분(80) 알제리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선 그간 알제리 국민이 보여준 연대와 상호 존중을 높이 평가했다. 국토 면적이 한반도의 10배가 넘는 알제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다. 약 4700만명의 인구 가운데 99%가량이 수니파 이슬람교도라는 점에서 ‘기독교·이슬람 공존’이 교황의 목표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역대 교황 가운데 알제리를 방문한 이는 레오 14세가 최초다. 알제리는 1830년 지중해 건너 프랑스에 의해 점령을 당한 뒤 1962년까지 130여년 동안 프랑스의 식민 통치를 받은 아픈 역사가 있다. 1954년 11월1일 알제리 독립운동가들로 구성된 민족해방전선(FLN)이 프랑스 정부 기관을 공격하면서 독립전쟁이 시작됐다. 8년간 이어진 전쟁은 엄청난 희생자를 낳았다. 프랑스는 알제리 독립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50만명이라고 추정하지만, 알제리 측 통계에 의하면 사망자 수는 무려 150만명에 달한다. 과거 프랑스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들은 대부분 오늘날 ‘프랑코포니’(Francophonie·프랑스어권 국가 공동체)란 이름의 국제기구에 가입해 활동하며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알제리는 프랑스어가 상용어로 널리 쓰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코포니 회원국이 아니다. 1954∼1962년 프랑스와 처절한 독립전쟁을 치르며 쌓인 구원(舊怨)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5년 12월 알제리 의회는 프랑스의 과거 식민 지배 및 이를 미화하는 언행 등을 모두 범죄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에는 “알제리의 식민지화라는 비극에 대해 프랑스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프랑스의 완전하고 공정한 보상은 알제리 국가 및 국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등 문구가 명시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취임 후 “프랑스에 의한 알제리 식민지화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알제리 정부에 공식 사과하거나 배상 방침을 밝힌 적은 없다. 마크롱 대통령은 교황이 아프리카 순방에 나서기 사흘 전인 10일 바티칸을 방문해 교황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 자리에서 ‘프랑스와 알제리의 화해를 위해 힘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교황은 알제리를 시작으로 앙골라, 적도기니, 카메룬까지 총 4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2026.04.14 15:49:12
트럼프 “홀로코스트, 가장 극악무도한 인간 존엄성 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희생자 추모의 날인 ‘욤하쇼아’(Yom HaShoah)를 맞아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목숨을 잃은 600만명 넘는 유대인의 넋을 기렸다. 4월 또는 5월에 찾아오는 욤하쇼아는 우리가 흔히 쓰는 양력 말고 유대력에 의해 정해지는 만큼 해마다 날짜가 바뀐다. 올해는 4월14일이 욤하쇼아에 해당한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에 즈음한 대통령 메시지’를 발표했다. 홀로코스트를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잔학 행위이자 최악의 반(反)유대주의 행위”로 규정한 트럼프는 “나치 독일이 2차대전의 참혹한 기간 동안 유럽 전역에 조성한 공포를 떠올린다”라는 말로 서두를 장식했다. 트럼프는 “우리 행정부는 출범 초부터 모든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설립했다”며 “이를 통해 전임자 시절 확산할 뻔했던 거리와 대학 캠퍼스 내 증오 및 폭력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전임자’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뜻한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반유대주의에서 비롯한 증오 범죄 대처에 미흡했다는 힐난이 담겨 있다. 미 법무부는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유대계 미국인을 위협하거나 해치는 사람들 추적에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유대인을 겨냥한 대한 모든 테러 사건이 재판에 넘겨져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홀로코스트를 거듭 “세계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인간 존엄성 침해”라고 단언한 트럼프는 “희생자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메시지를 끝맺었다. 1939년 당시 아돌프 히틀러 총통이 이끌던 나치 독일은 2차대전을 일으키고 유럽 각국을 침략했다. 나치가 점령한 지역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전쟁 기간 독일군에 의해 무차별 학살을 당했다. 오늘날 폴란드 영토 안에 있는 아유슈비츠 강제 수용소는 수많은 유대인이 가스실에서 희생된 곳으로 홀로코스트의 상징에 해당한다. 2차대전을 거치며 유대인 60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홀로코스트’(Holocaust)라는 단어는 ‘완전히 타 버리다’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는 ‘엄청난 대재앙’, ‘파괴’, ‘대학살’ 등 의미로 쓰였는데 2차대전 이후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만을 가리키는 사실상의 고유명사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기념하는 욤하쇼아와 별개로 유엔이 지정한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1월27일)도 있다. 이는 2차대전 말기인 1945년 1월27일 소련(현 러시아) 붉은 군대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해방함으로써 그곳에 갇혀 있던 유대인들이 구출된 것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6.04.14 09:27:10
사문화한 ‘국가원로자문회의’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지금으로부터 꼭 38년 전인 1988년 4월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 연희동 사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여당이던 민정당의 명예총재는 물론 헌법 기관인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이 직접 후계자로 지목한 노태우 대통령의 제6공화국이 출범하고 불과 2개월도 안 된 시점이었다. 연일 터지는 5공 비리 의혹 관련 기사들이 국내 일간지 1면을 장식하는 가운데 민정당마저 등을 돌리자 더는 버틸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7개월여 뒤인 1988년 11월 전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는 쏟아지는 국민적 지탄 속에 아예 서울을 떠나 강원 인제 백담사로 옮겼다. 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공직으로 기록된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제90조에 근거를 뒀다. 국가원로자문회의는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 목적’(90조 1항)으로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맡는다’(90조 2항)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1988년 2월25일 퇴임과 동시에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이 되었는데 그 위세가 대단했다. 직원 수도 얼마 안 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 사무처를 이끄는 사무총장은 장관급, 사무차장 및 의장 비서실장은 차관급 직위로 각각 책정됐다. 오죽하면 민정당 내부에서도 “전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제치고 무슨 상왕(上王)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 전 대통령이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에서 사퇴한 것을 계기로 자문회의는 물론 그 사무처 조직도 폐지됐다. 전직 대통령이 수년간 국정을 운영하며 쌓은 경험은 사장(死藏)하는 대신 후임자에 의해 활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실제로 프랑스는 전직 대통령에게 헌법위원회(한국 헌법재판소 해당) 위원이 될 자격을 부여한다. 전직 프랑스 대통령은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헌법위원회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중대 현안에 관해 조언할 권리가 있다. 이탈리아에서 대통령은 임기 만료 후 종신(終身) 상원의원에 취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또한 전직 대통령에게 존경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복잡한 현안의 해결 과정에서 국가 원로의 지혜와 경륜을 참고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 1988년 이후 38년간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의장도, 자문위원도, 사무총장도 모두 공석인 상태다. 특히 전 전 대통령 이후 대통령 자리를 거쳐 간 이들 가운데 퇴임 후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을 지낸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국가원로자문회의 설치에 관한 헌법 90조 규정은 완전히 사문화(死文化)했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개 정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개헌안이 계류돼 있다. 원내 2당이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만큼 헌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왕 개헌을 한다면 국가원로자문회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2026.04.14 06:00:00
“후보 명단에도 없어”… 트럼프, 교황 겨냥 인신공격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이란 전쟁에 비판적인 레오 14세 교황을 겨냥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애초 교황 후보 명단에조차 없었다”며 인신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2025년 5월 즉위한 레오 14세는 가톨릭 역사상 최초의 미국인 교황이다. 트럼프는 1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범죄 문제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은 형편없다”는 말로 교황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범죄 문제’란 베네수엘라를, ‘외교 정책’이란 이란을 각각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황은 올해 초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특수부대를 보내 마약 범죄 혐의를 받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자 ‘주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 및 핵 능력 제거를 명분 삼아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에 돌입하자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성토했다. 트럼프는 “미국에 막대한 양의 마약을 유입시키는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공격한 것을 끔찍한 일이라 생각하는 교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황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레오 14세가 첫 미국인 교황이란 점을 의식한 듯 트럼프는 “나는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교황도 원치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레오 14세를 향해 “교황 후보 명단에조차 없었고 단지 미국인이란 이유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여겨 그들(가톨릭 추기경들)이 그 자리(교황)에 앉힌 것”이라고 모욕적 언사를 퍼부었다. 심지어 “레오는 감사해야 한다”며 “내가 백악관에 없었다면 레오는 바티칸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폈다. 올해 들어 교황청과 백악관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베네수엘라 및 이란 문제에 대처하는 교황의 태도가 트럼프를 자극한 측면이 크다. 물론 이 말고도 몇 가지 갈등 요인이 더 있다. 트럼프는 중동 가자 지구의 평화를 정착시킬 목적으로 새 국제기구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를 발족하며 교황청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백악관은 올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에 교황을 초청했는데, 레오 14세는 이마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국방부는 자국 주재 교황청 대사를 불러들여 “가톨릭 교회는 미국 편에 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선 심지어 약 700년 전 중세 유럽의 ‘아비뇽 유수’(1309∼1378)까지 언급됐다고 한다. 유수(幽囚)란 한자 그대로 ‘잡아 가둔다’는 뜻이다. 강대국 프랑스가 군사적 위협으로 교황청을 굴복시키고 프랑스인 교황 즉위를 관철함과 동시에 이탈리아 로마에 있던 교황청을 아예 프랑스 남부 아비뇽으로 옮긴 사건이 바로 아비뇽 유수다. 이 기간 탄생한 교황들은 모두 프랑스인으로, 사실상 프랑스 국왕의 지배 하에 있었다.
2026.04.13 13:56:41
트럼프에 노벨상 헌납한 마차도, “베네수 대권 도전” 선언
2025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가 베네수엘라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마차도는 자신이 받은 노벨평화상 메달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헌납하며 그 환심을 사려 했으나, 정작 트럼프가 마차도를 적극 지원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심 마차도보다 델시 로드리게스(56) 현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야당연합(PUD)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마차도를 차기 대통령 선거의 야당 단일 후보로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마차도는 화상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해 연설했다. 그는 “곧 베네수엘라로 돌아가 전국을 순회할 것”이라며 선거 운동 돌입을 예고했다. 다만 구체적 귀국 일정은 알리지 않았다. 이날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현 정부를 겨냥해 “국민은 지금 당장 대선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드리게스 측이 임시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대선 실시를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강한 어조로 경고한 셈이다. 베네수엘라는 올해 초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63) 대통령이 마약 유포 등 혐의로 미군 특수부대에 체포돼 뉴욕으로 연행되는 정변을 겪었다. 그 직후 마두로 밑에서 부통령으로 있던 로드리게스가 임시 대통령이 됐다. 베네수엘라 헌법상 임시 대통령 임기는 90일이고, 국회가 동의하면 추가로 90일 연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난 3일 90일 임기가 끝난 로드리게스는 국회에 임기 연장 승인을 요구하지 않은 채 임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이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유권 해석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억류돼 있어 복귀가 불가능하다”며 “이는 ‘강제적 부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강제적 부재 상태에 놓인 경우 임시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도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헌법 해석을 내놓았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제적 부재는 억지 논리에 불과하고, 국회 승인을 받지 않은 임시 대통령 임기 연장은 위헌이란 것이다. 마차도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은 로드리게스가 미국의 후원 아래 베네수엘라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고자 꼼수를 부리며 대선을 미루려는 것이라고 의심한다. 실제로 로드리게스는 임시 대통령을 맡은 뒤 석유 등 베네수엘라의 핵심 자원을 미국 등 외국 자본에 개방했다. 마두로 정권 시절 반(反)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수감된 정치범들도 대거 석방하는 등 유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로드리게스에 대해 트럼프는 여러 차례 만족감을 드러낸 바 있다. 반면 마차도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라는 높은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전폭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마두로 체포 직후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새 리더십에 관해 얘기하며 마차도를 “국민 사이에 평판이 낮은 지도자”라고 깎아내렸다. 마차도로부터 노벨평화상 메달을 선물로 받은 뒤 트럼프는 “앞으로 베네수엘라 정권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다만 트럼프가 마차도보다 로드리게스를 더 선호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는 것이 외신의 시각이다.
2026.04.13 09:13:40
한국·이스라엘 78년 역사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45년 광복의 기쁨을 맛본 한국이 미국의 군정을 거쳐 1948년 정부를 수립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1948년 독립국이 되는 영예를 안았다. 오랜 기간 외세에 시달린 양국은 즉각 서로를 정식 국가로 승인하고 수교 원칙에 합의했다. 당시만 해도 ‘나라 없는 민족의 설움’이란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정이 컸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1964년 서울에 주한 상주 대사관을 개설하며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으로선 이 같은 이스라엘의 호의에 똑같은 호의로 화답할 수 없었다. 중동산 원유에 에너지 생산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산업을 의존하는 판국에 이스라엘과 절친이 되는 것은 무척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최호중 전 외무부 장관은 1973년 10월 1차 ‘오일 쇼크’(석유 파동) 발생 당시 외무부 통상국장이었다. 이집트·시리아 군대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제4차 중동 전쟁이 터지고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아랍 산유국들이 일치단결하며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최 국장에게 “한국 정부가 석유 수급을 위해 아랍 지지 선언을 하기로 했으니 이 점을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게 잘 설명하라”는 상부의 명령이 떨어졌다. 훗날 회고록에서 최 전 장관은 “내 전화를 받은 이스라엘 대사는 ‘그게 정말이냐’ 하고 물은 뒤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1973년 오일 쇼크를 계기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명확한 입장을 정했다. ‘한국이 살려면 무조건 석유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정부는 1973년 12월 이른바 ‘아랍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무력에 의한 타국 영토 획득은 불가하다’는 전제 아래 이스라엘을 겨냥해 “1967년 당시 점령한 영토에서 철수하라”고 촉구했다. 제3차 중동 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빼앗은 골란 고원, 서안·가자 지구, 시나이 반도 등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주장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8년 이스라엘은 서울 주재 대사관을 폐쇄하고 주일본 대사관으로 하여금 한국을 겸임하게 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1964년 서울에 대사관을 차렸는데도 한국은 상응하는 조치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은 이스라엘보다 아랍 산유국들을 우선시하는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 표시였을 것이다. 한국·이스라엘 관계는 1992년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재개설, 그리고 1993년 주이스라엘 한국 대사관 개관을 계기로 정상화하긴 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중동의 아랍 국가들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야 하는 한국의 처지는 1970년대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과 그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고유가 시대가 다시 도래하며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이 살려면 무조건 석유가 필요하다는 점은 여전하다. 그렇다고 오직 석유 때문에 옛 친구를 내팽개치거나 홀대하는 것도 부당한 일이다. 이재명정부가 이 딜레마를 현명하게 잘 극복하길 바랄 뿐이다.
2026.04.13 06:00:00